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가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다 지나가고 이제 넉 달 남았네요. 원래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9월 1일자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홍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원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문환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한승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정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공덕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홍광주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943억원보다 6.9% 증가한 2조 8,81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소액 1,745억원과 증액된 특별교부금 487억원, 국고보조금 43억원으로 1,2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022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3억원으로 1,0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14년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 6억 3,000만원 등 8건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일반재산매각 및 임대료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학교신ㆍ증설비로 999억원과 저금리 차환을 위한 1,012억원으로 2,011억원을 지방교육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지방교육채 일부 상환금으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2014년 미편성한 정규직 인건비, 교원 명퇴수당, 계약직 직원 인건비 등으로 35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특별활동지원 등을 위해 2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학비지원, 방과후교육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으로 1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인상분과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으로 1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을 위해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과 환경개선사업의 이월예산금액 8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예산절감을 통해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선거관리 집행 잔액과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혁신 등 예산절감을 통해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용사업은 기본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 지방채 저금리 차환 등을 위해 1,0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관님이시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68억 9,420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8,811억 5,387만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68.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9.9% 등 의존수입이 8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745억 2,990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지원 등 215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비 반영으로 총 1,215억 8,03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1,022억 5,088만 9,000원 증가하였고, 과제지원센터 자료구입 및 운영지원 등 10개 비법정이전수입을 포함하여 총 1,035억 3,4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014년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등 8개 사업을 반영하여 총 11억 9,0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임대수입 1억 9,737만 4,000원 증가하였고, 서도초 아차분교 매각 등 5개 자산매각대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31억 8,87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공립학교 신설 이전 증설비, 공립유치원 신설 증설비, 지방교육채 차입 등 3개 사업을 반영하여 2,01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13년도 교특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억 8,7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이며 세입예산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예산서 49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받는 사업인바 기정예산액 대비 1,745억 2,990만 9,000원이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정예산 전체 세입의 6.4%를 차지하는 금액으로써 감액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6쪽, 예산서 72쪽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정예산 대비 646억 5,086만 9,000원 증액한 5,270억 6,406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서 83쪽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경비지원 20억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제1회 추경 예산안에는 각각 4,737억 8,809만 2,000원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42억 7,597만 4,000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액되었는바 당초 본예산 편성 과정부터 자세한 설명과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 또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예산서 106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억 4,312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아 수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예산편성 시 예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산출내역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별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886억 2,914만 7,000원, 교육일반 992억 99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 9억 4,4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868억 9,42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규모와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 그리고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세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중 2014년 납입금을 동결한 유치원이 전체 9%에 불과해 본예산 편성액의 45.6%를 감액 편성한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립유치원이 납입금 동결에 동참할 수 있는 지원금 현실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50% 이상이 감액되는 등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바 향후 수업료 동결 유치원 현황과 연도별 추이, 수업료 인상 현황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7쪽 교원인사관리, 학생생활지도입니다. 사업설명서 329쪽과 357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교육장 임용을 위한 사업으로 6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주민참여형 교육장공모제는 지난 7월 7일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을 사후에 추경에 반영하였고,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비에서 600만원 전액 집행 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학교폭력예방입니다. 사업설명서 35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CCTV의 화질을 개선하여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급성 및 중요성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화질 개선을 촉구하였는바 2014년 현재 전체 학교 CCTV중 60.3%가 100만 화소 이하가 설치되어 있으나 1억 94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고서 21쪽 교육과학연구원 학교평가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학교평가관리 사업은 학교교육 활동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및 우수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개선대상교를 지원하여 교육현장에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인데 금번 추경에 개선대상교 컨설팅 운영사업비 3,397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한바 학교평가관리의 주요사업인 개선대상교의 컨설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교육연수원 직속기관시설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교육연수원 건물의 내ㆍ외부 도장 공사를 위해 편성한 4,015만 9,000원의 예산 중 1,915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바 공사 물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48%의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공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목적성 경비를 제외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4억 6,98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인천시 추경예산안보다 532억 7,597만 4,000원이 많이 편성되어 이를 제외하면 781억 9,384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목적성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은 1,327억 5,38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누리과정지원비 및 정규직인건비 미편성액 253억원을 포함하면 세입 대비 세출예산이 798억 5,997만 4,000원이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바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집행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운영이 요구되며, 또한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입금 정당 교부액 전액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의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9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금의 2013년 전체 학교 중에 CCTV 60.3%가 100만 화소 이하 돼 가지고서 이것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작금의 다시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학교 CCTV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그 자율형사립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공항 근처에 많이 거주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설비도 갖추어서 학교를, 이 자율형 사립학교 언제 개교가 됐죠, 저기 인천하늘고등학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개교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말이죠.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에 있는 소위 말하면 공항공사인데 여기는 정말 재정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분기별로 매년 보면 상당한 수익을 냅니다, 수익구조가. 저는 인천공항공사 구조 자체는 상당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출발한 공항공사란 말이죠. 그러면 지역사회의 환원 차원에서 또 지역사회의 기부 차원에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항공사에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도ㆍ감독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저기 아무리 비법정전입금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영종도에 있는 교육청 사업소를 방문하면서도 그런 말을 주문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공항공사에서 사실 기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물론 비법정전입금 아마 이거는 인천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공항공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갖춘 다음에 개교를 하고 그래서 마쳐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항공사가 많은 수익을 내고 큰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과 교육감, 공항공사 측에서 서로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공동 작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협약을 맺은 것이지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12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지만 우수한 자율형 사립고 이런 거 많이 유치하는 게 지역의 그런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였지 돈이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교육청의 지금 재무구조가 지금 우리 법정전입금에 대한 분담교육비 전액을 인천시에서 교부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40억을 인천하늘고등학교에 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하는데 범위 내에서 완벽한 인천공항공사라는 거대 공룡이란 말이죠. 여기서 흑자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인천시와 교육청과 또 공항공사 3자가 붙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은 더 요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교육부 지적도 받았고, 사립학교는 설립하는 기본시설을 갖춘 다음에 저희들이 인가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형 사학에 대해서는 설립에 관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포스코 자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선례를 남겨두게 되면 이게 또 악순환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다른 또 자사고라든가 자율형 학교를 할 때는 반드시 원인자가 이것을 부담을 해서 완벽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든 다음에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같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개선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개교한 이후에 한 20년이 지나면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립에 관계되는 기본시설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설립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 그대로 법 정신을 살려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나요, 특수교육?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124쪽에 보면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년 학급 수가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과밀 학급 해소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거기 보니까 6학급이 계획되었어요,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6학급이 되었다가 한 학급을 또 감소했어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특수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학급 증설은 점차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6학급에서 5학급으로 줄어든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수라든가 수급이 좀…….

