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성천해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60억 4천 3백 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6쪽 중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관리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시 보조금 1천 3백 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쪽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대비 3억 1백 39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2백 8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개발부담금 업무지원, 새주소부여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쪽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를 검단일반산업단지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개발비용 재산정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료시점 지가감정 평가수수료를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에 의한 미지급 감정평가수수료 3천 5백 70만 5천원,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감정평가 예상 수수료 2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비로 청라국제도시 도로명 변경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교체비용 구비 3천 1백 61만원, 시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시 보조금 1천 3백 8만 4천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토지정보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6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억 백만원이 증액된 9억 2백만원으로 50.1%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개발비용 재산정확인 수수료가 4천만원,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 및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는 2014년 3월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가 준공됨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및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개략적인 개발부담금을 산정 후 재산정 비용과 비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 하세요 전재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백석교나 그쪽에 그게 백석교나 그 뒤가 아라뱃길에 수자원공사 그쪽으로 연결된 땅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구 쪽에 갈 수 있는 서구지역인가요?

아라뱃길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라인 특히 맨 끝에 백석교나 그쪽 다리 밑에 그쪽 근방.

그것은 수자원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 땅은 아니고. 아라뱃길 전체가.

특히 브리지 그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거기서 여가 하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

우리 땅은 아니고 전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소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개발비용 기타 등등은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그쪽에서 지출해주고 그럴 수는 없나요. 그 근처 개발비용 재산정수수료 건인데 그쪽에서 대신 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개발비용은 우리는 개발비용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들어간 내역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제출한 내역이 맞나 안 맞나 우리 공무원들은 판단을 못하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재산정수수료로 그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8월 26일자 인사발령 받은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안을 설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의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77쪽 2014년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2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며 84쪽 2014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5천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 된 중앙분리대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가정지구 7억원, 경서지구 2억 7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5천 4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보조금 2천 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조성하여 21억 92만 4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7천 3백 32만 4천원이 증액된 총 69억 1천 2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불법주정차단속 CCTV 14대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 그에 따른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 2명 확충에 따른 단속원의 기본금 등 9백 44만 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예비비로는 순세계영여금 20억 5천 8백 44만 8천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성과금 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3천 5백 6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보수비 관리비로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그린파킹사업 추진을 위해서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단속직원 퇴직 및 전출로 비전임계약직 4명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2천 5백 7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금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10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백만원으로 157%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로 9천 4백만원, 가정지구 임시주장 조성사업으로 7억, 경서지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7천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94페이지 가정지구 및 경서지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성립전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개․폐회식 및 주경기장을 찾는 관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현재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및 기타 향후 임시주차장의 활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주차장 두 군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시비하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거기서 몇%나 나오는 것입니까?

3억 5천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교부를 받은 것이고 6억 2천만원은 시․도비 시에서 시 교통관리과 교부세로.

그러면 그게 차후에 지금 경서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임대아파트인가 그 부지 그거 지금 거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거기가 그러면 그거 바로 착공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거기가 관리가 차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땅은 인천도시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차장 조성할 때 그쪽 소유주하고 가정지구나 그쪽 부근 다 원상복구를 11월 초까지 준공을 다 해주기로...

원상복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원상복구라고...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을 하는데 일부는 우리가 순환골재를 하든지 해서 잡석을 다지고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조성을 하기 때문에 조성이후에 다 원상 그대로 토지를 보존 그대로 해서...

그러면 그 잡석을 다시 긁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그게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까지 마무리한 조건에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하고 거기가 상당히 멀잖아요. 먼데 주차요원들의 관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서지구는 거기하고 0.8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도보로만 가는 구간이고 가정지구는 지금 2키로부터 4키로까지 있습니다. 7블럭하고 4블럭 그쪽은 4블럭하고 7블럭 두 개 다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동 쪽에서는 그렇죠 거기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 거기는...

거리가 지금 4키로 2키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단속직원 두 명을 더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나요. 4명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청라 이번 사업단에서 CCTV 14대가 사업단에서 저희한테로 이관이 됩니다.

