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문섭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 입니다. 금일은 복지환경국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오순록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홍사승 과장입니다. 희망복지과 유찬기 과장입니다. 여성보육과 김현옥 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 정인호 과장입니다. 2014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2014년 약 3,3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50개, 신규사업 11개 사업으로 총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종합복지관운영 및 복지대상자의 사례 관리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더불어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자활센터운영을 통해 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명예를 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추진을 통해 도심하천의 생태계 보존과 수변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생태체험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복합복지관 동부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재활과 자립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장애인연금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홍보 및 수급자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증가 및 경로당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의 생활안정과 여가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보육분야에서는 무상보육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조성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센터운영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자원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예산으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탄면 고주리 자원화시설 내 침출수 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GPS를 이용한 청소수거경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복지계획팀장입니다. 이희정 통합주사관리팀장입니다. 윤종식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전은주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진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혜순 자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굉장히 복지에 대한 부분이 날로 증가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5-6쪽에 있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복지화성대축전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성도 피할 수 있어서 이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 줬으면 하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향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사람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데 우리 시스템에는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된 두 모녀가 임대료 다 놓고 자살한 경우도 화성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통합조사팀에서 분명히 저기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식들 관계 때문에 해 줄래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복지재단과 연계가 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복지재단쪽에서 후원을 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을 없앤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잘 연계해서 한다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복지재단과의 연계된 사업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서류상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사고 같은 경우도 지원을 못 받아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OS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2015년에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착공은 했어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아직 착공은 안했고요. 지금 설계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내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하게 내년도에 완공을 하느냐 이 말이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과 수반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틀림없이 완공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냥 계획에 있으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올해 일단 48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확보를 해서 완공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 계획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실행단계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돈과 수반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여성비전센터처럼 계획보다 굉장히 늦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건립 같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내년도말까지 완공을 못하면 여유를 가지고 이것은 2016년도 6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본예산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것은 복지정책과장님의 뜻과 화성시의 재정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를 할 때는 확실한, 약간 지연이 되더라도 계획에 대한 보고는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관이 내년 말까지 된다는데 또 이것이 늦춰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복지정책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분발하시고 화성시의 복지정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앞서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대상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늘상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많은 얘기도 들어 왔었고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문제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국가유공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까지 보훈대상자가 됐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공공일로 인해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도 사실 주차비를 다 내고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화성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타지역 보다 월등히 잘해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산이나 수원 인근지역은 벌써 그런 혜택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된다면 국가유공자 내지 6.25참전 용사분들의 공용주차장 이용을 전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대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또 한 가지는 푸드마케팅을 지금 우리가 네 군데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거기에 자주 참석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물건도 나누어 드리고 같이 행동도 많이 해 봤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병점의 경우는 나래울에서 하고 또 교회재단에서 하는데 그분들과 혹시 중복되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별로 향남에 있고 또 동탄에 있는데 동탄 사랑나눔은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올해부터 5백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동탄 능동지역에 주로 지원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는 향남지역이나 서부지역, 나래울은 신도시 인근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나래울에서 중복이 되는 관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볼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사후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지원되는 대상을 수시로 제출하게 해서 비교검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신규사업이 올해 조문기 지사님의 조형물 건립을 초등학교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느 초등학교 한곳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국지사들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함께 그분들의 흉상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에 해 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했는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추진하면서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요. 조형물 건립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확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이 추진한 사항이고, 또 조문기 지사님께서 매송초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해서 장소를 일단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고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시민의 긍지도 갖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장소를 어렵게 학교로 정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부지는 사실 공원이 됐든 많지 않습니까? 애국지사분들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매향리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문기 지사 얘기하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학교에만 해 놓으면 학교 학생들은 이해하고 알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도대체 화성의 이런 분들의 계승 조차도, 존함조차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국가애국지사들에 관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화성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별도의 공공장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이 화성시민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매송초등학교 언제 누가 와 보겠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 아니면 아무도 그 학교에 갈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성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추진위원회에서도 부지를 몇 군데 보셨는데 어렵고 하니까 일단은 학교 내에 설치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공원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안까지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동탄에 흉물 동상 하나 설립 했잖아요. 사실 몇 분이나 오가면서 보겠습니까? 저는 자리 선정도 그냥 보이기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제대로 된 것을 알려서 화성의 위상을 높여야지 그렇게 작은 곳에, 막말로 골목길에 해 놓으면 누가 다니면서 몇 분이나 보시겠느냐,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계획하에 하면 화성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지적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영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곽재흥 산업폐수팀장입니다. 박태열 수질오염팀장입니다. 오제홍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정승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강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번 7대에 와서 환경정책과와 환경자원과가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소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봤는데 지금 환경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대두가 많이 되고 특히 화성에서는 공장지역이 많다보니까 각종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수문제라든지 소음문제, 대기오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이나 폐수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빨리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야 하는데 인원도 적고 화성이 넓다 보니까 미처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폐수나 소음도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직자들이 휴일이다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벌써 2~3일 늦어지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천상 월요일에 출근해서 나가봐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폐수방출을 하고 월요일은 안 그런척 하는 시기적, 또 소음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폐수나 소음에 대한 부분은 대비책을 가져야 되어서,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민원 제기하면 들은척 만척한다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 대한 불만인데 불만을 그분들한테 백프로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불만을 줄일 수 있게 환경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수확철을 맞이해서 야생조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류협회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재작년에 고라니가 기아자동차 차고지에 두 마리가 뛰어 다닌다고 기아자동차에서 신고를 하니까 사전허가 받고 잡아라. 고라니가 다니면서 새 차를 망가트리는데 사전에 허가 받고 받아라. 이렇게 시청 담장팀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 조치하고 후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조치 허가를 받으면 금방 나느냐,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야생조류에 대한 곡물피해는 급할 때는 선 조치하고 후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도 발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 동물에 대한 냄새가, 비오는 날 방류하는데 이것은 축산과와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 하죠? 사람들은 환경정책과에 얘기를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담당이 아니고 축산과니까 축산과로 얘기하라고 하는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 되더라. 그런 것은 과를 떠나서 같이, 환경정책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축산과의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생활에 대한 민원이 그래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환경정책과의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 연구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휴일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야생동물 구조는 과거에는 정남에 있는 백마동물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장이 사망하는 관계로 1년 6개월 동안 그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기아자동차 그런 부분은 대리포획 허가를 받아서 대리자가 포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 ‘환경'자가 있어서 중요도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복지경제위원회라고 해서 ‘환경'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한 가지 석면 슬레이트가, 우리가 새마을운동 사업할 때 많은 슬레이트 지붕을 해서 지금 노후 된 것이, 아마 철거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봐도 신청은 많이 하는데 혜택 보는 사람들은 일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잘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빨리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어서 새로운 환경속에서 좋은 주거문화를 갖을 수 있게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6-6쪽에 보면 비행장 예산으로 나와 있는, 학교별로 같은 병점인데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2013년도에 학교마다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학교 건축년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학교별로 냉난방기 설치년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학교에 자체적으로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학교마다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음관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사실 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데시벨 측정해서 나온 피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교가 거의 병점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 여기 다 완료 된 것입니까?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네, 현재 다 완료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민간인에 대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그것은 법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것이 거기에 1차 지원에 대한 보상은 다 받았어요. 2차 문제가 아직 걸려서 해결이 안 되는 곳이 있고 3차까지 가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학교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원 비행장 뿐만 아니라 평택, 양감면 쪽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소음피해대상의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저와 용환보 위원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 만큼은 관심있게 지켜 봐 달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내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학교에 하는 것은 지금 입장으로 보면 완전히 다 됐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지원이 다 들어가서 에어컨 등 다 된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한 군데가 벌말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백만 원이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가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반납했다가 금년도 2회 추경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예상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벌말초등학교가 직접적인 노선이에요. 학교가 지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이성희 위원 다른 질의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합계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도 추경에서 다시 나가는 금액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아니고요. 구봉초등학교만 금년도 사업에 있고 나머지 병점고등학교, 사천초등학교, 진안중학교, 송화초등학교, 병점초등학교는 사업이 끝난 것이고요. 벌말초등학교만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넣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병점고등학교의 경우에 남아있던 금액…….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반납이 완료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반납이 다 완료 된 거예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이것만 우리가 관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과 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지만 학교시설의 석고보드판은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학교내에는 관리인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 사업은 학교는 안 되고 있고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서 교육도 받고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지역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학교 천장에 전부 석고보드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그것이 되는 가 싶어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공공용건물은 정기적으로 석면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차량이 저감장치를 몇 년 이상?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평균적으로 7년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화성에 교환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화성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전국단위로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수리를 해서, 검사하는 검사소에서 인정만 해 주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저감장치에 대해서 예산 추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권유방법이나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요.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 차가 13년 정도 되니까 계속 날라옵니다. 