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로 상하수도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으며 이를 종료한 후에는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계획을 보고ㆍ청취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께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업무에 대한 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과장님 소개와 함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도시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총괄을 맡고 계신 황진규 과장님이십니다. 하수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제석 과장님이십니다. 자세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상하수도 행정의 현상황과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사업은 1985년 1월 1일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시작되어 1997년 7월 1일 상수도사업소가 최초에 신설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하수도 사업을 포함하여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 하수도 사업을 개설하여 현재 2과 12팀 72명으로 편재되어 시민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 후 발생된 하수처리를 분담해서 화성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수행정의 일반 상황을 살펴보면 상수과는 7팀 50명이 금년도 620억 원의 규모의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과 매일 20만 2천톤의 용수공급관리, 2,600킬로미터에 달하는 송배수관 관리, 18개소의 총량 9만 9천톤의 배수지, 85개소의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여 외국인 포함해서 저희 시 대상 55만 8천명 중 95.2%인 52만 4천명의 시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는 상수관로 1,387킬로미터를 설치하는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이르렀으나 수자원공사의 용수 배정량 20만 2천톤을 훨씬 초과하여 지난 7월에 사용량이 23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총체적으로 용수의 부족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도시화에 따른 지하매설물 과다로 현시설의 확장이 매우 곤란하고 2016년 말까지 26만톤 규모의 천천정수장이 건설될 때까지는 상수도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상수도는 2013년 결산 기준 6,400만톤에 대하여 482억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원수 구입 및 상수시설 운영비에 551억 원이 투자되어 87.5%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보이고 있어서 톤당 107원씩 결손이 발생하여 약 69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물수요 억제 차원에서 누진제 요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하수과는 5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612억 원 규모의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과 총 인구 55만 8천명 중 82.25%인 45만 9천명이 사용한 14만 7천톤의 하수를 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3개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총 발생량의 42%인 7만 2천톤은 자체 처리하고 그 외에 오산시와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각 5만 4천톤, 4만 4톤을 위탁 처리하고 그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상황을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가 123억 원으로 총 예산의 20%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30억 원을 받아서 22%가 되겠습니다. 외형은 크나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전년도 이월사업 또는 건설충당예치금이 139억 원으로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자체 가용자원이 없이 해마다 결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총 규모의 22%를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비가 39억 원, 위탁 대행사업비가 189억 원, 32%입니다. 총 사업비의 32%가 위탁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에서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4,200만톤의 처리비용이 400억 원이 투입되었고 하수도 사용료는 127억 원을 부과하여 2013년도에 273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 현주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 사업비 17억 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하수도의 불편함을 청취하시고 저희한테 해소를 요구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일반회계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그를 담당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2012년도에 요금을 현실화 하자, 현재 31%인데 2012년도에 용역실시를 해서 2013년도에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에 인상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서 시행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고 소비자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입니다. 아마 차기 의회때나 저희가 신속하게 해서 연말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하수도 요금을 현재 31%에서 51.6%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요금에 관련해서는 현재 2013년도 기준에 톤당 요금이 연천 584원, 용인 466원, 부천이 453원 정도로 경기도 내에서 1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비를 따지면 톤당 가격이 양평이 6,390원, 안성이 2,011원, 저희 시가 951원 해서 비용 또한 15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하수도 운영에 대한 경비부담비율은 그리 나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은 추후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상하수도 행정의 개관과 현황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화성시민 복지증진 및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상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갑석 상수행정팀장입니다. 황상봉 계약팀장입니다. 박영남 공기업회계팀장은 교육 중이라 오동열 주무관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김성현 요금 팀장입니다. 전부연 급수팀장입니다. 강석화 상수시설팀장입니다. 김석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상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지금 유수율이나 누수가 노후관로하고 관계가 있는데 교체는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 복구가 1년에 1,500건이 되는데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로 마도, 송산, 서신, 장안, 우정이 옛날에 간척지 아닙니까, 옛날 관망은 지금같이 좋지 않아서 2005년도에 묻힌 것도 밸브 조임새가 쇠입니다. 철로 되어 있어서 금세 부식이 많이 돼서······.

