서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제7대 중랑구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맞는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43만 중랑구민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라며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로 우리 구의 안전대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국민들께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부에서는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요지서 첫 번째 내용인 6ㆍ4지방선거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ㆍ4선거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셨지요?

네, 뭐 거기에 해서 당선됐다기보다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는 한 달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중랑구 42만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수막에 대해 게첨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홍보게시대를 통해서 선거홍보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대호 의원님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질문을 하셔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 운영은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고 그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과정에서, 선거캠프에서 참모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게시판에다가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인터넷을 활용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하셨는지 또한 게시대에, 우리 중랑구에 지금 20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게시대를 하면서 빈자리도있겠지만 특히 경쟁률이 치열하면서 그런 자리를 인터넷으로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신청한 선거참모에게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 신청접수 받는 날 오전 9시에 바로신청을 했고 이게 굉장히 치열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부 홍보 효과가 좋은 지정게시대의 경우에는 저희 경우에도 신청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인터넷으로 게시대를 이용하여 6ㆍ4지방선거 나진구 구청장 예비후보로서 이용한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되고, 잘못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정단상에 서 계신 강대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랑구의 선출직들은 우선 선거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인지도가 높아져서 인지도를 선호도로 높이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거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었고 또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전투표제가 이렇게 되어서 선관위에서도 자체 홍보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해서 후보자가 공약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후보자들이 전부 현수막을 게첨을 했습니다, 아마 강대호 의원님께서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자, 이것을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홍보방법을 찾다가 이 홍보게시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예비선거운동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항도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다음 선거부터는 게시대를 이용해서 자기 홍보를 하는 사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 18일경 정도에 지방선거에 나가신 분들은 전혀, 게첨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도저히 자기 개인의 나진구 구청장예비후보라는 분께서 선거운동을 해야겠는데 정말 거리에 가로라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20개에 대한 게시대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에 대한 선거운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합법적이다 아니다 말씀을 못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해 보시면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선거로 활용한 것이 바람직하냐, 합법적이지만,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는 선거라는 특수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법이 개정되어서 다음부터는 원천적으로 이 게시대를 활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든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17분 의원님들도 다 이용하고 싶었지요. 본 의원은 청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예비선거에서 이용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이나 관련법에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42만 구청장 수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42만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 부분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선거에 나갈 때까지 벌써 준비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바가 아니고요. 자, 게시대를 이용해서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게시대에서 선거 예비운동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관내에 있는 선거게시대가 지금 20개로 알고 있는데 업체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자, 게시대에서 수익률이 연간 발생되고 있는 비용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상세한 숫자까지는 모르지만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 수익이 발생되는 것까지 알고 오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질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강대호 의원님한테.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면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구청장이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뭐, 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의원님도 저한테 정책질의를 하시는 것이지 뭐, 저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병권 전 구청장마냥 다시 서면으로 올리겠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에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게시대를 이용해서 선거 예비운동을 했다는 자체부터 나오는 수익이라든가 게시대 몇 개, 당연히 포괄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알고 나오셔야지 구청장님께서 우리가 임기 시작한 지 여기 2개월, 오늘이 ……인가요, 아니, 4일?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앞으로 많이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차후에 구정질문하게 될 계기가 된다라면 포괄적으로 오셨을 때 모든 분야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네.

자, 그렇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지금 얘기는 잘못됐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이면 단속을 피해서 아파트를 분양광고하고 학원, 학생 각종 상품광고 등의 불법현수막이 온통 거리를 뒤덮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맹점에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든간에 개인의 어떤, 선거를 이용해서 당선되기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우리 42만 중랑구 사람들이 눈에 가장 잘 띠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게첨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게첨할 수 없습니다. 특권층을 이용해서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진구 구청장님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특권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선착순,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언제 신청하느냐 하는 것이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참모들이 다른 캠프의 참모들보다 좀 신속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처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구청장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셔야지 앞으로, 미래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한 지역의 42만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구청장께서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지역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상점을 홍보하거나 손님을 모집하는 광고판에 자신의 선거홍보현수막을 나란히 붙여서 홍보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자 PPT 한번 틀어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청장님. 6ㆍ4지방선거 전날 지난 2014년 5월 면목동 홈플러스 앞입니다. 보시면 가구점, 자동차 판매들이 병원 홍보 여러 가지 등등 운전학원 광고 등이 정말 하고자 하는 광고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나진구 구청장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홍보만이 아니었으면 누군가 관내 자영업자 한 분이 자신의 상점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그 자리에 걸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5월 1일 면목목 아남아파트 앞 현수막게시대 사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청장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저기 하실 때 의원님께서 공석호 의원 것도 좀 같이 했으면 제가 ……,