14개요?

CCTV 14개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기 때문에 CCTV는 고정단속 요원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서포터즈를 두 명을 고용한다는 얘기이고 네 명의 비전임계약직은 저희 정규직 직원이 단속요원이 한명은 전출을 가서 보직 못 받았고 한 명은 명예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공석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실제 서포터즈 인원은 있는데 조장이 없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네 명을 지금 고용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일날 발령 받으셨다고 했죠?

네.

팀장님께서 지금 주차단속이 지금 중앙에서는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 TV 매스컴에서 들으셨죠. 저희 같은 구에 작년과 올해 비해서 주차단속의 비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작년 수준하고...

아니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님도 26일날...

팀장도 26일날 와가지고 26일자 같이 왔습니다.

그거 아시는 대로.

그래서 단속비율을 보니까 우리 단속비율은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실제 작년하고 크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현년도가 15억 이상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5억요?

네 그래서 현재 집계한 금년도 7억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 세입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수준에 거의 단속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의 급여가 나가는 것하고 했을 적에 이익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급여는 지금 전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직 그거 파악 못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해도 4억 그 정도 되니까 실제 단속해서 세입은 20억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세입이 늘어나지만 그것은 사실 주차장으로 특별회계 각종 사업의 목적에 특별회계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의 수입은 구비로다 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가정지구하고 경서지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몇%정도 지금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원래 조성은 9월 6일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경서지구는 거의 잡석 마지막까지 세석만 하면 되고 가정지구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사실상의 지반이 너무 연약하고 그쪽에 잡석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30전 이상을 지금 깔다 보니까 물 엉덩이 옛날에 미나리깡 그쪽이다 보니까 진흙이고 지반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지만 아시안게임에는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저도 매일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는 마무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기는 우리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가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는데 공사가 아주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과연 최소한도 2~3일 전에는 이게 완성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나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바짝 쓰셔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일 잘하는 과장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원래 큰 행사를 하면 과장은 욕을 많이 먹고 칭찬을 많이 받는 데가 주차장입니다. 어디가든 주차시설만 잘 되면 다들 그냥 50% 행사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거의 이 세군데 다 합치면 다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지금 경서지구에 거기가 1,680대 됩니다. 그리고 가정지구에 4,200대 해서 6,500대 거의 되는데 그리고 이쪽하고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 4,000대가 주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림파크에 문화재단에 2,000대 그 다음에 청라로 청라 그쪽에 임시 그쪽으로 도로에 주차가 1,800대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주차는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경서지구 빼고는 그러면 셔틀버스를 어디어디 배차하시는 것입니까?

경서지구만 도보이고 나머지는 다 그쪽에서 계속 가정지구 우리가 4블럭하고 학교부지 7~8블럭이 그쪽에 조성중인 데는 계속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입니다.

배차간격이라든지 운행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배차간격은 이따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셔틀버스를 하기 때문에 배차간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는 셔틀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배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아마 그것을 지금 배차를 하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철역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경인교대 앞에 그 다음에 검암역 그쪽에도 다 주차를 셔틀버스 운행하기 몇 분 간격이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추이를 봐서 제가 봐서는 5분 정도 간격으로 띠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하거든요.

이 정도의 주차장 넓이에 5분 정도다 그러면 차가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5분이면 엄청난 차가 들어올 텐데요.

아까 조직위원회에서 얘기도 물론 대기는 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차가 몰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세워서 하면 그 정도 배차 타고 내리는 시간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경서라든지 저쪽 가정동 이쪽으로 완전히 미나리깡이고 황토흙이라서 잡석을 넣어가지고 정말 단단하게 안 다져놓으면 비 한번 오면 주차장 아무리 임시지만 거기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발에 요즘 흙 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이게 잘 다져지을까 의심스럽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묻어나는 것이 그냥 황토흙이 과장님 자주 나가시니까 느끼시죠.

