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14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사회복지국장 이돈구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설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서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42쪽, 세출결산 130~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국은 총괄적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국장한테 필요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6대 전 구의원 3명이 14년도 5월 28일 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에 따른 결산분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13년도 세출 결산 본서류 검토결과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등 총 6개 과에 불용액이 전 과별로 다 있고 최고 사회복지과는 14억, 최저 위생과는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 결산 불용액에 대하여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국은 전체적으로 2013회계연도에 총 예산액이 1,78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집행잔액은 한 43억 6,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2.4%를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국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편성이 되어있고 거기가 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세출예산을 계산할 때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세출 본서류 검토를 해본 결과 미집행 사업 중에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2개과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인 165쪽에 시비 보조사업인 방과 후 보육료 총 예산액이 72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지역경제과 187쪽입니다. 이 부분도 시비인데 보조사업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비 75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2개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여성가족과 소관 165쪽에 방과 후 보육료 720만원 잔액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과 후 예산은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초등학교에 대한 돌봄 사업이라든지, 돌봄 교실을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지역아동 센터를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서 이용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 끝으로 본 위원이 13년도 결산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불용액 처리 또는 미집행 사업비는 전부 다 시비인 걸로 봤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세입예산 사용계획 수립시에 최초 계획단계부터 불용액 및 미집행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월하는 사회복지국 사업예산은 국장님께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확인․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 소관 영세농가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는 그 상황은 원래 지난 89년도에 89년도 1월 1일자로 직할시 성격이 되면서 옛날 대덕군 시절에 있었던 편입지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신성동하고 구즉동, 관평동, 노은2동, 진잠동, 이 지역에 거주하던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해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다가 이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이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에 보면은요,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장애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요. 예산이 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사업 이것도 이행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에 처음 예산을 할 때는 5백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3백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뭔가요?

아, 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사업은요. 원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의 만18세미만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달팽이관을 이식수술 해주고 재활교육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청각장애인이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에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계층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관내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상자 파악은 다 되어있는 거죠?

예, 그건 통계수치로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이것도 시비로 100%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시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장시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취약계층 지원이므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45~46쪽, 세출결산 158~170쪽, 기금결산 443~447쪽 중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47~48쪽, 세출결산 171~181쪽, 기금결산 443~447쪽 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이월사업 363~3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49~50쪽, 세출결산 182~196쪽, 특별회계 385~392쪽, 이월사업 363~3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입니다.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51쪽, 세출결산 197~200쪽, 기금결산 433~447쪽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서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52쪽, 세출결산 201~204쪽, 특별회계 393쪽~412쪽 및 이월사업 363~3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일괄 질의하도록 승인해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안건은 전 6대의원 한명과 회계사, 세무사 등이 20일간에 걸쳐서 검사 실시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승인은 집행기관이 예산집행에 있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절차로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위원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본서류 검토결과 주요 사업중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과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일괄 메모를 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 소관 202쪽, 203쪽입니다. 우리 구 내 재정비 촉진 지구사업으로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 지구사업은 약 79억 원이며, 유성 도룡 재정비 촉진사업은 약 2억 4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설과 소관 210쪽입니다. 210쪽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 7억 원 중 약 5억 원을 사고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와 현재 추진중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요, 세 번째 교통과 소관 430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 430쪽.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예산 2,5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본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불용처리하면 향후에 우리 구의 재정적인 피해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서 3건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과 소관 재정비촉진 지구 내 사업에 관련된 내용, 또 시장지구 유성시장 지구하고 도룡지구건 관련된 내용하고, 또 하나는 건설과 묵마을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교통과 소관에서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이렇게 3건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이 사실 장기간 지금 표류되고 있는 그런 대사건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약 한 21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17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도로개설사업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현재 보상은 도로부분에 대한 대로부분은 완전히 완료를 했고요. 일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올 예산을 아마 요번 시에서 추경에 부분적으로 좀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계략적으로 100억대 이상이 아마 내려올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 전액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해서 탄력을 받아 시행할 것 같고 바로 추석이 지나고 나면 폐기물처리시설 지금 현재 보상이 다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주민 분들한테도 다 예고통보가 다 돼있고요. 그래서 한 보름정도 예고를 하고 난 뒤에 1월부터 다 그 내용은 주민분들도 알고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 이 금액 자체가 국비나 시비사업으로써 보상이나 이런 행정절차 과정에서 한79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유성 도룡지구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이게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것은 정상적인 절차에서 요부분도 여하튼간에 이제 사업기간이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올해까지 연장이 돼서 이월된 그런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시구요.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올해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4년도에 용역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중에 마무리가 2억 4천이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과 소관 묵마을 관련된 건인데요. 이것은 주민분들이 묵마을 관평동 그쪽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도 장기간으로 진입도로에 따른 민원이 제기가 많이 돼있구요.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를 광특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 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절차 기간 때문에 사실은 본 예산에 쓴 것을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행정절차 과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통 관련해서 경찰청과 협의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뭐 그렇게 조금 미진하게 시작한건 있습니다만, 저희가 2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4월에 중지를 했습니다. 주민분들간에 어떤 교차로형식 방식에 따른 민원제기도 좀 일고 있었고요. 그래 경찰청과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용역이 저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경에 가서 마무리를 다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곧 준공이 될 예정인데 아마 저희가 10월, 이 달 중에는 마무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중에서 5억이 2월에 됐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동주택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그곳은 진잠동에 진잠타운 아파트의 건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공동주택 `94년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작년에 2,500만 원이 시비 1,250만 원 구비 1,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다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래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동주택 대표자회의가 성립이 다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 같은 도저히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요. 현재는 이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가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2015년에 내년도에 받아서 아파트는 다시 시행할 예정이구요. 단 불용됐을 때의 우리 구비나 시비에 대한 문젠데 그 부분은 전액 시비는 100% 그냥 반납을 하고 구비도 저희가 불용을 해서 반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의 손실은 없다고 이제 판단합니다. 단 사업의 내용이 미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업계획 수행단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1번과 2번 질문한 내용을 보면 용역과 좀 관련된 업무가 있네요? 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용역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본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담당 관계관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제출을 의원님들한테 똑같은 동일한 내용은 용역결과나 용역 진행사항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에 관계된 자료는 별도로 추가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본 위원이 2013년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안전도시국의 불용액 대부분은 낙찰 차액 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집행한 잔액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13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에 따른 예상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일부는 세출예산의 과다 계산으로 인하여 또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예, 향후 이런 정확한 세입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세출예산 계산시에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고 면밀한 연말 사업분석들 하시죠?