네?

교원수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교원수급?

네, 그래서 부득이 한 학급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획보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원수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나 이런 때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신설되면 교원을 전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특수학급 신설 같은 경우는 정규교사를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예산이든지 한번 예산을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준비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편성해서 승인 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우신데 이것을 처음서부터 잘 알아서 하셔야지 이렇게 했다가 또 삭감을 해서 한 학급을 줄이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은 과밀학급으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의 학생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수학급은 물론 수요자의 요구, 또 학생수가 증원,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학교수를 늘려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습권보장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아마 특수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에 1개교씩 지금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부지역에는 검단지역의 토지 원가조성비가 워낙 비싸서 지난번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 도화지구나 이쪽보다 부지조성비가 워낙 1.6∼7배가량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연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학교 대상 학생수를,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새해가 되기 전 해에 벌써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땄다가 또 줄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하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시느라고 상당히 노력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지금 산하기관, 산하기관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평균 한 10% 이상씩 줄였는데 이건 저기 교육청의 예산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절감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지금 예산 세출ㆍ세입을 볼 때, 세출 측면에서 세입과 비교해 볼 때 손실액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1차로다가 다 산학기관 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감계획을 갖다가 받아서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히 또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접함이 많은 공공도서관들, 공공도서관들이 제가 봤을 때 결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서장서가 예상목표치에 훨씬 미달하고 있고, 각 공공도서관별로. 사실 뭐 도서관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줄였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수도서관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서관장님이 상당히 공백 기간이 있었죠, 얼마나 공백 기간이 있었죠?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정도요. 아마 관리과장님도 같이 공백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기관공통경비는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기관공통경비라면 제가 그거는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가 도서관 운영하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 이렇게 16.4%씩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연수도서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거 같은데 기관공통경비가 어떤 연수도서관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인데 이렇게 16.4%씩 삭감해서 연수도서관 운영이 됩니까, 제대로?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여비라든가 소모품 이런 기관운영하면서 주로 소모품이 많습니다.

