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 (계속)(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업무보고에 앞서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정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인사) 이병기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인사) 문용주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이석훈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조복경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인사) 유기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소관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19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4건에 대해서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정과 일반현황은 농업행정 외 4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원주쌀 토토미 품질 고급화입니다. 고품질 토토미 생산을 위한 생산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23억 4,000만 원으로 맞춤형비료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6월 말까지 13,995 농가에 한하여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쌀 관세화가 결정되면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어 토토미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권역 단위로 기초생활 확충, 지역 경관 개선, 공동 소득 기반 조성,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 활력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2014년 현재 황둔 권역 외 5개 권역이 선정되어 2017년까지 334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호저면 섬강매향골 외 4개 권역에 60억 600만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8년까지 4개 권역을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 도로, 체육시설 등을 확충해서 주민의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2014년 현재 흥업면 외 2개 면이 선정되어 201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흥업면 외 2개면에 6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부론면 외 2개 면을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화훼 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 등 차별화된 6차 산업인 화훼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500만 이상 관광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문막읍 궁촌리 일원 3,042,492㎡에 2018년까지 약 1,700억 원을 투자, 화훼생산단지, 유통단지, 공판장, 테마파크,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주체는 (주)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2013년 1월 8일 ㈜중앙 외 3개사가 사업시행법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법인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 11월 15일 원주시도 10%인 3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사업계약 부지 약 73%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단지 지구지정,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안정발전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됐나요?

현재 8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농업인들한테 대출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25억 5,000만 원 정도 융자 지원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되죠?

1.5%입니다.

그리고 상환기일 있잖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줬으면 하는 농가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검토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 토토미가 최초로 출시된 게 언제죠?

6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지역을 빚낸 쌀로 선정됐죠?

예.

도정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막 RPC가 있고, 민간사업자인 호저농산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언론보도에 토토미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도정하는 가운데 일부 그런 일이 발생하죠.

관리하는 데 어떤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아니고, 문막농협하고 호저농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횡성 쌀 어사진미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품질검사평가에서 이천 임금님표쌀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명품화 작업을 가속화시켜서 품질검사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뤄지니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평가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선정해서 포상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25개 읍면동 중에 가능한 읍면동이 없습니까?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 선정된 권역에 한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서 우수사례가 되면 인센티브로 5억 원 정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권역인데, 잘 지도해서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이것도 유사한가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농정현장에서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188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동안 우리 지역에 334억 원 정도 투자될 계획인데, 저도 과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농촌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기대치가 많은데, 그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약 3∼5년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는 하고, 앞으로 4개 권역 해서 10개소 정도 하는데, 추가로 지역 단위별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을까요? 아직도 9개 읍면동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역량이 올라오는 권역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새 농촌이나 녹색농촌을 기 거친 마을에 한해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사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올해 문막 반계지역에 도전했고요. 연차적으로 1개씩 도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현장 지도를 통해서 농촌이 어려울 때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호저면이 빠졌네요. 호저면은 여건이 안 됩니까?

호저면을 나가보시면 소재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호저면을 한다면 만종을 할 것인지, 기존 면사무소 주변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호저면에 근무했었는데,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9개 읍면동 중 호저면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어렵겠지만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 한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나가 보니까 옥수수나 밭작물이 많이 피해를 입고, 수도작인 벼도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 작물인데, 현장마다 “양수장을 해줘야 하지 하느냐. 도수로를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업무보고에 기반조성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까요?

올해 가뭄이 극심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여태까지 수도작 위주의 가뭄 대책을 했고, 특히 밭작물에 한해서 관정을 개발해도 수로가 열악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전작물의 집단화된 작물에 한해서는 관정개발을 해서 앞으로 가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통상 농정업무를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있다가 한해만 되면 한해 대책을 세웠나. 예비비로 하다가 비 오면 하다 말고, 관정 몇 개 파다 마는 게 지금까지 행태 같은데, 항상 한해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은 미리미리 양수장시설을 하거나 또 전작물 중에 어려운 쪽에 할 수 있는 것을 평상시에 기반조성 쪽에서 계획해서 관정을 개발하면 한해 대책이 될 텐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런 사항을 간과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수장이나 전작물에 대한 관정을 편성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만 대처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쌀 관세화가 언제부터?