엔진 부란자는 제가 수리해서 다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얼마나 되는지는 검사해서 상관이 없는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해서, 저감장치를 달면 3년 이상을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관계 법령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혹시라도 우리관내의 업체별로 자료명이 있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있으면 주시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저도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뒤편에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가 화성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체,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공주택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설명보다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업체 명단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 자료를 같이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작업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하면 보장을 받고,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가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인 모양이죠? 폐수처리장만 준공되는 것이죠? 준공이 되면 인수는 언제 받게 되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폐수처리장만이 아니고 전체준공이 원래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은 10월에 준공을 해서 인수인계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10% 분양밖에 안되어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서 문서로 받았는데 1월 이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은, 날짜가 정확히 온 것이 아니고요. 1월 이후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월 이후로 인수인계하겠다는 예정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단이 준공이 되면 부채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는 별도라 하더라도 인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인수인데요. 그것이 원래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1단계만 1,500톤 처리할 수 있는 것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검사용역을 통해서 해 보고 6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에 인수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은 건설주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험가동 할 때 관리감독은 같이 하시겠네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감독은 어느 분이 나가시는 것인가요? 담당부서에서 나가시게 되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그것을 점검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다 시설을 위탁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겠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현재 3개 산단에 산정관리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나중에 할 때 내년도 3~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이 업무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물 자체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것 자체는 동의가 됩니다. 이미 예산도 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월될 수도 있는 사항 같고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저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용역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험가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에 운영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용역을 통으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더 낳지 않을까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느낌이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운영감리 비슷하게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하는 것을, 특히 공단문제와 관련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공단관리 주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업무는 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위탁관리 하는 업무자체에 대한 업무를 여기서…….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제약단지나 국가산업단지처럼 별도의 관리사업소라든가 관리체계가 있으면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시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해서 같이 전문가를 거기에 영입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국장님이 하셔서…….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들으셨죠?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업무자체로 보게 되면 다른 과도 그렇지만 한 과에서 과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것은 업무자체가 포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정기점검도 못나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니까 어떻게든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린스타트의 경우는 국비가 5.7%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계속 사업이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도 내시 내려온 것이 있나요? 가내시라도…….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없어진다 만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질 경우는 시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가정하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방법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접으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검토해서 시비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린스타트 운동은 해마다 양성을 하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누적된 인원수가 꽤 많겠네요. 이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이 몇 년 됐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오제홍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제홍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62명 정도 했고요. 올해에는 20명 해서 총 180명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남으신 분이 몇 분인가요? 활동하시는…….
제홍
오제홍기후변화대응팀장
활동은 3분의1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80의 3분의1이면 얼마 인가요?
제홍
오제홍기후변화대응팀장
약 50명에서 60명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정도가 강사로 활동하신다고요?
제홍
오제홍기후변화대응팀장
강사도 하고 가정 에너지컨설팅.
홍근
이홍근위원
대단하시네요. 60명 정도의 조직이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홍
오제홍기후변화대응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위탁하는 시설물 자체를, 자원과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물론 법체계상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법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됐을 것이고요. 발안천 지난번에 사전에 말씀 드린바가 있었는데요. 주차장문제 어떻게 진행이 좀 됐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교통정책과에 문서를 보내서 실무자가 한번 올라와서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차장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친수공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친수공간.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도심하천이니까 친수공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친수공간을 한다고 하면 편의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친수공간 개념이라고 하면,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산책로는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올해 바뀐 것 자체는 여타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면서요. 그러면 생태복원개념으로 조금 더 치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기왕에 설계에 담겼으면 괜찮은 것인데 설계에 못 담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시설, 예를 들어서 공연장 이런 시설을 넣었었는데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최종 승인받기 전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환경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이 광대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실 이제는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꼭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곡해양산단을 보니까 용역사업비가 1,9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감리기술용역인데 이 정도로 됩니까? 용역비가 적어서 기술용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제대로 됩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기술검사용역이라 금액이 적으면 적은 만큼 그쪽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 실제 관계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한 얘기도 그렇고 해서, 기술용역비가 조금 지출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술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와 여성보육과를 함께『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유찬기입니다. 53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석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황인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교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향겸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손훈기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미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영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경옥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합복지관이 설립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내용은 4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내용과 연관된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말씀도 하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2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220억 원 범위 내에 하는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2개동으로 건립을 하는 것인데 1개동은 40억 원 정도로 지난번에 지역난방공사 사장님이 건립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시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셨어요. 우리시에서는 기왕이면 더 지원을 해서, 최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역난방공사 실무자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한 개동은 기부체납을 받고…….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한 개동은 220억 원 별도고요, 우리 시비로 들여서 건립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재활복지회관은 별도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을 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참사랑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일거리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12월에 생겨서 이것에 대한 지원이 거의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여기는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떠나서 일거리를 갖을 수 있다는 즐거움과 그럼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보면 말만 장밋빛이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번 추경에 백 몇십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장애인의 일거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 참사랑에서 A4용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희망복지과에서는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재활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주는 곳이 한 군데인데 이번 추경에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A4용지는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때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에서 생산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목표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A4용지를 거기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도 중증장애인들이 있고 한데, 화성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일거리를 쓰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희망복지과에서 우선적으로 써줘야 다른 부서도 쓰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몇 군데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과가 화성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이 사항이 정부합동 및 시군종합평가에서 실적을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시군에 있는…….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금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지정이 된다면 거기서 우선 가져다쓸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쓰고 있는 다른 부서는 어떤 경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저희와 약간 다른, 경제산업과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저희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곳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관계되는 농정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화성에서 나오는 중증장애인, 지금 중증장애인 등록이 됐는데 아직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이 제품을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향후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선적으로 희망복지과에서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중앙정부의 어떤, 화성에서 나오는 제품을 중증장애인이 됐던 중증장애인이 안됐든 복지재단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썼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징계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시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희망복지과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아서 대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여러 시군의 행정을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면 우리시가 행정추진에서 최하위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지정만 된다면 거기 것을 우선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이 희망복지에 대한 지적사항 때문에 한다면, 그런 것이 무서우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것을 써서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역에 있는, 희망복지과에서 써주지 않는 제품 어떤 부서에서 씁니까? 다른 부서에도 독려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향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게는 4백만 원부터 많게는 6백만 원씩 지원이 나가죠?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주
김정주위원
경로당 지원금이요?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
네, 운영비 포함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합쳐서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이 잘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서 문제가 되어서 나눠서 다른데로 편향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경로당 노인복지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장님 등 맨날 적다고 하고 유류지원비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값 남아서 미리 가서 집어넣고 다른데서 편법해서 쓰는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6백만 원 아니라 천만 원을 주어도 그 분들 많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정책에 대한 부분을 폄하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줘야지요. 아무리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 해야지 남아서 다른데 편법으로 쓰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면, 근본적으로 희망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막말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변화를 줄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예산반영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성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와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종합운동경기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지금 이마트가 들어선다, 예식장이 들어선다 해서 17번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빨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향남에 어린이집 시립으로 두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립유치원, 어린이집도 유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키즈카페도 해서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합창단이나 연습실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100평이든 200평이든 해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보육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몇 십억 원씩 돈 많이 들여서 새로 짖는데, 그럴 것 없이 기존에 있는 곳에 약간 시설비만 투자하면 규모도 크고 주차시설도 좋고 훌륭한 어린이집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하고 시립유치원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게 공간 활용을 빨리 해야지 벌써 4~5년 됐는데 그곳에 대한 방안 하나도 못 내놓고 실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뭐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종합운동장이 유용하게, 어차피 임대가 안 된다면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옮지 않느냐, 첫 번째 대두되는 것이 시립어린이집과 시립유치원 그리고 키즈카페 같은 꼭 필요한, 주부들이나 화성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8-16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토론회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이 잘하시는 분은 잘하지만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투명성 있게 하자”고 해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농산물도 마트가 됐던 가도 사실은 중국농산물이 많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보호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라든지 파, 배추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농협과 연계가 되든 아니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은 나가서 현장지도 하면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서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고, 또 어린이집원장들에 대한 부담도 일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카드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첨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처리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제 TV 못 봤습니까? 대통령도 규제개혁하라고 난리인데, 어린이집이 화성에 7백개가 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토론회때에도 얘기했지만 농협과 연계된 방법도 찾을 수도 있고 이장에 대해서 확인서를 한다든지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야지 원칙만 세워놓고 한다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몸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를 내주세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은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인 해서 보육교사 확충에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센터가 그 역할을 해서 화성에서 많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통여건 좋고 이런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여성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영세아전용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8-7쪽.