공과금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안 쓰고 출장 갈 때도 그렇게 돈 안 받고 가는 출장, 연말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사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면 그런 점은 있지만 아껴 쓰자는 거고, 저희 재정이 부족하니까 거의 강제로 할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일은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일은 하는데 결국은 아껴 쓰자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기관공통경비가 이렇게 삭감됐을 때 과연 운영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공공도서관 시민들과 가장 직접적인 지근거리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는 장서구입비도 그렇고 예산 삭감할 게 아니고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면서 나중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페이지에 보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혁신학교가 뭡니까? 혁신학교의 정의를 최대한 잘 이해가 되도록…….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혁신학교라는 것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창의력 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 여기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쉬운 말로 해서 지방에 있는 유명한 대안학교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넓은 의미의 그런 개념이라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아마 다 이해하시기 편할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대안교육의 의미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혁신학교라는 것은 수업을 잘 가르치고, 협업에 의해서 결국은 수업을 잘 가르치는 본질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선결돼야 될 그런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의 선결요건은 학교 내의 공동체의 공동인식입니다.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공동인식 속에서 민주적인 어떤 그러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또 배움의 공동체를 활용해서 어떤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또 학습자료 개발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초학력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먼저 가르칠 그런 준비나 자세가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혁신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가장 강조한 부분이 혁신학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상당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어떤 교수나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다방면에 그런 거가 먼저 교육의 선결로 된 다음에 혁신학교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혁신학교 지금 운영한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혁신학교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산 낭비성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라든가 서울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원 진보 교육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저희가 2015년부터 혁신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의 예비학교를 두고, 그것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년 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6개월 동안은 그러한 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2015년도에 출범하는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준비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는 시행에 들어 갈 것이고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선정방법이 그때 자율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한다고 100% 공모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정이나 이런 선정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가 성공을 하려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낙후지역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불어넣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해서 공모를 하되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혁신학교는 준비가 상당히 덜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예산은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혁신학교 예산은 다 삭감돼야 마땅하다. 준비를 사전에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수들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연수원에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정말 우려하시는 거처럼 준비를…….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그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예산에 섰다.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준비해서 이게 실효성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고, 지금 혁신학교가 우리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나서 많은 학교들에서 문의가 오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엊그저께 신문보도에서도 난 거처럼 남부교육청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경기도 혁신학교 모델학교를 방문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준비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누차 강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준비가 상당히 소홀한 상태에서 단지 공약이라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352쪽이요. 352쪽 CCTV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결산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거의 70%, 물론 올해까지 설치된 거를 포함하면 약 60% 정도가 지금 100만 화소 미만의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 우리 아이들 안전이 최대의 어떤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안을 보시면 지금 CCTV 예산을 1억 9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자의 실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기본적인 의식이 그렇다. 다시 말해 아무 생각이 없다. 안전이 뭐고. 아니 어떻게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안전이 최대의 화두로 떠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CCTV 교체사업비를 1억 940만원씩이나 줄일 수 있습니까? 아니 실수할 걸 하셔야지 이걸 실수했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곱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의식이 더 강화되고, 우리 교육감님도 공약사업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감액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저로서는 당혹스럽고,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CTV 문제는 더욱더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비법정전출금으로 시에도 신입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비록 1억 94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도로 과실을 인정을 하고, 도로 원위치로 살려주시면 그것을 예비비에서 편성된 것을 끌어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는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예산을 어디에 써야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특히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인천교육이, 교육감님 행복교육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교육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전체 의존수입이 약 90%에 육박하고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떤 수입이죠?