9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올해 말까지 결정되고, 내년도에 관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관세화 될 때 현황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세금을 없애는 것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 그리고 우리 시 대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쌀 관세화는 국내 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해서 관세를 납부할 경우 관세를 통해서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데요. 전 세계에서 관세화를 안 하는 데는 필리핀과 한국뿐입니다. 94년도에 저희가 관세화 유예를 받아서 10년씩 두 번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오히려 의무수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쌀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300∼500%를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RPC를 통합하거나 직불제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할 때 생산비 지원에 한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비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일 먼저, 토토미 생산자재 보조율을 높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300% 한다는 것은 우리 쌀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쌀하고, 가격이 3배 차이난다?

그렇죠. 국내 쌀값 기준은 1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300∼500% 정도 관세를 적용합니다.

외국 쌀이죠?

그렇죠. 들어오는 쌀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쌀이 17만 원 하는 게 적정한 건가요? 올려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공개 못 한답니다. 잘못하면 관세 적용에 문제가 생기 때문에 국내 쌀의 가격 산정은 추후 다시 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에서요.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하고 계시네요. 89개 품목을 매일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들어온 품목을 따져보니까 90개 품목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하나하나 하시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센터 내에서 간이검사하는 것은요. 54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그것은 들어오는 품목마다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하는데, 15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당?

네, 그런데 한번에 9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차 한 잔 하는 시간이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것은 간이검사고요. 지금은 센터에서 검사를 못하고 있어서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포장해서 출하하기 전 10∼15일 전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부터는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현재 장비는 다 들어와 있고요.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기술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가동을 해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군요.

현재 문제점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토양검정은 10여 년 이상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지만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나 잔류농약검사는 현재 일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가를 채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잔류농약검사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을까. 또 성의껏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전문적인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농약검사하기 위해서 토양 시료 재취하잖아요. 면적이 있으면 중간에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토양검정은 저희 직원이 매년… 이게 농업기술과 소관인데요. 계획이 있습니다. 1년에 4,000점 정도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위탁의뢰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채취된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그 지침이 있어서 농가 본인이 채취해서 가지고 오나요?

일부는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토양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하는 것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우리 시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농약잔류검사하고, 토양검사는 다릅니다.

토양검사요?

토양검사는 나중에 농업기술과에 여쭤보세요. 정확하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쌀 토토미 소비 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쌀에 대한 경진대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 주잖아요. 경진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 어디 어디 지방자치단체 해서 대상 주잖아요. 주는 단체가 많아요. 비용을 내서 사오다시피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농업인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하면 공신력이 있는데, 그런 데는 입상을 못하고, 무슨 신문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입상하는 것 아니냐 염려돼서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쌀 경진대회를 몇 개 하는데, 원주 토토미가 공신력 있는 데서 몇 등을 한다. 이렇게 돼야 객관적이지 않느냐. 나중에 조사하셔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월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했죠?

네.

여기 보니까 총 매출이 27억 원 정도 되나요?

네, 8월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중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단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시청 같은 경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가가 안 맞아서 공급을 못 한다. 시청 구내식당.”………. 왜 이렇게 되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라서 그런가요?

지금 농가들은 친환경 내지 원주푸드인증을 받아서 납품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량 면에서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수량이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단가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요. 소비자 측에서는 가능한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가격 결정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학교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이나 일반 기업체나 다른 데 소비처를 알아보는데, 거기서는 기존의 납품하고 있는 식품업체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 수준으로 다운해 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싸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운영자 측에서 볼 때는 비싸게 사서 싸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가더라도 많이 소비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자가 지속될 것 아닙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요.

현재는 판매량도 많지 않아서 그런데, 3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을 3년 정도로 보시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거기는 어떻게?