문섭
오문섭위원장
담당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여성보육과의 보육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손훈기입니다. 영세아전용은 봉담읍사무소외 5개소 중에서 하나는 운영을 안 하고 지금 4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 어느 리에 있다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이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유치원이 부족한 곳이 많은데 영세아 봐주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관리반 8-16쪽인데요. 지도점검반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도점검반은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 2개팀과 시청에 2개팀 해서 이렇게 4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염려한 것은 유치원 원장님들로 구성이 되면 점검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희망복지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냉방비, 양곡지원 등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떤 개념으로 지급이 되는지와 경로당에 보면 40~50분 이상 점심식사를 해 드시는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원을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분기별로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도로나 청소의 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분기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최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내년부터 지원을 해서, 우선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로 하다고 하는 곳, 20명이상이 우선 필요로 하다고 그랬는데 우선 84개소부터 시작을 해서 총 134개소의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임기중에는 134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자원봉사 성격의 도우미를 파견해서 식사문제를 해결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사회봉사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분들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노인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자발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7-11쪽 보면 동부권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사업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12월에 준공이 되면 2015년부터 운영이 되는 것인지요?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인지…….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장애인복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7-11쪽.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동부지역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이미 3월에 개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성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15쪽을 보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정대상 유치원이 623개소이고 모니터링 실시한 곳이 85개소면 나머지 기관들은 어떻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현재가 85개소이고요. 선정대상 623개소를 올해 안에 전부 할 계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부다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만.
성희
이성희위원
어린이집만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다 할 예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동탄2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간담회를 참석해 보니까 어린이집과 입주민들이 현재 3천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입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주할 때 어린이들이 다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유치원 파악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 부분이고 유치원은 평생교육과인데 어린이집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바로 인가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 정원충족률이 화성시에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입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보통 준공이 떨어지면 거의 어린이집 인허가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입주시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현황이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져야만 저희가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장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동탄2에 시립어린이집 현황 앞으로 몇 군데가 들어가는지 그 현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시립어린이집과 국공립, 사립은 동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보육시설 충원이 80%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구역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부권에 화성시민의 65%가 살고 계시는데 그곳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몇 프로인지, 서부권은 몇 프로인지 이런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넘쳐나서 못 받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화성시가 80%에 대한 것만 충원됐고 20%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부권에 있는 국공립관련 어린이집,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권역을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정원충족률은 나눠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앞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경로당 설치문제가 아파트에서 하지 않는다는, 건축법에 의해서 새롭게 변경된 것이 내시가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경로당을 아파트 건설업자가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앞으로 변경에 대해서, 아파트 시행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은 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재정적으로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보육 관련해서요. 8-11페이지를 보면 무상보육 지원이 있어요.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육환경 자체가 바뀐 것이 있나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양육수당 때문에 오히려 원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황이 파악이 되나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양육수당을 줌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조금 줄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든 뭐든 통계가 있을 것 같고요. 통계를 내실 때, 자료를 내실 때 작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양육수당이 지원된 것이 작년부터 인가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2012년부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전후로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2011년도 통계가 나오면.
홍근
이홍근위원
2011년은 통계가 있겠죠? 그런데 인구대비 해서, 특히 영유아 숫자대비해서 얼마만큼 어린이집을 갔는데 지금은 몇프로 정도가 갔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류를 해서 드릴게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민스러운 것이 보육이나 교육이 공적인 영역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설이면 시장으로 개방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이런 것이 사실 고민스러워요. 상임위원회로 저희를 계속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것의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원되는 것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아닌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차원에서 상의를 이후에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어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시장님 면담이 있어서 오셨다 가셨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각 시군마다 따로 따로 지원을,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지원해 주는 것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역마다 시군마다 재정자립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틀려요. 저희도 적게 해 주는 것은 아닌데 성남이나 용인 등 더 잘하는 쪽과 비교를 하셔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으로 보면 오히려 공공형이든 자체운영,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기재부의 승인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러면 대안을 만든 것이 예전에 공공형 어린이집처럼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마 그런 사례 같은데요. 그것은 한 두번 얘기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열릴 때 마다 단골 메뉴잖아요. 의원들 바뀌면 똑같은 얘기 또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저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재정상태를 분석해 보는 것도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어디가, 얼마만큼이 적정부분인지 그런 판단도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재정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양육수당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무상보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그 이상 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정원이 다 충족이 되면 어렵다는 소리를 덜 하실텐데 정원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사설이라고 하면 일부는 물론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경쟁력 있게 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몰리는 곳은 많이 몰리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잘한다는 어린이집으로 많이 몰리고.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아버님, 어머님들도 사립으로 보내시는 분이 꽤 있을 텐데요.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딱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재정분석도 해 보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부터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목소리 크면 들어주고 아니면 말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새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자꾸 오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원장님들한테 어느 정도하고 교사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보게 되면 오히려 1년에 하나씩 지을 수 있겠어요. 민간에 지원해 주는 돈을 빼서 국공립 하나씩 짓게 되면 오히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처럼 달라는 대로, 물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나누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정도 하고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컨설팅도 해 보고해서 도대체 어려운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열악하잖아요. 사립에 계신 교사들은 처우도 열약하고, 국공립에 비해서. 그런데 보육료는 많이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계산 해 보면 도대체 안 맞죠.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이든 뭐든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노카페 운영하시는데 전체매출과 결산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매장별로 전체로 해서.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취지는 좋은데, 매출관련해서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부터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재료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서쪽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1년차, 2년차,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님들이 병원에 아이가 아팠을 때 진료를 받으러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서비스가 있는지, 일단 병원에 가면 진료의사한테 어디가 아파서 왔다고 이런 문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지원서비스나 어린이집 보냈을 때 관련, 따로 활동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태국여성이다. 제 아동이 2~3개월 된 영유아가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김미영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김미영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통번역서비스와 병원이나 은행갈 때 동행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폭넓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동행을 해서 번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신청이라는 것이 접수하는 창구가…….
김미영다문화가족팀장
센터에 있는 것이죠.