매일 나가는데 실제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10전 정도 지금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 10전 더 올려서 잡석을 고운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어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마지막에는 우리 순환골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순환골재하고도 그래서 고운 잡석을 깔아서 그런 염려 부분들을 조금 희석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정말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거기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텐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서구에 지금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견인업체가 없어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어요?

지금 보면 사실상에 그분들이 와서 수익성이 없는 것은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속을 옛날에는 PDA로 할 때는 많은 단속요원들이 주차 단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CCTV가 저희가 차량으로 여섯 대가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고정 CCTV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사람들은 차를 끌고 가려면 그 앞에 단속 PDA가 있어야 그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알려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 단속업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서구 도로에 거의 차들이 2차선은 2차선 3차선은 많게는 2차선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것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나가보시면 금방 보일 거예요. 그것을 대책이 없을까요.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 거의 다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장님이 가좌1동에도 근무를 하셔서 그런 민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M파크가 들어오면서 가좌1동 주변은 거의 주차가 무법천지에요. 그 회사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관계로 거의 도로에 다 M파크 차량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 고속도로 가에까지 한 차선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 민원이 제가 민원 받은 것만 해도 몇 수십 건이 되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어떤 식으로 단속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기업의 횡포를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기업이윤을 위해서 주민들을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주차단속을 M파크 주변 가좌1동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철저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나가보시면 번호판 없는 차들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린파킹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린파킹사업은 지금 주택가 있잖아요.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서 자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만들어놓고도 거기다가 여유 공간에 수목도 식재하고 경관도 해서 개인이 주차장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구에서 1면당 5백 50만원, 2면 7백 50만원 그래서 10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을 개인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홍보방법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우리 구정신문에 홍보를 하고 각 동에도 이것을 신청을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8면을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5면은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3면해서 시에서도 추가 시비보조가 이번에 2천 2백만원이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 이렇게 되나요?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저희가 2천 2백 시가 2천 2백 50대50 해 가지고...

이것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시장주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명절에는 일부 완화를 해 주게끔 시에서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인가 이렇게 거기서는 가급적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단속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 아니라 명절 때 마트나 이런 쪽을 가는 것보다 시장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명절 전후나 아니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를 길가에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교통흐름에 대중교통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 주변이 사실 상당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가능하면 교통흐름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맞습니다. 노란 선은 주정차 댈 수 없게끔 하고 그런데 전국적이나 시나 지침도 있지만 명절 때는 좀 원활하게 그렇게 왜냐하면 마트 같은 경우에 활성화 되는 것이 주차하고 바로 장을 보니까 편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 서로 활성화되고 또 저희 취지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이번 명절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지구 임시주차장하고 경서지역 임시주차장 이렇게 사업이 엄청나게 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라1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지역 아파트에서 임시로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때만이라도 그냥 오픈 하겠다 혹시 이것은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네 못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이지 저희 구 예산 아니죠?

다 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조직위원회하고 시하고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는 원활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나 청라1동이나 가면 벌써 이전에 이렇게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오픈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시에서 탁상행정으로 하듯이 주위에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 그냥 큰 사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임시주차장이 끝나면 그 활용계획은 혹시 자세하게...

활용계획은 당초에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가정지구는 이미 주택 LH의 지구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저희가 1개월 내에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경서지구는 도시개발공사의 주택부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원래 협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시개발공사, LH하고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번호판 없는 차량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M파크에서 직접 내려온 차량이 아니고 고속도로 근처에 보면 공업사들이 있어요. 그 공업사들이 수리를 하는 차량들을 본위원이 거기를 가끔 다니는 길인데 번호판 없는 차가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위반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주위를 단속을 해서 번호판이 없으면 무법차량이죠.

번호판은 체납되어서...