혁신도시도 저희가 찾아가서 새로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내부 식당 운영하는 데 원주푸드센터 식품을 많이 활용해달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매월 계약을 하지만, 기업체나 병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내년도 재계약을 할 때는 최대한 우리 것을 사용하도록 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손익분기점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품질을 더 고급화하거나, 일단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 품질 고급화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수요를 증대시켜야 하는데, 방법은 공공기관도 있지만, 영서권 내 다른 여러 가지 수요처를 모색하고, 그다음 수도권하고도 가까우니까 수도권에도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수요처도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내년부터 진출해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가 확정돼서 내년부터 올라가게 되면 소비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것이고, 로컬푸드가 지역 소비자 측면도 있지만, 판매를 더 확대하면 서로 공급하는 푸드센터나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궤도 위에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일반 매장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큰 매장에도 푸드센터 식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9월 말이면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늦춰질 것 같은데, 그 시설이 들어오면 상수도 물을 이용해서 전처리시설 가동을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작업해서 푸드마크를 붙여서 매장에도 좀 진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학 때는 급식이 들어가지 않으니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계속 개척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병원은 1년 단위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얘기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몇 개소라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방학을 맞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 전반에 대해서 다 어렵거든요. 어려운 건 여러 분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시설하우스나 여러 가지 투자했을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을 높이고,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나 해서 건의드리는, 가능한지요?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쪽에는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0∼80%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친환경 농가들은 자부담이 적지만, 일반 농가들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지원할 때 기준이 보통 50%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대부분 50%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해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70%까지 해주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50%인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쪽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에 대한 비닐하우스나 자재 지원은 70∼80% 지원을 하고요. 일반 농가는 50%인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시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축장 관리업무를 시에서 하나요?

관리업무는 도 직할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요. 우리도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도 허가고요. 우리가 이용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열악해서 도축해서 걸어놓는 부분이 위생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 보완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 보완 때문에 2회 추경에 도비가 1억 원 정도 확보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가 1억 5,000만 원, 자부담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 정도 일단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불금하고, 폐업보상금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나간 농가가 30농가 정도 되는데요. 요새 솟값이 또 오르니까 폐업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솟값이 없을 때 했던 농가들이 일부는 다시 하겠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17쪽에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 추진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축산폐수 처리 기준은 여기에 없네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그 업무는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적하고 마릿수만 하고요. 그런 분뇨관계는 생활자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100마리 사육한다면 100마리에 대한 폐수가 배출되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설계돼야 허가 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거기하고 두 가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육허가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가 있는데요. 횡성한우는 거세한우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품 고급화를 지향하는데, 치악산한우의 제품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브랜드는 수소입니다. 횡성하고 똑같습니다. 암소는 번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육성하고, 수놈을 거세해서 암소화해서 사육해서 30개월 이상 키워서 하는 게 브랜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브랜드가 똑같습니다. 수놈으로 합니다. 횡성하고 저희하고 약간 다른 게, 사료입니다. 사료 분포비율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품종은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차단방역 강화 및 가축질병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구제역하고, AI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한번 터지면 중간에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전 예방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예방책으로 차단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종전 여름 같은 경우 AI나 구제역이 발생 안 하는데요. AI는 우리가 7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방역체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부서나 가축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구제역 당시에 제가 실무자를 했었습니다마는, 백신을 전체 놓기 때문에요. 이번에 돼지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백신이 빠진 농가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백신 투여관계도 농식품부에서 잘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것 같고요. 계절적인 방역은 떠났고, 상시방역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집단 도살해서 매장시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종전에는 3㎞ 직선거리에서 했는데, 지금은 발생 농가만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발생 농가에도 100%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감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종전처럼 집단적인 살처분을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피해는 그전보다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보면서요. 횡성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서 명품화가 된 것 같지 않아요. 횡성이 브랜드화 하기 까지 어떤 홍보 전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의 치악산한우도 상품으로는 전혀 뒤지지 않죠. 그래서 치악산한우라고도 하지만, 원주한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 횡성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길지 않은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상품이 뛰어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횡성한우는 우리보다 10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한우산업은 암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축소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14,000두까지 올라갔다가 2,000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암소를 도태시켜서 숫자를 줄이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도 횡성한우 못지않게 품질에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2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했고, 2016년까지 계속해서 150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횡성이 3배 정도 많고 먼저 선점해서 브랜드 육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마는, 고기 품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와 홍보 활동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하려고 해도 소가 없어서 개체수를 늘려야 되고요. 횡성한우에 비해서 크게 뒤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더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육 두수도 늘리는 쪽으로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치악산한우가 경쟁력이 있고, 맛이 횡성한우보다 안 떨어진다는 자료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먹어보고 아신 거예요?

