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8월 14일 제출된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2】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작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했고, 또 국가나 시로부터 내려온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이 있고,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최상극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서 본리동 파출소 매각 삭감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리동 주민 복합청사가 새로 올4월 달에 신축을 해서 업무를 개시했다가 7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상당히 공사비 포함해서 67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서 우리 구 재정상황으로 봐서 상당한 구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기존에 구 청사를 매각할 계획을 세워서 작년 10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이것을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2013년 11월에 의회에서 매각처분을 하는 쪽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은 이것이 본리치안센터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용허가 기간이 2014년 11월 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2013년 8월 6일 계획 수립하면서 보냈고, 2013년 11월 4일 날 보냈고, 저희들이 올해도 2월 26일까지 우리는 매각처분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아시다시피 치안센터 부지는 우리 구 소유고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자체적으로 멸실을 하든지 복구를 해서 멸실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팔겠다, 이런 조건으로 통지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자기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경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멸실도 하지 못하고 일단 감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것을 매수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물을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하니까 그것은 가감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2천2백에서 2천500정도로 가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만약에 매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처분하는 것이 일반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처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을 감정하기를 산 그 금액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적인 손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올해 예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서 올 추경에 수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적과에 22억으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22억을 잡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총무과에서는 치안센터 건물을 매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사서 우리 구 명의로 소유권을 변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삭감 조치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에 반영해서 치안센터를 매각 처분해서 이번 추경을 성립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안센터를 확실히 자리를 확보해 놓고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을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하고 치안센터를 건립 후에 매각하면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구청도 구민들의 치안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치안문제는 경찰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경찰청에 부지확보까지 해 주고 여기서 지으라고 부지까지 다해 주고 그렇게, 우리 재산권을 우리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고, 물론 큰 틀에서 치안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치안센터 대체부지까지 우리가 정해서 마련해 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은 그래도 치안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치안센터에서 대체부지가 필요하다, 실무선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무선에서 어떤 의견개진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치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반부지에서 사실상 그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무지개공원, 장기동에 있는 거기에는 어린이공원에는 공공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116평 정도는 우리가 경찰이기 때문에 치안유지에 우리도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우리가 대체 부지를 이야기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소유 어린이공원에 대체부지 제공 의사도 표시를 했습니다.

부지는 확보해 놓고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완전 외곽지잖아요. 외곽지고 치안을 어느 정도 주민이 상주하는 데 치안센터를 해야 되지 외곽지에, 물론 거기도 우범지대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대체부지 정도,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도 장소가 협소하고 다른 적지를 내부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대체 부지를 여기에 땅을 구입해서 제공할 그런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때 그 부지를 제공할 때 토지는 우리 구 소유고 위에 건물만 경찰청 소유인데 그 때 어떤 조건으로 서로주고 받고 언제까지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달서구가 88년도에 분구했는데 그 전부터 서구청에 편입되어 있을 때부터 본리파출소가 서구청에 있어서 사실상 무상 사용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소유에서 경찰에게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없고 조금 묵시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온 관행 속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저희들도 2011년 11월 6일 날 저희들도 3년으로 해서 일단 무상 허가조건으로 해서 2014년 11월 5일까지는 사용하고 우리도 매각처분을 하겠다, 그 때까지는 멸실을 하든지 해 달라고 하는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때 그걸 보냈을 때 공문이나 통고를 했을 때 경찰청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답변이.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대체부지 이야기도 나오고 협의도 왔고, 우리는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대체부지를 해 달라고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지개공원으로 선정을 해 주고…….

지금 그 평수가 몇 평이죠?

그것이 101.56㎡입니다. 한 30평정도.

거기에서 기능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무엇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출소의 지구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치안센터 기능의 경우에는 단순히 순찰,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순찰을 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

주로 낮 근무, 야간근무는 안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지구대가 없어지게 되면 인근에 지구대가 혹시 가까운 데 있습니까?