그분은 낙선, 자체부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홍보의 게첨효과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되신 분이 그걸 따지면 안 되지요.

아니, 글쎄,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진입니다. 똑같은 바와 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험을 백점을 맞았는데 컨닝을 통해서 백점을 맞았다면 그 백점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 6기 4년간 구정을 펼치면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시하는 행정을 나진구구청장께서는 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나진구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당선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하고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보면 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 인 약속으로서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저도 이 사전적인 의미를 반영해서 중랑의 어떤 것은 중장기지만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꼭필요한 사업을 했고 또 그러나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 또 생활편의 증진 또 복지증진을 위한사업들을 망라해서 제 공약사항을 이렇게 만들 어서 구민들께 약속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이 이렇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가 4년 뒤에는 상당히 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3개월째접어들고 있는데 공약들의 세부이행계획서들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행계획은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희망을 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약을 하고. 그러나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임기 동안에 수립해야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소위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랑행복도시추진단을 만들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만 모든 게 어려운 게 다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창의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왔고요, 다음에 2개월 동안에 제가 취임해서는 우리 국ㆍ과장들과 함께 사업에 대한 집중토론,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일이 되는 10월 달에 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재정확보계획 추진일정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된 구체적인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행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없습니다.

네, ……,

그리고, 잠깐 들으십시오.

네.

그리고 연차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끝나는 데까지 이행공약서가 되어 있어서 알권리를 알 수 있는 주민에 대한 그런 어떤 공약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 공약과 또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말고도 이 선거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공약을 했습니다. 타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끝나는 시점이 제가 백일, 취임 백일이 되는 10월 초순에 모든 것을 발표하고 또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10월 중 실제로 7월 1일 전에 이행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야지요, 임기 시작하기 전에 되어 있어야지 10월에 하고 나서 중랑구를 전체 ……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헛공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느 선출직 공직자나 시장군수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정여건에 가능하냐 다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계획과 뒤에 계획은 다른 의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은 10월 초순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공채로 해서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행정하시는 데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32년을 했지요.

32년 동안 하시면서 여기는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무직공무원과 행정의 공무원으로서는 바로 그게 차이점, 맹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연차별로 해서 우리 중랑구 42만이 알 수 있는 공약을 전체적인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의당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백일 되는 날 실효성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발표하고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달까지 기다려 봐 달라, 이렇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게 발표를 일찍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이 돼서 이행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복리증진이 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지요.

구청장께서는 준비된 구청장이라고 행정가 전문이라고 자평하면서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라면 아직까지도 세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구청장께서는 공약을 발표하실 때 말 그대로 중랑구의 전체적인 공약을 다 세이브하셨습니다, 맞지요?

다시,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구청장 공약, 또 시ㆍ구의원들이 있는 공약 또 서영교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의 공약들 전체 모아서 최고 좋은 공약만 구청장께서 나진구 구청장께서 전체적인 것을 홍보물 책자에 하셨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구청장이 되고자 하는 수장이라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해서 42만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정말 당선에 목적만 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거과정에도 얘기했지만 공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것을 공약한 방안이 있느냐 또 창의적인 대안이 있느냐 또 그것을 이행할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갈음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신내선 복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15년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중랑을 거쳐간 정치인들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네, 말씀하십시오.

