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우리 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심사 완료되어 상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규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이 신청 하셨습니다. 그럼,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호2동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속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6대에 이어 7대 의회에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4년전 첫 의정 단상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동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7대 의회 첫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변을 겪으며 안전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해공어르신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한 남성 어르신이 급성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복지관 전 직원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평소 받았던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에 따라 비치되었던 흔히 AED라고 하는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호흡기 등을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약 5분 사이에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 5천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4~5분 이내 응급처치로 생사가 갈리며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5% 정도지만, AED 사용 시 생존율을 50%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정지환자 발생시 주변 일반인의 AED 활용률을 높이는 일반주민 대상 교육과 AED 관리자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2014년도 8월말 현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수료인원 9,325명 중 약 72%인 6,713명이 20세 미만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주민은 약 5%인 462명, AED관리단은 약 0.3%인 24명에 불과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은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응급의료에 관해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사, 백화점,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주민 대상 AED 사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AED 설치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항에서는 공공기관, 구급차, 공동주택 등을 AED 의무설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의무시설에 249대,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111대로 총 360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설치대상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전체 40개소 중 16개소가 아직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의무설치 대상의 설치를 독려해 주시고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없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사회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도 1대만 있어 시설규모나 이용객 수를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에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낄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한 추가설치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학교, 군대, 헬스클럽 등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찜질방이나 사우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도 설치를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ED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항에서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은 관리자 자체 점검으로 진행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며, 2013년은 보건의료과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해는 전국에서 처음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감독단을 운영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훈련받고 지난 3월부터 360개 전체 AED의 배터리 유효기간, 패드 유효기간 등을 점검하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활성화 시키며 철저히 점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따른 우리 구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재단 운영, 재난관리기구 설치 운영 등 안전관련 조례들이 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AED 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중이용시설들에 산소호흡기 비치, 화재대비 소화기와 방독면 비치, 어린이나 어르신시설 차량 등에 응급 구급함 비치 등 의무규정이 아닌 사항이라 할지라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홍보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다음에 하실 때는 가급적 시간을 잘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동구, 우리 구죠. 우리 구지부 백남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15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1개에서 2개 이내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의 연구 활동 폭을 넓혀 의원 입법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등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형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종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와의 업무의 연계성, 부서의 기능을 고려하고, 구민 중심의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도시관리국 내의 신성장동력사업과를 투자유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범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분묘개장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변경되는 상속의 경우에도 사용허가증 교부 및 사용자의 주소변경시 신고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봉안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연후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활용센터의 전문성 및 책임 있는 운영 도모 등 조례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황주영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 촉진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본칙 1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구청장의 책무, 공유촉진정책, 우수 공유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등과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외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제2조제1호의 “법”을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약칭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철 의원께서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