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정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시키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섭단체의 구성, 역할 및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행정사무처리의 보고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출석범위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공백 상태일 경우 업무대행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포상대상자의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의 업무대행자를 의회운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규정하여 포상절차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흡연은 이웃 간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생활 공해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안으로,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에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이 구성됨에 따라, 기존 99년 제정된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이해 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안 제6조에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7월 30일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초기 제도적 혼란 방지를 위하여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공공테이터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기관의 공공테이터 정책 운용 절차 등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주요시책 평가제도 권고사항으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이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할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드리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주시 간접흡연 및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조례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통‧리장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 관계업자 등에게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광주시는 7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인 제척‧회피‧기피 제도가 미비하여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바 위원회 조례의 제‧개정 시 이해충돌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하여 광주시 모든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으로 지진발생으로 인한 안전위협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된 건축물에 대하여 표지판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지진발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지판을 건축주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 제5조제2항 중 “회수하여야 한다.”를 “폐기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기물 등 5톤 미만의 다량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안 제10조제5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부과기준【별표1】을 개정하여 기존에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100kg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과 추가로 배출자가 오포읍 양벌리 소재 적환장까지 직접 운반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이 5톤 미만으로 분리하여 생활폐기물로 둔갑하여 배출되거나 석면 등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적환장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시 민간위탁 적정여부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부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수탁자 선정 시 법인의 전문성 및 책임능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5건의 조례안을 의원들께서 직접 발의해 주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한 차례의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등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있으며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고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도 살피고 배려하여 다함께 행복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