지금현재 치안센터 기능은 주간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교대근무를, 전화 받고 신고밖에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성당파출소가 밑에 있고, 감삼동에 파출소로 승격되어서 곧 됩니다.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있지만 그래도 있다가 없어지면 치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정보형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경리계장을 통해서 하여튼 공문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면적보다 작다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대체 부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선정되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장기동 거기에는 대체부지가 평수가 작으면 다른 데 대체부지가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지원은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기들이 사는데 부지만 협조만 되면 저희들이 같이 도와주는 측면이지 전적으로 부지를 구하는 것은 건물을 사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도와서 협조를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정효위원님과는 반대 입장을 표하겠습니다. 부지확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에 확보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 예산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정효위원님은 이 부지를 확보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치안센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보안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이걸 집행 못 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걸 삭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나갔다가 와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파출소 부지가 구 소유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임대형식이죠? 무상이죠?

예.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공공기관에는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구에 우리 구거지 있죠? 구거지를 개인이 사용을 하면 매입을 하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준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서구청 때부터 계속…….

잘못되었으면 서구청 말씀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구청은 서구청이고 달서구청은 달서구청 아닙니까. 재계약 3년으로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바로 해야지. 그리고 치안센터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 줄 의무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아니고 건물.

아니 부지…….

아니 부지는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아니 매입을 다른 데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 줄 의무는 없잖아요.

이유 없습니다.

경찰청 재산, 우리 구 재산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지개공원은 왜 해 줬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또 우리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과장님! 제가 무지개공원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치안센터가 있을 자리에 마련해 줬으면 좋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 구석에 왜 마련해 줍니까? 안 해 준 것보다 더 못한데.

우리가 무지개공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아니 구청에서 무지개공원을 제시를 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땅이 있다고 사용하라고. 그리고 이영애위원 속기록에 보면 이영애위원의 질의에 113㎡라고 무지개공원에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116㎡입니다.

위원님 질의는 내가 볼 때는 파출소 부지를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출소 부지. 치안센터 부지 내용을 묻고 있는데 왜 113㎡로 답변을 합니까?

116㎡입니다.

왜 116㎡를 대답을 합니까? 그것은 무지개공원 아닙니까?

예.

이영애위원님은 치안센터를 묻는데 왜 거길 대답을 합니까?

본리치안센터 부지……. (장내소란)

과장님! 지금 현재 본리치안센터가 없으면 문제가 많죠?

일단 치안 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다고 했죠?

예.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절차가.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에 세입재원에 지적과에서 반영되어…….

알아요. 그렇게 급합니까? 22억이 없으면 우리 구가 안 돌아갑니까?

사실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팀장도 있지만 추경재원을 확보하려면 사실상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22억이면 재원이 큰 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서 못 비켜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제 철거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 비켜주겠다,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못 비켜주겠다고 하면 강제철거가 됩니까? 행정대집행 할 자신이 있습니까?

강제집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권한…….

우리들도 구비 세수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정 기간 협의를 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부지확보 할 때까지 건물 치안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 것은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매각계획을 반영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절차 상에…….

