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종혁
박종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를 맞아서 처음으로 홍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질의를 하게 된 부평1·4·5, 부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김일환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부평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보다 나은 행복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홍미영 구청장님께 저희 지역구민을 대신 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란 엄청난 일이 벌어져 우리 사회 전체의 공분을 사고 큰 슬픔을 겪었는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고 무사태평,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이 너무도 결여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고 우리 관내에 자리하고 있는 원도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어린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건강한 부평, 행복한 부평을 만들어주고자 이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미영 구청장님의 폭넓은 해결방안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평동초등학교 화면입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 구성이 학교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쪽 끝을 1번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동초등학교 정문 우측입니다. 지금 불법주차돼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차를 제가 촬영한 건데 이 사이로 과연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뒤편입니다. 뒤편으로 돌아서 전신주가 있는데 학생이 간신히 지나가는데 여기에 안전펜스가 없죠. 그 다음에 전신주가 죽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고 뒤편 계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른 두 분이 지나가시는데 이 전신주로 인해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이 장애물. 안전펜스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불법주차들이 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관계되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서 한 번씩은 이런 데 올라서 장난쳐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에 장난쳐가지고 문제는 여기서 학교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6학년 학생들이. 이런 시설이 방치돼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민원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주민자치 예산편성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잘렸답니다. 이게 부평동초등학교 후문입니다. 후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분들이 아마 계속 지나가고 계세요. 저 끄트머리 보여요. 화면이 좀 작은데 여기도 못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뒤편에 온 건데 불법주차돼 있는 것 죽 보이시죠. 학교가 좁아가지고 여기에 볼라드를 박아놨는데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내려오면, 휠체어나 유모차가 내려오면 여기에 잘 지나다닐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거는 서측입니다. 남서측에 있는 부분이에요. 도로과가 관계되나 모르겠는데 이 앞에 이 부분에 공사장이 철거를 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스바라고 하는데 비개철골 구조물 같은 것, 그 다음에 여기 불법적으로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불법주차돼 있어가지고 바로 전봇대 뒤가 통학로입니다. 보시면서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바로 정문 앞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쌓여 있는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이게 건설폐기물입니다. 학교 모습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제가, 이 두 사진은 추가로 넣어놨는데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사진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이 차가, 여기 지금 트럭 서 있죠. 이게 날짜가 22일입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거는 27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옆에는 다른 차가 서 있죠. 아까는 트럭이 서 있었는데 여기는 승용차가 하나 서 있는데 항상 이렇게 대서, 지금 걸어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통학시간에 찍은 겁니다. 등교시간입니다. 어린이 하나가 횡단보도로 가봐 그랬더니 차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른들, 학생들 모두 전체가 다 횡단보도를 이용을 아, 여기 지금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하나도 이용을 안 해요, 이런 불법주차 때문에. 이것 신고해가지고, 저한테 신고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것 단속 좀 해주라고 하니까 경찰청 단속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 봐야 됩니다, 답변이. 그러지 말고 불편하게 애들 학교 가니까 이것 좀 치워주라. 차번호까지 불러주면서 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다음 사진 보도록 하죠. 이거는 부흥초등학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부평5동사무소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여기다 예쁘게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불법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니까 화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로 쌓아가지고. 그랬더니 쓰레기 투기는 없어졌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죠. 이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없고. 이 가운데 막혀 있고 아이들이 이리 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이 나와 있어가지고 통행로가 지금, 불법쓰레기 방지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이만큼이 나오는 바람에 없어졌어요. 이렇게 차가 하나 불법주차가 돼 있으니까 이 사이입니다. 여기다가 횡단보도 상에다 불법주차 하나 딱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다닐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부흥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직진하면 이 차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삿짐 차 같아요. 이게 톤수가 보니까 2.5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방통행로 해가고 여기에도 붙여있는 게 뭐라고 붙여있느냐면 “시간제 주차 허용 평일 20시부터 익일 07시 30분. 주말, 공휴일 1톤 이하 화물차 24시간 주차 허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날 찍은 게 날짜를 보면 22일이에요. 8월 22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낮에 가서 찍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불법주차가 횡횡하고, 그 다음 장 보시죠. 이건 부흥초등학교 정문에서 아까 불법주차 있는 쪽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데로 바라본 거예요. 죽 대 있습니다. 여기 주차 허용시간이 평일 20시부터 07시 30이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찍은 시각이 14시입니다. 여기 주차 단속하시러 다니시는 분은 주차하기 편한 데, 끌고 가기 편한 데, 보관소 가까운 데 그래서 롯데백화점 앞 쪽 내지는 길주 남로, 구청 옆에, 여기 길주로, 주부토로 이런 데는 잘 끌고 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켜줘야 될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등하교길에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데는 단속을 안 해요. 왜냐? 귀찮고 끌고 가기 싫고 견인차가 돈이 안 되죠, 여기서 끌고 가면. 이렇게 우리가 지켜줘야 될, 안전불감증이 아주 만연돼 있는 것 또 형식적이고 편의 위주로 주차도 단속하기 좋고 가기 좋은 데, 실적위주, 이건 안 되잖아요. 뒷길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남쪽으로 본 거고 여기서는 북쪽으로 찍은 겁니다. 전신주가 가로 막고 있잖아요. 이것 우체통. 물론 좋은 의미이겠죠. 어른들이 여기다가 자전거를 묶어놨어요. 애들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이게.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여기가 학교 뒤편, 여기 보면 안전도우미 하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이 차가 막고 있어요, 불법. 그런데 이것 해놓으니까 이것 어떻게 돼요? 이 밑에 경계석 보이시죠.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여기 가서 갈래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다닙니까? 이 옆에 바로 길로 다녀야 돼요, 차가 다니는 길로.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옆길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것 어차피 부흥초등학교 후문 쪽에 불법주차 돼 있고 안전펜스, 기타 등등 시설 없는 것,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어디냐면 부흥초등학교 남측 담장입니다. 이 도로를 본 의원이 재보니까 도로과 계시는데 조금 이따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도로폭이 8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에다 주차라인을 그려놨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주차라인을 양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는 아니에요. 학교 담장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는 거는 도로가 좁아서라는 지난번 답변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에다 주차라인을 그어놔갖고, 여기 노인정이에요, 부흥노인정. 5동 분회 노인정이고 이건 어린이공원입니다, 부흥공원. 이 사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가 길이 차가 교행을 못 해요. 저 끝에서 하나 들어오면 여기 서 있어야 되고 여기서 출발하면 저 끝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학교 담장 측에다 인도를 설치해가지고 안전하게 어린이도 다니고 주민들도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여기서 차 하나 지나가면 조금 이따 모습이 나오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방통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쪽을 없애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작게 차가 안 서게 반만 하게 하면 교행을 할 수 있는, 교행 안 할 거면 일방통행 해야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관계부처에서 잘 보시고. 우리 청장님, 이거는 남초등학교입니다. 남초등학교 출신들도 계시니까 볼 거예요. 청장님도 지난번 선거하시면서 가보셨을 겁니다. 남초등학교 정문 옆에서 보면, 제가 정문에 서 있을 때 봤을 때 좌측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남쪽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내리막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서 남쪽으로 보고 찍은 거고 이 사진은 북쪽을 보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연결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여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두 개가 하얗게 써 있어요. 고맙죠. 이걸 여기서 이 방향으로 틀면 이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화물차 한 대 내려오죠. 택배차네요. 로젠택배입니다. 내려옵니다. 여기다 주차를 해놔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로도 없고 여기 정문에서 본 거니까, 차가 이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와요. 