나머지는 기타 이전 자체수입으로서 뭐 매각을 하든지 이자라든지 또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법정수입이 전체 몇 프로나 차지하죠?

법정수입 비율은 전체…….

됐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이전수입 중에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비가 인천시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배치가 25억으로다가 경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는 25억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1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많이 빚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어민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원어민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반발 없어요?

다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원래 여기 관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어민을 재배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돈에 따라서 사업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서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당초 ’11년도는 약 19억, 20억에 가깝고, 2012년도는 28억, 2013년도는 9억 7,000, 2014년도는 3억 2,000 이렇게 되는데 왜 자꾸 줄어들죠, 2013년도부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사립유치원 그 비용은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유치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모든 유치원이 우리 학부모들의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모든 유치원이 동결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유치원 나름대로의 운영의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동결하지 못하고 원비를 올리는 유치원이 상당히…….

이 원비를 올리는 경우는 지원을 전혀 안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항목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금액하고 올리는 금액하고 비율이 맞아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당연히 원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이 많으면 이 예산을 많이 지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학급 당 동결을 하게 되면 25만원 이상,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7만원에서 31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22개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납입금 그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유아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다 동결시키고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은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마 유치원연합회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원장선생님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자율적 판단은 저는 맞지 않는 거 같고, 이것을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아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거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법에 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다 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린이집도 시에서 된 그러한 것도 있고,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한 2,000여 개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비의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학생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EBS 수능강의 특히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한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만 300명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쉽게도 추경예산에서 198명 이거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죠?

그거는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PC지원 사업하고, 온라인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회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구당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미 지원한 아이들에 비해서 희망자수가 상당히 수요 조사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사업이 권장되기를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주변에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고, 또 교육청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특히 학교 CCTV가 전체 100만 화소 이하가 60%에 육박하네요, 현재로서.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저는 중요시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 답변해 드렸지만 정말 예산이 닿는 한 제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원 영종하늘고 있죠?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취임 초에?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셨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죠?

저희들 예산이라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약속한 돈을 바로 전출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아, 시에서 넘어온 거를…….

네,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행자로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요. 신설학교 설립하고 뭐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도 설립 이후에 저희들이 그 인가를 해 주는 거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공립학교입니다.

459쪽에 보시면 과학예술영재학교 관련해서 개교가 2016년 3월 달이죠? 2016년 3월 달 개교 예정인 학교인데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3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인천시 비법정전입금 지원시기 변경이라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2016년 3월 1일 날 개교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입은 좀 늦어지지만 사용 승낙은 받아놓은 상태이고, 또 이것도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와 구청과 저희 교육청이 분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 형편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35억이 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지만 땅 사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3월 1일 개교에는 문제없다 이거죠?

네.

그 이후에 운영비가 연간 약 4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구하고 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 공립학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0% 지원하고요. 시하고 구청에서 25%씩. 시에서 저희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지원에는 차질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송도 지역구인 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송도에 초등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중학교가 없어서 과밀 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 답변도 들었는데요. 지금 교육감님 답변으로는 2017년도에 설립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9월 3일날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판정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 9월 3일이 오늘인가요? 어제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가칭 송도3중 적정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송도에 중학교가 개교되는 겁니까?

바로 추진해서 2017년에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16년도가 아닌가요?

네, 제가 아까 날짜를 착각해 가지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일정상 굉장히 빠듯해서 ’17년에…….