축산물경진대회 때 내놓습니다. 그것을 먹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 다 같기 때문에요. 대신 사료가 차이 나는데, 우리는 보리를 더 섞습니다. 조창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리를 더 섞기 때문에 지방색이 약간 노랗고, 맛도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맛으로 횡성한우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계속 안 하시는데, 안 하시는 저의가 뭐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접시 밑에 횡성, 원주 써놓고 어떤 게 맛있냐. 딱 찍은 다음에 까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계속 지원해주는 것이고, 안 되면 없애든지 해야지, 옆 동네에서 잘된다고 해서 따라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해보자고요. 등급은 횡성한우나 우리나 비슷해요. 그 등급 안에서 맛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해보세요. 1등급의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것도 해야 돼요. 등급은 횡성한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등급이 100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5등급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등급은 3등급 정도 있고요. 양으로는 그렇지만, 맛은 엄청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맛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1등급 몇 퍼센트 나오느냐. 2등급 몇 퍼센트 나오느냐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토토미도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한우품질경진대회 하잖아요.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6개 있습니다.

품질대회를 하는 기관이 몇 개 있어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경진대회 때마다……

경진대회가 하나밖에 없나요?

네, 축산경진대회 하나입니다.

소비자모임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이것은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게 몇 개냐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모임도 있을 것이고, 정부의 축산 관계되는 곳에서도 할 것이고, 농업경영인대회에서도 할 것이고, 농협에서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고요. 소비자모임에서 전국 24개 브랜드를 검사를 합니다.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가 2011년도에……

그러면 소비자모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24개 브랜드가 있는데, 매년 하기는 해요?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5년 치 좀 주실래요?

2011년부터 계속 있습니다.

대상은 1개고, 최우수상이 2∼3개 될 수 있어요. 우수상은 10개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24개 선정만 해놓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때 대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있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던……

소시모는 인증만 해줍니다.

몇 등급 이상은 된다?

네, 24개를 선정해주고요.

그리고 축산브랜드 경진대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농식품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입상을 했는지……

입상 못했습니다.

그러면 몇 등까지 입상이에요?

대상·우수상·장려상 해서 10개 정도 선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개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네, 못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시면,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수입 개방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것입니다. 그럼 경영난이 가중될 텐데, 특히 저희 나라가 삼겹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양돈할 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돈 하는 법인이나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책이 따로 있나요?