안전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돼 있는데 안전시설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밑으로 이게 반대쪽으로 본 겁니다. 반대쪽으로 보고 있는데 불법주차가 돼 있잖아요. 불법주차가 돼 있어요. 하얀선 그어 있으니까 잠시 정차는 하더라도 주차는 못 하겠죠. 이렇게 학교 앞에다 다 붙여놓고, 이 빌라에서 차 뒤로 사행주차 주차시켜놓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가운데로 와요. 자, 이 차가 내려와요. 비켜야 되겠죠.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빙판이 졌을 때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내리쏟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죽 하면 여기 와서 꽝! 또 이쪽으로 내려오는 차는 이 사람들이 밀어버린다고 안 한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이면 여기다가 안전펜스 좀 쳐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군데군데 좀 해서 여기서 속도를 못 내게, 요즘은 택배들이 빠른가 봐요. 그래서 빠른 건지 굉장히 속도를 내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갖고 내려온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후문입니다. 후문에 여기도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평4동 주민자치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왔다가 여기에 담당부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고 또 청장님한테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부평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아침 등교시간입니다. 중학교에서 앞에 바로 사거리길인데 이 차는 항시 서 있어요. 지게차가 굉장히 큰 지게차인데 지금 여기로 차가 오고 있어요. 애들이 양쪽으로 해서 요리 들어가고 요리 피하고 이렇게 많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조금 일찍 왔어요. 일찍 오기 때문에 이건 중학생들입니다, 부평중학교 학생들. 이 사이로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지켜주자, 말로는. 그리고 또 무슨 토론회니 지속발전가능, 발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몇 년째예요! 이 사진을 찍은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부평고등학교인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평고등학교 자전거 보관을 학교 안에다, 체육관인데 이 안에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밖에도 많이 보관돼 있죠.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도 많고 사춘기고 반항심도 많고 쓰라면 안 쓰고. 그래서 안 쓰는 학생들을 조사하니까 약 35% 정도가 안전모 착용을 안 하고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극단의 조치로 안전모를 안 쓴 학생은 자전거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밖에다 대요. 밖에다 죽 대놓고 이 뒤로 해갖고 이 뒤에 가면 또 중기라고 있는데 차가 조그마한 포크레인 2.5톤에다 싣고 다니는 게 2대가 있는 분인데 이 뒤로 해서 빌라 쪽에다 안에다 학생들이 갖다 다 걸어놔요. 빌라 물통에다도 걸어놓고 뭐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민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안 받았어도 동사무소도 받았고 구청도 아마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예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18통입니다, 부평4동 18통. 여기에 고물상이 있는데 이 고물상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위치에다가 고물 주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는지 본인들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리어커를 10대 정도를 죽 세워놉니다. 여기다 세워놓는데 어떻게 세워놓느냐? 세워가지고 와이어를 해가지고 다 묶어놔서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거기 누가 하나씩 빌려가면 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내놔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자 안 쓰고 올 수 있어요. 모자 다 씁니까? 모자 안 쓰고 온 아이들이 여기다가 편안하게 자전거 대고 가서 수업에 열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어른들이 양보를 하면서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이 바로 옆에 개흥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집에 들어가다 하나 찍었는데요. 이 앞에 모습이 개흥초등학교 통학로예요. 여기는 통학로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맨 끝단에, 서쪽 끝단에 이게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길 가운데 있어요. 멀리서 이것 찍은 것 보면 가로수가 길 가운데 있어갖고 장애인이라든지 유모차, 휠체어 등등이 못 건너고 이게 장애인시설이 이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항시 쓰레기를 방치해놉니다. 여기가 진짜 버리는 쓰레기도 있고 아닌 쓰레기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건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모차가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에 경사를 줘가지고, 여기 반대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는 거죠.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여기 끄트머리에 잠깐 해놨어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이게 성의가 없어서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홀이 있고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맨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싫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나무가 한 그루 베는데 270만원 정도 하나요? 개인이 베면. 그래서 그런 건가, 구 재산이니까 함부로. 이것 베어주고 낮춰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 집 일이다, 내 일이다, 우리 집 아이들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보다, 우리가 부평구는 원도심이고 너무 오래된 도시라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이나 기반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있는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구민과 공감하는 의회, 연구하며 존중하는 의회,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의장님과 박창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부평을 위해 애쓰시는 홍미영 구청장님 이하 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제7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해 마중물처럼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부평구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지만 역설적으로 정신적 공허함 역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부평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인천시 생활문화지원조례가 제정된 것만 보더라도 생활문화는 생활체육과 함께 이제는 활성화 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를 활용한 문화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2012년도 부평구 문화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부평구에 주간인구지수는 90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통학이나 통근을 위해 타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주간인구 유출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평구의 인구 이동률을 보면 통학·통근비율에 있어 서울 15.3%, 경기 9.5%로 계양구와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부평은 인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아도 역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평구는 많은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역사를 활용한 전시나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경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 그리고 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한 후 그 결과를 놓고 확대하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은 물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부평구는 새로운 문화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구민들과 함께 문화적 스킨십을 통해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평 관내 공공문화시설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평 관내 공공문화시설 현황을 보면 공연장으로는 부평아트센터, 갈산문화사랑방, 부개문화사랑방 등이 있고 도서관은 부개2동에 위치한 부개도서관, 부개3동에 기적의 도서관, 부개1동에 부개 어린이도서관, 삼산1동에 삼산도서관, 갈산1동에 갈산도서관, 청천2동에 청천도서관, 교육청 산하에 북구도서관과 부평도서관 등이 있으며 전시관으로는 삼산2동에 위치한 부평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평구의 문화시설들은 부평대로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산곡1·2·3·4동과 청천1·2동은 사설문화시설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화 관련 예산의 90% 정도가 시설 운영관리에 쓰이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과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설 설치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황을 고려할 때 시설 설치 시에는 지역별 균형을 가장 먼저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십정 권역, 산곡 권역, 청천 권역 내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마치고, 마침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에 공감하는 의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순옥 의원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추석이 일찍 다가왔습니다. 온가족이 모여 정겨운 얘기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명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진상 규명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주부로 살아오며 느꼈던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해왔던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감량 방안과 자원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부평구는 2007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양은 해마다 줄어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량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지구에 축적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전히 만족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여름에 물기가 덜 빠진 음식물로 인한 악취 및 벌레, 이 모든 것들이 부평구의 주거환경에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400만 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돈은 얼마나 들까요?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려면 20조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아까운 세금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시행으로 배출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서 만족해서는 안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고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캠페인 등 주민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여 재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 실태로 부평구에서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둘째, 향후계획으로 향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의원