왜 자꾸 앞서가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말씀드릴 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공약 세부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구청장이 되고자 하면 실현가능한 공약, 공약은 말 그대로 헛공약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세우는 희망중랑 50대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조기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병권 전 구청장께서 지난 4년간 하고자 하였으나 이 부분은 사유지가 99%입니다. 전혀 하지 못하고 용역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면목동길 확장, 선거 때만 되면 홍보물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랑둔치 실외수영장, 면목동이죠. 또 중화동에 실내수영장, 실제상으로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네.

망우역 상봉동 일대 코엑스로 해서 변경만 해서 하셨다고요. 망우역복합청사 조기착공,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문병권 전 구청장께서 12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지역입니다. 망우묘지공원 항일애국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중화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2013년 10월경에 박원순 시장께서 중랑구에 들리셔서 한번 검토해봐라 해서 또한 선거기간에 한번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발주가 끝났습니다.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9월 20일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약들이 정말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전체적인 중랑구의 지방선거에 나가신분들 전 구청장, 현 국회의원들 등등이 있는 오직 공약의 최고의 좋은 공약들만 다 수록했습니다.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청장이 되고자 하면 새로운 공약 한 개라도 실현가능한 공약을 하셔야지요.

답변 좀 드릴까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신내동 차량기지입니다. 2012년 박홍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철도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립대 의과대학을 신설하려고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제 알아본 결과 수도권에는 말 그대로 의과대학을 할 수 없고 지방에만 지금 두 군데 이미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동 10단지 뒤에 봉화산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지금 50개 공약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아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랑에 희망을 주고 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공약사항은 기발한 어떤 무슨 발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지만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사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자신이 있다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립대 의대입니다. 사실 이것은 박홍근 의원께서도 하셨고 여러 정치인들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발된 것은 지금 현재 시립대 이건 총장이 제가 부시장을 그만두고 시립대 일각에서는 저 보고 총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안 한다 그러면서 이분한테 이것을 공약사항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시립대 의대를 하겠다 하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수도법 정비법이라든지 교육부 방침에 어긋납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하려고 그러느냐. 예를 들면 신종 인플루엔자, 지금 결핵이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결핵 그리고 우리 어린이병원 같은 데서 기형된 어린이들을 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 그래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의대를 설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수용한다, 그리고 건물 더 지을 필요 없다. 지금 신내동에 있는 의료원을 본관으로 하고 결핵병원이, 전문 결핵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또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건물을 짓지 않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약,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뺏을 수 없지만 신내동 전철 복선화 문제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행될 것인가.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총을 사봐야 타켓은 여기 있는데 총을 사 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야 된다. 기재부는 뭐냐 하면 여기에 수요가 적다,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빨리 6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박홍근 의원님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것을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중랑이 가진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개월간 제가 노력을 했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이제 취임한 지 60여 일 조금 넘었습니다. 실제상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고 또한 협력으로서 서로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서영교 국회의원 또 박홍근 국회의원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하면서 또 같이 협조할 것은 하고 그래서 나진구 구청장에 대한 햇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박홍근 의원께서도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와 만나서 중랑의 지금 말씀 모든 제 공약사항에 되어 있는 대부분 사항을 ‘같이 앞으로 잘 추진하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전 문병권 구청장 하고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패러다임이 아니라 저는 뭐 소신이 그렇습니다.

소신이, 그러면 4년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는 도시계획발전상 전혀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동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들의 약속을 져버리고 2003년 10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으로도 묶어놓고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소신있게 구청장 답변하세요.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또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심지에 개발형인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고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거기에 부족한 공원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거기에 사시는 구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고통을 들어드릴 결단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빠른시일 내에 제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중화2동재정비촉진지구 2구역을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4일 날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라면 그 지역에 대한 11년 동안 재산권행사, 그분들에 대한 임차관계 지금까지 수리도 못 하고 건축행위도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상 어떻게 할 것인지 나진구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제2재정비촉진지역과 같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거쳐서 의회에 의견청취한 사항은 빠른 속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제되고 나서 난개발이 일어난다든지 또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기반시설 확보하는 문제가 충돌되는 이런 것만 조정을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문병권 구청장님과 또한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차별화 하셔야죠.