용주
최용주간사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제가 복합문화센터나 나래울 유앤아이에 가보면 한글교실 이런 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다녀봤을 때 만족을 못하고 직장을 다니는 남편들이 조퇴를 하던지 반차를 내고 와서 병원을 데리고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린이집 지도·지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이 다문화가정들 아닙니까? 그쪽으로 지원 폭을 늘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한 두분 배치해 놓고 그분들이 그 많은 양을 커버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안 되면 다른 부분에 있는 인원을 빼서라도 여성보육과에서 그쪽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예를 들어서 장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장안에 예를 들어서 동네의원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수단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실질적인 지원이 그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행감전까지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김미영다문화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희망복지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찬기 희망복지과장님, 김현옥 여성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유동근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차성훈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진경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윤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TF팀장 유청모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가 요새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탄 침출수 처리를 민간위탁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립지에 대한 잔디구장, 운동구장에 대한 설치를 팔탄 주민들은 설치를 왜 안 해 주고 있느냐, 자꾸 가라앉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는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벌써 매립한지가 꽤 오래됐고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됐다라고 대두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행계획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침하부분은 안정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가스부분이 일정부분 기준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동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으나 가스배출구에서 측정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것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전문가들과 종합검토 해 본 결과 한강유역청에서도 대안만 정확히 제시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승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체육공원사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강유역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가스에 대한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출구 자체에서 초과는 되지만 전체 운동장에서 활동하는데는 주민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도 매달 측정을 하고 있고, 3개월에 한번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본래 법적으로 20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14년밖에 안된 상태에요. 그러나 이것을 빨리 주민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취지를 찾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신뢰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의 입장과 주민들에 대한 입장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정 지정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땅을 구입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의 바람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에서 몇몇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거기에 왜 들어오느냐 몇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절대다수에 대한 주민분들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공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민들의 뜻인데 어차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끌지 말고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20여년간 왔던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도 주고 화성시에서도 그럼으로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다른 반대 급부가 발생되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상화되는 방안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바람을,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가로청소 관련해서 청소물량대비 미화원 배치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지금 가로청소에 대한 물량까지…….
홍근
이홍근위원
수거물량이라기 보다는, 수거양보다는 대상면적, 동부권은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근거를 산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물량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적당한 인원이 얼마다.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서부권은 읍면동에 미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와 면적대비 했을 때 인원자체가 애매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정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택지개발을 할 때 준공되기 전에, 준공 전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입주하기 전까지, 인수인계 받기 전까지, 관리 전환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사업주체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법령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폐처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환경역량평가상에서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된 문제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준공되기 전이지만 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폐처법이다? 폐처법 자체에서 처리되는데 그 처리 되는 주체는, 그것에 대한 책임주체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상의 책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으나 택지개발지의 경우는 폐처법을 따라가도록, 소각 또는 재활용,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완비를 못 했을 경우에는 설령 준공이 났다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정리가 안 되면 사업주체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법령에 어디에 나와 있죠? 법령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시장군수의 책임이지만 지금 시설을 해야 될 의무는 사업주체자가 갖고 있습니다. 50만 제곱미터일 경우는 사업주체자가 하는데 그 시설을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LH측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실적이나 관리실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좋은 예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담당팀장이었을 때 전국 사례를 봤을 때 폐기물관리법을 갖고 LH에서 저희에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시설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폐처법을 갖고 결국은 그쪽과 논쟁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내서 동탄1,2지구는 지금 음식물 처리장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입주를 했으니까 수거는 시장군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비용은 1,100원씩 받고 했었던 것이고 다만 LH에서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은 LH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준공이 났는데도 LH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치부담금을 안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는 시장군수의 책임으로 가지만 그전에는 사업자 주체측한테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혈세로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수거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로청소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음식물처리 쪽으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생활쓰레기는 소각장과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LH와 협약이 되어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임시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니, 저희가 부담금을 받아서 소각장 3백톤이 있기 때문…….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말고, 지금 문제는 준공되기 전에 건설 중인데 입주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부에서 협의 받아서, 건물 준공도 됐고 거예요. 개별건물 준공이.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건설 준공전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소각의 경우는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부담금을 받습니다. 착공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치의무사항과 설치부담금을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는 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개별로 다세대 주택이든 협의택지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입주해서 주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든 아니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나오든,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처리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최종 준공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입주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활폐기물이 되든지 음식물폐기물이되든지 일단은 음식물폐기물은 LH에서 1,2택지를 같이 해서 설치를 하고요. 준공되기 이전에는 그 처리분을 부분적으로 준공을 한 건물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될 특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위탁업체를, 기존에 동탄1지구에 운영하는 업체를 부분적으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수거할 계획이고, 거기에 기존업체에 대해서 수거할 능력이 포화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업체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화성시가 그것에 대해서 처리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부분 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택지는 2택지에 일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부분준공에 쓰레기처리 대책도 시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준공된 시점에서 부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초로…….
홍근
이홍근위원
부분준공이 개별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겠죠. 사용승인을 받거나 개별준공을 받겠죠. 개별준공을 받게 되면 개별준공 받은 것에 대해서…….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쓰레기처리 대책을 우리 화성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임시로 협의택지가 지어진 곳이 향남2가 있고요, 봉담은 아직 아니고 동탄2도 일부 준공하지 않았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동탄2는 아파트가 입주는 안돼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파트는 아직 다 준공이 안됐죠. 일부 부분준공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이고, 협의택지나 이주택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택지나 이주택지쪽, 아마 동탄2와 향남2가 될 것 같아요. 향남2의 건축물과 주거현황과 거기에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준공됐고 얼마나 발생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처리하게 됐을 때 직접 치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기존에 수거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서 현황은 이것을 빼고 계약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추가계약을 하셨으면 추가계약에 대한 자료까지 같이 포함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그린환경센터 효율적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스킨스쿠버, 헬스, 수영장, 에어로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운영이 안 되어서 다시 도시공사를 통해서 환경자원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 예정인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영장의 경우는 지금 포화상태이고 저희는 회원이 등록하려고 6개월씩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에어로빅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헬스장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스킨스쿠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 보강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임대를 내기 위해서 7차례 했습니다만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와 재협의를 해서 동호회중심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심사 중에 있는데 추석이 끝나면 바로 심사해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자격증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하면 일정부분 저희와 임대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건인데요. 팔탄쪽에 에코그린환경센터 앞에서도 주민들이 단속하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감시원이요?
