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4일 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0대 첫 정례회인 만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지난 239회 임시회 시 심사 유보되었던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의 안건과 기세남위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국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031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70억2,0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51억1,300만원, 이월액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9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031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70억2,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751억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415억800만원 중 91.1%인 8,17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7,000억4,900만원, 미수납액은 9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169억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8,031억3,000만원 중 6,751억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858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892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11억8,500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총액 8,170억2,100만원에서 세출 결산총액 6,751억1,3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419억800만원이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9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6억1,000만원, 특별회계 15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65건에 172억4,500만원으로 예산전용의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6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3년 8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40건에 121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건에 93억8,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건에 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제26호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99개 사업에 860억8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2개 사업에 725억600만원, 명시이월이 178개 사업에 546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50개 사업에 178억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1개 사업에 135억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3개 사업에 1억5,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8개 사업에 133억4,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집행내용은 14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9개 기금에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액보다 17억1,600만원이 증가한 18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은 7억7,200만원이며, 소멸된 채권은 8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83억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0만원, 기타특별회계 5억3,500만원, 기금은 11억5,800만원, 당해연도 채권현황 중 총 10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황은 총 735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75억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60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95억1,500만원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664억900만원이 증가한 3조1,49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물품 매각과 불용 결정 등으로 3억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액은 6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홍기옥 대표 위원 외에 세 분으로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3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자산이 4조3,177억5,1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876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는 7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복식부기상 부채로 인식되는 하수관거개선사업 정부부담금, 공영개발토지 매매 수익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1,876억2,1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4조1,30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 회계운영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5,301억5,900만원,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이 6,09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차액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79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체간담회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이며, 이 중 총 10건에 7억7,748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강풍 피해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도로 제설작업 정비 등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의시 강릉시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강릉시의회 홍기옥 의원을 대표검사 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415억841만원이며, 수납액은 8,170억 2,18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44억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97억4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7,000억4,917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031억3,043만원으로 이 중 6,751억1,3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8억2,304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31억9,372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893억7,649만원 중 5,858억5,817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37억5,394만원 중 892억5,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419억814만원으로 일반회계 1,141억9,100만원, 특별회계 277억1,713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비가 848억2,30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 29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9억8,218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5건에 11억 9,703만원이며, 전용은 전년도 45건 5억7,390만원보다 20건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40건에 121억3,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전년 대비해서 346건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조직개편으로 일시적인 이체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이며, 이 중 7억7,7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두 제설작업비와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9종에 184억4,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1,6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이유는 조성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00억2,78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7억7,24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8억1,6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5억5,160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35억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당해연도 일반회계 채무발생액 114억4,000만원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이자가 4.5% 이상 비싼 다른 차임금을 우선 상환하는 차환 채무액으로, 채무관리를 아주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1,490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66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에 관해서는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나 이는 투자비의 입찰잔액이, 보통 입찰이 87.7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 이상의 입찰잔액이 남고 모든 경상비에 대해서 5~10%의 예산절감, 또 일부 세입의 초과수납 등 집행부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과다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업시행 사전에 토지보상협의 등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별 안배 등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면밀히 사업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7억7,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용내역으로는 2013년도 7월 집중호우 시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 또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승인안 25쪽을 보면 기금결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들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계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들은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회계상 어떻게 부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 강릉시에 기금이 10개 종류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당초에는 시에서 하고 있다가 조례로 넘어가고, 또 기금을 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어갔더라도 얼마든지 통제되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승인안이 올라오는 회계상에는 보고가 안 돼요? 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들이요.

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 말씀입니까?

만일 이 발전기금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와 같이 결산승인안이 올라올 때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 그런 것을 좀…….

물론 기금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 또 집행하는 것도 모두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강릉시가 1년에 예산을 한 8,030억 쓰더라고요. 금융소득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45~46억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또 타 금융으로 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이 2억만 올라가도 한 동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는지, 아니면 묵과했는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시중은행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어져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의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일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을 선정할 때 농협이 예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신한이 예뻐서 해 준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되는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변동금리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시가 이익 되게 하지 손해 보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최저,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최고죠. 이자가 많은 거하고 빌릴 때는 제일 낮은 이자로 갚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8,030억인데요. 전반기에 쓰는 예산이 있고 후반기에 쓰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막연하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묶어놓았을 때는 이자소득이 월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이자수익을 최소한 10억 이상은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섯 개 동의 1년 예산입니다. 한번 생각을 바꿀 경우에, 이건 정말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이자 1원이라도 더 늘리려고, 솔직히 미안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선급금 같은 것도 조금 늦추고,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서 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자를 더 높여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다음에 정부시책에서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애로사항이 국가에서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해서 돈을 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얻으려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충돌도 있는데 하여튼 회계부서 경리부서에서도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출이 왜 1년 중에, 1년이 열두 달입니다. 항상 거리를 나가보면 공사가 9~11월 동절기 오기 전에 도로가 파헤쳐져요. 이런 현상이 한번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항상 10월~12월 초면 강릉시내 멀쩡한 도로도 인도블록이고 뭐고 다 파헤쳐져집니다. 왜 꼭 이 시점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지 항상 저는 궁금증을 안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국·도비가 배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같으면 곧바로 12월 31일에 승인해 주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국·도비는 그게 꼭 늦습니다. 3~4월 되어야 돈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단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해라, 상반기 때 많이 풀어라 해서 우리가 동절기에 사전에 설계도 해 주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은 많이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7~8월,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토지소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늦는데 그런 부분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보면 꼭 필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멀쩡한 인도, 보도블록 그것보다는 정말 구석을 돌아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가, 이걸 검토해 보시면 주민들이 ‘아, 정말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구나!’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대부분 예결위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한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예결위로 가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질의가 되어질 테고,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결방법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갖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본 상임위에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이용은 다행히도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전용되었는지, 전용의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텐데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발생된다하는 부분들은 아마 과거에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한 고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총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 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절감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과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정도의 금액은 계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예비비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3년도에 예비비 지출도 결국은 제설과 농가와 관련된…….

