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병준 사회경제정책과장입니다. 표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박노섭 녹색성장과장입니다. 장성국 청소과장 직무대행입니다. 청소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석 기간 중에 우리 청소행정계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59쪽과 152쪽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2013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억4384만원이었으나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136억4975만원이며 이중에서 98.67%인 134억68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1억9911만원으로 이중에 89.72%인 378억5923만원을 지출하고 4.27%인 18억3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인 25억3644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회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간석자유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7억4414만원, 어민 수매쓰레기처리사업비 1억원, 소래포구일원 그린벨트 해제 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비 1억698만원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1016만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비 8억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청소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28억396만원이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은 예산 현액은 127억1370만원이고 이중 26.8%인 34억788만원을 지출하고 93억582만원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로 활력있는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협력팀장입니다. 최경자 일자리팀장께서는 오늘 부득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갔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예산 현액 27억4758만8천원에서 세외수입 1400만6천원을 포함한 27억6159만4천원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직업안정법위반과태료 200만원과 이자수입과 사업정산 환급액 1200만6천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1억2080만3천원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억2678만5천원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9억4320만4천원중 36억8716만5천원을 집행하고 2억5603만8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채용박람회 행사 운영비 1425만원 중 33만5천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자리센터 일반운영비 등 1억270만4천원중 709만5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5865만원중 691만9천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14억4343만7천원중 23개 기업 125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19개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12억7418만6천원을 사업개발비에 사업참여 포기와 취약계층 참여자 중도 퇴사 및 시에 예산 일괄적 교부 등으로 발생된 사업비 1억6925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65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고용대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1070만원중 184만2천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남동인더스파크 파워업 일자리 사업 등 직특화 4개 사업에 대하여 3억97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2억6900만원에서 4단계에 걸쳐 142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283만5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59개 업체에 대하여 131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구민 채용 인근 지원사업 등 3억1605만원중 61만7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10억8777만2천원에서 2차에 걸쳐 25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중도 포기자 등으로 발생된 사업비 1083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사업비 9570만3천원에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공연 전시 기획 등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꿈구는 문화놀이터 신규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4219만1975원을 지출하고 시에 일괄된 사업비 교부로 발생된 집행 잔액 5351만1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4000만원중 138만5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등 지역 고용 HRD역량강화 사업과 68페이지에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다짐대회 등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 공동선언 및 협력 사업과 고용 포럼 등 지역 특화 및 고용위주의 개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혐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아카데미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자리센터 지역상담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9681만8천원중 126만5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사항설명서 67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사유에서 좀 변동 있는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구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대체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에 마을단위 사업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개인이 기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마을단위 공동체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기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업비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최종 선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가 신규 사업 1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국비시비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국비 시비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정된 것 대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구별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50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출하게 돼서 여기 4200만원 정도가 1개 기업에 대해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 일괄적인 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용은 확인, 예산 문제는 인제 결산 문제는 됐구요 그러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그냥 뜬금없이 전체로 나오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뭘 하고 있는지?

마을기업은 지금 단위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현재 우리 구에는 4개 운영되고 있구요 그래서 뭐 제조라든지 뭐 문화 전반적인 사업 단위에서 가능한데 단 그거를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운영된다는 것이 조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뭐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네 개는 아까 말씀한대로 작년에 됐던 꿈꾸는 문화놀이터, 예술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다문화 전통식당으로 해서 칼라풀 월드라고 해가지고 다문화 식당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커피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커피에 관해서 지금 매점을 개설해서 커피 재료를 생산해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하나는 여행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하는 함께 걸은 여행 사업으로 해서 현재 네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구분을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지금. 운영 주체가 이건 다 마을이란 건가요, 지역에서.

마을이라는 거 보다도 공동체, 그래서 일단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그 사회적인 목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사회적기업에 들어올 수 있구요, 마을기업은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이 지역내에서 남동구에서 한 80% 외지에서 한 20%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구속력이 있어야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 그 시골같은데 농촌같은데 마을 부락단위로 이렇게 농사짓고 생산품을 하는 그런쪽으로 해서 지금 농촌에서 많이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사회적 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뭐 이름만 다르고 실제적을 하는 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낫지 무조건 그냥 사업만 벌려놓은 게 타당하냔 생각도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주관해서 하고 있구요,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주관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69쪽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기간제 근로자죠?