예.

예, 그 사업분석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도 해주시고 감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도 100% 다 동감을 하구요. 사업을 진행…….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은 대게 사업 주민분들과 직접 밀접한 개별적인 생활환경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검증을 못하고 일부 불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과정에 혹여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구요. 어떤 공공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사익적인 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본예산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분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좀 저희가 하겠고요. 또 사업계획에 진행절차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챙겨서 부당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입찰 차액분도 현장 여건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도시국에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자료를 사실 많이 도시국에 요구를 했어요. 각 과의 관계관분들 제출해주신 자료들을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시비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다음 내년도에 시비가 또 다시 옵니까?

예, 그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오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잠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분들 간에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가 12명이 원래 정원인데요, 3명만 잔류하고 아홉 분이 이제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대표위원 자리를 입주자대표를.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는 받으셨는데, 대표자분들 간에 이런 마찰이 있고 하다보니까 뭐 그거까지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할 수 가 없었죠. 대표자 회의가 12분 중에 3분밖에는 안 나오다보니까, 저희한테 접수가 안돼서 진행이 못됐고 지금은 이제 원만히 구성이 돼서요. 2,500만 원인데 내년도 2015년 사업에 이제 다시 이제 원만이 구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53~54쪽, 세출결산 205~215쪽, 특별회계 413~420쪽, 이월사업 363~3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55쪽, 세출결산 216~219쪽, 기금결산 443~447쪽 중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5쪽을 보면요. 세입결산서 55쪽을 보면은 도로사용료하고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도로사용료하고 세출결산서에 도로사용료 약 1억 2,900만원이 돼있고요, 증지수입에는 약 1억 1,200만원이 수납이 되어있습니다.

예.