예, 재해보상금…….

그런데 전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몇 십 년만의 폭설이 왔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가 관행적으로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죠. 우리 강릉시에 눈이 안 옵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설비용으로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제설과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최소화시켜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이체나 전용이나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있지만 우리가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다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체와 전용은 기관장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용도 사업 안에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해 줘서 전용이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도 판단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단계서부터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직개편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목적 못하고 다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용이 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뒤에 국장님들 계시지만 다 부서에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예산이 한 8,000억 되는데 절감예산을 우리가 5~10%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돈이 그렇게만 해도 벌써 한 2,000억이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사할 때 공사대금의,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저는 모르겠지만 100%가 다 안 되고 90% 안팎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가 또 예산이 남습니다. 이런 남는 예산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다른 도시도 우리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춘천도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다 높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또 적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변형이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그걸 최소화시켜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전국체전이 있고 2018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무리 되고 모든 비용은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돈을 보태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을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업할 때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말고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같은 것은 다 안 다음에 그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또 어려움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 시비 가지고 하면 큰문제가 없는데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 예산을 잡지 않고 국·도비를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예비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00억이면 800억이잖습니까? 800억을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반복된 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비비를 1% 해 놓고 쓰지 않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커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예비비에서 난 게 더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반복적인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 규모에서 1%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비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잘 아실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비비 지출 내역들을 보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한 사용내역은,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면 좋은 거죠. 예견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 내용이고…….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업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이고, 절감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와서 이 사업은 절감해야겠다고 해서 절감한 사업이 과연 몇 %나 되느냐 이거죠. 처음서부터 미연에 예견을 하고 예산편성 시에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로 90만 지출할 건데 100을 예산에 계상해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0만 지출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100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당초에 90만 지출할 사업과 인건비…….

그래서 우리가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법정경비는 100% 다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5~10% 운영비랑 그런 걸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일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상경상비, 법정경비 이것은 기준점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5~10%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경비에 대해서는 100% 세워놓으셔야 하겠지만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상되는 부분만큼 세워주셔야만 그 부분만큼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이 이번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과 전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도 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산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러나 전용이 전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전용에 대한 부분도 집행 전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들을 의회에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해서 예산이 어떻게 전용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위탁기관 연장에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기세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자면 마을에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마을만들기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 리더를 만드는 중점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참여를 해 보았는데 결국은 센터장하고 사무장 두 사람이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만들기센터 규모 자체를 조금 더 키워야 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7,000만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키워서 한두 사람이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위탁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 5분 발언할 때도 구도심권에 공동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도심재생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도심재생문제도 단순한 환경정비를 해서는 이제는 안 되고 도심권에서도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뭔가 경제적인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러자면 우리 마을만들기센터가 지금까지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의 규모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두 명 정도로 해서 건건히 맥을 이어가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정말 활동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 공무원들이 못하는 걸 사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조금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규모 확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안건 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따라 강릉시영유아보육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제공의 기능 외에 일시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시 위탁대상에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추가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명 후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에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 다문화의 자녀 및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11조 기능에 보면 4항에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용자는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이고, 이쪽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컨설팅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조항이 바뀐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모 측에서 사업자 측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되어야겠죠. 그러면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19조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가 있는데, 1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가 5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강릉시는 아까 자료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가 다인 것입니까?

예, 공립어린이집4개소입니다.

그러면 강릉에는 4개소만 운영할 수 있는 거군요.

지금 현재는 4개소만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릉시에 한정된 부분은 없겠군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단서조항이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면 5년 후에 재위탁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하면 5년이 더 연장해서 10년을 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다가 내가 더 원할 때는 다시 신규모집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 또 5년을 하고 10년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의 운영위탁 취소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A라는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간이 끝나면 재가입해서 재공모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다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한 사람에게만 너무 기회를 주면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판단할 때는 어떤 심의위원이 있는 것입니까?

예,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전문성, 재정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잘못 비춰지게 되면 특혜의 의혹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 점을 짚는 것이고요. 물론 상위법이니까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특혜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가정 또 민간어린이집들 많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위탁을 할 때 개인이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가정위탁이 아니고요. 이건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보육의 우선제공이라 해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래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만 보면 가정에서도 이 보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집 종류가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종류 중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인데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입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안건 6.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지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었는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내 15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관내등록기준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사용료가 1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원주나 속초나 이런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사실 5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있는 경주시나 울산시, 세종시 이런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15만원 정도가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그리고 강릉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최신식 첨단시설로 설치가 되고 특히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적자운영이 약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5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기준을 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복지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제논리를 도입해서 한번 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구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강릉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한 1,000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화장장을 사용하자면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료라든가 관리원 인건비, 다음에 마을발전기금, 화장로 교체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면 사용료를 40만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40만원을 받아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경제논리를 적용시켜서 40만원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화장로 교체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매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로 교체공사비 정도는 복지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면 나머지 2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요금은 다른 데서 10만원 한다, 15만원 한다 하는 게,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의 적당한 금액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2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집행부에서 15만원으로 결정해서 제안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만 우리 시의 실정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15만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내무복지위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내등록기준지 그리고”는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천면민(사망일 현재 강릉시 사천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안 〔별표1〕 및 안〔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영돈 허병관 기세남 이재안 강희문 박경자 조대영 최익순 불참위원( 1 명) 유현민 출석공무원( 6 명)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감사담당관 민병종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마서하 행정7급 박대경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