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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안효권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4

안효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효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만들기 등 당면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 정비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소중한 예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쓰여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9월 3일 의회 운영,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과 3일, 2일 동안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질의 답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실시한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윤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회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인효식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에서는 담당관, 과, 소별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681억 4,500만 원보다 190억 9,216만 원이 증액계상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1,95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 24억 3,501만 원보다 4억 3,602만 원이 증액계상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 등을 거쳐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인효식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상영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에서는 실, 과,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 2,621억 6,709만 원보다 429억 4,727만 원이 증액계상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15억 6,8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 971억 2,621만 원보다 45억 6,835만 원이 증액계상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 등을 거쳐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정상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 계 8,75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18분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해선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는 49억 2,586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이중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1건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에 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윤수일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수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윤수일 2013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수일 위원입니다. 2013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방향, 결산검사 결과 총평,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4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2013 회 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은 2013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등은 상기 결산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정 및 개선사항 8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방향입니다. 금 번 결산검사는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차원에서 2013년도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검사, 지방재정 운영 및 모범사례와 대안의 제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별적 시정보완,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등 검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심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서류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 실시내용을 요약하면, 세입예산액의 확보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성과의 달성 정도, 기금결산의 적정여부,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물품관리의 적정여부, 예비비 지출의 적정여부, 금고의 출납상황 검사이행의 적정여부, 주요시책의 성과 결산서, 부속서류 등 자료의 정확성 확인, 세출예산의 적정집행여부, 채권채무관리의 적정여부,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여부, 예산이월절차 적정여부 등 결산의 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결산검사 결과 총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6,334억 9,336만 원의 105.2%인 6,661억 8,45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100.7%인 6,379억 39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82억 8,064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29억 8,386만 원, 세외수입 152억 9,678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과년도 수입이 체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 당초예산액은 5,759억 202만 원이었으나, 성립 후 575억 9,134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334억 9,336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예산현액의 82.9%인 5,254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8%인 809억 4,102만 원이며 나머지 4.3%인 270억 7,134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기타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477억 6,666만 원의 104.2%인 497억 8,0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7%인 481억 284만 원을 수납하고 3.5%인 16억 7,789만 원은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억 5,47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87.3%는 주차장특별회 계의 지난년도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이며, 2.5%는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의 기타 회 계전입금이며, 10.2%는 당진시 기반시설 특별회 계의 지난년도 수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 계 등 16개 특별회 계의 세출 당초예산액 312억 295만 원이나 예산 성립 후, 165억 6,371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됨에 따라 예산현액은 477억 6,666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36.5%인 174억 3,549만 원을 지출하였고 39.9%인 190억 8,89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은 23.5%인 112억 4,2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집행 잔액 분석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31만 7,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22억 4,71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8,277만 원, 예비비가 84억 1,19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 계별 이월액은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사고이월 26억 1,391만 원, 계속비이월 96억 3,227만 원, 평택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가 명시이월 3,508만 원, GS 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 명시이월 4,509만 원, 계속비 이월 57억 4,850만 원,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8,028만 원, 대지보상이 2억 6,090만 원, 우강송산지구도시개발사업 6억 7,29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검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징수 결정액의 4.2%인 282억 8,064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2.9%인 5,254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2.8%인 809억 4,1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3%인 270억 7,134만 원은 당초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나 다음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2.8%인 809억 4,102만 원 규모로 과다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요구부서에서도 예산규모의 합리화, 현실화를 추구하여 과다요구를 지양하고 예산 성립 후 증감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에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혁신적 노력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회 계 세입분야의 경우 세입징수결정액 497억 8,073만 원의 96.7%인 481억 284만 원을 수납하고 16억 7,789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회 계별로 보면 주차장특별회 계 14억 6,50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검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의 과소 계상과 세출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사업예산의 경영성과가 달라지는 모순 등이 발생하였으며,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서 21쪽 일반회 계 결산수지 현황 등 결산검사 결과 13건의 참고 사항과 22쪽에서 35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8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장

윤수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차의회 회 계과장님과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윤수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재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