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정정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국가에너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대형항만과 방파제 등의 건설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증산, 삼척, 상맹방부터 덕산, 원평, 호산, 월천 해수욕장까지 곳곳에 위치한 백사장들이 심각하게 유실되는 등 해변지역 주민과 어민들에게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나타날 피해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우려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29일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개발 계획수립단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삼척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들었어야 함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한 채 2014년 3월 26일에야 정라동 사무소에서 일부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은 최근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침식 및 퇴적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설명회에서 공사 중 일어날 수 있는 소음, 분진, 진동, 오탁수 부분 등 사소한 부분만 열거한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사 예정기간이 2020년까지로 6년 정도에 불과한데도 해안침식은 10년 주기로 조사 검토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조류변화에 따른 삼척지역의 심각한 해안침식 피해대책과 증산, 삼척, 후진해변 퇴적 및 침식피해에 따른 상가 피해대책을 요구하자, 사후 환경영향 조사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 예상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미온적 답변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설명회에 참여 지역주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근덕면 궁촌국가항만 건설로 인하여 궁촌, 원평 지역 해변의 침식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으로 반복되는 응급복구를 실시함에 따라 국고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넘쳐나던 마을이 관광객이 자취를 감춤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덕 LNG 생산기지 건설로 인하여 월천해변도 흔적 없이 사라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농수산물 판로도 없어지고, 높은 파도 때문에 주택가 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깝게는 강릉시 강릉항 방파제 공사로 인하여 인근 해변이 심각하게 침식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잘못 결정한 항만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는 우리시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국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사부 사자공원과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타운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 분야에 막대한 예산 투자와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예측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제1관광명소인 증산 및 삼척, 작은후진, 맹방, 덕산해변까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추진시 최고 40미터 이상 해안침식과 오분항 모래퇴적이 예상됨에 따라 어민과 지역주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관광프로젝트에도 막대한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 지역에 대한 해변침식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업방향을 변경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공청회시에 피해 예상지역인 삼척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시행청의 유리한 의견만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이 우려하는 의견을 모두 듣고 합당한 해결책이 담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변침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입니다. 해안침식이 일어날 경우 삼척해변의 심각한 피해는 항구적인 복구가 불가합니다. 삼척지역의 해변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해항 내항으로 사업구역을 반드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환경 훼손 및 수산업 피해대책입니다. 동해시 지역의 오·하수 처리장의 처리수와 일일 수천만 톤의 염산 섞인 냉각수가 삼척해변에 근접하여 방류될 것이며, 항만이 확장되면 석탄과 아연광, 석회석의 분진 등은 물론 아황산가스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접한 모든 해변은 폐쇄되고, 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삼척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엄중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삼척시 집행부에서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삼척시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의 보다 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사전대응을 통하여, 주민의사를 무시한 잘못된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