그것은 GP농장과 GGP농장이 관내에 있습니다. 원종과 원원종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농식품부에 등록해서 거기서 원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2개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로 행정적으로 종자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농식품부에 등록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지정면에 농장이 2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는 221∼2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4개 담당, 3개 지소, 3개 농민상담소로서 총원 2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업인 실용화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경영규모나 기술 수준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제6차 산업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대의 원주농업 핵심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사업 개요로는 5개 분야 268회 7,600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4개 분야 168회 6,400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1월 15일까지 94회 904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으며, 특히, 농업인대학은 12월 17일 졸업식하고, 귀농·귀촌 교육 수료식은 10월 30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정예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을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21세기 지역 농업·농촌을 선도할 후계자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식품 생산·소비·유통의 주체로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 3개 단체에 2,000명 정도의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학습단체 및 우수농업 현장 연찬을 위해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인의날 50년사 편찬 12월 중에 편찬보고회를 갖도록 하겠고, 농촌여성 건강수련대회를 2014년 10월 8일 330명을 KT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업기계의 관리능력 향상 및 오지 마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계 이용 효율 증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기계 임대, 이용 편의를 위한 권역별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소에 2,505㎡ 약 760평에 임대농기계는 51종에 2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이며, 국비, 도비, 시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운영은 3개소, 저희 본소, 서부, 남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오지마을 순회에 10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안전관리교육을 연간 3회 30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5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지금 국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상 지역은 동부지역인 소초, 호저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 농업의 변화에 따른 경쟁을 갖춘 우수농업인을 양성하고, 품목연구회 경영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구회 회원은 37개 86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원주농특산물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를 9. 5∼9. 6일 2일간 젊음의 광장에서 30개 연구회 회원 800명, 내방객 1만 명 이상을 초청해서 전시, 홍보, 판매, 시식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고, 토요역사문화장터 운영으로써 강원감영에 매주 토요일 14:00∼18:00시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1회 농업인의 날 삼토(三土) 문화제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날 제정 발상지로서 자긍심을 고취해서 삼토문화제 전국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2014. 11. 10∼11. 11일까지 2일간 따뚜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따른 기념행사 외 6개 분야 행사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충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노년생활 및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농작업의 작업능률 향상이나 안전환 환경개선을 조성하고, 농촌노인, 농촌여성의 활력 증진, 자주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천 및 예방관리 종합시스템 구축해서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 능력 개발 및 6차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활력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다양한 성공모델 창출로 소득 향상을 높이면서 생산·가공·관광을 연계하는 지역농업의 6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으로 농촌여성 실용교육 및 건강관리교육, 6차 산업연계 농가 맛 집 운영,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운영, 전통 식생활 체험장 조성, 습식쌀가루 이용 조제기술 보급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가공시설 확대 설치 운영으로 농업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해소시키고, 지역 특산품 개발로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고,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6차 산업을 활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2013∼2014년까지 2년간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489.52㎡에 조립패널로 현재 센터에 완공되어 있고, 앞으로 농산물 가공장비, 농축기 외 42종 59대를 확보해서 올해 설치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면서 농가 소득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맞춤형 농업정보화 교육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인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능력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사업으로 고객 맞춤형 정보화 교육, 사이버 교육으로 연간 1,000명에 대한 교육을 46회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7회 603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는데, 연말까지 교육해서 농가한테 좋은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현재 운영되는 데가 세 군데죠?

네.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2015년도에 동부지역 소초, 호저지역으로 1개소를 설치하려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원주에서 오지인 귀래나 부론은 거리가 멀어서 임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쪽에 좀 더 확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3개 분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귀래나 이런 데는 사실 센터와 가깝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센터하고 가깝다기보다 거리상으로도 꽤 됩니다. 부론도 그렇고 귀래도 그렇고요. 문막에서 부론 가는 거리도 20㎞가 넘는데, 큰 장비를 끌고 임대하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에서 올해 사업비가 7억 6,300만 원인데, 국비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만 원이면 0.65%인데, 7억 원에서 500만 원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에 21억 원인데, 여기는 국비 지원이 얼마예요?

여기는 현재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왜 500만 원밖에 안 해줄까요?

올해 운영비만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쪽의 21억 원 중에 50%는 국비다?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부분소인가요. 신림 쪽 개소식 때 가봤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1명이 나가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물론 직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재 과 인원 28명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신림 남부지소는 신림만 하니까 현재 1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혼자서 기계 빌려주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시골에는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르쳐도 잊어버리니까 사고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언제 개소됐죠?

올해 개소했습니다.

그 뒤로 사고는 없었나요?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는데, 원주는 나름대로 안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림은 평상시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지만, 기계가 많이 나가는 기종이 있습니다. 이앙기나 콤바인이 나가는데, 수확기에는 본소에서 2명이 휴일 없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커버가 되는데, 평상시는 직원 1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농가들한테 안전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골에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기계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고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하지만, 직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조해서 인원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현재 37개 회가 있다고 했죠?

예.

얼마 전에 저희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 내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작지만 나중에 커져서 큰 바이오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연구원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는 게 훨씬 생동감 있고 현장을 잘 아니까 연구의 성과도 높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목농업인연구회에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육성시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연구회에 우리 농산물의 가짓수가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참여하고 현장에서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계속 연구회를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동부지소가 어디에 있죠?

관설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소가 옮겨가면서 근무하는 데가 상당히 좁아서 근무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다른 데로 재배치할 계획은 없나요?

그래서 면사무소의 회의실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농기계 분소가 남부지소가 된다면 소초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소사무실 큰 게 있습니다. 만약 여기 안 된다면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지역의 농업인들이 소초까지 가야 하잖아요.