아, 기간제가 아니고요 시간제 임기제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란 말이야. 그죠?

비정규직이라고 일단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 그게 몇 개월 단위로 이분들이 계약이 갱신되는 거죠?

여기 두분은 한번 계약하면 5년까지 가능합니다.

아, 5년까지 지속되는 거죠?

네, 5년후에 다시 재계약으로,

그럼 기간에 약정있는 근로자네요, 5년단위로 저거하는 거니까?

네, 그니까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5년까지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상담사가 좀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좀 고용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 자체가 고용이 불안한 사람인데 그죠, 연단위로 또 평가를 받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4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좀 많아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원이 돼야지 그 기업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제가 다음에 인제 구정질의때 하겠지만 오늘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는게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를 뜻하는 거니까 그 점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표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순 시장개발팀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기반팀장입니다. 김용만 유통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세입예산액 총 1억9721만1천원중 1억9644만56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8%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인 공유재산 사용료 1707만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에 편성되어 있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3년 2월 28일 조직개편으로 현재는 각각 평생지원과와 농수산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총 4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3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출장소 폐지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1억3171만8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400만원을 전액 수납하여 4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총 56억7414만9천원중 46억4592만8026원을 지출하고 7억4414만964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8407만1334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물가안정 사업 예산현액 979만8천원중 지역물가조사원인건비, 물가안정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업이 847만1천원을 지출하고 132만6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예산 4610만원중 공중화장실 관리비 등에 4236만7천원을 지출하고 373만2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2차 사업예산 25억원중 17억4991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7억4414만9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93만6천원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 7억5827만1천원중 5억1722만1천원을 지출하고 2억4104만9천원은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공사 사업비 1억원중 8676만3천원을 지출하고 1323만6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 구월시장 물탱크 교체 사업으로 예산 현액 9225만8천원중 8667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558만7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지원하고자 편성된 공산품 전시장 수선 일반수용비 180만원중 178만4천원을 지출하고 우수기업 현판 제작 일반수용비 185만원중 92만4천원 지출, 입찰정보시스템운영사업 예산에 반영된 일반수용비 2290만원중 2281만8천원 지출로 총 2552만6천원을 지출하고 102만3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사업에 지원된 시도비 보조금 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현액 4억1915만1천원중 4억1366만4천원을 지출하고 548만6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수출 지원 분야에서 수출지원 홍보물 제작비가 153만4천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107만9천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2769만원, 해외무역사절단파견,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단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464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우수기업육성지원분야 집행 내역은 사무관리비 810만원중 플래카드 우수인증현판 및 홍보팜플렛 제작 등에 600만7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12만3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사업 중 국내 우수인증 획득지원사업 예산 7850만원은 전액 집행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등 사업비 1억300만원 중 1억2976만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3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관리 예산 현액 2536만6천원중 2263만1천원을 지출하고 273만4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출장소 폐지에 따른 사무실 축소와 차량유지, 관리비 절감 등 차액입니다. 82쪽입니다. 공정한 거래 풍토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법정계량기 검사비 등으로 편성된 441만원은 검사계획 대비 민원발생 감소와 표준계량대 7개소 유지보수비용 미발생으로 35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사업 내역 중 공중방역 수의사로 편성된 예산은 2013년 2월 조직개편으로 농수산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기본경비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간석시장 아케이드 지금 공사가 전반적으로 몇 년째 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차, 2차 계속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전체적인 게 2차, 2차 이월금으로 계속 넘어가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지, 공사를 왜 못하고 있고 이월로 넘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석시장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월금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이월된 금액은 2013년도에 이월돼서 14년도에 공사가 종료된

다 마무리됐어요, 그럼?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마무리 된거구요,

네.

