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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8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조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대

조규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남석

조남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박경철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소외된 북부권을 활성화 하고자 시청 내 9개 부서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북부권 지역 주민들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크게 환영하였고 북부권 출신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매우 기뻤으며 그리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사업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좌초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익산시는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익산시민은 누구든지, 어느 곳에 살던지, 똑같은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하여는 익산시민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익산시정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9개 부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시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소위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 결과 지역간 반목과 대립, 그리고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지역내 혼란만 가중 시켰습니다. 시장님! 소통과 화합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서기관 책임 하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행정구 개념의 함열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9개 부서 이전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는 이유는 단위업무 이전에 따라서 복합민원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청내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 등 국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함열출장소 내에 5개과 정도 설치하여 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익산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행정편익 제공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부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북부권과 농촌에는 웅포 관광특구가 있고 성당포구 체험관, 함라의 돌담길과 고택, 금마의 미륵사지, 왕궁의 왕궁리 유적 등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자원을 일시에 개발하고 활성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고 단계별 투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함열읍 차량등록사업소 시청업무를 축소시킨 국 단위 출장소 등 북부권의 행정기구를 집중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익산군청을 최대한 빨리 매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특히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소통과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 공감 과정이 없는 계획은 오히려 지역간 불신과 상대적 소외감을 조장하게 됩니다. 몇 개 부서 이전 대신 북부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부서이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북부권 활성화의 대명제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원분들이 북부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100%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된 계획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경철 시장님께서 북부권 활성화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여러 의원님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북부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익산 만들기에 분주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익산시는 민선 6기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내외 환경에 더욱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사회적경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자발적인 참여경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한계가 나타나면서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환경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성 소외현상 등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며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 기재부, 사회적기업 노동부, 자활기업 복지부, 마을기업 안행부, 공동체회사 농림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로 구축되게 됩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실행여건 마련과 통합적인 행정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5개 광역단체 그리고 완주군을 비롯한 17개 기초단체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최근 신설하였고 정읍시는 부시장 직속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매우 뒤처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도 금번 조직개편을 준비함에 있어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업무를 총괄할 행정조직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시민을 위한 경제이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제이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함께 반드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에 뿌리내리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 경험을 갖춘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지역역량과 형편을 볼 때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농상생 등을 포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는 양적성장 경제정책의 그늘에 놓여져 있었지만 사회적경제 영역만큼은 우리가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 대표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익산에 가장 적합한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철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업의 몇 가지들이 소통과 시민들의 많은 의견수렴 공론이 부족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익산시 향후 4년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더 많은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더 많은 의견교환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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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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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제 1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1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휴기간 동안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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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