문병권 구청장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병권 구청장과 저는, 항상 저는 어디 가서 후임자로 갈 때 발전적으로 승계를 한다. 앞에 사람이 잘 한 것은 그대로 발전시키고 앞에 사람이 미흡한 것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고 또 차별할 부분은 분명히 차별해서 주민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동재정비촉진지구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면적?

전체적인 면적이 한 200만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공부도 안 하고 나오셨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54만 제곱미터입니다.

54만?

네, 구에서 4개 권역으로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내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도 숫자가 많아서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인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구역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2구역?

어제 의견청취안 올라온 것이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의 정말 서로간에 소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유념해서 숫자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전체적인 답습을 하고 나오셔야지.

용역비?

네.

제가 총액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면.

네, 말씀하세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약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전체적인 것이 18억이 소요됐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우리 중랑구의 42만 세금이고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세금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어느 의원님이라고 지금 현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소속된 당의 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제발 이거 뉴타운 좀 해 달라고 그 당시 시장과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허 웃으면서 “왜 가시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요청을 제가 시장한테 전달해서 뭐 이렇게 고려가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의원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면목동지역과 중화동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사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이런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발전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두루뭉술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 구청장에 대한 역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0억이라는 용역비가 공중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화동, 상봉동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쾌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문병권 전 구청장에 대한 계속, 연속적인 행정 아닙니까?

연속적인 행정 맞습니다. 전에 청장이 한 것을 제가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또 후임 구청장은 앞에 구청장에 대한 것을 연속적으로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비용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비용이었다, 모든 공공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 하면 그 개인한테 어떤 배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그렇지 않고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다 행정을 하면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의성 문제가 아니고 11년 동안에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사태에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나진구 구청장께서 후임 구청장으로서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매몰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방청오신 분이 지금 한 열 다섯 분 계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번 첫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그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그럼 제가 그것을 가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구청장을 하죠, 그걸 알면.

네,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1재정비촉진지역은 지금 곧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어 있고 뒤에 지금 제2정비촉진지역은 의회에 지금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해서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제2, 3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 3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 3정비구역에 30%를 조금 넘는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제해 달라고. 그 반면에 또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또 의견을 수렴해 보면 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해제든 또 다른 방향이든 가면서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검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의정단상에서는 속기록에 남고 해서 지금,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면 의원님과 제가 또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시자, 좋습니다. 중화2구역이 만약에 9월 4일 날 본 회의장에서 통과된다는 예상을 했을 때에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 11년 동안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하고 재산세 상승하고 토지세 상승하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공가율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건축행위도 못 하고 수리도 못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과 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구청 차원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평과 또 재산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주거환경 개선방안 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 또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요, 지금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랑구에서 일어난 일은 중랑구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서울시를 핑계를 댑니까?