그럼 지금 현재적으로 간석시장에는 다 마무리 완료 다 돼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케이드 위에만 한 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개발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87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5억5750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4624만7003원, 수납액은 15억2395만3653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229만335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 87쪽에 기타사용료 목의 해수사용료 1707만3080원과 88쪽에 과태료중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등 3건에 125만5천원, 지난연도 어선법 위반 과태료 4건에 396만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5억7687만2500원 지출액은 22억8769만1730원이며 이월액은 10억5929만76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988만31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의 집행 잔액은 1억5238만3560원으로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497만5740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 집행잔액 등 153만500원이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감소에 따른 잔액 등 213만10원, 96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집행잔액 등 101만6천원과 97쪽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 잔액 6631만4천원으로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 잔액 900만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시비보조금 미수령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우량모돈교체사업비 집행 잔액은 96만원과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집행 잔액 58만9900원, 99쪽에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72만1천원, 101쪽의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농가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275만6160원이며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 집행 잔액 등 772만800원, 102쪽에 토양 계량제 지원사업 집행 잔액 723만7400원, 103쪽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 분야로써 사무관리비 306만원과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968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유기동물 관리 및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집행 등에 896만7100원, 105쪽에 동물등록 기자재 구입 등 106쪽의 동물등록대행비 853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지원 공공운영비 및 107쪽에 구제역 예방주사 집행 잔액 등 486만221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수산업 보호육성 분야의 집행 잔액으로는 225만9380원으로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 기간 이전금 감소분 198만원과 109쪽의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잔액 27만938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연안환경정비분야의 집행 잔액은 7367만8120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만7790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잔액 3764만5120원, 111쪽에 시설비 용역 낙찰 차액 3603만3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56만2천원으로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 잔액 131만12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8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수산개발과의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08쪽 보시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고 1000만원 이월됐고 그다음에 쓰레기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에서 1억 정도 남았는데 그 1억이 남은 이유가 어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수거해가지고 쓰레기가, 수거할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지출될 금액이 이만큼 남은 건지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나 그 쓰레기 수거 사업은 예산이 시에서 2012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우리가 신청했던 금액보다 많이 넘어와,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2012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다시 2013년도로 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그 금액을 쓰고 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2013년이 지나면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녹색성장과 업무에 대하여 지원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열심히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녹색생활팀장입니다. 박승원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재천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 사항은 6억1106만3천원을 예산 현액으로 하였고 징수결정은 6억2400이었으며 수납액은 6억1200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세입, 세외수입은 1456만3천원 예산 현액에 징수결정액은 2700만원 수납액은 16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5억9650만원이 예산 현액이었고 징수결정액도 5억9650만원 모두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고 117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성장과 예산은 10억81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8억9300을 지출해서 82.5%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안전 및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점검 홍보를 위해서 360만원의 홍보물 제작 예산이었습니다만 349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10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225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191만315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만68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사용료 등 1억5144만원중 1억3576만, 37만6980원을 지출하고 1606만30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만수3동과 만수1동 논현2동에 태양광설치비 4억46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억3023만6370원을 지출하고 1억4301만363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예산으로 지역에너지 사업이 2억156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9310만5340원 지출했기 때문에 2253만866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 금액은 36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자 차액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7만36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만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 조성에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남동의제21 지원 사업이 4000만원을 예산 현액에 지출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실천 사업으론 3976만1천원 예산입니다만 지출액이 3898만2090원으로 집행 잔액은 77만891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사업으로 1억4000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억3978만780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2192원이 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시범아파트 운영 예산은 600만원 에산중에서 576만3440원을 집행하고 23만65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사업 자체 사업은 앞 부분에 보고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통장갖기 사업이 1억4000이었습니다 요번엔 국비와 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 연말에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으로 1155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698만5418원을 집행하고 456만4582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분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급량비 등, 급량비라든지 일반수용비 또 출장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2496만3천원중 2468만7630원을 집행하고 27만537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출 예산은 10억8100만원에서 8억9300을 집행하고 1억8800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색성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사항설명서 115쪽 보면 석유법 위반과태료 그다음에 뭐 가스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있는데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시 남동구에는 혼유 가짜휘발유 판매하는 주유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혹시 뭐 이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 위반돼서 이게 과징금이 들어온 건 가요?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석유법 과태료 위반이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18만2천원의 징수액을 부과를 해가지고 998만4천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하면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석유를 판매한 업체가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래량, 보고를 하게 돼있고 그걸 속이지 않고 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보고하는 과정이 누락이 되거나 보고하는 숫자가 잘못 보고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 지도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가스사업법 위반 이거는 대표자나 이런 사업들이 바뀌면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명의 변경을 제때 안한다든지 그럴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 밑에 과징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나가야 될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과징금을 대신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과년도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122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해가지고 불용액이 45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참여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네, 요거 말씀드리면요 121하고 122페이지 같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1억4000 예산이 있구요 우리가 그 뒤에 122페이지 보면 1155만원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 1억 4000 중에서는 국비가 7000이고 나머지 3500은 인제 시비고 3500은 구비입니다. 연말에 돈을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근데 갑자기 국비를 가져올 수도 없고 시비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인제 1100을 구비로 세워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5100 중에서 쓰고 나머지가 456만4천원이 남은 사항이 되는데요, 2013년도 기준으로는 참여세대가 13,500세대입니다. 13,500세대이고 2014년도에 목표는 17,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119쪽에 보시면 주민센터 그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불용액이 32.5%가 남아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요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만수1동과 만수3동, 논현2동 등 3개의 동사무소 옥상에 30㎾짜리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구비를 매칭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4억4400은 이제 국비가 2억2200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에 대해서 시와 구가 반반씩 부담하라고 되는 겁니다,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없고 시비 국비시비 구비를 세운 사항이고, 4억4400은 그 전년도에 중앙에서 4억4400 정도 들 것이다 해가지고 보조금을 줬는데 여기에 따른 모듈,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젠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절약된 겁니다, 예산이.