존경하는 56만 부평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청천2동, 갈산1·2동 새누리당 이재일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부평구민 여러분 선택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평구의회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7대 부평구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부평의 자랑이자 홍미영 구청장님과 천여 명이 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의정활동을 위해 그동안 준비하고 구상한 야심찬 계획을 막상 현실의 잣대에 가져다 대보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심초사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에 있어서 옛 선조님들의 애민정신으로 임해야겠다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개봉되어 1700만 관중을 끌어들인 대 히트작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보이듯 이순신 장군의 5대 정신 중 하나로 병사들에게 아픔을 함께 하며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역사를 온 국민들은 가슴으로 감동하고 있습니다. 애민의 정신은 바로 백성들과 슬픔을, 기쁨을, 고통을, 아픔을, 모든 것을 함께 같이 한다는 선조님들의 지혜라 합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다는 것은 아픔을 같이 했던 것이라 합니다. 저는 부평구민과 여러분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칙과 기본을 세워 3대 슬로건 하에 첫째, 정의로운 구정, 둘째, 공정한 행정서비스, 셋째, 행복한 부평을 만들어나가는 데 저의 모든 역량에 혼신을 다하여 임하겠다는 걸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누수 피해 사고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5월 13일 오후 11시 43분경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2014년 8월 11일 3개월이나 지나서 진행상황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시 유지관리업체인 씨엔에스로 초동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6일 현장방문 시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에서 소화수가 24분간 방출되어 약 25톤 가량 물이 쏟아져 무대에 피해를 준 거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압의 조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즉, 24분 가량 지나서 사고가 수습되었다는 것은 상황 판단에 있어 당직 근무자의 방화관리 상식이나 상황 판단력, 또 현장 안전교육 등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직자가 당황치 않고 바로 상황을 판단하여 즉각 대응했다면 10분 이내 조치 완료됐을 거라 봅니다. 대응시간이 24분이나 지나서 10분 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소화수 분출량도 5톤에서 2톤 가량 줄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보면 시설물 7억 상당, 공연료는 대관료 6000만원 상당 발생된 거로 봅니다. 저희가 얼마나 줄였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누가 봐도 피해는 현격히 줄일 수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서 잘못된 공사를 인정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추후 재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손실이 발생되었는지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이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생활의정을 펼치고자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늘 애쓰시는 박종혁 의장님과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6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으로 제7대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재선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시어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맡게 해주신 우리 부평2·6동, 일신동 주민들을 비롯한 56만 부평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늘 푸른 소나무처럼 늘 겸손한 자세로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열심히 맡은바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자전거전용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인천시 도로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던 중 인천시로부터 2011년 7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변경 요구로 경인로 부평삼거리부터 동수역 사거리구간에서 부평로 부평역 앞부터 부평구청역 구간으로 변경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당시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 8월부터 관련부서 티에프팀이 구성되고 부평의제21 도시환경분과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추진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2011년 9월에 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한 결과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추진 계획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2년 4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동년 9월에 준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6대 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할 때만 해도 청장께서는 문제없이 잘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월 부평구의 일상감사와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민원에 부딪치게 되면서 사업이 주춤하게 되었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정부기관인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두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작년인 2013년 11월에 안행부의 보조금 반환 요구로 예산 전액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홍미영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13억원이란 큰 돈을 손에 만져보지도 못 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 사업을 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재배정사업으로 두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시간만 낭비하다 국비 13억원을 날려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셋째, 이후에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 약 5만 6000평은 2009년 10월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함과 더불어 2010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종합운동시설과 자원봉사종합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종합지원센터, 근린공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등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종합학교 이전 후 지역공동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음은 물론 특히 경찰종합학교 부지 인접지역인 부평6동의 경우 체육공원이나 주민쉼터, 공연장 시설 등이 단 한 곳도 없는 문화체육 불모지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평구 전 지역을 볼 때도 경찰종합학교 인근 지역인 경인전철 남부권역은 17사단, 61사단, 군수사령부 등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아왔으며 오래된 다가구주택 등 서민주택이 밀집되어 생활여건이 취약한 낙후된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주거 및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므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조기개발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간절하고도 매우 시급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등을 이유로 조기개발을 미루어오다 인접한 성모병원에 알토란 같은 땅 5000평을 헐값에 매각하여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현재까지 부지 매입도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전락시키며 성모병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겨우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경찰종합학교 부지 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고쳐 올 초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완하고 완성하여 인천시에서 부지 매입을 준비하기로 약속하여 주변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헌데 인천시 민선6기가 시작돼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시가 돈이 없어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경찰학교 이전 부지를 성모병원에 넘긴다는 내용을 모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로 나타난다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안상수 전시장에 이어 제2의 성모병원 특혜라는 검은 커넥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인근 부평6동 주민들을 비롯한 부평구민들에게 또 한 번의 쓰라린 죽음의 고통을 안기는 부도덕하고 배은망덕한, 무책임한 시장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이에 홍미영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실이라면 청장께서는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째, 청장께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인천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와 청장님의 의지는 있는지요? 셋째, 인천시가 경찰학교 이전 부지를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성모병원의 영리 목표만 만족시켜준다면 부평구의 선장으로서 부평구민들의 안녕과 인접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 및 부평6동 주민들의 이중생활고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평2·6동 경인국도 내 녹지중앙분리대 설치건, 일신동 경인로 1148번길과 향동로 152번길 연결 도시계획 반영의 건, 부평구청 건너편 세림병원 앞 버스정류장 이전의 건, 부평구 관내 카센터 및 정비공업사 관리 철저에 관한 건 등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토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소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2006년 12월에 설립된 부평구 문화재단은 현재 구립도서관,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청소년수련관 등 11개의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비상근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와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산하에 있으며 재단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 보급, 문화예술의 교육과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개발과 문화예술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정책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설립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부평 문화재단은 조직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부평구의 문화시설 위탁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재단 자체의 정책 및 기획 기능이 현저히 취약함은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단은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부평구 문화재단의 비전은 “풍요로운 문화부평 실현”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미션조차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재단 운영 1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부평구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재단의 비전과 미션, 운영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내부 성원과의 소통과 논의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과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이라 하여 수준이 낮거나 일시적인 지원제도 등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활문화는 새로운 문화정책 대상이며 문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방향인 것입니다. 