부식이 많이 되어 있지요.

보통 20년, 30년을 보는데, 복구공사가 타 시군보다 많이 생깁니다. 현재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도 세워져 있겠네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도 요구를 할 것이고요.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회계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노후된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는 누수나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써 현황이 나오면 지금 노후관로가 몇 미터가 있고 예산이 얼마나 있고 연차적으로 3년 계획, 5년 계획을 짜서 교체 사업을 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수처리비용 현실화에 대해서, 2012년도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셨네요. 2013년도에 안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 중에는 35%에서 50%대로 올려야 되지 않나 20% 상향 조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명분이나 타당성은 있겠지만 소비자 분들의 부담도 클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2012년도에도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면 부담이 되니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잡아 보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적으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만 위치나 여건상으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어떤 때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근 타 지자체와 협력을 하셔서, 지금 서동탄 부분이 조금 미흡하죠? 오산쪽하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별도 예산 2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더 관로를 연장해 달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상부 부분이 오산시 경계 부분인데 하천오염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각종 비점오염도 있어서 관련부서와 계속 오산시에 촉구해서 위험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미천이 심각하거든요. 오산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면 총 9건 중에 6건은 올해 공사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3건은 추가경정예산을 요구 하십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3건도 추진 중에 있고요.

당초에 9건 예산확보가 다 된 거예요?

다 되어 있고요.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우기때 침수된 지역과 맨홀 등 긴급하게 보수할 지역에 대해서 2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추가적으로 할 사업들이 있으시네요. 추가경정 때 2억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먼저 5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웅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소는 2개과 10팀 총 40명의 직원이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이루고자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2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6팀 25명의 직원이 총 사업비 3,553억 2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12건과 신규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올해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6월에 착공되었고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방수제도로, 연결도로, 교량과 보행로는 올해 5월말로 완료 되었으며 방수제도로 확장사업은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협의회가 올해 3월부터 운영되어 민간협의회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도시기반시설 확충, 문화인프라 구축 등을 적시에 시행하고자 관련 부서협의 및 관련사업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복합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팀 15명의 직원이 총 사업비 339억 6천2백만 원으로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올해의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학산공원 및 동탄14호공원 재정비사업이 올해 5월에 준공 되었으며 매송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내 수목관리 및 시설물 정비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 총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화성시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강민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이재국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홍서 신도시팀장입니다. 한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사건립팀장입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늘었지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점권하고 안녕권 마스터플랜사업이 병점 철도지하사업때문에 약간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단 용역은 올해 5월에, 지하화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예요. 지금 복복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병점역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노선도 있기 때문에 지하화가 6.8킬로미터 정도 구간으로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소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하고 사업비 조달 방안, 실효성이 가능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이, 당초 마스터플랜용역에는 병점역 지하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은 짧고, 전문가 자문을 더 받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시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 드릴 부분은 알려 드리고요.

당초에는 올해 9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역에서 궁금해 하시고 의아심을 많이 갖거든요. 결과가 9월까지인데 아직 결과도 안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정때문에 언제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있는지 결과를 시민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나와 줘야 되거든요.

오늘도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동부권 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용역관계라든가 진행상황을 했고, 수시로 지역대표님들과 유지분들한테도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서, 역세권 사업이 철도 지하화가 되지 않으면 주변지역을 개발을 해도 효과도 없고 사업성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역세권 지하화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연되는 것이거든요. 용역이 더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사회 실현성을 위해서는 용역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탄역 인근 개발에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을 하시네요?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을 할 때 면적식으로 환지 방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보율을 49%에 맞춰 놓고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부담금도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생산녹지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을 준주거으로 용도지역을 몇 단계로 상향을 시켜주면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이익 부분하고 공공시설 확보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토지 감정 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정리 전하고 정리 후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장님 결심을 맡으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해 주시면 토지사용승낙서 받아서 사업결정 여부를 하려고 합니다.

감보율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걸렸던 것 아니에요?

일단 감보율 부분하고 공공시설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또 학교시설용지가 교육청하고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바로 9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자료상으로는 8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9월 중에요?