예산 절감 하셨다 이거죠?

절약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리고 그 사업은 다 계획대로 30㎾씩 설치 됐습니다.

전체 완료 된 거구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저 12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민간 경상보조 해갖고 남동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해갖고 40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남동의제21이 어떤 모임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동의제21은 이젠 중앙정부로부터 시도 시군구까지 조직돼 있는 조직인데 일반 새마을이나 바르게 국민단체하곤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이젠 거버넌스라 해가지고 협력 협의단체, 협력단체인데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단체라든지 하고 민간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생긴지가 한 10년됐는데 아직까지 시민들 귀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업 단체구요 요건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국가 정상들이 모이고 환경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뿐인 지구를 살려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겠다, 지구를 개발 위주로 하는 거 보다도 보존 위주로 해야겠다, 균형을 맞춰서 해야겠다 그런뜻에서 만들어진 게 인제 의제21이고 우리는 인제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남동의제21란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누가 구성돼 있느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이 거기에, 거기에는 보면 인제 기구가 공동의장이 세 사람있고 운영위원이 스무분 있고 일반회원님들이 120분까지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협치 단체기 때문에 공동의장이 현재 누구냐하면 행정으론 부구청장님이 참석하고 있고 민간 대표 한사람이 참석하게 돼있고 기업 대표가 참석이 돼서 세 사람의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사람이 상임의장으로 돼있구요 그다음 거기 인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스무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각 민간단체도 있고 구에서는 녹색성장과장하고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 돼있고 일반 위원들은 그냥 모집에 의해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예산이 1년에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근무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한 2천 한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한 1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는 41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인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더 자생적이고 자율적 운영해야겠다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늦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임동희 위원님의 추가 질문인데요 그럼 남동의제는 결산을 별도로 안받나요, 그 4000만원 주면 뭐 인건비하면 끝자리 딱 4000만원 딱 맞아 떨어지나요,

네, 요거는 이젠 우리가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4000만원을 예산에 대해서 4000만원을 딱 줬습니다, 주고 결산은 따로 또 합니다. 4000만원 준 거에 대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결산 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결산 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를 1488만7천원을 섰고 운영비로 2465만2천원을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46만1천원이 남았는데 요것은 세외수입을 예입을 합니다, 예입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가 인기가 좋은가봐요. 저도 그 의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제를 계속 나가다가 안나가고 있는데요 의제가 개선할 점이 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의제가 분과별로 있잖아요, 그죠, 분과별로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도 많고 보니까 그 소래분과 또 무슨 분과, 무슨 분과 네 개 분과가 되죠?

네.

그러면 제가 볼때는 분과별로 할적에 그 과장님 같이 동행을 해보셨어요, 행사할 때. 소래포구 그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소래분고, 이렇게 행사할 때 참석 한번 해보셨어 여기?

바로 답을 할까요?

네.