서울시라는 것은 지금 창신동에 해제된 지역에서 다시 재생방법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협조를 받고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중화제2촉진지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여태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신 부분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도 10월경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해 놓고 11년 동안에 첫 삽도 못 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은 말 그대로 해체 후 대안도 없이 방치만 할 것인지 도시가 슬럼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 세분화를 해 준다든가 다시 말해서 일반주거 2종에서 3종으로 해 준다든가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치유를 다독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가상승으로 지금까지 세금만 내고 11년 동안 건축행위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 주셔야지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이 시간에 그냥 발언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들어드리는데, 그래서 이 일은 절차가 있습니다. 해제 절차를 하면 그 동시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서울시의 협조라든지 얻어서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통 받으신 것을 들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우리 30여 년 동안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일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당선되셔서 2개월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사실 토로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간단하게 끊을 것을 그래야 여기에 방청객 오신 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서로 협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있고 여기에 의장님하고 강대호 의원님하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직책이라는 것을 잘 지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 만약에 9월 4일 날 이후 여기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가 알아서 가결해 줄 것이고 만약에 중화재정비촉진지구의 2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우리 도정법에 따라서 의제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이용해서 아까 종 세분화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적인 사항을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고 어떤 그런 도시계획상으로서 갈 수 있는 사항을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조금 후반에 가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중랑구의회와 또 특히 서인서 의장님과 같이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소통의 정치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진구 구청장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나진구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나진구 구청장과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의 수장이 되신 분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하신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나진구 구청장께서 앞으로 잘 지키겠다 또한 약속한 50개 공약도 서로 협력해서 잘 하겠다 라는 것을 바람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역과 상봉역 주변의 개발방안에 대한 나진구 구청장의 대안을 앞으로 다시 한 번 서로 머리 맞대고 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구민이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4년간 본 의원은 나진구 구청장께서 약속한 신공약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구정에 도움을 주신 나진구 구청장께 감사드리며 또한 잘 지키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즐거운 우리 고유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중추절이야말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이 이동하는 중추절입니다. 잘 지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서인서 의장님 감사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랑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초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장애인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현황과 시설 등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많이 낙후되어 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랑구 2014년 총예산의 3,845억에 장애인 예산은 127억 3.32%였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연금 45억, 장애인활동보조비 42억, 장애인일자리 2억 7,000,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16억, 직업재활시설에 10억 등 대부분 운영비였습니다. 국비?시비 지원비였으며 나머지 9억 정도도 역시 장애인연금 5억, 장애인활동보조금 6억, 장애인일자리사업비 11억 5,000, 장애인복지관 1억5000 등 매칭사업비였습니다. 반면 타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및 꿈 더하기 지원센터 등 구비로 운영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주간보호시설 또한 우리 구는 1개소인데 비해 타 구는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인부모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졸업하고 갈 곳이 없다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와 주간보호시설은 꼭 만들어달라고 서명을 받아 저에게 제출했는데요, 이게 그 서명 사인받은 명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호소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센터와 주간보호시설이 중랑구에도 설치되도록 중랑구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특징적으로 적응력이 약하고 불안정한 심리로 인해서 이해하기 힘든 돌발행동 등의 문제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발달장애인들은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인발달장애인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다 성장한 성인이나 지적수준은 3세, 5세 이하에 머물러 있어 항상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하며 평생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나마 퇴행합니다. 성인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동안에도 주간보호나 평생교육센터에서 직업재활용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야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이유지됩니다. 중랑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성인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이런 절박한 중랑구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위해평생교육센터와 주간보호시설이 조속히 설립되도록 서명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명받았고 한 2,000명쯤 되네요. 착잡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발달장애인가족들에게 잇따른가족참사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발달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고 관악구에서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힘든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아들과 함께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장애아들과 아버지가 동반자살 했습니다. 중랑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7월 현재 2만 263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다섯 번째로 많고 발달장애인은 1,301명으로 아홉 번째로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지 다 아시나요?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적장애인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폐성장애인은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원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서울시 25개 구에 재정자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시설 또 자치구별 발달장애인수를 도표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장애인복지관 여기는 두세 개가, 제가 이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으니까 참고해 보셔요. 저희가 재정자립도 다섯 번째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어떤 걸 느끼세요? 보통 하나는 다 기본적으로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이. 2개 있고 3개 있고 노원은 우리보다 더 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16.4%. 그런데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6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중랑구의 전체 장애인수는 5위, 발달장애인수는 9위입니다.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시설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장애인시설 현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간보호시설도 1개, 장애인복지관도 1개. 공공생활소도 2개,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것을 뽑아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놀랐고요. 지금 저희 장애인 우리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보다 하위인데도 오히려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는 우리보다 시설이 부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재정자립도가 좀 낮으니까.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 시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21위이고 노원의 경우에는 자립도는 높지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게 옛날 주택공사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늘였고 또 인구도 이렇게, 우리보다는 많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장애인수도 우리보다 많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인 중랑구에 장애인시설이 충족된다 또 충분하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앞으로 늘려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만 지금 평면 비교하기는 그렇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구청장님!

네.