용주
최용주간사
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특정업체는 통과되는 다른 업체는 잡혀서 일주일씩 자체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3일 정지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언비어이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실제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은어이엔티나 향원의 경우는 택지개발지 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인 경우는 적발률이 작고, 왜냐하면 아파트내에서 원체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5개 사업장의 경우는 농촌복합형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적발률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많이 나온 곳은 연중 3회, 택지개발지는 1회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으로는 은어와 원천은 1회 정도, 또는 2회 정도 나오고요. 원천이라든지 세종 나머지 신양 이런 회사들은 2회 내지 3회 정도가 적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어디가 그렇고 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오산이 지금 4회 적발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서, 오산시 폐기물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집중으로 하다보니까 오산시 것이 조금 더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적발된 것을 서명으로 해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드릴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환경자원과에서 출입정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임의로 몇일씩 정지 시킬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전화통화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국에서 2일 정지시켜라, 3일 정지시켜라, 일주일 정지시켜라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주민협의체와 저희 시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감시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량별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몇일을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게도 다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 전화상으로 그분들이 있는데 통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분이 정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하든 뒤로하든 거기서는 아무소리 없이 나와서 따로 공문으로 보내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해서 그러한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심지어는 그분들에게 담배까지 사줘가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다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출장소 음식물 처리하는 집게차 있죠? 수거하는 집게차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동부출장소의 장비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 장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저에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쓰레기 수거업체 중에서 협동조합이 두 군데 있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협동조합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 기업이었던가요? 그런데 분규가 조금 있었나요? 내부갈등이나 분규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분규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 모두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팔탄 가재리에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하는 신양환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모두 민주노총이었는데 간부가 같은 근로자들끼리 갈등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노조를 다시 만들어서 기업노조와 민주노총노조가 두 갈래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기업노조가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기업이면 이 분들이 수익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저소득 가정에 대한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당시에 일반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해 왔기 때문에, 인수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거의 이행단계에 있고요.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30%는 화성시에 환원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년 이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자 선정할 때 이행했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이행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업체현황하고 두 가지. 그리고 폐기물 수거할 때 읍면동에서 별도로 수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읍면동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로 청소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로청소 말고 가로청소든 폐기물 수거되는 것이 있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방치폐기물은 가로청소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치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읍면동 별로 통계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개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료도 같이 요구를 드릴게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의 담당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면 도시환경 조성추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합법적인 배출을 유도해서 배출장소를 아예 규격화 만들어서 해 줬으면 더 관리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음식물 감량기 설치문제인데 지금껏 종량봉투를 사용해서 쓰다가 2015년도부터는 종량제봉투 사용금지를 합니다. 앞으로는 종량봉투보다는 감량기를 새롭게 정부에서도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 종량봉투를 감량기로 대체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다른 도시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제안서를 하나 드릴 것입니다. 도시화된 곳에 음식점이 많은 상업지역에는 음식물을 그냥 도로에 내놓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도로 옆에 쌓아놓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자원과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서 그 장소에는 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대응하는 것처럼 그냥 쌓아놓습니다.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동부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감량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제안서를 보낼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9-11쪽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곡리 음식물 처리장 자체 범위를 보면 사실 처리시설과 자동선별기, 적환장 매립장 정비사업을 보다보니까 이것을 음식물처리장으로 보지 말고 종합처리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명칭을 차후에 재검토 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이나 음식물처리, 각종 자원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방안으로 전환이 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들과 저희가 사전에 용어를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낼 때 이 용어를 썼기 때문에 혹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당분간은 이 용어를 쓰고요. 저희가 공사 들어가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단계에 가면 용어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용어로 다시 전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내용에 보면 종합처리장사업장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전체 이런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인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조사용역비와 기본설계비 공사비 등 세부적인 사업비용분류 서류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 있으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서검토시에 기술적인 검토를 할 때에, 시립대학에 관련한 자료가 있던데 그곳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하신 같은데 그렇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기술적인 검토는 아직 없고요. 저희는 지금 벤치마킹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방식결정을 할 때는 저희가 전문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 사례 중에 우수한 사례를 시에서 결정해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차후에 타당성 조사를 10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때 드러나기 시작할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향후에 진행계획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진행절차를 서면화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요즘 하도 말도 많고 정부에서 탈도 많고 규제도 있고 관피아 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절대적으로, 화성시에 관련한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현혹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은 이번주 중동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해외출장중입니다. 대신해서 성준모 경제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입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입니다. 김정상 해앙수산과장입니다. 안충순 산림과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은 계속사업 80개 사업에 1,041억 9천만 원, 신규사업 11개 사업에 50억 원등 총 91개 사업에 1,091억 9천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속승전경제발판 마련을 위하여 물가안정과 추진의 일환으로 착한 가격 모범업소운영,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 사회적 경제 분야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업정책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특례보증지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과 경영안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생동감 있는 농촌, 농업을 위하여 고품질쌀생산지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농산물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산물로 우리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업 선진화 및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라든지 한우명품사업 등을 통하여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레저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곡항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제부도 해안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를 하고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며 어항기반시설확충 및 제부항 수산물 판매센터 건립을 통하여 어촌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등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지 등을 통해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보전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2014년도 주요 역전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희망을 전하는 경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각 현장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신 결과, 목도 쉬어가면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경제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성준모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출장중이셔서 제가 대신 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팀 강미경 주무관입니다. 통상팀장은 인천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파견근무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병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두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과는 현 5개 팀의 21명이며 서민경제 안정화도모, 해외시장판로개척, 친환경에너지확대·보급, 사회적경제 지역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지원달성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경제정책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안녕하십니까. 최용주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독정리의 경우는 태양광으로 10키로가 들어가고 나머지 경로당, 태양광 3키로 4개소 설치 했다는 것이죠?
용운
박용운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현재 독정리 사업은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할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이 주변, 지금 현재 희망복지과와 연계를 같이 해서 희망복지과에서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같이 연결해서 전체적인, 서부권쪽에 있는 마을회관, 보통 마을회관에 노인정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일부 위원님들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외곽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외곽건물이 되어 있는 1층, 2층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옥외건물을 한다면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데는 지방에 공공시설에 가면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남쪽이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아직까지 화성시에는 주차장에 태양광으로 한 사업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혹시라도 다른 지역을 보시고 우리 화성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설치를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에는 같이 충당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에너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전통 재래시장이 네 군데 있죠?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네, 네 군데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송산, 남양, 발안, 조암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한 운영권을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통시장 재래상인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활용도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상인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된다면…….
정주
김정주위원
조례를 바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암이나 발안을 보면 사실 공용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재래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운영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공사에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경영적인 면으로 화성시에서도 득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여러 다방면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도시공사에 위탁경영 할 이유가 있겠느냐, 기본적인 시설만 화성시에서 갖춰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권을 재래시장 상인회에 줘서 위탁경영한다라는 조례개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용의는 있느냐,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준모
성준모경제정책팀장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화성시 주차장설치 및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부서하고 의견수렴이 된 사항을 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금년도 안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기업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성홍모 기업SOS팀장입니다. 유창희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유종옥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순교 공업관리팀장입니다. 신용선 규제개혁추진TF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세요. 창업보육센터를 수원대, 수원여대, 한국농수산대 이렇게 세 군대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돈도 많지도 않는 4,600만 원 정도를 세 군데로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경기도와 중기청에서 매년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등급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을 매겨서 그 다음 년도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업비에 비례한다고 해도 이것을 수원여대 이렇게 한 군데로 지원을 해서, 보니까 1,300만 원, 많아봐야 1,900만 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화성시에서 3백만 원 주고 가서 돈 줬다고 참견하기도 웃기는 것 아닙니까? 주려면 한군데를 제대로 규모 맞춰서 줘서 창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세 군데로 찢어지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군데로 지원해 주면 안돼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무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업
SOS팀장 성홍모 기업SOS팀장 성홍모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세 군데라도 도비 몇프로 입니까? 도비지원이 몇프로예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수원대의 경우는 국비가 1,300만 원이고요. 도비가 588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1,351만 원이고…….