그러니까 M파크에서 직접 내놓은 차량이 아니고 공업사에서 그것을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고속도로 가에 대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정확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전재운 위원님과 문순석 위원님 내용을 첨언을 한다면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우리 운전자의 어떤 하나의 습관과 예의인데 그것을 지켜지지 않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과 규정을 떠나서 공무로 집행한다는 사항은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항은 과장님이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이렇게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원활하게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위원장 이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민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운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출 총 예산은 당초 본예산 11억 3천 1백 28만 2천원보다 4억 1천 3백 86만원이 증가한 15억 4천 5백 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증액사항으로 아시안게임 대비 버스승강장 시설 및 교체공사 17개소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4억원, 공영화물주차장 펜스 및 컨테이너 정비사업 1천 3백 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억 1천 3백만원이 증액된 15억 4천5백만원으로 36.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승강장 정비 경관사업으로 4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반영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관리가 어느 것 어느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어제 어느 분하고 저하고 통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버스 이게 지금 여기가 얼마가 증액이 편성된 것이죠?

4억 증액되었습니다.

4억이면 이게 버스노선이 없던 것이 생기는 것에 대한 추경입니까?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전에 있었던 승강장이 낡았거나 이것을 교체해가지고 다시 신설했던 사항입니다.

승강장이라고 하면 거기 기존에 있던 것 그거 정보시스템까지 기계까지...

정보시스템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다시 내려와야 할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저께 저하고 통화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추경에는 전혀포함이 안 된 것이죠?

여기에는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서구 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서구가 교통편이 제일 불편하고 안 좋다고 어저께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내가 지금 서구에 제가 보니까 몇 군데 할 때가 있어요. 보통 50명씩 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신현동 서경백화점 앞이나 연희동 동사무소 앞이나 사람들이 50명 뭐 이렇게 긴급으로 타고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승강장이 적어가지고 막 주변에 모여 들어요 줄을 서 있고. 거기에 과장님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래서 왜 서구가 이렇게 복지사업계획에 하필 교통편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제일 불편하다 이렇게 잘 검토 한번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연희동 새마을금고 앞에 승강장 어떻게 다 하셨어요? 아직 안 했죠?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되기 전에 설치하시지 사람들 그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빠른 시간에 할 그거 조립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림막식으로 옆으로 새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정3동에서 경서동역까지 오는 차가 없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서구가 1위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과 그런 것들이 주민편의 생활에 굉장히 요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역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2호선이 16년도 완공이 되면 그런 불편들을 다 들어줄 것인데 그게 되기 전까지 바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주차 체납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7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94입니다.

체납액이 194억.

네.

그러면 전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194억 플러스 징수율 몇%나 돼요. 좋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고질적인 체납이죠. 안내는 사람은 압류통지를 보내도 안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안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통민원과의 고유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방법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방향이 좋다면 그 방향으로 가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로 추진하고 지금 서구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4천 8백억이에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28억 증액되었는데 여기에서 179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지금 사항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백억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글자의 수치는 작지만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잖아요. 세수 증대하는데 세수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네.

그러면 일반회계 각 과에서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린다면 사람을 고용을 해서라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하더라도 팀을 구성해서 가정 방문해서 독촉하는 것이 독촉장 보내는 종이 한 장 보내는 내용보다도 기대효과는 거의 100%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안보는 상태에서 그것을 징수하라고 하면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그러나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겁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 압류적인 사항도 얘기해줄 수 있고 물론 방문을 했었을 때 불협화음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 팀이 구성이 된다면 사전에 그런 예시를 많이 교육을 시켜서 징수하는 방법을 찾아주면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주차딱지만 띠어서 5만원 과태료부과 통지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공무원들 책임적으로 체납액 못 받았다고 해서 징계하고 감사에 지적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본연의 업무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버려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과하겠지만 그래도 체납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용인력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새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체납전담반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지 감사에도 그렇고 보고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과장님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안을 낼 때에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안을 내서 같이 저희하고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답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진짜 집행할 수 있도록 다만 저희 의회에서 적극 그 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테니까 그 점을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예산안 216페이지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2천만원 중 5백만원 감액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39페이지 서구 시티투어 운영에 7천 3백만원 중 2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26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