사실 한번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제 이 취지는 좋아요, 그죠. 취지는 좋은데 이걸 활성화 시킬려면 그 과에서 분과장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 가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분과에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해서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니까 분과에 토론 자체가 안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거 예산 세우실적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이 우리 운영위원이십니다. 의원으로 들어오시기전에 인제 운영위원이셨는데 그래서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제21이 정착 단계라든지 자립단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 하셨던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순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4, 4000만원 결산 내역서 있죠, 위원장한테 뒤에 영수증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에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국 2014년 7월 27일자 인사 발령시 청소과장 공석으로 인해 청소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청소행정팀장 장성국입니다. 제21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화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은구 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총액은 73억641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8억4646만원중 77억219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과 재활용 선별장 위탁 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5301만원을 수납 조치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무단투기 폐기물 매각 수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사료판매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489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국비 8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1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2000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2383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8916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4억9097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271억7915만원중 256억4291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3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9376만원중 8950만원을 지출하고 4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쪽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기동반 일반운영비 3690만원중 3627만원을 지출하고 6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 1565만원중 1300만원을 지출하고 264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132쪽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중점 홍보 및 환경정비 관련 인도변 껌 제거 사업비 500만원중 4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분야입니다.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처리 관련 833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잔액 처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민간위탁금과 공기관의 대행사업비 총예산 65억7215만원중 64억59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6616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33쪽에 해안쓰레기 처리의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민간위탁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비 총 예산액 2억중 1억6233만원을 집행하고 3766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관련 대행사업비 6930만원중 6588만원을 지출하고 341만원의 잔액과 134쪽 종량제봉투 창고 운영 123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 관리 사항입니다. 사업비 4억1316만원중 4억524만원을 지출하고 791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 차량 유지관리 비용 1억7316만원중 1억6566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소형 진공차를 8882만원에 구입하고 617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기반 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총 집행 내역으로 예산액 17억2880만원 중 16억2822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5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쪽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407만원과 민간이전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9222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사잔액 81만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으며, 적환장 운영 관리비로 1750만원중 1476만원을 집행하고 273만원을 잔액 처리하였고 136쪽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로 1980만원중 1967만원을 집행하고 12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운영 분야입니다. 총 집행 내역으로 예산액 71억167만원중 67억1848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83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 일반운영비 324만원, 137쪽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대행료 1916만원, 민간위탁금 3억60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RFID종량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총 예산 540만원중 355만원을 집행하고 184만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단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2013년 2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출장소 청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단지역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와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등 3828만원을 집행하고 622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집행 내역으로는 예산액 101억4689만원중 93억3149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15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보수 8억1533만원의 집행 잔액과 기본경비 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총 집행 내역으로 예산 현액 127억1370만원중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억788만원을 지출하였고 93억5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청소 지금 간석3동 예향고향이라고 아시죠, 저기 향나무공원이요.

장성국 향나무 공원이요,

간석3동 향나무 공원이라고 있어요.

장성국 네.

어저께 제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매일같이 그 동네 주민분들이.

장성국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말을 할 수가 없구요 그 노숙자 분들이 거기를 귀가를 해서 계속 술을 드시고 뭐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어르신들 왜 일자리 창출해서 그 동별로 아마 나가시는 게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르신분들을 몇시에서 몇시까지라도 그 어르신들을 그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고 술을 못 드시게 하고 하는 그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서, 어르신들이 동네 그 주민분들이 불편해서 계속 저한테 민원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저는 동사무소에다 해라, 저한테 하지 말고. 그래도 의원이 됐으면 의원답게 이런 걸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한계에 있어요 저희들은요. 저희들은 민원을 받으면 어디다 합니까, 구청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로점이, 애로사항이 말도 못하게 한번 나가 보세요, 거기 좀. 한번 나가 보셔서 쓰레기가 어느정도 쌓여 있는지 한번 보시구요, 버리고 금방 청소를 하고 가요, 청소 용역분들이 청소를 하고 가시잖아요, 금방 또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세 번을 돌았거든 거길 오후에 나가서. 금방 동네를 돌다 또 가봤어요, 금방 치웠는데 어떻게 종이컵이고 뭐 술병이고 이런 게 금방 또 있더라구. 그래서 그 부분은 한시에서부터 몇시까지 그 어르신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청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 주변을 한번 확인한 후에 만약에 그 공원내가 그렇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전달하고 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또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네.

저한테 좀 전화 좀 안오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 되도록 지금 결산에 관한 사항 쪽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 127쪽에 과태료가 독려했으나 미수납액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거를 미수납으로 결정된 것을 결손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독려를 해서 수납을 받으실 건지 이거를 좀 얘기해줘 보세요.

