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우병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 방사능 방재훈련 관련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정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관련 주요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관련』주요현안 업무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페이지에 보면 방호복이 있고, 방독면은 없습니까?

방호복이란 것이 방독면과 세트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도 원특이 있지만, 여기 방독면이 방사성 방독면이 아니고 일반 방독면이잖아요, 그죠? 원자력 사고가 나면 실제로 사용이 무용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원자력 사고에 쓰는 방독면이 아니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건 매스컴에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진락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시적 보호는 되는데 전문가 수준으로 전문적인 것은 안 되는 수준의 방독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위도 생기고 하는데 다른 사안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고 났을 때 전문가들이야 방독면 쓰고 하지만, 우리가 후쿠시마도 보지만, 일반인 그것 안 쓰고 도망간들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 안전에,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실제적으로… 그걸 전문 방독면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방사성 방독면을 용어를 뭐라고 해요? 화생방이라고 합니까? 일반 방독면하고 방사성 사고에 쓰는 방독면이 있잖아요?

레벨을 등급을 ABCD로 등급을 매겨놨는데 어느 수준까지 방재가 가능하고 어느 수준까지…

사고가 났을 때 원전 들어가는 방독면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해야 되지, 경주나 울진이나 고리에서 늘 지역민들이 떠드는 것은, 원자력 사고란 것은, 운영은 최대한 안전을 보장하지만 사고 났을 경우는 일단 대피를 갑자기 할 수 있습니까? 그거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실제 방독면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걸 앞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걸 읍·면·동사무소 창고에 집어넣어서 잠가놨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령 A급 정상적인 방독면이 있다할지언정 사고 났을 때 언제 뛰어가서, 쉽게 생각하면 면사무소 창고에 가서 문 열어서 쓰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이스라엘 같은 데는 가정마다 하듯이 시범적으로 경주나 울진 같은 데 원전에 가까운 거리부터 해서 가정마다 보급하는 것을 단계별로 조금씩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이게 아마 원전 주변지역 사람들이 늘 우려하는 겁니다. 다른 대책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겠죠. 일반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줘 놓으면 안전사고 난다지만 요즘 우리나라 수준 다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독면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뭐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이 실제적으로 재정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산에 우선해서 이것만큼은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울진하고 월성원전 주변에 있는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토털 얼마 드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다못해 5년 이면 5년 안에는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것을 로드맵을 짜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품질을 높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실제 예산 확보해서…

예, 지급 체계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조치사항에 보면 119특수구조단을 창설을 했네요, 2013년 2월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설해서 119특수구조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두 팀으로 해서 40명으로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3개 구조단으로 되어 있는데 K2비행장에 하나 있고 소방본부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또 구미안전센터에 하나 있고, 이게 원전사고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구미에 있는 것은 구미공단의 불산 유출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고, 대구의 K2에 있는 것은 대구의 공단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지금 포항 쪽에 하나 부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동해안…

그래서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선정을 하셨죠, 부지를?

예, 저도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전…

그죠? 동해안에 가장 중요한, 119특수구조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동해안에 설치하는. 여기에도 적어놓으셨다시피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동해안에는?

원전과 다른 해상사고 이런…

지금 원전특위니까 119특수구조단 해수욕장마다 다 있습니다, 119, 바다 빠진 사람 구하는 것은. 119특수구조단의 주요 1목적은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방재기구 신설이라고 자랑스럽게 왜 써 놨습니까? 가장 큰 목적 맞죠?

맞습니다. 원전이 가장 중요한 방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전 경북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울진과 경주…

그런데 왜 포항 가 있습니까, 그게?

글쎄… 지역적으로 울진…

그게 지역 안배를 위한 사업입니까, 119특수구조단이?

그 당시에 보니까 선정기준에 울진하고 경주에 있으니까 거기서 교통적으로 가장 편리한 IC 근처에다가 해서…

그것 교통 편리하라고 만드는 겁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가장 긴급하게 그걸 방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울진하고 경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울진하고 경주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걸 대안으로 한 게 지역사무소 개소입니까? 국장님, 이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채점기준을 보면 울진하고 포항…

지금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채점기준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고려했던 것이 교통편의라니까, 거기에서 떴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울진과 경주에 가는 시간, 헬기면 헬기 아니면 차량이면 차량, 가는 기간, 그리고 선정기준을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시·군 전문가 확보 및 지역사무소는 개소됐습니까? 밑에. 5페이지 방재조직 및 기구신설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원전지역 시·군 전문가 확보 및 지역사무소 개소라고 되어 있죠? 방금 발표하신 것 5페이지.

예, 8월 7일, 8월 8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역사무소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역사무소가 경주, 울진에 두 군데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갑자기 개소한 목적은 뭡니까? 8월 8일 날.

