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 심사, 도민체전 참석 등 각종 행사와 지역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지방분권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지방은 고사 직전입니다.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정책기획관실 소관)

존경하는 김명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8월 26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박성수 정책기획관은 10시에 조직개편관련 브리핑 관계로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지방분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정책기획관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분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도에는 정책기획관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이 분권업무 담당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명칭…

우리가 생활권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이번에 전문박사까지 두 분이 새로 채용이 되어서 여섯 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결국 중앙에서 또는 도로, 또 시·군으로 내려가면 시·군에는 분권업무담당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분권업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분권업무가 말장난 또는 계획으로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앞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단위에서 여러 가지 민간차원의 그런 분권운동단체도 있고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지방자치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이런 안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전에, 어떤 것은 그 이전부터 주장되었던 내용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요구대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집약해서 중앙에 전달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계통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은 또 지역대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지방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안행부인데 안전행정부도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 중에 여기 나와 있는 핵심과제, 일반과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과 중앙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돈과 사람이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이것을 분권을 통해서 지방으로 이양해주고 중앙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적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이 여기에 분권업무의 핵심입니다. 전국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가 수도권의 정비계획 법 하나 고치면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려고하는 어떤 현상 속에서 그것도 못가도록 막는 그 부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 활동의 핵심과제가 아니냐,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시·도지사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의회의장,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활동도 여기에서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끼리 아무리 안행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단체가 활성화되고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좀 더 지방분권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어야지 중앙정부에서 그래도 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관계부처에서 이것을 보게 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앙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중앙언론의 시각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시각이 아주 중앙 편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완화분위기에 어떻게 보면 편승해서 수도권규제까지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연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좀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문제가 중앙언론의 시각입니다. 중앙언론 자체가 거의 중앙부처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해주거나 보도를 실어도 중앙지의 시각으로 싣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앙언론을 어떻게 파고드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고민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시·도의장단 협의회라든지 이런 4대 협의체뿐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까지 연대해서 결국은 목소리를 내야지 겨우 중앙언론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연대가능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또 하고 있고요. 안행부 입장에서도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는 안행부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좀 더 긴밀하게 연대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차원에서도 그런 유관기관, 유관단체, 또 타 시·도하고 좀 연대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지방분권업무에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 예산은 별도로 하고 지방분권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지역의 분권활동을 하는 자체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관심도 안 가지는 정도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도 가지고 중앙정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앙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 자체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관심도 안 가집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수도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방에도 시민이 살고 이 지방 때문에 수도권이 산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하려는 하는 어떤 그런 현상 속에서 지방이 살려고 하면 결국은 다른 여러 방법도 있지만 많은 활동, 많은 지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내지는 행사를 많이 해야지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중앙에서 알아주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시절에 지방사무 이양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지방사무 이양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기 권한을 내주기 싫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방으로 이양하라 해도 기능 없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서 지방으로 이양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방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하고 또 예산확보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홍보활동, 행사내용에 대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실질적인 분권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다 같이, 실장님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아마 전 어떤 시·도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이양업무는 제가 10년 전에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싸웠던 경험이 있고 또 청와대 들어가서도 그걸 기억해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부처에서 온 친구들하고 많이 논쟁을 벌였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런 지방분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개의가 좀 늦어져서 본회의 시간이 이제 한 10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니 만큼 한 분씩 말씀을 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여 정도씩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도기욱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예, 도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분권위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게.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하고 평소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현행 운영되는 시·도가 6개 시·도가 운영된다고 했지요? 이것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난번에 분권협의회 때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 평소에 다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세월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결국은 그게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관심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노력하고 해야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의 권한들이 지방에 이양될 때까지의 과정은 치열하게 경쟁했고, 투쟁했고, 또 지방에서 노력해가지고 가져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냥 가만있어서 중앙에서 하는 대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노력하고 따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와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지방분권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