생활문화가 지역문화진흥법을 계기로 갑자기 생겨난 정책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정책대상으로 각종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서히 생활문화의 개념과 가치, 필요성이 증명되어 온 것입니다. 생활문화란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결합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역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문화 활동은 다양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의 문화공동체 사업, 부천문화재단의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 용인문화재단의 시니어 예술소통 한마당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 문화재단들의 문화공동체 사업은 생활문화의 현장이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될 생활문화사업의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향수자 중심, 즉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이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지역문화정책의 큰 방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염두에 둔 지원체계 및 시설 조성에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평구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부간선수로 삼산교 보수 및 교량 신설과 시장로터리 포장마차 불법영업 단속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강순화 의원님께서 비 오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 3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서 주민센터 많은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48mm 정도의 강우량을 보이면서 오전 7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큰 관심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구의 발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어제 그리고 오늘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비판과 지적의 말씀은 잘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면서 더 나은 부평의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일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일환 의원님께서 짧은 의정활동,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기간에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피피티 자료를 활용한 구정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우군을 만난 듯 힘이 됩니다. ‘한 아이가 잘 크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옛말이 다시금 생각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에 초등학교가 42개소가 있는데 주로 여기가 오래된 도시다보니까 주택가 밀집지역, 또 그 중에서도 노후 도심 쪽에 있는 학교들에 많은 어려움이, 주변 상황이 그러함을 오늘 피피티 자료로도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는 진작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매년 5억원의 국·시비를 받아서 주변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민선5기 그리고 6대 의회죠. 그때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지도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도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2개 학교 주변을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자원순환과, 도로과, 또 물론 관할 동장과 직원 해서 10명의 직원들이,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 1시간 가량을 죽 돌아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요람인 학교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녹색어머니회의 그런 고충이나 교장선생님의 어려움의 말씀이나 또 아이들이 차를 피하고 전신주를 피해가면서 통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웠던 심정 오늘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일깨워주셨습니다. 이게 구청이나 교육청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특히 학교 주변의 주민들의 협력과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는 것도 당시에 또 절감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또 주차문제 이런 거를 해소하고 며칠 뒤에 또 현장민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학교를 당연히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또 역시 주차가 돼 있어서 그것도 지적하고 쓰레기가 버려 있어서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학교 주변에 돌보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1000명의 직원 중에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조금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속으로 답답함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서대문구청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구가 30만이 조금 넘는데 직원이 13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도시라고 불린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한테 단 몇 백 명만의 직원이 더 있다면, 우리한테 이런 거를 담당해 줄 수 있는 단 100명의 직원이 더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고민과 주민들의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이런 것들이 행복한, 안전에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으로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오늘 특히나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실감이 됐습니다. 22개 학교의 현장을 방반문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예산도 2013년에는 상반기에 5억 넘게 썼고요. 하반기에는 2억 8000을 써서 한 8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긋는다든가 또 차선이 스쿨존이라는 표시돼야 되는 것들이 흐려졌다든가 도로포장이 많이, 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깨진 것을 보수한다든가 이래서 예전에 비해서 5억이었던 돈을 8억으로 늘려서 CCTV를 더 단다든가 그런 건데 사전에 작년에 우리가 22개 학교를 돌았던 자료가 충분하게 의원님한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평동초, 또 모교이기도 하고 우리 부평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가장 구도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문이 아주 정문의 기능을 했는데 이제는 정문이 죽고 후문이 아이들의 통학로가 된다는 건 그만큼 세월이, 주변이 변화가 됐다는 건데 저도 그러고 또 거기에 장애인 특수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부평에서 장애인 특수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더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본 것들을 몇 가지로, 건의를 4건으로 해서 조정해라 했는데 오늘 의원님 지적사항에서 보면 저희들이 못 본 부분도 더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부평남초도 우리가 한 3건을,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건 말고요. 돈 들여서 또는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예를 들면 부평남초에 경인로 신풍마트 앞에 교통섬을 설치한다든가 또 칼텍스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들은 경찰하고 진행해야 될 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사항은 한 번 더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보시고 보완할 부분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 피피티 자료가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제가 도로과든 각 부서한테 미리미리 답변 준비를 해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처, 현장에서 보는 거랑 또 피피티 자료로만 보고 우리가 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정책이나 논리 같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건 현장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여기서 답변할 부분은 답변하고 현장에서 보고 좀 더 확인할 사항은 의원님께서 기간을 주시면 서면에서 좀 더 보완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장 나가서 여러 시설을 문제 삼고 또 주민들의 불법주차 부분을 지적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나가고 또 의류수거함들이 학교 주변에 구탱이마다 있습니다. 거기다 또 쓰레기 버리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쓰레기와 불법주차와 어른들의 이기심을 배울까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해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통학로 주변에는 신학기, 개학기 이럴 때에는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스쿨존에서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그래서 동수초교 주변에 있는 한국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들 쪽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는데 동수초교는 그야말로 아파트에 주차장은 많지 않고 그러다가 보면 학교 주변에 세우면 두 배로 주차료를 물게 되고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데 어쨌건 스쿨존에서는 상당히 세게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두 배로 하면서 학교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침 잘 된 거는 부평동초등학교가 금년 8월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게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후문 쪽에는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녹색어머니회가 그리고 또 그 근처에는 부평4동·5동이 답답한, 오늘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가 주로 그쪽인데요. 