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중앙동, 과천동,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중앙동,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3,605만 6천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한 3억 3,9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슬로건 옥외 간판 제작 설치에 따라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민
나도민과천동장
과천동장 나도민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9,168만 5천원에서 2백만원을 증액한 3억 9,36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동회관 및 주암동다목적회관의 건물 노후로 인해 건물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중앙동,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중앙동 동장께서 슬로건 옥외간판 제작에 대해서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이전한 신청사에는 슬로건이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있는 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임 시장님에 맞춰서 슬로건을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슬로건 제작비용은 건축과에서 비용이 일괄적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건축과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과거 것을 다 교체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건축과에 현수막 게시대 슬로건 교체로 건당 77만원 해서 1,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다른 건인가요?
도민
나도민과천동장
그것은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는 비용일 겁니다.
안영위원
중앙동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동 건물에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다른 동은 왜 안 잡히고 중앙동만 잡혔어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다른 동에 과거에 입간판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앞을 떼고 시트지로 붙이면 되니까 아마 자체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일 겁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떼고 붙이는 식으로 못하나요? 게시대가 없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슬로건이 아예 안 붙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떼고 붙이는 것보다 없는 상태에서 붙이는 게 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규 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은 그 틀을 그대로 사용해서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죠.
안영위원
틀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게시대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건물 앞의 현관 그런 데에 7, 8m의 길이에 폭은 1m 정도 해서 입간판 식으로 붙여야 되니까요.
안영위원
슬로건을 시트지 같은 것을 붙이는 비용이 300이라고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떼서 붙이면 1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제작해서 붙여야 될 형편인데 저희 건물이 새 건물이니까 입간판 식으로 붙이는 것이 낫냐, 아니면 글자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 붙이는 것이 낫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글자를 하나하나 해서 붙이는 것이 건물 형태에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동, 과천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과천동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장동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 2,353만 9천원에서 3,400만원을 증액한 22억 5,75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실의 의자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의자 구입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비율 변경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중 도비 삭감분은 시비로 재원변경 하였고 새마을문고 지원 도서구입비를 삭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을 3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정원 보안인증 만료 및 기존 보안장비 단종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산취득비로 통합보안장비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위원
마지막에 통합보안장비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분관시스템이 19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군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각 학교하고 새마을문고 해서 14군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직접 로그인해서 자료를 검색하기도 하고 책을 빌리기도 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됩니다.
안영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의 도서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교의 도서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한다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에 있는 도서관, 학교, 새마을문고,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과 의회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서 검색도 하고 책을 빌리기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기존의 인터넷으로 해 봐도 도서명을 치면 그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다 뜨는데 어떤 기능이 추가된다는 거죠?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책을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PC에서는 대출이 안 돼요.
안영위원
대출은 가서 책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각 분관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거기로 보내드리는 상호대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나 새마을문고에서도요. 이용하는 회원들이 거기에서 대출신청도 할 수 있고 직접 받기도 하고요. 일반 회원들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고 도서관에 와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직접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안영위원
일반 회원들도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대출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에 PC가 있고 그 PC에 저희가 기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대출신청을 할 수 있고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오전에 대출신청하면 오후에 거기로 보내줍니다. 대출받을 장소를 요구하면 거기로 보내주는 거죠.
안영위원
서비스가 굉장히 앞서나가네요. 보통 책 필요한 사람이 와서 빌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분관에서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오후에 거기로 배송해 줍니다.
안영위원
그 시스템을 위해서 3,300만원을 쓴다는 말이에요? 관내에 있는 몇 개 단체에서 대출신청하면 갖다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정보도서관에 메인서버가 있고요. 메인서버에서 분관하고 가상통신망을 연결해서 분관에서 PC를 이용해 신청하는 거죠. 일반 PC가 아닙니다.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면 보안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원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안영위원
보안기능이 주목적이라고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때도 정부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다음에 설치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도 이걸 하고 있나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많은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연결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철
장동철정보과학도서관장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설치해서 기기의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08년에 설치할 당시 기기를 개발한 사업자가 도산이 돼서 정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윤미현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계수조정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원 감액, 교통과 과천지역에서 양재역 지하철 신설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외 1건 과목 변경, 안전총괄과 양재천, 막계천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설치비 8백만원 감액, 여성예비군 창설 관련 예산에서 1,8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건을 수정 발의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방금 윤미현 위원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 설명과 같이 수정 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의 명칭변경과 직제순위 조정에 대해서는 관내 산재한 재난안전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명칭 변경과 건축과의 재건축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서간의 견제와 보완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에 대해 특위 위원 모두는 심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건축 인근 주민 또는 재건축 반대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민주성 확보에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재건축 진행과정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 이해관계 및 반대 주민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재건축에 추진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범
이석범부시장
조직안을 통과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정 현안임을 고려하여 민선6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협의되었습니다.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9월 4일 제3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실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원 감액, 교통과 과천지역에서 양재역 신설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외 1건 과목 변경, 안전총괄과 양재천, 막계천 낚시금지구역 안내판 설치비 800만원 감액, 여성예비군 창설 관련 예산에서 1,8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33 과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방금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걸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