그러면 조건부승인을 합시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키고 절차를 하더라도 치안센터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너무 무작정 오래가면 안 되겠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이내에 안 되었을 때는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빨리 비키라고 해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자기들도 빨리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걸어서 용인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또 그 조건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예산승인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제 병의 국회의원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동안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해도 당장 집행해서 기한이 11월 5일인가 되는데 어차피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귀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기 조절보다는 지역의 구민들은 시기 조절보다는 치안센터 위치를 더 원합니다. 원하는 장소에 치안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시기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공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매각을 승인하더라도 그런 것은 경찰청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성서경찰서에서도 경리계를 통해서 당초에 무지개공원은 여러 가지 장소도 안 좋아서 지금 현재는 땅이 없어서 대체 부지를 매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도 최대한 협조해서 원하는 장소에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장소에 정해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기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구대하고 치안센터하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치안센터입니다. 그리고 치안센터는 경찰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한번씩 다녀가고 할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대체부지도 경찰청에서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지금 동사무소 부지 전체에서 일부분인 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구 예산도 확보되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현재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색하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 우리가 의결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집행되는 것도 아니니까 의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에 별도로 우리가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는 254페이지에 문화재단 민간위탁금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1억5천중에 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이 ‘웃는 얼굴 아트센터 수영장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 지은 지가 개관한지가 10년차입니다. 10월 14일이 되면 개관10주년이 되는 10년차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 수영장에 대해서 거기 지역이 보면 고온다습하고 또 경량철골로 해서 수직 달대가 부식되어서 천정이 굉장히 노후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10년 되면 보통 건물에 대해서 기능보강이 이루어지는데 안 그래도 10년차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4월 26일 날 세월호가 4월 16일 날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4월 24일 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 날 새벽에 수영장이 문을 6시에 여는데 관리인이 전기스위치를 올리고 준비를 하는데 5분 있다가 보니까 천정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스위치를 다 내리고 오전 내내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천정을 전부 뜯어보고 하니까 너무 노후가 되어서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진단을 하고 난 뒤에 대구에 있는 건축구조연구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고온다습한 실내조건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절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하고 난 뒤에 급히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 보니까 1억5천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소요예산 1억5천 가운데서 설계비가 공사비에 7%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수니까 3.몇%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수영장 천정 철거 및 SM 판넬 설치가 8,800만 원, 10년 동안 사우나 시설에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 그리고 수영장 물 여과하는 시설, 기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거 2천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보수 이것이 2천만 원, 해서 1억5천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해서 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또 수영장 계약이 11월 2십 며칠이 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하기 전에 11월부터 입찰 부쳐서 3개월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도 내년에 넘어가면 계약을 하면 또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다시 천만 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입찰을 거쳐서 최대한 안전하게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10년이 다 되어 가면 10년 만에 기능 보강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안전을 위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소방서 등에서 점검이 없었습니까? 진단이.

그것은 매달 전기라든지 나머지 기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정 안에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특히 여기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누전이라든지 습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우려가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죠. 그런데 소요예산 1억5천만 원 정도가 공사업체에 견적을 받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팀장이 문화재단 직원들이 민간인들로서 전문가들입니다. 지원팀장이 화성에 오랫동안 건축업을 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일단 안전진단을 하고 우리가 업체에 금액을 산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화성이라는 업체가…….

화성산업입니다.

보수공사가 큰 것인데 화성산업은 아파트 짓고 하는 업체인데 꼭 천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1억5천이 확보된다면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냥 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에 천만 원이 삭감된다면 공사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조금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좋지 않은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을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의 견적대로 다 지불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드리더라도…….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정말 부실 공사 없이 잘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아트센터에 정확한 전체…….

수영장에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시고, 조금 전에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기공사하고 이런 것은 나옵니다.

어떻게 안전진단을 합니까?

기본적인 안전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육안 안전진단과…….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것은 업체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업체에 안전진단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예.

안전진단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운영비가 자체 있습니다.

안전진단…….

수용비 이런 데서 했습니다.

안전진단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지 어떻게 운영비에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안전진단 업체, 결과서를 지금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억 정도, 정확한 금액을 제가…….

1억 100% 구 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비영리법인으로 갔기 때문에 재단 수입으로 잡아서 그 수입 외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재단수입으로 가고 그러면 재단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하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재단수입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것은 구에서 본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자산도 구청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문화재단에 관리하도록 이관을 해 놓았습니다.

수입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구비로 해야 되고, 그러면 매년 1억씩 받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떤 데 집행합니까?

재단운영에 전체 예산이 인건비하고 기획공연비, 시설관리비,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자체수입을 만약에 사오 억 정도 됩니다. 재단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되네요?

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관리체계는.

1억5천 견적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찾고 있음) 다른 위원님 먼저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기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리고 현장사진 자료집도 봤습니다. 보니까 화재 나고 안에 녹슬고 한 부분은 다 예견된 부분입니다. 그 때 짓던 시절에는 시방서 상 어떤 자재를 쓰라고 한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철제품을 쓴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기초달대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데 요즘은 소재가 신소재가 아주 좋은 것이 많습니다. 녹도 안 슬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시방서 상에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 예산은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5쪽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달서선사대로 로고디자인 300만 원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해 보십시오.