’16년도에 한다는 말씀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드렸는데 날짜를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17년 3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 3월달. 어쨌든 인천에서 제일 과밀 학급 중학교가 있는 데가 송도인데요.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박문중학교가 15학급 증설하니까 38명 수준 유지가 되고요. ’17년에 송도3중학교를 새로 만들면 38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3쪽부터 104쪽 특수교육,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지금 인천의 특수교육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특수교육의 현실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급을 하고 싶어도 많이 입급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육수요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학급을 증설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도 최선의 목표를 다해서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일전에도 드렸고, 또 지속적인 노력,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청의 지침이나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교육 여러 가지 있는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주로 특별교부금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많이 나오는 증액이 되고, 특별교부금이 좀 적게 나오면 감액 편성되고 그러는데 거의 지금 대부분이 그런 걸로 제가 보여 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없어요?

저희가 사실 특수교육이 타 시ㆍ도교육청보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수용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보다 정말 월등히 우수합니다. 특별교부금 가지고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가지고도 많은…….

지금 여기 예산서 내용을 보면 물론 재정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이 나온 액수에 따라서 추경에서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다. 교육청 예산으로 뭐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나름대로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걸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설사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부금이 적게 나오더라도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원래 예상한 소기의 목적사업인데 그럼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특수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이것은 일출형이기 때문에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로 일출형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재정사업 중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하단에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예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교육이 되려면 궁극적으로 저는 이러한 특수교육, 사회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이 잘될 때 저는 비로소 안전한 행복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일선학교에서도 어렵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좀 판단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유념을 하고요. 교육감님의 중점교육시책 중에서도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중점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 바뀌시고 다른 타 시ㆍ도보다는 우리 인천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연착륙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성향이 다른 측에서도 저도 뭐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하여간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시면서 사실 뭐 인천시도 그렇고, 인천교육청도 그렇고 면도칼로 사과를 자르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고맙고요. 다만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혁신학교 예산이 한 1억 4,000쯤 추경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혁신학교 예비학교지원은 1억 4,000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동아리활동이나 학년군 편성을 위해서는 지금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혁신과로 통합이 돼서 일원화돼서 움직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12개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년 ’15년부터는 혁신학교가 10개가 지정돼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 12개의 예비학교를 지정을 해서 기초를 다지고, 물론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학교를 지정을 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10개교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교육감께서 목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그 목표치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내용 설명을 다하셨는데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토끼 한 마리 키우는데 500만원 들어가는 이런 웃지 못 할 스토리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께서 수치, 목표달성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같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억 4,000만원이라는 준비단계에 들어가는데 좀 더 어려울 때는 목표를 수정을 하시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12개 학교 이게 올해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혁신학교가 아니고 예비학교인데요. 그동안 이제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교내에서의 동아리, 교육과정편성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혁신학교가 운영이…….