직원은 배치해놓고요. 지소와 사무실만 그쪽으로 옮깁니다. 직원은 동부지소에 농촌동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먼저, 호저면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 1일 자로 농업기술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35∼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농촌지도직 11명, 연구직 2명, 무기계약직 3명 등 총 16명이 식량작물과 경제작물, 농업환경 분석, 연구·개발 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37쪽 찰옥수수 채종포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채종포는 2008년부터 신림면 황둔2리에 5㏊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미백찰옥수수를 10㏊에 열다섯 농가가 참여해서 올해는 16톤의 찰옥수수 종자를 생산합니다. 특히, 찰옥수수채종포는 관행 농가에 대비해서 3개의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생산된 종자에 대해서 ㎏당 약 3,000원 정도의 원주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계획생산량을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38쪽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 및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토양 개량, 작물의 생육 향상과 축사의 악취 제거,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9년부터 한강수계기금 등 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개 배양소에서 복합균, 광합성균 등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관내 5,0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39쪽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종합검정실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실에서는 경작지 토양, 가축분뇨, 발효퇴비에 대한 분석은 물론, 친환경 인증과 원주푸드 인증 농가에 대한 경작기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해서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분석 등 연간 5,200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비해서 분석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토양 검정 등등해서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40쪽 신육성 오륜벼 특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지역과 소초의 학곡과, 귀래 등 중산간지에서는 대대로 오대벼와 운광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광벼보다 밥맛과 수량이 우수한 오륜벼를 신림과 중산간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할 계획인데, 올해에는 신림면 황둔에56㏊에 오륜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단지를 평가해서 신림지역과 소초, 귀래에 오륜벼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배해 나갈 계획입니다. 241쪽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삼광, 추청벼 등 대체 품종으로 올해에는 92㏊에 호품벼 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볍씨 발아기를 보급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벼 무논점파 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원주쌀 토토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쌀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쌀의 외관과 품종이 다른 쌀의 혼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원주쌀의 품질 보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42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이고 고품질인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복숭아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 중에서 동해에 강한 대목을 이용한 치악산복숭아 우량 묘목 생산 사업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고, 원주 치악산복숭아 브랜드 조기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43쪽 채소·화훼 신소득원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엽근채소류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화훼 수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8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선채소단지에도 투자되었는데, 이 신선채소단지는 원주시에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신선채소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앞으로 수출 화훼농업을 위해서는 도에서 새로 개발한 화종을 발굴하고, 또 연중 수출을 위해서는 연중 작부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작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출농업에 가일층 수출이 확대되고, 농가 소득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44쪽 지역 적응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 여건에 알맞은 새 소득원 개발과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경감과 산마늘, 잔대와 같은 부존자원을 특화하기 위해서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FTA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도라지 재배단지와 경영비 절감과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약과 유해물질인 중금속과 같은 유해요소를 관리하는 GAP 인삼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쪽 친환경적 농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국·도비포함 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에서 3년 차에 걸쳐서 추진한 유기농클린벨트모델 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브랜드와 관광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맑은 물 보존과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6쪽 특화작목 개발과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험연구 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인 치악산복숭아와 부존자원인 토종다래 육성,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1,000여 종의 토종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원주를 선택한 귀농인들이 많이 찾는 과학영농실증포 운영도 하고 있고, 신품종 육성과 부존자원 특화연구 등 4개 분야 7개 세부 과제를 편성해서 연구 중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센터에서 치악황도복숭아에 대해서 평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배양실에서는 건전한 종서 공급을 위해서 감자와 고구마의 조직 배양하여 올해 20,000주를 분양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구마와 감자의 우량종묘를 30,000주 이상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247쪽 농업체험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식물을 이용해서 농업의 역할과 농업을 이해시키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센터 내에 원예치료정원과 생명정원,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서 어린 학생들과 귀농을 위한 농촌체험교실과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연간 100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원주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해서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원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농촌체험과 원예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에 보면, 앞으로 무기계약직(전문직) 한 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에서는 토양검정과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검정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1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올해 원주푸드인증센터, 그러니까 친환경농가의 인증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여기 현재 농약잔류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기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토양검정실에 검정업무는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요.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 계십니다. 현재 농약안정성 분석은 담당 직원이 일반 업무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환경인 홍천은 현재 농약잔류검사를 위해서 5명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인력 확충에 있어서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6월 30일 장비를 설치하셨는데, 전문성 없는 분이 검사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설치 운영하시는데, 신림면 황둔2리에서 하잖아요. 수매한 것은 어디에서 해요?