예산편성 시에 세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요,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보세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서로 결정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징수결정하는 이 시기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에서 일부 차이나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가 회계연도 폐쇄가 2월 28로 끝납니다. 2월 28일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 이외에 체납된 부분은 또 이제 저희 세무과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이 아닌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추계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에도 저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상 회계연도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가 1월이나 상반기에 진행이 되면 이게 이제 세입과 세출이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고 차이가 안 나고 여건이 좋은데, 부과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액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회계에 따른 그런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서로가 발효 시점이달라서 그런 부분이 세입과 세출부분에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도로사용료가 2011년도에는 45건에 약 375만원이 되어있고요. 수납이 돼있고, 2012년도 68건에 약 540만원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도 2011년도에 222건에 약 1억 1,69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돼있고요. 2012년도 244건에 약 1억 1,070만원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도만 예산 편성 시에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 `11년도부터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계속 예산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 예산 이행강제금 편성할 때 2013년도 꺼에 도로사용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편성을 저희가 좀 부분적으로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부터는 예산회계 추계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에 예산과목과 예산금액을 반영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56~57쪽, 세출결산 220~228쪽, 기금결산 443~447쪽 중 재난관리기금 예비비지출 359~360쪽 및 이월사업 363~3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58~59쪽, 세출결산 230~232쪽, 특별회계 421~435쪽, 기금결산 443~447쪽 중 주차장 적립기금 및 이월사업 363~3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4쪽을 보면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100억 9만원이 실제 수납액이 약 100억 70만원이 있고요, 결손처분 된 것이 약 2억 3천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미수납액이 약100억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주로 주정차 관련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정확히 106억 1,370만 원인데요, 이월된 체납액 자체가 그건데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주정차 과태료하고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율은 거의 뭐 대동소이 한 50대 50정도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걷어지는 이유가뭔가요? 작년에도 많던데.

저희가 이 지금 의무보험 과태료 관계는 최대가 이제 90만원까지도 부과가 됩니다. 안내고 자꾸 체납이되면은. 그런데 주정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소액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경기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이 과태료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고 어려운 분들이 대게 많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걸갖다 내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배짱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체납된 부분.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권고도 하고 1년에 4회 정도씩은 독촉장도 발부하고 계고를 합니다만 그래도 안내고 하는 분들은 그거에 따른 압류를 다 걸어 놉니다. 그래서 압류처리 되고나면 그 다음해에 차량을 매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폐차를 한다던가 할 때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데 또한 저희가 이제 통장도 압류를 합니다. 금융권에 관련돼서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취합니다만 미흡하게 진행되고 저희가 압류는 거의 대게 한 90%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90%정도는 압류를 다 걸어 놉니다. 걸어놓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데 내라고 이제 독촉이나 이런 걸 해도 또 재산압류나 이런 거 그렇다고 소액가지고 경매나 이런 건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 이동사항 때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타 구를 보니까요 특별징수팀이라고 해서 구에 미납자를 따로 관리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유성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저희도 한 2개팀 정도를 6명을 가지고 3명씩 해서 1개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사법권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 외에는 이렇게 크게 못하고, 또 그러고 더더구나 이게 차량이라는 것은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가끔은 이제 자기 소유 주택지 내에 가서 영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고를 한다던가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절차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2개 팀으로 운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저기를 하던 못하고요. 예.

본 위원 생각은요. 강제로 해서 이렇게 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이제 한시적으로 해서 납부일에 이자를 탕감을 해준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이벤트 같은 거를 활용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적인 내용이 같이 결부가 되는데요 이자라든가 과태료에 부과된 내용에 탕감하는 그 내용자체는 법적인 내용으로서 먼저 판단해봐야 될 거 같고요. 혹여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아마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여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따로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하고요 주차장 적립기금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특별회계하고 주차장 적립기금이 분리가 된 데는 5개구 중에 우리 구만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자체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차 적립기금은 다 있는데요. 이제 활용방법에 따라서 적립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2개로 5개 구청도 아마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립기금이 예산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기금적립을 못해서 그 항목은 예산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개가 다 진행되고 있고 한 97억 정도에 예산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타 구 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는 조금 여유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한 기금이 13억 정도로 돼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쓴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꺼는 97억 8,4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요? 그게 이제 적립기금으로…….

아니 기금. 적립기금.

예, 기금은 이제 25억 5천만 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올해 20억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5억 5천이었는데 올해 20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25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자료에 보니까. 특별회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검토사항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적립기금은 3.63%로 해서 이자가 올라 갔구요. 특별회계에 이자가 2.6%로 지금 돼있어요. 이거를 제가 아까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년씩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짧게 몇 개월씩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금액을 좀 나눠서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번에 많이 나가야 되는 돈이 아니면 한 뭐 몇 십 억을 따로 묶어 논다던가 해서 이자수익을 좀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기간에 따른 금리가 상당히 이제 작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게 2%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금을 2, 3개월 단위로 대게 합니다. 모아서. 그걸 한 6개월, 1년 치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가 일반예탁 하는 것보다는 적금으로 들어가는 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쪼개서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해서 예탁을 시켜서 이자수입도 2억 5,600정도를 수입을 재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돈 여건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예.

예,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 해주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양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월금액 각종 이월금액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집행잔액도 예산액 현액대비 사업별로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적정하게 관리해주셔서 차질 없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