정주
김정주위원
막말로 5백만 원 주면서 생색내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한다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한 군데로 지원해서 주라는 말이에요. 세 군데 넣어놓고 줬다는 소리나 하고 서류만 만들기힘들고, 기업정책과에서 일 했다 소리 들으려고, 줄려면 한 군데를 줘서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돈 천만 원씩 주고 “우리 세 군데 지원해 줍니다”라고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올해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 이것이죠. 나눠먹기로 하지 말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허가권으로 봤을 때 기업하기 어려운, 하기 싫은 화성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슬로건에 맞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정책과에서도 과감하게 규제 풀 것은 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은 확실히 지원해 주고 안 해주려면 말고 해야지 생색이나 내려고, 1,300만원 주면서 큰 돈 주는 것 마냥, 사실 실무자가 가서도 1,300만원 주면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잖아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거기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별 참관 다한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화산동 주민복지센터가 예정 계획에 맞춰서 준공을 할 수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부분과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을, 화성관내에 물론 많은 기업이 있겠지만 아직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또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이 그만큼 받쳐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많은 사람이 요구하면 점차 예산을 늘려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한테 실질적으로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정책과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저희가 육성기금도 드리고 있고 경기신보 재단에서 주고 있고 운전자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운전자금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억 원에서 이자가 2%인데요. 3년 이내에 상환되는 경우가 몇프로나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80%정도 됩니다. 중도상환은 20% 되는 것이고요. 3년 정도 가는 업체들은 약 80%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다 전액 환수가 됩니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만약에 어느 기업체에서 2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에 대한 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화성시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 기업정책과에 해당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관에서도 그렇고 근로자복지관도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화성시 기자재 구입률은 몇프로 정도 가지고 있죠?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몇천만 원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관공서만이라도 화성시 관내 업체 것 기자재를 우선구매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세금은 화성시 관내업체는 화성시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의 수원이나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온 기업들이 여기에 세금을 내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돈만 벌어가고 자기 사업 등록되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정책과나 이쪽에서 남기연 국장님도 계시지만 화성시 관내업체 기자재를 우선 구매해줌으로써 차라리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기획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홍보뿐만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범 농정팀장입니다. 박상률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이학수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유시용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승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업무 주요 내용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요새 농업업무에 대해서 핵심주목과인데 농업인들이 농정과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경우에는 시작한지가 몇 년 되어서 정착단계로 들어서는데,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이 1호점이 개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동탄이나 병점 또는 향남지역 이런 곳도 예산확보를 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유통사업단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해서 농산물유통사업속에 학교급식센터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 여러 분들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맞춤형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하는데 고사리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이 2,70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고사리 육성지원 사업 대상지역이 아시다시피 우정에 매향리 생태공원 인근지역, 예전에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의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인근지역 10개 마을에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에도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에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유시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김영철 농가가 우정읍 석천리 229-1번지에 462제곱미터를 식재를 해서 잘 생존해 있습니다. 지금 두 농가는 가을에 심는다고 해서 아직 식재를 안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 실패했죠?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에도 사업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사업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을 해서 올해 아니면 예산 죽인다고 했는데 김영철씨 한 농가만 심고 나머지 두 분은 현재는 심지도 않은 상태에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제대로 심을 수 있게 독려를 하던지 해야지 가을에 심어서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돈을 지불할 것입니까?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일단은 철저히 확인해서 생존하게끔 해서 생육에 지장없도록…….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지금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파를 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부락에, 저는 고사리가 이쪽에서는 안 되는지 알았더니 김영철씨도 만나보고 했지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도자와 연관을 해서 충분히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심는다는 사람들이 매향리 대책위원회 추진위원들이에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돈이 되면, 제가 볼 때는 10농가 이상은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 농가만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네 농가중에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농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농가도 포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충분히 홍보를 거치고 그 쪽에 있는 지역 이장들이나 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파가 안 되고 이 내용자체도 모르는 지역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몇몇 사람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 그대로 육성사업 아닙니까? 잘 되면 전파를 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신경써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장기연질필름 교체지원 사업인데 이것 언제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12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 보니까 현재 사업비가 2억 5,300만 원이지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서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억 5,300만 원이면 큰 액수가 아니에요. 원래 고가의 필름 비용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것은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줄 잘못 선 사람은 기다려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하우스교체작업의 지원을 철제파이브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것은 어차피 대중적인 농가에 대한 보급보다는 몇몇 사람에 대한 특혜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없애고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돌려서 더 확대시키는 부분이 낳지 않느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우스 지원사업은 뒤에도 나오지만 웰빙하우스지원 시설로 금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고 있지만 기존에 하우스들을 연질필름으로 갈면 10년 동안 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10년 동안 안 갈아도 되니까 특혜성이라기보다 웬만하면 필요한 곳은, 거의 다 3년차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장기연질필름이 10년이라고 하면 투광력이 떨어져서 10년을 사용, 이제 3년 했으니까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농사라는 것은 하늘, 태풍과 같이 동업장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0년을 과연, 필름회사에서 얘기하는 장기연질필름이 10년을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필름보다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사용했던 농가들이, 이것이 2000년도 초에도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공짜로 주는데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리고 하우스 한번 하면 그래도 10년 정도를 계속 쓴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보조주고 하는데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10년 쓴다고 하고 5년만 써도 그만큼 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게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폐광산 주변 오염우려농지 휴경비 보상 이것 언제까지 휴경비 보상 할 것입니까? 원래 화성시에서 책임 있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2007년부터 폐광산 주변 오염우려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매년 폐광산 주변은 농림부에서 1회 이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조사를 했는데 9개소에서 납과 카드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깥으로 이미 화성시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차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 전체 농지에 나오는 농산물보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매년 3년씩 보상기간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연기를 한 것이 2016년말 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여기가 약 45헥타르의 농경지를 휴경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다른 것으로 용도를,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공단으로 가든지 체육시설이 들어오든지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전부터 계속 도시부서나 이런 곳에 건의도 해 보고, 택지개발이 들어가면 가능하면 여기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태로 시차원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광산을 하는데 폐광산업자가 돈벌어먹고 나간 것 아닙니까? 화성시가 폐광산 해서 득본 것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염농지, 오염은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고 폐광산 업자가 시킨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오염될 것을 대비해서 휴경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폐광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든지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화성시가 남이 놓은 똥에 주저앉아서 헐떡거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소송을 걸든지 해서 폐광산 업자에게 “너희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오염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림부에서 폐광산 주변 전국 수백곳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한 건은 아직까지 예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네요. 국장님!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소송은 시기적으로 봐서 놓쳤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했어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다만 한시적 보상이 2016년 12월까지니까, 일단 조례에 담아놓은 것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보상비를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2016년 가면 이것 연장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한 것이지.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해서 넘겨야 될지 안 넘겨도 될지 종결이 될지는 그때 2016년도에 가서…….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장님 2016년도까지 계십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이 더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도 기간이 되면 옮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실무자가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휴경지보상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마다 2억 몇 천씩 나가는 것을 대체를 해서, 봉담에 체육부지시설도 적으니까 한다든지, 어제 TV를 보니 캠핑장이나 운동시설, 야구장 등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개인이 할 수 있게 폭을 넓혀 놨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팀장님을 누구를 전문적으로 시켜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조기에 휴경지가 끝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햇살드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고등학교는 아직 안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중학교까지만 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중학교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초중고라고 적혀있는데 ‘우수농산물 햇살드리 학교급식 차액지원 초중고’라고 적혀있는데 고등학교는 잘못 돼 있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쌀에 대해서 만큼은 고등학교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안하고 우리관내 전 학교에 햇살드리쌀은 전체로 다 학생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액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정부양곡지원단가가 당초에 책정이 되어서 학교급식을 했는데, 정부단가가 4만 5,890원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우리 햇살드리쌀이 지원되는 것은 6만 2천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만 6,110원을 우리시에서 차액지원을 해서 화성시 전 학교에 질 좋고 맛좋은 햇살드리쌀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광산에 대한 관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제 대통령주제로 토론회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김정주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언제까지 우리가 화성시에서 그것을 보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종갑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신태식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곽대근 축산환경팀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용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축산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축산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만큼 어려운 여건속에서 축산농가가 화성에 많은 농가가 양돈부터 축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소에 대한 조사료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확충이 필요한데 그만큼 정부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뒷받침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농정과도 나름대로 햇살드리상품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사일리지를 랩으로 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안서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애로가 있고 또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애로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초지조성에 대한 연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에 심어서 봄에 조사료로 쓰고 후작으로 논에 벼를 심는다든지 조사료를 랩으로 감싸서 사일리지로 내고 나서 그 자리에 축산농가에서 이용했던 퇴비를 논에 뿌려서 햇살드리로 인정받는다. 