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7대 부여군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부위원장님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04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또 2014년 7월 22일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본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 환경, 안전, 건축, 산림, 농업 등 부여군민들의 생활이나 생업과 밀접한 분야의 상임위인 만큼 이경영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군정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부여군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각이나 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의 절차와 방법은 시군 조례가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는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법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구드래 조각공원이라 든지 그런 그 설치하고 할 때 필요한 것인 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건물을 건축물을 연면적 10,000㎡이상 건축하는 그런 큰 건물에 한해서 적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부여군에서는 군에서는 그런 허가라든지 그런 거 안 받고 직접 도에서 허가를 받는 다 이거예요?

그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롯데 리조트 질 때 한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물이라 그때 한번 했고

몇 ㎡ 이상이라고 했죠?

10,000㎡

네, 이상입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윤경록입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행위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지티브 긍정적인 개념 방식에서 네거티브 부정적인 개념방식으로 전환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불편을 해소코자 금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부에 대한 내용으로써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개정하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대한 내용 중 경미한 행위를 신설한 내용으로써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한 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입니다. 공작물 설치에는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 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 75제곱미터이하 공작물 설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그다음에 토지 형질변경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 이내의 절성토, 정지 등 다음에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밖에 공작물 설치,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토석채취는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채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은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분할,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 인양하기 위한 분할,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는 관리지역에서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전체 무게가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입목본수도에 관한 사항 중에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금번 개정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1번 입목의 축척 및 구성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용.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지역별 기준지반고 이하에 위치한 토지, 토지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이 아닌 토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적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형질변경은 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맞게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상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상수도는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하여 수질기준이 적합할 경우 가능하다는 것을 금번 개정은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을 하고, 두 번째로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로 도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촉구하는 경우, 세 번째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 등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사항에 당초에는 수직 높이 7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금번 개정은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토압 등에 유실되지 않도록,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설치, 당초 지반과 성토된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또한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고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하여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수직 높이가 7미터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입니다.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관한 사항에서 당초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기반 시설이 완비된 지구를 농업기반 시설이 완비된 지구로 개정을 하고 토지분할허가 기준 신설한 내용으로 택지식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 계획에 불합리하게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은 주거지역 안에서 당초에 주거지역 안에서 대지면적이 15%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 30% 이상을 금번 개정은 주거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15% 이상으로 개정을 하고 마지막 하단에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을 예외로 한다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현행에는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 병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신 의료기관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는 당초 200% 상태에서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 이하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기존 용도범위 내에서 용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판단은 환경업무 부서장과 사전 해야 된다는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설치에 제56조 설치기능에 군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를 두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으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부패유발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이고 당초에 부여군의회가 추천한 자와 3항에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1번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다만 도시 및 군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부여군의회의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해서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로 변경하고 3항 도시계획‧건축‧도로‧상하수도‧조경‧문화재‧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 부야에 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하고 4번 항에 학식 및 덕망을 갖춘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5번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5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4개 이하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 한다고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촉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을 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운영입니다.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을 하고 다만 부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회를 초과 심의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의의 비공개입니다. 당초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하도록 된 사항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위원의 신상 및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에 제13조 규정을 규정에 따라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별 건축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준공업, 상업, 준주거,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방식을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시행령 개정사항과 규제개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개정 법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을 정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 새행일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제32조 6호부터 10호까지 일부의 내용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월 15일은 이미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주빈불편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조례개정이 늦어져 있는 바 늦어져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가 대폭적으로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어찌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많이 숙지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발령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좀 지연됐던 사항이라 저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왔는데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1월 14일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축, 특히 건축설계사무실 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공포가 되면 책자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많은 교육 좀 시켜서 잘 좀 이게 조례가 바뀌는데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구도 많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이걸 듣겠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부여에 부여군 조례하고 부여군 조례라고 하면 군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피부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강화되는지 우선 그게 첫 번째 모르겠고요. 또 도시계획에 건축법하면 건축이 활성화가 돼야 모든 것이 다 활성화가 되는데, 쪼여놓으면 잘 안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잘 법적으로 돼 가는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번 전부개정안은 당초보다 상당히 조금 많이 완화가 됐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부여는 문화재 500m라는 ..사항 때문에 지금 부여지역에서 500m가 저촉이 안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법에서는 행위가 가능한데도 문화재 쪽에서 법적으로 제한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그것은 단시일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재 쪽 법도 개정이 돼서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저희 쪽만 완화돼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타군에 비해서 제재하는 게 많죠? 고도 제한법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시골에 농촌 건축물이라고 할까? 집을 지면 대게 도로 인접한 데는 그냥 허가내서 짓죠?

미터 수는 없고요, 도로에 인접해서

인접해서 지으면 가능하고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타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딴 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맞는 식품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몇 m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예, 마을안길에서 농로를 다닐 수 있는 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m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예, 그대신에 그 땅이 토지가 용도지역상 먼 지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안 지을 수가 있는 게 있고. 근데 또 지금 대부분 보면은 농업 쪽 시설물 쪽에는 웬만하면 다 지을 수가 있는 걸로

그전에 뭐 하려고 허가를 득하려고 하니까 농촌 도로에는 m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개인주택은 좀 상관이 없는데, 기타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몇m 이상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옛날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조그맣죠, 새마을 도로라고 해 가지고 포장이 돼 가지고 조그마한데 그런 4m 이상 도로를 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길을 다시 내서 지하 ..를 하는 형편이거든? 그럼 그렇게 4m 내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못 짓지 않느냐

주택은 충분한데요. 공장이나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좀 군에서 잘 연구 좀 해서 기타 뭐 어떻게 무슨 조항이라든지 이렇게 좀 넣어서 편리를 봐줄 수 있으면 부여군이 앞으로 더 지을 수도 있고 활성화도 된 일부분이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네요.