그러니까 12개라는 숫자가 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개라는 숫자가? 여기 지금 2개를 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1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12개라는 숫자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10개가 지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12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내년에 그 교육과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1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을 제가 이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12교를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12개 같으면 1억 4,000인데 6개로 줄이면 7,000만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4년 동안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40개니까 1년에 10개해서 꼭꼭 해야 되겠다, 12개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1일에 교장회의 때 말씀하신 거기는 한데요.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착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장회의에도 내년에 한 10여 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많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준비는, 준비는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뭐 통보하는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됐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전부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이 얼마만큼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리 집의 환경하고 학교의 환경하고 여러 가지로 잘 맞아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리듬을 잃지 않고, 그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중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이 있을 것이고, 주변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추경도 보면 먹는 것은 상당히, 먹는 부분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될 공간, 환경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드는 거 같거든요. 뭐 십 몇 억이지만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도 똑같이 먹어야 되겠지만 공부할 환경과 여건도 저는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설학교나 이런 곳은 환경이 괜찮은데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화장실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마다 뭐 비데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깨끗한 환경 속에서 세수도 하고, 용변도 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먹는 데는 척척척척 잘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환경은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실당 학생수 줄이는 그런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적하신 대로 누리과정이라든가 돌봄교실이라든가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린스쿨이라고 해서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급한지 그거는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자원이 남으면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개선 해 주는데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고, 둘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포스코 학교 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립고등학교가 다 와서 해야죠, 다 와서 잘 짓고 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알아서 잘 짓고, 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학교이념이나 사학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하면 교육정책당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제재를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투자를 할 때는 사적 재산으로 이용을 하고, 그것이 투자가 끝나고 나면 전부다 공적으로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적 부분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려고 하면 정책이나 이념이나 학교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올 사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건 뭐 법률적으로 지원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사적 영역으로 돌려줄 거 같으면 확실히 돌려주고, 투자는 본인들이 다 했는데 나중에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심학생이라고 따로 분류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심한 우울증에 걸려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아니 내용적인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은 아닌 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로 예산이 잡힌 게 있나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네,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한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면서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예산이 따로 없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과 남구청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남구 청소년 융합과학체험전과 옹진섬 사이언스데이 2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왜 삭감이 되고 그렇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두 사업이 다 필요하고, 지금 진행합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우선 남구 청소년 융합과학체험전은 저희가 총예산이 8,330만원짜리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남구청에서 3,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우리 교육청에서 4,830만원을 하는 그런 같이 대응투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부스를 약 3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부스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부스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20개로 줄이다보니까 지원금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줄다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옹진섬 사이언스데이라는 사업은 사실은 이 사업은 옹진군에서 99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1,4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6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나 자원봉사 학생들이 30여 명이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9월 달로 연기가 되면서 시기가 조정되고, 그래서 지원 사업을 우리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은 들어가지 않고, 백령도라든가 덕적도라든가 연평도, 대청도 이 4개 섬 지역에서 자체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은 일단 전액 감액하더라도 옹진군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지금 그렇게 감액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826페이지, 사업설명서 431페이지에 학교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게 어디 학교를 두고 하는 내용이죠?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0…….

예산서 826페이지, 사업설명서 431페이지.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동양초등학교 신설입니다.

당초에는 당산초를 분리해서 추진하려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양지구에 학생이 당산초가 과대 학교가 되니까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동양지구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동양초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양지구가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거기가 1만 7,000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계획변경하고, 시설 변경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당산초는 지금 현재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당산초의…….

저기 그러면 국장님 대신에…….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입니다. 지금 당산초등학교는 만약에 2017년 개교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학교신설을 못하면 1,680명 정도까지 2019년에는 학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천…….

1,68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현재, 1,200명 됩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 평균 초등학교 학생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저희가 학급당 학생수를 26.5명 정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당산초등학교가……,

당산초하고 동양지구하고 같이 지금 묶여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학생수를 산정할 때는 주로 아파트 입주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정하고 있는데 그쪽에 서구에서 전세난이 2∼3년 전부터 생기고 하는 바람에 빌라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발이 돼 가지고 지금 그쪽에 빌라가 3,000세대 정도 2,970세대 정도가 더 들어오는 바람에 학생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대개 학교설립 계획을 세울 때, 수용계획을 세울 때 아파트 3,000세대당 초등학교 하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6,000세대 같으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체적으로 학생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그렇게까지는…….

일단 기준은 맞지 않습니까, 기준? 기준상 그렇죠?

네, 그거는 설립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반드시 3,000세대면 학교 2개 이렇게…….

혹시 동양지구가 지금 1만 세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되야 맞을 거 같은데, 당초에 지금 계획상 하나만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중학교는 이쪽에 설립이 됩니까?

중학교는 특별히 그쪽에 학교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1만 세대 이상이면 당연히 중학교도 설립계획이 같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동양중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학교로 충분히 학생 수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학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고등학교는 3학군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1학군은 36개교가 해당이 되고, 또 2학군은 24개교, 그 다음에 3학군은 12개교해서 총 72개교에 한해서 그렇게 학군을 조정을 했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학군을 조정할 의사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도 한번 학군 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1학교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학교군이 남구,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굉장히 광역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10개 군ㆍ구에서 1학군에 5개 자치구가 편입됨으로써 과다 인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통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잘 아시면서 학군을 조정하셔야죠?