거기가 우리 부평의 원도심이자 또 요즘에는 도시형주택이라고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주택 허가가 나게끔 되는 도시형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부평이 인구가 지금 55만에서 7000명 이 정도 되는데 인구는 줄고 있으면서 세대수가 느는 데가 바로 부평4동·5동이고 또 주차장을 완화했지만 차를 안 가지고 입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또 그 뒤에는 학교 주변이 더욱 주차문제로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녹색어머니회가 가장 통탄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인데 더 많이 계도와 단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게 바로 주정차금지구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힘을 집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학로가 아닌 학교 주변 도로도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점해서 하도록 하고 또 미 지정된 부분은 지금처럼 점점 더 금지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단속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경찰하고 우리가 늘 문제를 같이 해서 작년에 학교 주변을 돌 때는 부평서나 삼산서가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할 때는 무려 100명이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나가고 녹색어머니회 나오고 하니까, 학교 쪽에서 나오고 학교에 운영위원회 나오고 이러니까 거의 100명이 학교 주변을 캠페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경찰하고의 협력 문제라고 치면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충분하게 보여주신 통행로 안에 전신주의 문제는 한전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또 협조가 안 되는 게 공사, 공단인데 그 중에 한전이 저희들하고의,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본부장한테 학교 주변의 사진이라든가 가로등 사진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앞에 배전함이 딱 돼 있어서 인도를 막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본부장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데 오늘 의원님께서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시고 같이 우리가 공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그래도, 또 올해 다행인 건요 홍영표 의원님이 이번에 산자위에 들어가셔서 한전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산곡1동에 전깃줄이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수십 가구 해 주면서 한전 본부장이 부평에 그런 데 있으면 더 얘기하라고 할 만큼 적극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고 예전에는 학교와 인도 사이에 전신주의 애로가 있었음을 방치해 뒀던 걸 앞으로는 적극성을 보이면서 해소해나가지 않을까, 오늘 찍은 사진들은 다 첨부해서 한전에다 보내도록 하고 한전을 방문할 기회에 김일환 의원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말고도 초등학교 주변에 통행로 인도를 넓히기 위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심을 갖고 용마초등학교에는 신규 보도를 세월천로 25번길에 추진 중에 있고 또 산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에도 보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경우도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남초등학교도 저 현장 나가봤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우리 그 당시에 최광식 과장이 저랑 그리고 부평1동장으로 가 있는 조 동장이 새벽마다 같이 돌고 이것 해소하는 나중에 결과도 보고하고 그랬는데 부평남초등학교에서는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꺼끌꺼끌 돌아오는 미끄럼방지 하면서 거기에 시속을 줄이라고 하는 표시를 좀 더 강하게 표기하고 표식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이제 그렇게 되면 눈 올 때 속도도 좀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시적으로 자극이 되게끔,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자극이 되게끔 했는데 역시 그래도 과속방지턱이 더 필요한지 여부는 의원님과 함께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용균 의원님과 이도재 의원님이 계시는 부평남초등학교 주변은 제가 아주 오랜 도심의 학교여서 현장에서도 많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아침에 나가는 것 말고도 현장민원실 갈 때 꼭 얘기되는 구간 중의 하나고 또 그 지역의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부평에서 아주 적극적이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 협조를 구해서 우리는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상가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고 우리는 한 면에는 주차금지를 하고 한 면에는 아이들 통학로를 두자 그러면 거기 사는 주택 주민들이 그러면 차를 어디다 대냐라고 해서 정말 학교와 상가와 주택의 갈등 부분은 우리가 갈등이 아니라 서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같이 협조하자 하는 걸로 잘 끌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은 동네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자기 아이가 여기 학교 보낼 때는 차를 안 댔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바로 정문 앞에다 차를 댄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도 실감합니다. 우리 과장이 듣는 중에 피피티를 보면서 직접 여기서 답변을 보충한 부분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 볼라드라든가 건축자재 등은 금방 철거토록 하고 또 경계석의 턱 낮춤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부흥초교와 공원 사이에 양쪽으로 설치된 주차선이 학교 담장 측 주차선을 제재한 후에 인도 설치를 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그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조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후속 조치는 한 부서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연계부서들이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을 오늘 하고요. 충분한 거는 서면과 그리고 이후에 내년부터 다시 현장에 아침 등굣길 나가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나가려고 했더니 선거법상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정말 중요한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또 못 하게 되니까 내년부터 나머지 20개교 남아 있고요.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그때 김일환 의원님이 의회의 의원님 중에서 주축이 돼서 현장 계속 나가면서 앞으로 4년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정옥 의원님의 질의 주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것이 예전에는 엘리트문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공연장 가서 돈 있는 사람이 보는 그런 것이 문화라고 치면 이제는 주민들이 5분 안에 있는 거리에 가서 문화를 즐기게 해야 되지 않느냐,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문화를 즐겨야 되지 않느냐. 특히 부평처럼 공단과 군사도시라고 하는, 또 교통 이미지라고 하면서 차량만 많은 데서는 문화 스킨십이 더 밀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심을 가진 거에 큰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그것이 부족한 것이 부평대로 중심이라고 한다면 십정동이나 산곡동, 이런 소외된 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배려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관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2014년 7월, 그러니까 올 7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여기 법에 생활문화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라,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그래서도 시에서 생활문화활성화조례가 생긴 거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하기에 훨씬 더 동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하철 구간에 있는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에 부평시장역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안 하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년 전이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개통했던 3개 구역 중에 끝에 있는 체육관역은 유휴공간이 작고요. 그렇지 않은 굴포천역하고 여기 부평구청역에는 2013년 3월부터 지하철에 만들어서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자 했는데 이게 성사된 게 1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인천지하철이면 우리가 훨씬 얘기가 협조적으로 되는데 이게 서울지하철인 거예요. 물론 여기 역장님들은 저희들의 그런 뜻을 잘 알아서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지하철 공사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서울지하철은 또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를 받는데도 무려 1년이 넘게 걸려서 결국은 하여튼 협조를 받아내서 금년 6월에 구청역사하고 굴포천역사에 소규모 공연장하고 전시장이 마련됐습니다. 언제 한 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고요. 이제 공연장 마련됐으니까 공연팀과 공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9월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공연팀을 선정을 하고 빠르면 10월부터 팀이 원하는 시간에 공연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축제위원회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축제위원회에다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쯤 가면 축제기간 또 연말, 내년쯤 가면 공연장에서 아주 출퇴근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 스킨십을 접하고 또 그걸 공연하면서 우리 부평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범 실시해보고요 이것이 반응이 괜찮고 또 공연팀의 역량이 수준이 괜찮다 싶으면 점점 더 다른 역사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7호선의 연장구간에 마장사거리역이 마련되는 착공식도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신설이 된다면 그건 애초에 마장사거리역에 문화공간을, 이건 만들어놓고 나서 협의를 보려니까 1년이 걸렸는데 마장사거리역에는 아예 문화공간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이런 쪽에 문화공간들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저희들이 2003년부터 갈산동에다 문화사랑방을 2억을 들여서 했고 또 2008년 9월에도 부개1동에 2억 7000을 들여서 문화사랑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소극장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해 볼 수 있고 또 대관을 통해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넣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여기를 권역을 나눴을 때 남은 데가 부평권이라든가 십정권이라든가 청천권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인천 재정여건상 시비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1개소당 건립비가 6억 5000이 나오고 연간 운영비가, 저 문화사랑방 별 것처럼 안 보여도 운영비가 꽤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운영비가 한 2억원 든다고 했던 것을 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검토가 됐고 그다음부터 활용하겠다 하게 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그리고 부평아트센터의 공간 활용 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 이래서 더 적극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나가겠다. 