검토는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딱 기준이 대지면적이 하여튼 3만 이상 3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로폭이 어느 정도 ..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제가 틀린 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고도 제한이 지금 몇 m에 있어요? 부여가 지금 상권에?

지금 홍선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몇 m예요?

그게 지금 11층인데요.

층수가 그러면 그게 도시 안에도 저촉이 되나요?

저희 법에는 상관이 없는데, 문화재법에 500m 이하 내에서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선아파트로 11층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역마다 이게 다 틀려요. 부여시내 1부터 7구역까지 이렇게 문화재 쪽으로 구역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고도가 제대로 볼 때는 이게 좀 생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선아파트하고 고도문화재라고 하면 ..해당되는 건가요?

하여튼 인접한 문화재 저기서 500m니까 백제탑이 기준이 아니고 그 토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문화재 거리를 따지는 거죠.

위원은 위원장은 선임했어요 과장님?

그거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국회법상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전에 이제 미관지역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에서 2m 뒤로 후퇴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미관지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종전에는 없어졌죠.

그렇죠, 건축법상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쭉 열거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해당이 되면 제한 받죠.

예, 그래서

지구지정이 돼 있으면 곤란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쪽 앞에가 미관지구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땅이..

아, 전 지역이 미관지구

미관지구 내에서도 가령 이제 미관지구가 아닌데 100평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면, 미관지구는 70평이나 80평이 줄여서 건축면적이 줄여질 수 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겠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예, 국회법에 올 1월 14일 개정할 때 전부다 수정한 사항 그대로 저희가 수용한. 군에서 저희가 고친 게 아니고

예, 그대로 상위법 그대로 수용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별도로 수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드렸던 사항도 그대로 국회법 개정한 사항을 그대로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법 좀 다루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지만,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외지에서 와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학교 교수님들. 그래서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연임을 해야 좀 낫지 않을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대로 이거 왜냐 하면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거하면 문제가 있죠.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9호 및 제22호의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윤경록입니다.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이용의 행위제한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 9월 29일 부여군의회에서 해제할 것을 권고‧의결한 자동차 정류장시설과 도로시설을 폐지하는 군관리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정류장시설을 폐지함에 따라 해당 대상지의 용도지역인 일반 상업지역을 환원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향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함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년 9월에 의안 의결 후에 11월에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 또한 자동차 정류장 폐지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토지소유자 설문조사, 토지소유자 대상 주민설명회 그리고 군 관련 실‧과 협의 후에 2014년 7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도로 폐지입니다. 1번 항 자동차정류장 2개소 폐지는 부여읍 쌍북리 596번지로 16,000㎡이며 터미널 부지로 부적합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심 개발행위, 미개발지로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 해제권고를 한 부여군의회 의결사항에 따라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중로 2-3 외에 12개 노선 폐지입니다. 부여‧규암 도시지역 약 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폐지와 연계, 문화재 보존 및 지역여건 등을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13개 도로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한 부여군의회 결정 의결사항에 대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입니다. 자동차정류장 폐지 대상지 19,639㎡를 일반 상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23,597㎡에 대해서 자동차정류장 폐지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향후 무분별한 개발 입지 방지 및 계획적 입지 유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은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9월 달에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도 11월 달에 자동차정류장 폐지 및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 후에 금년도 12월 달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종건입니다.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의견제시의 건은 부여‧규암 도시지역 내 자동차정류장 및 도로 13개 노선 등 군 관리계획에 의거 지정된 시설중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및 당초 지정한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개발행위 저하 등을 유발하는 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부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들은 현재 지정된 군관리계획으로는 주변지역과의 입지적, 환경적,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도심개발행위 저하를 가져오고 있어 입지여건에 맞도록 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건은 2013년 9월 29일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의회에서 군수에게 권고한 사항을 이행코자 하는 것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것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기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토록 의견 채택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4월에 주민의식 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400인 설문 시행을 했어요. 400인 설문 시행을 했을 때 주민들 조사는 몇 %가 됐는지, 400인이면 최소 반절 이상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여기 의식조사는 설문지를 돌린 게 아니고요. 당시 용역회사에서 전화로 무선으로 4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견이 대부분이 그대로 도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소유자 설문조사 때는 거기다가 폐지를 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때도 폐지를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건립을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인데 그러면 5월에 23회 우편발송하셨다고 했는데 회신이 5부예요. 회신이 5부에대한 답변은 어떤 것이었어요?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폐지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3인 중에 5명이 했다는 건데 18인은 하든지 말든지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회신 오신 다섯 분이 토지를 제일 많이 소유한 분들이 회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가 되면 안 되고 토지가 조금이든 많든 상관없이 어쨌든 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거부를 했다고 하면 지금 외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잖아요. 조금의 토지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될 수 있으면 100% 찬성하에 주민들 찬성하에 누구든지 주택을 하면 그 지역에 땅값이 좋아지니까 싫다고 안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는 100% 수용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폐지해서 저희 일반 주거지구로 바뀌면서 저기로 바뀝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아까 향후 일정에 맞춰서 하고 최종 연말에 이제 지형도면고시까지 끝나면 내년에 다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