네.

공영개발이라 잘못하면 화성시의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봉담에 관해서 여쭤 볼게요. 유독 봉담에만 체육공원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연유도 알고 싶고요.

지금 봉담2지구에는 체육공원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봉담2지구에는 부지면적이 8만 5천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축구장 1개소하고 야구장도 소규모로 들어가고 농구장도 해서 봉담2지구에는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공원은 봉담2택지를 위한 체육공원이고요. 봉담1지구나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체육공원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삼보폐광산 부지에 대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검토보고를 부탁 드렸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고, 그리고 광해사업공단하고 연계된 문제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은데 이미 광해사업공단에서는 치유를 웬만큼 했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성을 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환경치유부분은 환경정책과,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역개발과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담1택지하고 2택지하고 연결 도로가 있지요. 동남 아파트 옆에, 그것도 관장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8월 27일에 주민협의회를 14명으로 구성을 해서 대표자들하고 LH하고 1차 접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해라, 도로건설 포함해서 주민들 아파트 안쪽에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든가 주변에 공원조성 방안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제시할 안건을 먼저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와서 주민 대표들하고 다시 협의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좋은 대안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접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고요? LH가 구상한 것만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우리도 생태육교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동남 아파트 안쪽에 오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사를 받아서 LH에 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봉담체육공원은 최대의 주민숙원사업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남아파트 옆에 1단지하고 2택지 연결도로 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웅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 최병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 신건규 팀장입니다. 공원관리 이창근 팀장입니다. 녹지 김지만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셨죠?

네,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화성시의 공원은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일반공원으로 구분 할 수 있나요?

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별도 관리하는 것도 구분되어 있나요?

총괄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현장에 단순 전기 단전이라든지 교체, 누수, 나무 쓰러진 것에 대한 제거 작업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공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차원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공원관리는 시설이나 수목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초 관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화성시 공원관리를 도시공사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팀이 전체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관리계획을 지금도 잘 하시지만 전반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사업이 되면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향후 공원관리계획은 더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줘야 되거든요.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요.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수원시 공원면적의 3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열악한 입장인데 위원님께서 나중에 조직개편 때······.

자료를 사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상임위 위원님도 계신데 의총 때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봉담읍에 삼보폐광산 부지가 있죠? 상리하고 내리에 걸쳐 있는 것이요. 삼보폐광산 부지에 공원화 계획이 옛날에 수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해사업공단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지 지지부진하고 거의 폐기된 사업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삼보폐광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보폐광산 부지 공원화 계획에 광해사업공단,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지역개발과, 체육청소년과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한 쪽에서 풀어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삼보폐광산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확실히 나와야지 공원화 계획이 나오든지 체육공원이 되든지 할텐데 어느 과에서도 풀어 주지 못하니까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폐기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은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총괄을 하고요. 나머지 공원조성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공원을 하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는데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의 역할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환경정책과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대 때 현장방문 간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첨부해서 보고 드리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작은 일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 사실은 준비도 많이 못하고 질의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동탄2신도시의 동학산 체육공원을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장마 때문에 토사가 무너져서 계단 밑이 파여 있고, 또 한 가지는 운동장 주위를 보니 신설도 중요하지만 관리 있잖아요. 지금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잡풀이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더라고요. 주위 몇 군데를 둘러 봤는데 사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즉시 조치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 화산동에 우남블루존 아파트 입구에 보면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이 피해를 입어서 다니는데 불편 하다고 하는데, 용주사 길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연세병원 쪽, 우남블루존 아파트 정문 쪽에 가다 보면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그 쪽이 음침한 것 같아요. 현장 방문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서 전지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을 조성을 하든 관리를 하든 아니면 녹지대를 조성을 하든 지형에 맞게 토질에 맞는 나무가 잘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한 지역은 습한 지역에 필요로 하는 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춰 지고 나서 식재를 해야 그 나무가 잘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나무는 식재를 해 놓고 조성을 할 때 옮기는 것보다 아예 잘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성하는 것을 보면 나무를 자꾸 살리려고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ㆍ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