그런데 권역 중에서 십정권은 사실 아트센터가, 저게 700억이 넘는 아주 인천에서 각 구 중에 제일 잘 생긴 문화공간입니다. 이번 주말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야외콘서트가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갔을 때만 해도 2000명 가까이 오고 토요일에는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로 그런데 그때 모이신 분들이 청천동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산곡동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또 십정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돗자리 들고서 가족단위로 할머니들, 애들 다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트센터가 대로변에서 소외된 쪽 부분을 시민 프로그램, 로비음악회라든가 야외콘서트 이런 걸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서관이 십정동 주변에 없지 않느냐, 소외된 쪽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도서관이 권역별로 5개 권역에서 특성별로 잘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집중하는 게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30개소가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북센터라는 것들도 운영을 하는 것이 인천 각 구 중에서 제일 활성화 돼 있고 특히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세종시까지 가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따온 예산이 7억 중에 5억 국비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따왔기 때문에 도서관 활성화에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가장 가까운 풀뿌리 주민들한테 지식정보센터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정옥 의원님,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를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히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십정동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살고 있는데 살면서 제일 애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겁니다. 삼산동에서 아파트 살 때는 그냥 큰, 알에프아이디가 실시되고 있어서 거기다 버리면 관리비에 다 체크돼서 나오니까 하등의 어려움이 없는데 단독주택 가서 보는데 저는 1, 2인 사는 정도니까 아침 저녁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 쓰레기를 5리터짜리, 3리터짜리 거기에 꽉 채우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쓰레기가 부패되거나 또는 쓰레기 다 버리지 못해가지고 썩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내가 방법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적은 쓰레기를 이것 이렇게 하냐? 그렇다고 얼마 안 되는 쓰레기에 스티커 붙이면 너무 돈이 아깝고. 그랬더니 그걸 검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냉동실 열 때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냉동된 거를 보면서 한쪽에 또 먹을 음식을 꺼낸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 그렇게 쓴데요, 그게 생활의 지혜라고. 참 앞으로는 정말 주부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음식물쓰레기의 고충이 해소되기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생활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국제법상 해양에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버리면 모든 규제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송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대규모로 하고 지금 각 구마다 비상이 걸린 게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에 감량되지 않고 침출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국가경쟁력도 잃어버리는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게 오히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적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기를 통하면 음식물 침출수가 다 빠져나가고 그것도 며칠씩 두다가, 매일 안 가져가요. 한 이삼일에 한 번씩 가져가다보니까 완전히 건조된 채로 가져가니까 지금 보고를 받은 것에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우리가 아파트가 11만 세대고 단독주택이 10만 세대라고 규정을 할 때 이 통계가 틀리지 않는다면 아파트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85%를 차지하고 그리고 단독주택이 1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파트에서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니까 꼭 짜서 버리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하고 그냥 갖다버리는 식이 생활 주부들이나, 요즘은 아버지들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버리는 용기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훨씬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아파트 쓰레기는 처리비용이 단독주택보다 반이 쌉니다. 그래서 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고 다른 구는 모두 용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남구나 이런 데는 봉투를 써서 그냥 버려요. 그러면 사실 쓰레기 버릴 때는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 이용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용기를 더 권장하는데, 왜냐하면 용기는 다 빠지고 비닐봉투는 아무래도 보면 나중에 물 찌꺼기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용기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대신에 우리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값이 너무 싸서 상향 조정해야 하겠다 하는 각 구·군의 얘기를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 생활주부로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우리 홍순옥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지고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 또 지속가능 발전하자는 부평에 있어서도 직접 노력하고 있는 과제로서 관심과 지혜, 또 질책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 재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가축사료용으로는 한국의 음식물쓰레기들이 대체로 짜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패한 상태이고 감량화기기 송도에 있는 것이 퇴비용 재활용 방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거는 80%가 송도에 자원화시설에서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사료화가 되거나 민간 퇴비화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번에 송도 자원화에서 우리 용량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다른 구는, 송도 자원화는 굉장히 싸게 하는데 지금 거기를 많이 못 들어가서 민간으로 하게 되는데 민간은 비용이 한 두 배 이상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 그러면 우리가 각 가정이나 주민자치센터에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재생할 수 있는 감량기계를 두어서 하면 어떻겠는가를 검토했더니 그럴 때 비용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세 배 넘게 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이쪽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에프아이디 우리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거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10군데 가까운 거를 보면 앞으로 이 분야에 계속적인 기술발전이 있어서 그러면서 자원화 재생 작업들도 잘 우리 쓰레기에 방법으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방법 중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생활협동조합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유기농사업이 잘 되면 이런 퇴비가 많이 이용이 되고 그에 관련한 사업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비싸더라도, 또 우리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일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아트센터 사고경위, 대책에 대한 그리고 해누리극장 피해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도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나가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재일 의원님에 대한 구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시고 또 따로 보고도 받으셔서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거가 그때가 우리 공식 선거기간 중이어가지고, 또 부구청장도 그때 당시에는 안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선거운동에 나가셨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처리에 대해 한밤중에 일어났고 다행히 그 뒤처리들을 다들 직원들과 의원님들께서 같은 걱정을 해주셔서 그나마 큰 우려를 피해가지 않았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트센터에서 재단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사, 관리용역사 직원이 포함된 복구대책반을 그 다음날로 구성해서 응급 복구하고 또 피해내역과 사고원인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 직원들이, 여기를 담당하는 씨엔에스 자산관리 직원들이 사고 당시에 최초 밸브 동작을 하고 또 동작에서부터 마감을 하기까지, 차단하기까지 한 24분이 소요됐다라는 것이 보고되었고 또 수신기 기록에 의하면 방제실 근무자가 수압펌프 가동에 5분만에 수신기로 복구를 시도했는데 그래도 방수가 계속 되니까 기계실로 이동해서 저수조 밸브를 잠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직원이 그냥 손 놓고 있는 시간이 길었던 건 아니고 수압펌프도 가동해보고 또 5분 뒤에 수신기도 복구도 시도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기계실로 가서 최종 저수조 밸브를 잠그는 기간이 24분이었다고 된 건데 의원님 지적대로, 이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으신 의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일찍이 조치가 됐다면 그 피해가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에도 저 역시 마찬가지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규모는 조명이라든가 스피커, 무대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있고 공연이 중단되고 했던 사항은 공연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원인이 소방시설에 마감부분에 있는 만큼 시설물의 복구비용 그리고 공연과 대관료 피해는 시행사와 유지보수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아트센터 지어진 지가 4년이 넘어가면서 기존 중고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그런 점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것을 적용해서 감가상각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부담하게 돼서 오는 12월에 극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시설 같으면 다른 곳에 다 옮겨놓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임시로 다른 데로 옮겨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실갱이를 하고 더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을 끌어도 되지만 공연에 있어서는 연말과 연초 공연이 특별히 더 중요하고 사실 몇 개월간에 공연을 안 하면서 우리가 전국에서 이 아트센터의 홈페이지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위랭크에 속할 만큼. 