일단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1년, ’12년, ’13년에 학생배치를 보면 사실상 학교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학군에 지원한 학생들이…….

과장님, 학군은 누가 정합니까?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정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없어요? 지역을 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례 제정에 따라서 학군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저희 교육감이…….

아니 조례라는 것이 자치 법규인데 조례에 따라서 군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 저기 조례로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감의 훈령 식으로 해 가지고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학군을 조정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례라는 거는 주민부담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정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저희들 판단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는 취학 원형이라든가 학교군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을 행정적으로 봐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굳이 조례까지 정하지 않아도 교육감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육감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군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은 예를 들어 교육감 동의를 받는다면 조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조례로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1학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동구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인구가 52만이 넘어 갑니다. 앞으로 부평은 더 넘어 갈 거예요, 2∼3년 안에. 그런 것을 다 예측을 해서 학군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학군도 조정해서 공동학군도 두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수용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는 교육감 판단 하에 하니까 그냥 맡겨두셔도, 조례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동안 맡겨 놨지만 너무나 1학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사학기관 지도육성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견학이 있죠, 이게 해마다 가는 겁니까?

네,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저희 예산이 교육청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삭감한 겁니다.

지금 삭감을 해도 일부 삭감한 거 아니에요? 전체 3,000만원 중에서 430만원 정도 삭감했으니까 일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해외경비를 삭감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학기관 지도업무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이번에 삭감의 가장 우선순위가 해외연수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아, 해외연수는 지금 1차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설립업무 예산서 83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선진국 사례 견학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것도 삭감인가요?

…….

네,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컬러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는데 지금 부서별로 따로 구입을 다 합니까?

부서운영비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네.

부서별로 컬러 프린터 토너는 다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동부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동부교육장 이영숙입니다.

교육장님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수북중 그린스쿨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그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려오지 못해서 지금 예산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164쪽에 보니까 그 사업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예정되었다가 다시 미교부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나왔다가, 결정됐다가 또 없어지나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내려주지를 못해서 진행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려주지를 않아서 진행하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내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해 주었느냐 이거죠?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인데요. 아마…….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못 내려갑니다 하고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왜 못 내려왔는지는 잘 알지 못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녹색인증을 받기도 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데 그린스쿨이라고 하면 전에 하던 환갱개선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리모델링 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또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설치하는 건데 전에 하던 환경개선사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오는데 예정했다가 1년에 몇 개 정도 선정해서 1년에 적게 할 때는 1개, 많이 할 때는 5개 정도 선정하는데 돈이 없으면 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거는 여기서 시 본청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몇 개 학교 진단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계획…….

교육부 자체에서 진단을 해요?

네, 진단비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진단해 가지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데 계획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안 내려왔다. 그러면 본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안 내려오면 그냥 안 해 버려요?

지금 그 정도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신축이나 이런 데도 힘이 모자라는 판에. 지금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힘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해도 자체로 재원을 조달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려온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 잡았다가 이렇게 안 내려오면 교육청이 예산도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나요, 몇 개 없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에너지 진단 학교는 꽤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했는데 순서를 정해 놓았는데 교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잘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말 예산이 돼서 이렇게 환경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다보니까 실망했을 거 같은데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짧게요. 서부교육장님, 급식시설 현대화 일환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1억 3,761만 8,000원을 했다가 다 삭감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냥 세웠다가 삭감했습니까? 221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내용은 백석중학교,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에 2014년도 본예산에 3억원인데 증액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식시설이요?