장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건수는 이것 뿐만 아니라 또 과년도 미수납도 지금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압류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독촉장도 지금 발급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압류부분은 세외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하고 그다음에 보면 지렁이 상자 시범사업 해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그 친절 교육을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부탁드렸는데 하고 계신지, 제가 며칠전에도 그런 부당한 사례를 본 일이 있어 그렇거든요. 그 세가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장성국 저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작년에 재활용 선별장을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인천리사이클리닝이라는데서 위탁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6월달 이후부터는 인제 지금 ㈜현대자원이라는 데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업체 위탁 주기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 금액을 사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구요 그다음에 지렁이 상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상자 시범 사업은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상자를 구입해서 상자 안에다 상토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하기전에 인제 배추를 예를 들어서 다듬는다든지 그 다듬었을 때 나오는 거를 상토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지렁이를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지금 저희 구청 후문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월1동에 어린이집에 두 군데가 설치가 돼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성과보다는 이제 지금 그거에 어느정도 음식물이 줄어가는지 그런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아직까지 큰 성과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렁이가 늘어나는 숫자가 한 2, 3개월 후면 기존에 넣었던 지렁이 수에 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깐 음식물 먹는 양도 아마 그 지렁이가 늘어나니까 양도 굉장히 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친절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9월 11일날 안전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항상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인제 친절 교육이라든지 또 친절 교육은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인제 수시로 동회의때라든지 아니면 구 전체 회의때 친절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가 우리 구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끈임없이 나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130페이지 사항설명서인데요, 사항설명서 130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장 휴지통이 작년에 2013년도에 한 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대략 몇 개소에 설치를 했구요 올해 예산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돼서 몇 개소에 설치했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1200 들었다는데 제가 버스정류장 앞에 이렇게 휴지통 이렇게 본 거는 많지가 않아서 한번 이 부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지금 이 저 휴지통은 버스정류장도 버스정류장이지만 저희 큰 행사 예를 들어서 도시축전이라든지 어럴 때 행사할 때 공단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덟 개를 설치를 했었구요 그다음에 인제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렇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나가보면 쓰레기통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때 인제 대체 교체도 해주고 있구요, 올해는 예산이 한 400 정도 선 걸로 알고 있구요 그거를 저희가 지나다니시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렌지 색깔로 저 도로명 부여 사업이 오렌지 색깔로 18개를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거 인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당초에는 버스정류장에다 부착을 할려고 그랬는데 또 노약자라든지 또 임신부라든지 이런분들이 버스정류장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적이 있어서 버스정류장에서 한 20m라든지 요런데 띠어서 좀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게 지금 1200만원이 버스정류장에만 설치한 게 아니라 뭐 지역쪽에 설치된 것도 포함된,

장성국 네, 요거는 인제 각 취약지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 또는 공원 이런데다 설치한 겁니다.

그럼 올해 2014년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이거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쓰레기통 설치하는 거?

장성국 올해 예산이 400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3년도,

13년도 그럼 1200을 잡았는데 올해는 400밖에 안잡았어요?

장성국 네, 왜냐면 작년에 인제 매년 제작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다 무방비로 이렇게 놓으면 그게 좀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라든지 내년엔 소요 파악을 좀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매년 일률적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과거에도 도로변에는 저희가 큰 금속식으로 만들어서 쓰레기통을 다 도로변에다 일률적으로 다 놨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더 지저분해지고 또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 조그만 게 버리는 게 아니라 커피라든지 또는 물기가 있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그 밑에 흘러서 악취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변이 더 지저분해 지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를 파악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좀,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그 청소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니까 과장님 문제는 빨리 해서 하십시오, 지금 직무대리식으로 있으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승묵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준광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신현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세입은 예산액 6억6628만7천원 대비 1437만1천원 감소한 6억5191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열린쉼터 위탁 해지에 따른 사용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액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145쪽 세출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4391만8천원이며 이중 7억213만2천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4178만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 및 불용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 사업으로 2억2254만9천원중 2억1476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비 및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이 778만1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기 분야입니다. 148쪽 환경오염사고예방 처리 사업에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 기준 충족자가 없어 지출되지 않았으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예산이 사고 미발생으로 일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49쪽 EM활용 악취 제거 및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1억3454만2천원중 1억2229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EM원액 재료 구입 및 EM공급기 구입비의 공개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1224만3천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건축물 석면 조사 사업입니다. 예산 3850만원중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으로 322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또한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626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0 산회 12:00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법정대리 장성국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