장애인등록수로 표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장애인등록……,

저희가 장애인등록수도 상당히 위에 있어요.

네, 2만 명이 넘고 저희도,

저희는 저희 구에서는 살기가 참 힘드니까 다 이사를 가야 되네요, 구청장님.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저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민선 6기 4년 동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시설 두 번째 좀 다시 보여주세요. 타구는 주간보고시설이 14개, 보통 서너 개는 기본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도 원광장애인복지관의 특성을 보면요, 우리 중랑구에 위치했지만 장애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 경기도까지 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랑구의 장애인거주자들은. 그것은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복지관을 보셔도 다 구의 복지관이에요, 동대문복지관, 강서복지관, 강동구복지관, 강남복지관 다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타구를 다 서울, 수도권, 경기도를 흡수하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럼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적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기타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지금 없었다, 소외됐다,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는 느끼셔야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기까지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네, 조금 마이크를 이렇게 떼고 말씀해 주세요.

네.

학령기를 제외한 825명이, 아, 저쪽에도 있네요?

그거를 얘기를 해 주시지. 825명이 지금 교육하고 주간보호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숫자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는 수 백명이집에 보호 속에 있어야 하면 가정경제는 파탄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정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 아까도 내가 위에 질문에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보호자가 자살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문제 심각성을 아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이현배 의원님말씀하셔서 더 심각하게 느꼈고요, 제 선거과정에 성인발달장애아 부모들이 몇 차례 오셨습니다.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복지를 전공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심각성을 이렇게까지 인식을 못 한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서울시에 근무할 때 자폐아를 가진 부모가 계셨어요, 보니까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느꼈는데 공무에 바쁘다 보니 그것을 잊었는데 다시 와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주에서 비극도 일어나고 저도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민선4기 동안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의원님도 복지를 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한 54% 정도 돼서 추가로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외부 재원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장애인 시설은 또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평생 또 데이케어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모든 일은 첫걸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우리 중랑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발달장애인 국회통과된 것도 아시고 많이 공부하셨습니다.

아까 강대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처럼 어떤 부분은 많이 연구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장애인복지법 6조에 봐도요, 중증장애인은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나진구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중에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구축 및 장애인 자립환경조성, 직업재활교육, 일자리지원 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에 등록장애인이 2만 명이 되고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재활이나 자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은 구청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또 민간조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번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원체를 구성하기 위한 첫발을 디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일자리에 장애인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는 한편 민간기업에서는 사실상 과태료를 물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기업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서 기업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원광장애인이 그나마 그대로아까 다른 수도권도 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만 사용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께서 다른 구의 관내에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런 형펑성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어렵지만그러나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장애인들께서 더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접근성을 높여서 더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이라든지 또 직업훈련 확대 그리고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서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지금 앞으로 제가 중랑구를 그물망복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시에도 했지만 중랑형 그물망복지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지역, 복지계획도 경복대학에 사회복지학과에서 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도 앞으로 종합적인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에 대한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도 정상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구청장님!

네.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우리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립 자체가 사실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자리지원 이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센터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지금 서울시에 2월 달이지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하월곡동에 성인발달장애인 차별,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인 발달장애인 특화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투입을 해서 100% 서울시 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한 450평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는 워낙 발달장애인들이 그 가족도 힘들고 장애인 자체가 자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벌써 파악을 하셔서 정말그야말로 성인발달특화시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시범사업을 만들었고. 권역별로 확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요, 가칭 행복플러스작업장이라고 하는데 이 지하 2층부터 지상3층까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에 있고 1층은 보호작업장 그래 도 조금 상태가 괜찮은 발달장애인은 보호 지도아래 하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 중증성인발달장애인들은 그 2층에서 일상생활 자립 훈련도 하고 여가생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3층은 긴급돌봄서비스라 해서 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 닥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상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 발달장애인들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얘기하지만 거의 못 갑니다. 가족의 상을, 문상을 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럴 때 긴급돌봄서비스 해서 15명이 들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서울시에 계셨던 부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도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떤 부지가 있으면 서울시장님께도 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너무 다급하다, 서울시에서는 유명해요 중랑구가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빨리 만드세요, 운영비는 저희가 1순위로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겠다는 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공간이 없고 건물이 없고 하니까 그것은 운영비만 주지 임대료 이런 거 지원은 안 해 주는 거는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성인 발달장애인 특화시설이라도 풀어나가야 되는 게 방법이 아닌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지능이 있으면 일을 하는 게 장애인복지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치매가 발달장애 성인발달복지정책하고 똑같습니다. 가정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텐텐텐(3-TEN)이라고 그래서 10분 거리에 구청마다 10개, 10시까지 하는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요지가 평생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낮에 일시보호 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중랑구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사실 뭐 뒤에 질문은 제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해야지요,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화면 좀 띄어주시지요. 원광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저거 보이세요, 청장님?