그런데 공연 몇 개월을 못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단지 몇 회 공연의 폐쇄 받을 부분 이상의 손해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동안 아트센터가 쌓아놓은 이미지 그리고 또 계속 쌓아갈 이미지에 상당기간의 공백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12월에는 꼭 연말 공연과 내년 연초 공연을 대신에 새로 좌석도 만들고 새로 조명도 하고 새로 더 좋은 스피커로 하면서 맞이하는 관객들에게 더 질 높은 문화공연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사 씨엔에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서 지금이라도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금년 말까지가 기간인데 중도에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사이에, 삼사 개월 남은 사이에 해지하고 새로 또 업체를 교체하는 것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금년 말까지 유지하되 이후에 새로 유지관리사를 선정할 때는 충분한, 이런 문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관리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쿨러 소화에 관한 설비 전반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처럼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지방재정공제회 특별공제의 보험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큰 대형 시설에 대한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무산이라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지난 6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으로, 또 업무보고 때 수차 말씀하시고 저희들한테 잘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 사업을 망친 것 아니냐, 예산 날린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큰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이게 구비였으면, 15억이 우리 예산이었으면 의원님과 의회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까지 진행을 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일상감사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마지막 행정의 단계가 일상감사인데 그것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벌이는데 첫 토론회에 첫 시작도 하기 전에 지하상가 상인들이 상권이 위축된다 하는 반대를 하면서 토론회를 무산시켰습니다. 그 뒤에 갈등조정관도 파견하고 또 유용균 위원장님이 여러 번 구정질문에서도 이것을 독려하면서 했는데 위원장님도 자전거도로를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많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걸 진행하려고 했는데 2012년 2월에,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 얘기가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쪽에서 갔는지 안전행정부하고 인천시에서 해당 구간 내 이해당사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하게 되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을 유보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갈등조정관이 물밑으로 더 작업을 했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충분한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시간이 돼가지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회계연도 2차 연도까지는 연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인천시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과 우리 구의 끈질긴 의지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들의 조정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산됐다, 날려버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정보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같이 이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한 게 마침 그때 그 시기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가 시에서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평역 상권화가 바로 용역이 대로를 포함해서 지하상가까지 포함이 돼 있고 또 이중에서는 보행자들의 쇼핑공간을 많이 넓혀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오히려, 주차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를 두는 것도 상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이것을 잘 마치고 난 뒤에 민관, 인발련에다 용역을 준 건데 거기에 민 관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상인들, 지하상가 대표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아, 자전거도로가 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상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근거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이것 못 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충분한 회의기간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확보는 이미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안에 선을 그어서 하는 거는 경인로 쪽으로도, 또 롯데마트 앞에서부터도 죽 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생활도로입니다. 그야말로 구청에서부터 부평역까지 생활도로로 만든다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이해당사자들하고, 특히나 부평역 상권을 우려하는 많은 구성원들이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생각하고요. 수원시에 작년에 교통생태도시가 아주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그 도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큰 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것처럼 한 동네를, 자동차가 1500대가 있는 동네인데 거기를 전부 자동차를 대지 않고, 상가도 있는데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와 친환경교통수단만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것을 한 결과 처음에 주민들이 시장 물러가라, 공무원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큰 성과를 보고 나서 지금 올해는 주민들이 그것을 하자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충분한 안심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얻는 이득, 또 그것이 경제 위축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부평에 의원님들과 제가 함께 4년을 운영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점진적인 단계들이 진행될 거다 생각합니다. 또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학교 이전 부지에 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는 지난 4년간, 특히나 여기 해당지역으로 계시는 이도재 의원님과 유용균 의원님 그리고 당시에 시의원님 비롯해서 또 우리 부평에서 5년 동안 재개발로도 도시 공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땅도 없는 부평에서 몇 년 동안 귀한 땅이 공터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큰 아쉬움을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인천시 재정에서 큰 부분을 부담해야 될 것이 재정 어려움상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이, 변경을 요청해서 2013년 7월에는 우리가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것들을 반영 촉구하면서 그 결과2014년 2월에 주민설명회가 부평6동 예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성모병원이 오히려 더 확장되고 영유아종합센터 위치가 변경된 부분도 반영이 안 된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종합센터의 경우는 시유지에다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라든가 또 성모병원 부지 부분을 확충하게 된 것들에서는 아마 예산 문제 등, 의료타운 조성 계획에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쉽게도 우리 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해서 앞으로도, 지금 공람기간 중이니까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인천시에 제출할 것입니다. 또 현재 그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이 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이것 역시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6동 옮겨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건 우리가 사야 될 돈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그쪽에다 확보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매년 한 10억씩 이상 돈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 예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땅에 대한 것도 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의 이런 의지를 보여야 시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독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목적이라든가 여러 것들은 잘 추진은, 아시겠지만 아쉬운 거는 비전이나 미션을 담은 것들이 잘 안 보인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변화에 대한 것들이 보고가 되고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좀 더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2011년도에 우리 부평 문화센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조직 구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거의 사실 문화재단이 문화시설 운영재단의 역할밖에 못 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재단 설립 9년째를 맞이해서 시설관리 틀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틀과 조직 구성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재단사업을 문화 분야와 기획경영 분야로 구분해서 고유업무인 문화정책연구와 지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또 내부통제, 효율적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상근인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상근화 하도록 해서 이렇게 조직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창의적인 지역 밀착형 문화사업 운영되게 하겠다. 