이런 것이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농정과하고 또 여기에는 농협하고 RPC하고의 관계도 있어요. 대책회의를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수도작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축산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맞춰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농축산업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최소한 화성만큼은 농사짓기 좋고 축산농가하기 좋은 살기 좋은, 농업에 있어서는 화성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진농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재해보험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로 발생해서 많은, 물론 정부지원에 대한 보상이 나온다고 해도 실질적 손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농가는 피해가 많은데 이런 가축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최소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게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가입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양돈, 양계, 한우에 대해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의 친환경축산물 내지는 햇살인증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 보강이라든지 없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쏴서 더운 열기나 또는 추운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레탄 시공이라든지 이온급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설보강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시설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가축분뇨에 대한 시설은, 화성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처리 능력이 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금 제일 문제는 돼지묘예요. 화성호 4공구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일일 190톤, 그리고 장안 독정리에 있는 화성양돈조합에서 하는 곳, 두 군데 70톤 해서 260톤을 처리하는데 사실상 시설이 부족해서 양감쪽에 금년도에 2,600톤의 탱크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설치하고 수원 축협에서 아직 못하고 있지만, 설치되면 시설처리용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급하게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축산농가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해양수산 해양관광에 많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정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이재봉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최성수 어항관리팀장입니다. 강선화 수산자원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해양수산과에는 현장실습도 하시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체험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지금 어촌에 대한 소득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금년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화성해양페스티벌이 취소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전년도까지 세계요트대회 및 경기도와 같이 50대 50으로 진행을 해서 올해에는 그것이, 경기도대회가 고양으로 전시가 넘어감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금년도 4월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봄에 해야 해양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가을이나 9월~10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세월호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너무 빨리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연 올해 취소되면 내년에도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올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세월호 때문에 취소했다고 위원님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양페스티벌 자체가 7월에 하면서 물놀이를 겸해서 하는 사항인데, 9월만 넘어서면 그 페스티발 자체의 일부를 축소, 너무 적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행사를 올해에 취소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페스티벌 예산 올해 첫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10억 원 가까이 되는 큰 예산인데, 그 당시에 6대 의원님들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경기도내에 해양수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세워줬는데 첫회 세우자 마자 못한다라고 하면, 과연 내년도 본예산에 갔을 때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에 가서 작년에도 안했는데 올해도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또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집행부 해양수산과 말고는 해양페스티벌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공직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지 첫 회이기 때문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무리 세월호참사라고 해서 중도포기 했다라는 것은 해양수산과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은 그 당시에 우정읍장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제가 취소를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해양페스티벌을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움추리고 있는데, 그리고 매년 해양페스티벌을 6월 중순경에 했는데 아이들 방학 시즌에 하려고 7월 말로 잡았어요. 그리고 기간도 일주일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보통 해상에서 물놀이하기 때문에 추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예산을 많이 해 주신다면 멋있게 해 드릴게요.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내년도에 이 예산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하게 예산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고 예산 세우세요.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14-15페이지에 대해서 어촌체험마을 황포돗대 수리비 8천만원, 또 매향2리 어장관리선 해서 1억 2천만 원 맞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 다 지불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다 지불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장관리선을 사준 것입니까? 수리한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신규로 새로 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황포돗대에 대한 운영실패,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느낀 것인데 황포돗대에 대한 운영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가 그저께 현장을 국화도를 가면서 봤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부도를 거쳐서, 제부도 어촌가와 연계해서 내려서 자전거라로 하나에 2~3천원 정도하고 한바퀴 돌고 칼국수를 먹고 오는 코스를 개발하면 참 좋았을텐데 황포돗대라고 해서 배타고 쭉 나갔다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추억거리도 안되고. 그런데 중간 기착지에 충분히 제부도라는 관광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코스를 개발하지 못하고 또 자전거가 아니라도 해안도로에 산책이라도 갔다 오고 칼국수라도 먹고 온다면 결국은 그것이 지역경제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분야 행사를 궁평리에서 했는데, 엊그제 민속대축전을 참석을 했더니 1억 원 들여서 무대를 꾸몄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전차가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전기가 7키로와트 밖에 안 되어서 공연을 하기에는 전기차가 와서 해야 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사항, 또 음향장비를 갖출 수 있는,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비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옆에 공간 활용을 해서 장비를 옮기지 않고 문 열고 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현장을 점검해 보고, 또한 9월 20일부터인가 포도축제 관계도 연결되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공연장 자체를 만드는 것에 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그랬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연하셨던 분들이 음향이나 무언가를 맞췄으면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 봤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현지의 시설보다 음향을 갖추려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국화도도 야외공연장 이동식으로 할 때에도 공연장뿐만 아니라 음향기기 보관까지 하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요새도 음향기기 장비값이 굉장히 비싸서, 저희도 어차피 한 것, 요새 계속 궁평항쪽에서 그 무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장비 가져와서 공연도 하는데 이왕이면 악기만 가져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 옆에 음향장비 보관 창고는 돈은 많이 안 들어 가는데 장비값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최소한의 음향장비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은 조립식 판넬이 됐든 벽돌을 쌓던지 옆에 했어야 하는데 설계상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추가적으로도 하고 또 이번에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포도축제도 화성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념공연도 할 수 있게 갖춰야지 저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 놓고도 민속대축전을 맞은편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 폭넓게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기 보다는 저희도 본예산에 세워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때 적극 사업이 추진되어서 일찍 서둘러서, 이것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공연장비구입이니까 연말에 예산 통과만 되면 일찍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연초부터는 궁평항에 공연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분수대 밑에 배수시설을 잘못해서 거기에 썩은 물이 고여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장 밑에 원래는 분수대인데 공연장으로 전환하다보니까 공연장에서 음악하고 뛰다보면 밑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물이 빠지지가 않아서, 밑에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벌레, 냄새, 모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보면 돈 얼마 안 들여도 배수구를 만들면, 직판장에 있는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어촌계장이 다들 현장을 봤습니다. 배수구 200미리 관이나 100미리 관을 뭍어서 옆으로 연결해서 물이 쏙 빠지면 우선 벌레가 끼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재봉 팀장님한테도 돈이 얼마 안 드는 부분이니까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가서 보니까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검토를 다 했습니다. 조금 높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맨날 검토만 해서 어느 세월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같이 해서, 폭넓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할 수 있으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바로 좀 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공연장의 개념이라고 무대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면, 실제 거기에 음향을 설치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분수대를 보면 12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앉아계시면 그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한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12개 조형물로 인해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개선 하셔야 해요. 음향도 1억 5천만 원, 2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진정으로 필요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 그런 부대시설들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음향은 기계사고 넣고 배선 깔고 할 수 있는데, 해안가에 있다 보면 염분 때문에 부식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검토해서, 1억 5천만 원, 2억 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할 것 같으면 정말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음향이나 전기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고. 이왕 하실 것이면 다음에 손 안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앞에 직판장이 없을 때는 조형물과 같이 넓게 필요했었던 사항이고 지금 실무쪽에서 검토했을 때 앞, 뒤에 보면 큰 건물 같은 기둥이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어서 조형물을 해안쪽으로 놔도 명분이 있는 그런 쪽을 검토를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14-10쪽에 보면 해양아카데미운영이라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오션캠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은 하셨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위원님들 보고가 7월 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적이 다 잡힌 것인데 그때 당시 하다보니까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운영은 다 하셨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곡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가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영장물은 바닷물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전곡리 어촌계에서 어촌체험마을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날이 무더웠었는데 가서 보니 이용객은 없더라고요. 