1차로 시에서 수매한 다음에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조제와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옥수수연구소에 수매한 물량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정선과 조제를 거쳐서 소독까지 이뤄진 다음에 다시 농가에 보급합니다.

일반 옥수수보다는 소득이 3배 이상 높다는데 더 확대하면 어때요?

처음 2009년도에 5㏊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에 더 주십사 해서 올해 10㏊로 늘었습니다.

할당받아서 합니까?

네, 앞으로 15㏊까지 확장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매량을 보면, 2009년도에 6.5톤, 2010년도 10.9톤, 2011년도 6.3톤, 2102년도 12.8톤, 2013년도 9.0톤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적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죠?

그 원인은 기상재해에 따라서 작황에 따라서 수량이 줄어드는데, 특히 2011년도에 수량이 줄어든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이 주로 미백찰옥수수라고 미흑찰입니다. 2011년도에는 미흑찰을 재배해서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진 겁니다. 또 가을 날씨가 좋으면 늘어납니다.

들쭉날쭉한 것을 봤을 때 내년에는 늘어날 차례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든 농작물은 기상하고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농업환경 분석실 경영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농업용수도 검사하지 않습니까. 매지호수는 연대에서 나오는 폐수정화시설이 있지만, 예전에는 직접 매지호수로 흘려보냈는데, 지금은 관을 빼서 밖으로 나와 있죠?

지금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는데, 폐수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지호수로 들어가면 농업용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매지호수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친환경에 들어가는 용수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의뢰하면 검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용수는 저희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 관내 육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문막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흥업의 이병규 전 의원님하고, 호저면 무장리의 박영학 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나요?

네, 박영학 씨는 개인이 합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육묘장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늘어나면 좋죠. 그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육묘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가 관행으로 재배했을 때 78만 4,000원인데, 올해에 300평에 한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요?

물론, 농가의 작황에도 문제가 있지만, 파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0평당 75∼8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특히나 밭작물의 대체 작물이 없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옥수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조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수매대금이 7억 7,400만 원인데, 하단에 1억 2,300만 원은 뭐예요?

이것은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채종한 종자를 농가에 판 금액 중에서 원주시에 떨어진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당 3,000원입니다.

시청의 수익으로?

그렇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에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사업은 찰옥수수 채종포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푸드센터에 들어올 때 농약잔류검사를 안 하나요?

올해 농약잔류검사시설이 8월에 다 갖춰졌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부터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데서 하고요.

그럼 계약할 것 아니에요. 친환경 농산물을 푸드센터하고 계약해서……….

푸드센터하고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종부터 재배 관리, 그다음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까지 다 된 상태에서 푸드센터에 입고됩니다.

처음에 푸드센터에서 농산물에 대한 간이검사하고, 나중에 정밀검사까지 다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간이검사보다 정밀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토양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작지 토양에 대해서도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금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직접 가서 시료 채취하나요, 아니면 농민이 채취해서 의뢰하나요?

저희가 가서 떠다가 합니다.

그러면 일정 면적에 시료 채취하는 게 정해진 데가 있나요?

아닙니다. 무작위로 채취해서 합니다.

처음에 친환경 인증받을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현재까지는 친환경 인증은 농산물검사소, 그리고 상지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요.

시료 채취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공정한 기관에서 시료 채취해서 가져갔느냐, 아니면 농업인이 직접 시료 채취했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필지에 대해서 농가에서 채취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면 인력 확보가 문제겠지만, 최대한 현지에 나가서 농가하고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채취하는 것을 봤거든요. 무엇에 쓰려는지 여쭤보니까 친환경 인증받는다고 하는데, 논 중간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채취하더라고요.

