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1조에 따라 8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심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황재만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아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등 6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4년 9월 3일, 안장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18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 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제5조는 청구인에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당초 70세 이상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와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령인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축구센터를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아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아산시와 천안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미리 정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바탕으로 두 자치단체가 모두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아산시가 말레이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신흥 산업도시인 페탈링자야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양 도시가 우의를 증진하고,나아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를 개척함은 물론, 행정·경제·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루어낼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모종시민체육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의 건은 2013년 6월,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에 선정이 되어 기금 32억 5000만 원을 지 원받게 됨으로서 기존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증가하는 체육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아산시 도시성장에 걸맞고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체육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수·보강(부분증축) 공사의 건은 2016년 전국체육대회의 주개최지로서 주경기장인 이순신종합체육관에서 개·폐회식 및 육상종목을 개최하여야 하나 현 시설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들 시설을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실용화단지 용도폐지 및 용도지정 매각의 건으로 친환경 과수 실용화 재배단지는 과수농가에 기술지원 등을 하고자 둔포농협에 허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지 내에 창고 및 교육장 등 영구시설물을 건축할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등에 저촉되어 부득이 용도를 지정·매각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운송수단 도입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시민의 여가시설 확충 및 휴양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인산 운송 수단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노레일의 설치노선을 정밀 측량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사유지가 편입되어 이를매입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민간위탁의 성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조직체에 위탁해 청소년 상담,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청소년 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청소년 단기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가출한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 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위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대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에 기여한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함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외암민속마을의 관광여건을 강화하고자 저잣거리를 조성한 후 그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경제의 특성이 강한 음식점과 체험 판매점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한 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 함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정·운영하였던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던 KTX 천안·아산역 노상주차장이 금년 12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76억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보다 4.4%인 48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547억으로 예산현액 1조 606억 원의 80.6%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315억, 사고이월 138억, 계속비 이월 806억, 불용액 80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6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제 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비율이 다소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결과에 대하여 세입예산 중 미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 회계연도마다 지적되는 불용액,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감 추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의 노력을 당부하였고, 또한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지출결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및 보완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며,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가부만을 의결해야 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가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은 예산집행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 그리고 투자부진은 아산시의 지방세수입 등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시의 재정여건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가 어느 때보다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이 절실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 재정상황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지금처럼 긴축재정이 아주 긴요하고 다급하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세입추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당초예산에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 시민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아산시 인구 50만을 대비하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86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축산분뇨 에너지화사업 등 불인정·과다 계상된 4건에 7억 54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안장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쌀 산업, 누가 뭐라고 해도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고, 영세농업인의 대부분이 쌀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산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도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수지를 대체하는 담수기능과 환경 보호기능까지 합치면 그 가치가 수천 조에 이른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쌀 자급률이 2010년도 104.5%를 기준으로 해서 의무수입물량 이유로 2011년도 83.3%, 2012년도 86.2%, 전체 식량자급률 2013년 23.1%를 낮추는 역할을 해 온 게 현재 쌀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7월 18일, 관세화율로 관세정책으로만 쌀 산업을 지킨다고 한 정부의 태도와 무책임함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앞으로 이 쌀 산업을 지키고 우리의 식량주권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결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이 생각을 함께 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한·EU, 한·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한·중 FTA 협상 진행 등으로 농업인들의 불안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년간 미뤄오던 쌀시장개방을 위해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선언했다. 쌀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어온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주식으로 우리 국민의 혼이 담겨 있는 생명과도 같으며, 많은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 관세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인하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산시 1만 쌀농가의 생존과 식량주권에 대해 우리 아산시민과 아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매우 우려하며 쌀시장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이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식량주권 수호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관세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쌀 산업과 관련한 농민-정부-국회의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정책 수립 시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2014년 9월 4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