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먼저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례회 첫날인 9월 16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의결과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와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은 2013년도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9월 30일 오후 2시에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시장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과 교육감제출 조례안 등 2건이며 접수예정인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는 것 보다는 기타토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처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원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는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의원입법초안, 고 위원님 아마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기 전에 검토의뢰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내부검토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는 물론 전문위원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검토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입법체계라든지 실현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착수하면서 또 집행부에도 그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실제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잘 시행이 되겠는지 또 집행했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겠는지 그리고 집행기관의 의견도 조회하고 해서 자체검토한 결과와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자체 검토서를 만들어서 해당의원님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의원님께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제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례 의원발의는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다시 저한테 주면 제가 다시 상임위원들이나 찬성하는 의원들 사인을 받아서 집행부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열흘 전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지금 집행부에 줬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 검토해서 다시 오면 다시 입법정책담당관께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준다,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열흘 전에 줬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에 착수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의 의견도 조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그동안까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집행기관 오는 그것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안과 집행기관에서 온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 나름대로의 안을 만든단 말입니다. 검토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의원님과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의의 책임은 우리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과의 배치문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겁니다.

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실 부분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 발의를 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한테 먼저 줘서 그때집행부에 토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은 제가…….

아닙니다. 이 규정상 검토를 하면서 집행기관의 의견도…….

검토를 하면서가 아니고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부에 토스하고 집행부에서 무슨 안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분명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통화로 ‘왜 제가 발의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느냐?’ 그렇게하니까 그걸 집행부에 토스했대요. 토스했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나오면 자기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표현이 잘못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데 자체 우리 검토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지는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도 참작을 해야 되고, 다만 이 기간은, 검토하는 기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경미한 사항 개정 같은 것은 며 칠 내에 되지만 특히 조례안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기간이 열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고.

여기도 지금 검토기간에 보면 제정 및 전부개정안은 45일, 일부개정안은 30일 이내, 꼭 이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정이 뒤따라야 되는 조례안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답변은 빨리 주는 것이 낫고 제가 여러 가지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시의회를 돕고 그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답변도 좀 그렇고 의원조례를 발의하면 의원들이 조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입안과정부터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지 심사할 때 걸리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관여 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입법정책담당관이 의원을 안 돕고 그런 조례하는데 자문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해 주면 과연 누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조례를 발의해야 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짚어보시고 앞으로 저 같은 일이 있으면 발의단계에서부터 같이 가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5대 의회 때도 특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발의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전부다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다 검토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번 에 의사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본래 취지가 입법이게 큰 미션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조례나 규칙 제정할 때 다만 이런 것은 있긴 있겠죠. 모든 조례나 규칙을 처음부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기는 너무 업무량이 벅찰 겁니다. 그래서 각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그 내용을 저쪽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서 어느 정도 아주 기본안이라도 나와져야 그 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기술적인 그게 필요하겠죠. 검토의뢰서를 딱 만들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거기에서는 정해진 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전에 검토의뢰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러면 사실상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과 ‘공식적으로 아직 낼만한 단계는 아닌데 우리 전문위원실과 의논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안이 나왔는데 같이 의논해 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그냥 검토의뢰서를딱 내 버리면 거기는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 쨌든 결과적으로 그 의사전달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해 드리고 싶죠. 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 건수가 중첩이 된다든지 하면 다소 기간은 걸릴 수는 있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하고 충실히 우리 의원님들 입법발의하는데 실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의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발의를 준비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하니까 ‘그것은 의원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발의니까 의원이 다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전화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을 위해서 뭘 하는지, 조례 제정하는데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존재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상수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행동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처장님이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타토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자꾸 빨리 마치시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회의 구조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5층부터 4층, 3층, 2층이 있는데 2층에 평의원들 몇 명 있죠? 과장님, 2층에 평의원들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14명입니다.

14명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1명으로 해서 팩스에 차 접대에 모든 부분을 다 해 놨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의원들 22분 중에서 14분이 2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1명으로 해서 팩스나 모든 일을 다 맡겨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런 저런 연유로 전문위원실도 5층에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전체 의사당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의원들, 전문위원, 서로 소통하고 계속 만나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지역구 활동을 하고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근무지마다 틀리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우리는 5층에 있습니다. 거의 만날 일도 없고 전문위원이 의원을 돕는지 안 돕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저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평의원들 사무실 앞에 도자기 전시하는 것도 리모델링하고 위에도 덮고 하면 2개 상임위는 2층에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다 같이 내려와야 되고 3층에도 조정을 좀 할 수 있고 하여튼 의장님이나 부의장, 운영위원장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되고 그 외 상임위는 상임위끼리 층별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의회가 운영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비회기 때 공사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회활동이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저도 고호근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22분 중에 14분이 전부 2층에 계시는데 한 사람이 팩스 수발과 손님이 오시면 차를 내어오는 부분에서 사실 많이 불편해왔었거든요. 많이 불편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어떨 때는 제 방에도 몇 번이라도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한데 저한테 표정관리는 안 돼도 되지만 오신 손님들한테는 최소한의 예의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있어 보여 왔던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각 상임위별로 모여 있어야 된다는데에 대해 적극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시의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상임위 위원장님은 전문위원실과 나란히 방을 해서 층이 다르게 있고 또 일을 하는, 최전선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이 밑에 모여 있는 데는 전문위원실도 멀고 위원장실도 멀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지 사실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고호근 위원님께서 짚어주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진짜 동의합니다. 어떻게 구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호근 위원님 발언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가 됩니다. 어떻게 의원연구실 활용하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실을 언제 리모델링을 했죠?

2010년도 했습니다.

2010년도 했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리모델링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연구실에서 뭔가 손발이 되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상임위 별로 모음으로서 상임위에 근무하는 상임위 직원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네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장단에서 의견을 내셔서 내년 예산이 안 된다면 후반기부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회의에 정확하게 속기는 남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다니까 의장단 회의를 통하고 의총을 통해서 당초예산에는 무조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가 단절되어서 의회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그 밑에 근무하면서 불편함을 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더,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통경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들은 손님이 와도 식사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공통경비가 어떻게 집행되기 때문에 평의원들은 손님이 와서도 식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은 분명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대하거나 일일당직 설 적에 사람이 왔을 적에 식사하는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원연구실에서 밤에 10시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녁식사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지출이 안 되는 것인지, 예산이 왜 안 잡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할 적에 발의 할 부분도 있고 회의를 진행 할 때 할 부분도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타토의 사항도 어느 정도 안건을 피력해서 이렇게 의회가 진행되어야지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회의운영을 간담회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든지 안 그러면 회의를 안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진행방법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그게 간담회에서 관철이 안 될 때는 의회에 올려서 우리가 그 부분에 표결을 하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뭔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박학천 위원님, 이 부분은 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건을 가지고 기타토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마지막 질의니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의정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라도 연찬회를 통해서 한 번 의논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회의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