가서 시설물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데서는 수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수영장이 있으면 샤워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샤워시설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따로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샤워시설을 저는 못 봤는데,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학부모들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샤워시설이 없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샤워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부도 해안도시계획도로정비를 하신다는데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포장은 연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쪽에 석축산 난간에 쇄굴현상이 나온다던지 전단, 끊어지는 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안전진단을 받아서 설계해서 마무리 한 다음에 포장을 하지 않으면 포장을 했다가 유실되거나 하면 위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쪽 먼저 하느라,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가포장으로만 했어요. 완전포장으로는 아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서부 서해안도로는 산책로 있는 곳이 제부도쪽 일부만 해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 바다관광자원이 앞으로는 레저사업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일반인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목이 없다 보니까 바닷가 옆에서, 강원도에 가면 웬만한 바닷가에는 전부 아침에 산책할 수 있게끔 별도로 산책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쉴만한 곳이 제대로 없다. 와서 그냥 둘러보고 가버리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안했기 때문에 관광레저산업이 별로 실용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왕 도로를 하신다면 해변가에 준하는 산책도로도 함께 만들어 주면 그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로라고 하니까 도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인데요. 1.2키로의 도로옆에 붙여서 산책로 난간과 중간에 그늘진 쉼터를 6개정도하는 것이 같이 설계되어서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쇄굴현상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우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한 다음에 내년도까지는 모든 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부도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산책로 있는 것 못지않게 왼쪽도 매바위까지 연결해 놓은 도로가 같이 차량도로위에 사람이 거닐 수 있는 도로가 같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도로 지표면에 재질이 아스팔트포장입니까? 아니면 나무재질이나 합성…….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는 나무재질로 하는 산책로이고요. 기본 차량은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옆에는 나무 데크로 하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걸어다니지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다리 아파서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좋은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아까 같이 연속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여기 화성을 보니까 김 양식이 많이 되어 있고 맛있는 김이 많이 생산이 되는 것 같은데 광천하면 광천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홍보자체는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에서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타깝습니다. 광천이 60년대까지만 해도 배가 드나들고 어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서 품질 좋은 김들이 광천으로 가서 광천김으로 탄생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정착하기 위한, 그곳의 어민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여기도 포장재라든지 마크도 ‘제부김’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화성김’으로 가고 생산지만 제부도든 국화도든 이런식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햇살드리김으로 끌어가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화성에서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형남 산림자원팀장입니다. 홍사환 산지전용1팀장입니다. 박회범 산지전용2팀장입니다. 현영신 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등산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다보니까 인접도시 등산로하고 화성시하고 연계된 등산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다보면 비교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쪽을 봤을 때 오산 필봉산쪽에서 올라오는 쪽과 화성의 동탄 나루고에서 올라가는 길을 보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오산쪽은 사람들이 길도 넓혀 놓은 상태이고, 나무로 해서 조성도 해 놓고 훼손될까봐 멍석도 깔아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쪽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던데 언제쯤 개선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가 매년 등산로 정비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 위주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등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관내 등산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 아마 그런 내용이 다 담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인접도시와 연관된 도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태조사용역을 보면,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것인데 탁상공론하는 용역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산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병점2동에 있다 보니까 근린공원도 와보지도 않고 그냥 위에서 그려서 온 것을 제가 돌려보냈는데 이런 등산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줬으면 거기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나와서 보고서는 어느 부분에 통행이 많고 어느 산에 많은 인원이 오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눈으로 보고 현장확인을 한 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산림과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감사합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서봉산이든지 동탄에 무봉산, 구봉산 그쪽으로만 우리가 완벽하게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오산과 동탄 필봉산 말씀하신 곳은 약간 등한시한 것은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안되어 있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발전이 안 된 것도 사실이지만 오산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산쪽에서 관리하면, 오산과 동탄이 분리되어 있으면 동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등산객들이 내려오실 때 발 먼지털이 있죠? 오산지역에는 다 됐는데 동탄지역에만 지금 그것이 마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로 관내 서봉산, 건달산 등 큰 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은 저희가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사용 문학관 뒷편에 보면 산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사용 문학관에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시를 읽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등산로가 남양지역에는 시청 뒤에 있죠? 신설중인 것 같은데요. 우리지역의 경우는 먼지털이는 오리정 홍사장이 자진해서 해 놨고요. 그런데 등산로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더라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잘 해 드리고 싶은데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다 사유지예요. 동의가 안 되면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여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또 한 가지 욕심을 부린다면 남양 시내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오리정까지 산이 있어요. 시청이 있기 전에는 그 산들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태풍에 나무들이 다 쓰러지면서 잘 다니던 길도 못 다니게 됐나봐요. 거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여기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지역에도 등산로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닐 데가 없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간단한 운동기구라도 주인이 뭐라고 하면 띄어올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도 가끔 중간 중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약은 뿌려주시는지 벌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시청 뒷산 올라가보셨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아직 못 가봤어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한번 올라가보세요. 올해 7천만 원 들여서 잘 해 놨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네, 전에 발대식도 여기서 했잖아요. 그날 행사가 있어서 못 갔고, 그래서 가보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잘 정비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화성에는 솔나무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변가 옆으로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15-7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병해충의 가장 큰 병은 소나무재선충이예요. 금년에도 아마 경기도에 4개 시군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총 15개 시군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시에는 재선충 발생이 없는데요. 기타 다른 병해충은 신불나방이라든지 과수원 주변에 있는 꽃매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방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최우선인 병해충은 재선충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것은 아무래도 항공방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재선충은 항공방재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 나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숲길조성 및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한 가지 의문은, 우리 화성은 큰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지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목공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산속에서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을 몇 십억 원씩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숲체험 프로그램과 병행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문섭
오문섭위원장
상당히 정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보다도 오히려 산림이 적은 곳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화성에도 도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다 했어야 했는데, 다니다 보면 산림을 훼손해 놓고 토굴작업을 합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산림과든 어느 기관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지시를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활초동에 보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것인지 소나무 몇 그루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다 말라죽었어요. 이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대부분 불법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아무런 허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공사하는 중에 경계를 침범했다든지 해서 불법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사법적인 문제하고 행정적으로 복구명령이 나가는 것인데 복구해 놓고 허가를 받을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훼손된 부지를 다시 허가 부지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복구명령이 나가서 그 당시에 복구가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사실 불법훼손지가 제대로 식재한 수목이 잘 살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터파기 작업을 해 놓고 허가 진행중에 하지 않습니까? 허가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허가를 신청하는 진행 중에 이미 작업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다보니까 흑돈가이라는데를 올라가다보니까 거기는 소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그런데 보통보면 터파기 작업을 해 놓고 관리소홀로 나무가 죽으면 나중에 재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허가가 안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인지, 허가가 났는데 경계를 넘어가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곳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경계를 넘어가서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지금은 무단으로 산림훼손을 못해요. 그런 것이 아주 드물어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담당팀장도 있지만 지역에서 읍면장들이 항상 지역에서 다 보기 때문에 불법훼손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어렵고, 다만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허가를 받아놓고 땅을 파헤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자금이 어려워서 경영난이 닥쳐서 중단된 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 된지가 두 달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에 터파기 작업을 하더라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위원님 활초동에 도로변 옆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허가 없이 벌채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와 행위자를 불러들였는데 그것이 아마 매매계약상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조사를 했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소나무를 심어놓고 다 말아죽었지 않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행위자가 임의로 나무를 베고 식재를 해 놓고, 이것은 열에 하나도 안 되는 경우 인데 내가 불법을 했다 하고 시에 들어 와서 자진신고를 했어요.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허가를 들어갈 것이라고요. 어차피 이 나무가 못사니 다시, 예를 들어서 허가 상 창고를 짓겠다, 제조장을 짓겠다, 주택을 짓겠다 허가를 재신청 할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허가를 다시 해 줄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우선 불법사항이 사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가 안 되는 것이고, 설사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나 행정처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산림이 훼손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임상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런 허가 기준에 다 적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훼손이 됐어도 훼손되기 전에 임상이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훼손됐다고 해서 허가가 더 쉽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전이나 답 있지 않습니까? 닷들을 보면 다른 곳의 흙을 가져다 메꿉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전으로 변경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런 경우가 되지 않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다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 같았으면 조금 다르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런 일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성이 워낙 광범위하고 면적이 넓다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저도 처음 있다시피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해 놓고 “나 잘못했다” 하고 와서 신고를 했으니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