저희들 구역에 산재해 있는 청동기 구석기시대에 대표적인 유물이 6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화 과정에서 조금 소외되고 외진 데 있어서 저희들 지역에 유물에 대한 인식이 자꾸 낮아지고 전통성이라고 할까 지역에 뿌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서 깊은 달서구에 어떤 정체성이랄까 과거의 역사를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특히 구석기시대는 대구 유일하게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살려가면서 지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올라왔어야 되고, 본 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송구합니다. 원래 저희들도 그것을 당초에 해서 충분한 계획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송구합니다.

본 예산에 올릴 예산이 있고 추경에 올릴 예산이 있습니다. 정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병암서원에 개보수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이거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저희들 구역에 국비90%, 구비1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병암서원에 막바로 지원하고 그 대신 매칭 10% 4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아직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병암서원에 직접 지원된 것은 뭡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바로 가고 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은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얼마 갔어요?

3,700.

언제 갔어요?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갑니까?

곧 갑니다. 거기서는 이 사업을 안 그래도 제가 우리 구를 줘가지고 병암서원에 보내야 우리가 감독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계획상 지침에 자기들이 바로 지급하고 정산은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공무원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우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 작년에 추경예산 전에 예산편성 한 것이 많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에. 추경예산편성 하기 전에 집행은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역에 사업이라든지 운동장 인조잔디가 3억5천만 원 있네요, 그죠? 있죠?

예.

그러면 달서구에 학교에 깔면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전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전혀 공사를 안 한 것 같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하면 전부 삭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안 편성이 매년마다 추계가 정확치 못하므로 인해서 매년 수십억씩 추경예산편성에 조치함에 따라서 예산집행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저희들 본예산이 12월 중순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 확정된 이후에 12월 말경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그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법개정 내용이 항상 정률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계속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또 증감액이 큰 폭으로 개정된다든지 그에 따라서 증감액이 큰 폭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정보통신과 업무 파악 잘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1억4,400만 원 받았죠?

예.

집행했습니까?

저희들이 PC,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했습니다. 상반기에.

언제 받았습니까?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잔액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4,090만9,000원입니다.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올해 4월 8일자로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보안문제로 순수한 윈도우XP 교체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시에서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2천만 원을 5월 달에 저희들한테 주면서 빨리 교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159대를 구입해서 가장 시급한 동사무소라든지 민원부서, 저희들이 일반 부서에서는 그래도 시기를 늦추어도 큰 문제가 예상치 않는데 민원부서에는 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종류니까 시급하다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공문을 보고 사용승인도 요청하기 위해서 다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집행권한은 집행부에 있죠?

예.

삭감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죠?

예.

삭감해도 관계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성립 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 900억입니다. 전부 집행을 다 하고 동에 가서 동네 사업을 하면서 의원은 모르고 지역주민이 먼저 알고 집행부에서 생색 다 내고 의원은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주민들이 의원한테 물어요. 답변을 못합니다. 국장님! 위원회가 다릅니다마는 선임국장이죠?

예.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를 하셔서 추경성립 전 예산 집행에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사용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그것은 의회에 승인 받으려면 급한 문제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각 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그 지역에 하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그 지역 의원한테는 언제 어느 동 어디 위치에 우리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성립 전 예산에 PC 이 부분은 XP가 보안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가 정리를 해서 각 국에 전달을 하고 앞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불요불급 한 거 외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아까 시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보통신과 문제뿐이 아닙니다. 전 부서에…….

저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각 지역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의 답변도 할 필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삭감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리치안센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 주민이 원하는 위치, 가장 치안에 적합한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통신과 소관 PC 구입이라든지 PC 구입은 사전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설치 그 관계는 대상지 선정을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설치만 하니까 저희들이 업무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장기동이면 장기동에 의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효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도록 할 것, 둘째, 지방세 세입추계 시에는 정확히 세입을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것, 셋째, 계수조정 결과 삭감항목이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