올해 10월부터 센터에서 할 때는 직접 나가서 농가 입회하에서 채취하겠습니다. 원래 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정사각형을 봤을 때 대각선으로 그어서 중간지점으로 합니다.

네, 개선하신다니까 토양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목초액 같은 것 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몇 종류나 있어요?

친환경 자재로 봤을 때 9월 3일지로 해서 1,313종이 있습니다.

하드적인 자재 말고, 진딧물 끼거나 이럴 때 농약을 못 치니까 거기에 대체해서 목초액 같은 것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종류나 있는지, 그것은 관리가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 신문에 보니까 목초액을 친다고 하면서 안에 다 무엇을 섞는다는 거죠.

원래 모든 농작물에 농약이나 친환경 자재나 칠 때 혼합해서 안 됩니다. 한 가지 재료로 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품을 줄이기 위해서 생력화 차원에서 혼합하는데, 혼합도 검증된 상태에서 실증된 상태에서 치면 모르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친환경 농산물에 목초액이나 몸에 해가 없는 것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거기에 섞는 것은 농약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관리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에 치는 목초액이나 액체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액체를 치는지 보셔야 하고, 그 안에 무엇을 섞는지 보여야 해요.

알았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대상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환경 하시는데 농약을 치시는 게 아니죠?” 하니까 목초액을 친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섞는다고 하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잔류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쳐서 문제는 없는지, 저농약으로 되는지, 농약이 검출되는지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도매시장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6급담당 직제 사업소로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소관 업무는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시장 사용료, 시설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52쪽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처음 개장하여 14년째인 올해 중부권 허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2008년도에 거래 금액 500억 원 달성 이후 4년 만에 2012년도 도내 최대 규모인 거래물량 34,000톤, 거래 금액 625억 원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년 연속 매출액 600억 원을 돌파해 중부내륙의 거점 도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까지 거래실적은 15,000톤 물량에 282억 원의 매출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춘천도매시장은 매출 금액이 313억 원, 강릉도매시장은 352억 원으로 저희 도매시장의 절반 거래 금액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전자경매 실시와 출하농산물 등급표시 검사 등 전반적인 도매시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253쪽 출하물품 사전검사제 실시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정량, 속박이 등을 경매 착수 전 자체적으로 육안 검사하여 도매시장 유통 체계 확립과 경매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법인 직원, 중도매인 대표 등 합동으로 검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 1회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현지 시정, 출하 금지 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54쪽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입니다. 2000년도에 준공한 도매시장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매년 시설 및 장비 보수를 위하여 각종 시설 유지·보수·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스페이스 프레임 도색공사 외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과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쓰레기 처리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용역을 줘서 퇴비자원화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오성환경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기 요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없나요?

지금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고, 현재는 다 정리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문 개방은 아직도 문제가 계속 있나요?

두 법인인 합동하고 원예에서 합의할 사항인데, 원예에서 아직까지 승낙 안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이 원주지역에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게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생산된 양은 20%이고, 나머지 80%는 타 시·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의 비중이 굉장히 작네요.

작습니다.

그것은 품질……

품질이 아니라 그만큼 양이 부족하고 구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들어옵니다.

종류별로?

140개 품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매 판매하시는 것을 제가 중앙정부에 질의까지 했었는데요. 개선이 됐나요?

개선이 안 되고, 그것은 전국에 공영도매시장이 33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현상으로 그것은 소매를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게 농안법 법령상에 없습니다. 다만, 농안법에 남은 물품 처리를 위해서 소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유권해석 받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질의한 것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타 도매시장에 “거기는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저희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소매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얘기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소매를 안 하면 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원주는 새벽시장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춘천의 313억 원, 강릉 352억 원보다 거의 배 이상 거래물량이 많다는 것은 원주농산물도매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입니다. 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우루과이라운드를 86년도에 시작하고 94년부터 20년간 쌀 유예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 개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쌀에 대해서는 과거 이중국가제부터 여태까지 쭉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하겠지만, 주력사업이 쌀이니까 농업, 축산 관련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시고, 올해같이 한해 대책에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지원해도 끝이 없겠지만, 도수로나 경작로나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앞으로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젊은 사람 다 떠나고 농촌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농촌 발전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원주 농업 경영인들과 원주시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