네, 보입니다.

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제로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섯 개입니다. 위에서 세 칸까지가 직업훈련이고요, 아래 쪽에서 두 개가 직업이 안 되는 중증장애인들 이 여가활동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원이 6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 5회이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성인장애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원광장애인복지관에 서민장애인프로그램 이용자 중 우리 구청이 한 47%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외부가 더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도 있는데,

청장님,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들어가지요, 원광장애인복지관에?

지금 보면 원광장애인 여기에 보면 한 1억 5,800만 원,

네, 정확합니다.

그 정도.

그러면 큰돈입니다, 저희 전체장애인 복지예산에서 큰돈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장애인복지관 보니까 216개 프로그램 중에서 성인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한 97개로서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동호회 수준은 빼고요,

네.

구청장님!

네.

주5회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후 3-4시까지 하는 걸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그게 5개입니다, 다 합해야.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시다는 걸 이제 동감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장님께서도 47%를 다 조사를 확실히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은 보니까 9명 모집에 7명이 타구예요, 이건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가 1억 5,800이 작은 돈이 아니라 큰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건 장애인 총 복지예산이 3.2%인 117억에서 매칭된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 돈이 다 간다고 보여지면 이건 사실 중랑구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부모님들은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죠? 세금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밖에서 오신 분들을 배제하고 하기는 힘들고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더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제가 분석해서 원광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구 거주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프로그램이 2년, 3년이다 보니까 T.O.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고3 되면 다 졸업하잖아요. 수십 명이 졸업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희 발달장애 부모들 이렇게 서명을 받고 다니는 겁니다. 저도 원광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을 해 봐서 압니다. 그쪽의 입장도 압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청장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똑같은 아이의 장애를 가진 부모들끼리 서로 ‘우리 구 아니다, 너희 구다’ 이러면서 떠미는 것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있죠?

네.

그것도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도 이렇게 언뜻 보면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17명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시간표입니다.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고요, 그럼 여기는 정원이 15명이고요, 이용 인원이 17명으로 대기자가 36명이에요. 여기는 대기를 해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17명도 갈 곳이 없어서 기한이 없습니다, 사실 다 불쌍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36명은 그 이상 대기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예 대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저 위에 보셔요, 청장님. 7월 30일 날짜로 36명이 대기자입니다. 저것은 몇 년 전에도 40명이었고 계속 그 숫자고 제가 아는 것은 한 3년 전에는 40명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한 3명이 줄었는데 4명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장님? 추가 증설 없이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복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안을 꼭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PPT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서울의료원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더라고요, SH공사 땅인데 현재 매각 나와있죠? 맞죠, 청장님?

네, 맞습니다.

서울의료원 앞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용도 부지의 이용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이 부지에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시설 설립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값만 해도 한 48억 원 정도가 되고 아무튼 그것은 시비를 하든지 구비를 하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여기서 다 얘기되기는 곤란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성인발달장애아들의 데이케어센터라든지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것을 다른 어떤 장애인시설과 복합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한번 구상단계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인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및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계획하고 계시고 검토 중인데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중랑의 비전인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은 낮은 자세로 정말 민생을 살피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애인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회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매진하여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을 해 주신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