원전안전규제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는 원안위의 생각이 기구 설치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기구 설치의 목적과 활동사항, 내역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무소가 그렇게 급박하게 세워져야 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이진락 위원님과 배진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또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고 난 뒤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든가 이랬을 때 그게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있는 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풍향, 풍속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또 지형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비상계획구역이 8㎞인 경우하고 또 2, 30㎞로 확대되는 경우하고 지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지형이라든가 거리라든가 풍향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도 그런 사고가 안전사고가 나고 했는데 방독면 지급 같은 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만약 한밤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저 전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시행정 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연변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그게 관리가 잘못되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반경 500㎞면 우리나라 서울은 물론이고 평택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사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왜냐? 지금 원전이 수명이 다 됐는데, 물론 예산 문제나 주민들 반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건설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같이 가난하고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세계적인 재앙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말만 안전, 이건 안 됩니다. 그래도 공직자라면 고위공직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나의 의무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특수구조단, 우리나라 이것 특수, ‘특’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실패합니다. 군대도 가면 ‘특’, 특공대, 특수수색대, 119특수구조단 해 놓고 2개 팀으로 편성되는데 지난 8월 달에 안전행정국장님도 심사 들어가서 포항시 기계면에 동해안해양특수… 이걸 뭐라고 합니까? 119특수구조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새롭게 창설… 창단 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계면에 했느냐 하니까 헬기가 뜨고 앉고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소방본부장이 대답을 하고 했는데 계속 이걸 만들면 만들 때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그 예산보다도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제는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지만, 해경특수부들이 뭐 했습니까? 이래서 대통령께서도 해경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어필을 하셨는데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 한 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목숨이 최고죠, 먹는 것 조금 덜 먹어도. 나 한 사람의 안위보다는 도민의 공복으로서 그런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창설만 해 놓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사도 나가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활동상황을 점검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가만히 있다가도 한 건만 사고가 터지면 생명도 잃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면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위로도 해 주고 위문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더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이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되는 공직자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의성 출신입니다. 그러나 원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여러모로 거기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서만 “예”가 아니고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 주시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위원회라도 구성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이후에 119특수구조단을 했다 이러니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미의 불산사고 이후로 구미에 조직을 만든 거예요, 후쿠시마 후에 만든 게 아니고. 구미의 불산사고 이후에 화학으로 해서 만든 조직이 이 조직입니다. 아까도 포항에 왜 했느냐 하지만 포항이 어떻게 보면 동해지구가, 동해안선이 전체가 원전의 안전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포항에 할 때는 종합제철이라는 국가기간산업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학단지가 엄청 많아요. 원자력 못지않게 거기도 큰 화학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이 헬기가 뜨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선정을 했지 않나, 본 위원은 심의할 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구미의 불산사고 이후에 경상북도 전체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자리, 또 만약 터졌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약품, 대처방법, 이걸 모든 것을 매뉴얼을 다 만들라고 소방본부장한테 그때 지시를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결과적으로 불산사고가 나고 난 뒤에 거기 물 뿌린다 뭐 한다, 잘못됐다, 잘 됐다 말이 많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꼭 원전뿐, 우리가 원전을 하니까 원전 원전 그러는데 경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공장에 쓰는 화학가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점검을 다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아까 추진계획에도 언뜻 보니 있습디다마는 동해안 쪽으로 원자력병원이 하나 좀 제대로 된 원자력병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규모의 형식적인 병원을 만들 게 아니고 진짜 세계에서 최고 가는 원자력병원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건 도에서 추진해서 그런 걸 하나 만들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덕 출신이고 해서 영덕 천지원전에 관한 도 차원의 방향과 의지를 한번,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체 우리가 동해안의 여러 시·군이 경쟁을 하다 보면 모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경상북도 도 차원의 정의, 방향, 정책 이런 것을, 또 대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자료요구를 함께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훈련하고 대피훈련이 있는데, 주민대피. 이것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고유형을 여섯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로 훈련을 한 것이 방사능 대피훈련을 5월 28일 날…

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5월 28일 날 200여 명의 유관기관과 주민들과 함께 한 ‘현장 매뉴얼 점검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건의사항도 나오고 우리 원자력위원회에다가 건의할 사항도 나오고 기술원에다 건의할 사항도 나오고 해서 조치를 했고, 이 대피훈련을 처음에 매뉴얼 점검회의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원전 관련해서는 비밀스럽게 자기들이 자료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많은 요구들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료를…

알겠습니다. 200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참여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원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울진이나 양남, 양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니고 좀 형식적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이 현장에서… 우리 민방위훈련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 보면 원자력이 가까이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많다든가 젊은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게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숙지를 하고. 그래서 방독면을 가져가서 착용하는 방법도 때로는 한 번 정도는 익혀야 되고, 그래서 주민과 밀접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인근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차츰 차츰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는 쪽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현장 중심의 훈련을 좀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