이건 아까 유정옥 의원님이 얘기하신 생활문화의 전파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예술 활성화 또 예술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구상을 갖고 조직개편 전에 더욱 많은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서 토론회를 의원님을 다 포함해서 토로회도 열고 또 내부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지면서 조직개편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해지고 있고 또 다양하고 급변하는 문화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다행히 전문예술법인으로 2012년 9월에 등록되어서 이제 기부금과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셔서 지역의 문화사업에 여력을 보탤 수 있는 업체든 또는 개인 독지가 등 모아주신다는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이제는 구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장기적인 사업도, 예를 들면 우리 부평문화재단의 이름을 건 연극을 만들어서 전국 공연을 나간다든지 또 우리 부평의 어린이들을 예술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 어린이 예술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장기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독립 재정과 그리고 또 수입 창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점, 법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할 계기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생활문화 활성화가 지원되게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 등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오흥수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이후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해서도 또 시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도 문화재단의 변화에 있어서도 훨씬 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105년부터는 부평구 예술단을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이라든가 풍물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 행정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했던 걸 예술단 이름으로 문화재단에서 맡도록 해서 정기연주회, 기획공연 등 하면 훨씬 더 질이 높게 예술적 역량 강화가 되고 주민들도 좋은 작품을 보리라고 보고요. 또 문화예술동아리들을 계속 발굴 육성해서 이 동아리들에는 당연히 주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해서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면 우리가 문화사랑방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 같은 것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동별의 공공시설에 유휴공간을 잘, 어디가 남아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 5분 거리에서 문화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김일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이재일 의원님,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의 고민과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담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서면으로 질문하신 김도형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오영선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 장정욱 의원님과 또 일부 서면으로 질문하신 홍순옥 의원님과 유용균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자료를 취합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치대국(治大國) 약팽소선(若烹小鮮), 작은 생선을 구으려면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자칫 한눈을 팔면 바짝 타고 자주 뒤집으면 생선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정치를 할 때, 또 이런 작은 정부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들은 바로 이런 약팽소선의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또 저희 역시 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이런 약팽소선의 입장에서 작은 생선 타지도 않고 그리고 떨어져나가지도 않게 그래서 시민들에 눈높이에, 또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잘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오늘 말씀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8월 말에 걸쳐서 9월 초, 추석을 며칠 앞둔 이 시점까지 의회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민선 7기 박종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서요, 그냥 우리나라 큰 명절 추석이지만 아직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시민들의 주머니나 마음이 아직 허전한 듯해서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있었던 큰 세월호 참사가 치유되지 못한 탓도 있고 경기도 계속 아직 활기를 못 찾은 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더욱 올 추석은 서로 보듬고 배려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벌어지게 되는 우리 인천의 아시아의 최대 축제 아시안게임이 부평에서도 여러분들의 지원 아래, 관심 아래 큰 성과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홍미영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중식도 있고 그리고 일문일답도 있고 또 우리 안전자치행정과에서는 밤샘근무도 있고 이런 저런 결재도 있고 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김일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접수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미영 구청장님과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의원과 홍미영 구청장 연대 앞으로 이동)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김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여러 가지 제안사항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가지로 압축해보면 불법주차 문제와 안전통학로 확보, 휠체어 및 유모차 통행 시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설치,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6·4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한국전력 부평지사에 방문해가지고 송준헌 위원장하고 부서의 예산 편성 담당과장인 명노권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두 차례 이상 협의를 해서 부평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초등학교 뒤에 전신주 이전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지중화공사 계획도 있으니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관계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답하시는 게 역시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용 문제다. 이설비가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미영
홍미영구청장
의원님께서 그때 하신 게 어느 쪽이었죠? 언제 적이었죠?
일환
김일환의원
6월 말에서 7월 초,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미영
홍미영구청장
우리 부서를 통해서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그래서 공무원들 복지부동의 아주 전형적인 행태가 아닌가! 본 의원이 가서 물었는데 이 안에 계실 겁니다. 저한테 2000만원 든다고 하신 분 계시죠? 제가 직접 시행했는데,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17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2000만원 든다고 하면 예산 세워주시면 동초등학교 7개 있는 것 다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을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거는 다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모셨습니다. 불을 꺼주시죠? (파워포인트 자료 보면서) 여지껏 본 모습들은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불법주차, 전신주 이런 문제들. 아마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및 청장님께서 보시면 “아!”라는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신초등학교입니다. 여기 관계되시는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일신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쪽 끝에 일방으로 죽 그렸습니다. 횡단보도가 학교 담장에 죽 있는데 학교 입구가 여기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데 아쉽게 여기예요. 장애인 시설이 없는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잘 설치돼 있고 이 차는 잠깐 있다 간 차고 보시면 잠깐 여기 찍었는데 여기 불법주정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과속방지턱, 여기에 주정차 금지표시, 횡단보도, 여기 학교가 정문 앞이거든요. 여기에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색상으로 표시해 준 구역. 그다음, 이거는 어디냐면 저쪽에서 아까 조금 전에 찍은 4장하고 본 북동쪽 끝입니다. 이렇게 횡단보도가 돼 있고 장애인시설, 유모차가 내려올 수 있는 시설, 어린이 횡단보도 시설 잘 돼 있죠. 여기서 봐서 반대편으로, 서쪽으로 본 사진입니다. 물론 이건 꽃집에 있는 차라 잠깐 세워놓은 겁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라면 여기 자전차포가 있는데 자전차포에서 이걸 내놔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쪽 방향에는 주차된 차가, 이게 아침 시간입니다. 없습니다. 차가 전혀 없어요. 여기 학교 통학로 상에 지장물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일신초등학교 후문입니다. 작지만 후문인데 계단에서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건너갈 수 있게끔 횡단보도 표시가 잘 돼 있습니다. 바로 앞에도 과속방지턱, 이 옆에도 과속방지턱, 이 횡단보도 앞 쪽에 다 과속방지턱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서쪽편입니다. 똑같이 색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회색에다 써놓으면 아까 남초등학교 봤다시피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붉은색 바탕에다 해갖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래놓으니까 잘 보이는데 여기에다 이 옆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즉시견인, 절대주차금지, 일신초등학교” 이렇게 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이 위에도 새겨져 있고 옆에도 새겨져 있고. 보시다시피 아무도 불법주차를 안 하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래쪽에서 본 겁니다. 아까 그 길에 반대편에서 내려다본 길이에요. 여기가 학교 앞이고 또 반대편 이 학교 앞에서 내려다본 이렇게, 여기가 아까 그 문인데 이 차가 하나 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 차입니다. 사진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상당히 잘, 이건 길 건너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까지 있는데 불법주차가 전혀 안 보입니다. 길 전체가 뺑 돌아가면서 일신초등학교는 불법주차가 전혀 없고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펜스가 다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 글씨가 써 있고 어른들도 협조를 해서 불법주차가, 여기도 원도심이랑 비슷한 학교인데 다른 데 주차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이 사진 보시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이 수준 정도로 다른 구역들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영
홍미영구청장
예.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면서 더 많이 투여를 하고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더 경계심을 갖고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의원님과 함께 예산을 확충해가면서 확보해나가도록 하죠.
일환
김일환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의장
홍미영 구청장님과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구정질문을 마치고 9월 4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박종혁 박창재 강순화 김도형 김일환 최용복 유용균 이도재 오영선 오흥수 이재일 임지훈 이소헌 이춘우 김재곤 나상길 장정욱 유정옥 홍순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김기형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강성환 홍보담당관 이기춘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유재경 자원순환과장 이종우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박문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손병숙 주차지도과장 이종덕 보건행정과장 양기환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