네, 특별교부금으로 26억 4,73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운고등학교, 봉수초등학교, 계산여고가 지금 특별교부금을 각각 받았고요. 백석중학교 경우는 다목적강당 사업이 아직 부지매입이 늦어져서 그 예산을 금년도에 기구구입비를 삭감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현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현재 지금 백석중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부지매입이 늦어져 가지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83평방미터 사유지인데 소유권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명 중에 6명은 합의가 됐고, 7명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저희가 지난 6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러니까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2015년 2월에 저희가 급식기구 구입비를 학교에 내려 보내고요. 다목적강당이 완료가 되면 바로 기구가 2015년 5월 또는 6월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재용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593페이지,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됐죠?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이것은 유질환자 학생 및 학부모 연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개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라든가 119소방대에서 사실은 그러한 심폐소생술이나 그러한 자료들은 소방대나 대한적십자사에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응급처치, 응급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물론 소방서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향상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해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인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3분 기간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불구가 된다든지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육교사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의무적으로 5년 주기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것인데 이런 것을 교육감대회 뭐 이런 대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보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요즘에 감염병이라든가 또 아토피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꾸준히 보급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교사 유공자 견학연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시찰을 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너무 미세한 부분이라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연수지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미세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아주 긴급한 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네요. 그런 중차대한 사업 또 생명을 중요시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노인정에서도, 요양원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라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다시 한 번 손질 좀 해서 아이들 인명을 중시하지 않고, 소중한 그런 청소년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점검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점검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하시더라도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회 속개해야죠?

시장하시겠지만 조금 마지막 회의를 다 정리하고 식사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서안 73쪽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103억 2,109만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54억 5,580만원을 감액하며, 예산서안 75쪽 시ㆍ도세 전입금을 21억 9,18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77쪽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을 196억을 감액하며, 예산서안 83쪽 비법정이전수입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85억 6,87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서안 134쪽 설명서 19쪽 시교육청 공립교원 인건비 사업 추경 요구액 251억 8,509만 3,000원 증액사업은 전액삭감하고, 예산서안 260쪽 설명서 655쪽 시교육청 인천체고 수영장, 체육관 증축사업 추경 요구액 4억 감액에서 24억 6,070만 1,000원을 추가 삭감하여 28억 6,070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합니다. 복지재정과 강화여중 토지매입비 42억 8,817만 8,000원을 감액하고, 본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사업비로 29억 8,5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본청 예비비를 20억 9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요구액 중 391억 3,45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451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교폭력예방사업에 1억 940만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체육과의 유질환 학생 및 학부모 연수사업에 642만원을 증액하며, 정보직업교육과의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의 도화초 창호공사사업에 3억을 증액하는 등 총 4건 사업에 대하여 5억 6,582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제안 건으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아예 우리 집행부는 퇴실하셔도 좋고, 우리 위원회는 중식을 마치고 다음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회를 하죠.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입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교육위원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인천시교육청 5개 실ㆍ국, 교육지원청 5개 기관, 사업소 7개 기관, 공공도서관 8개 기관 등 총 25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다음은 3쪽 감사일정과 장소입니다. 11월 13일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1월 21일 인천광역시교육청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장소는 예년과 달리 감사의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을 제외한 소관기관에 대해 교육위원회 회의장으로 감사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은 계획서 4쪽부터 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시책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 등 출석 요구,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과태료 부과,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이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의 한계가 있으며,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증인 등의 출석요구와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각 기관별 기관장 및 국ㆍ과장 등 총 110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11쪽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계획서 19페이지 별첨 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서 교육전문위원실로 요구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이, 감사대상이 어디 선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고 책임자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다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님이 원래 출석하셨고요. 교육감님은 감사장에는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대상에는 포함이 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요구를 해도 됩니까?

어떤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까?

네.

이렇게 따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요구,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 자료, 아니 그 자료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행정사무감사 일정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기간은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1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부터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이죠?

10일간.

10일간?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궁금한 내용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유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증인채택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답변하신 거죠, 우리 수선전문위원님?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이 자료는 그럼 언제쯤 사전에 우리 감사 자료는 며칠 전 쯤 도착되나요?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날 저희한테 자료가, 기본자료 요구한 거는 옵니다.

10월 31일 그럼 약 열흘 동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료요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검토하고 연구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수석님 이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료도 미리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강호 위원님.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