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제177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인치견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이 2014년 9월 3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3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2016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한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신용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명의 검사의원으로부터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로 2013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 1조 4,36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4,46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206억 원, 특별회계 3,26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861억 원으로 일반회계 9,628억 원, 특별회계 2,23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6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578억 원, 특별회계 1,029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이월금 1,087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32억 원, 순세계잉여금 3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금 428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순세계잉여금 59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5,301억 원 중 1조 4,469억 원을 징수하였고 150억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68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 1조 3,14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1억 원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4,369억 원으로 이 중 1조 1,862억 원을 지출하고 1,516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채권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1억 4,008만 원이 증가된 153억 원이며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채무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403억 원이 감소한 2,03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2년말보다 1,199억 원이 증가한 4조 7,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1,588개에 115억 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173개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98개 8억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1,563개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8조 2,202억 원으로 부채가 6,144억 원, 순자산 7조 6,0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총수익은 1조 627억 원이며 총비용은 9,228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399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 결과는 2012년부터 원가회계개념을 적용을 해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7조 3,205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1,399억 원, 순자산 증가는 1,461억 원, 순자산 감소는 7억 원으로 2013년도 기말 순자산은 7조 6,0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용섭 안녕하십니까?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한용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저를 비롯한 세무사 3명, 신용일 전 시의원, 교수 1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4년 5월 23일부터 2014년 6월 1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및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결산 현황과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4,368억 원으로 전년대비 623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입 수납액은 전년보다 1,062억 원이 증가한 1조 4,469억 원, 지출 결산액은 1조 1,86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60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8억 원, 특별회계 593억 원으로 총 95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서의 수납액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세입결산 총괄표상 징수결정액 대비한 수납액 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비율이 지방세의 경우 14.7%, 세외수입의 경우 88.7%로 일반회계 평균 수납비율인 94.4%보다 낮아 이에 대한 수납액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세입금 징수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전년대비 증가로 징수결정액의 현금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 준수에 대한 필요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지난해 22억 2,000만 원 대비 34% 수준인 7억 6,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예측이 가능했던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의 5.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각 부서별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예측을 통해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예비비 본래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이월사업비에 대한 관리개선입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17건으로 총 33억이며, 이중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사업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매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해당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관리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 사고이월액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에 관련된 규정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이월의 특성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일반회계의 경우 총 23억 원으로 사고이월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사업별 사고이월액의 처리기준 또한 명확히 이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기금관리 개선의 노력입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5개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2006년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에 대하여 해당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과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금,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 등 정비대상 기금을 판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통․폐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천안시 채무는 2012년도 현재액 중 403억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채 상환과 80억 원의 차환을 통한 이자감소 등, 시 재정행정의 건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으며,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한 도시 천안건설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인 세출계획으로 재정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호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외 11건으로 8억 5,067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6,073만 원으로 8,9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77억 9,237만 원이고요, 당해연도 조성액은 116억 3,04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47억 9,488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3,551만 원이 증가한 346억 2,788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강석 의원입니다. 2014년 9월 3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9월 3일 심사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복지문화위원회 서경원 위원장입니다. 2014년 9월 3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입니다. 2014년 9월 3일 심사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