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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04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로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원교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이상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태경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 세운 시민옴브즈만이 추진계획에는 7월부터 9월까지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결재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대로 추진은 잘 될지 염려가 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상반기에 옴브즈만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에 세월호 참사관계나 6.4지방선거 관련 등등과 맞물려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옴브즈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와 같이 맞물려서 운영하고자 조금 늦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금 늦어졌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진행 단계라고 하셨는데 의회 동의 절차나 사무소 개소까지 올 연말 안에 다 완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3-5쪽 추진실적에 보면 신분상 조치를 95명이 받았는데 “주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의”는 백번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징계의 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징계의 종류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문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중징계는 아시는 것처럼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 정직이 중징계 네 가지가 되겠고요.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징계는 아니고 문책성인 부분이 훈계와 주의가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 할 것인지, 경징계 할 것인지, 문책성으로 할 것인지를 징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분을 내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모범사례는 11건이 있다고 했는데 모범사례는 어떤 것이 모범사례였는지 예시를 안 들어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모범사례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종합감사뿐만 아니고 특정 감사까지 손을 대게 되는데 그동안 감사 범위에 있지 않았던 부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8개 산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대지 못했던 부분, 아까 재정상 조치가 125억 19백만 원 추징, 또는 회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약서 미체결로 인해 13개소에 대한 103억 원에 대한 미부과건에 대해서 부과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영역을 저희 감사부서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감사대상 7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것은 다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도 하시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종합감사에서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읍면동과 사업소,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은 대개 특정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운영할 때는 내년 계획을 올 연말에 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어디 어디를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하게 될지.
혜진

김혜진위원

연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감사 주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8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간부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요.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4급 요원이 12명, 5급 요원이 78명으로 약 9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결과치가 나온 것인데요.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한 설문 평가를 실시를 하였고요. 평가대상자별로 평가자를 상위그룹, 동료그룹, 하위그룹으로 배분을 해서 했고요. 종합청렴도 산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나 부당이득 수수여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여부,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여부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총 19개 설문 평가 항목에 대한 종합점수를 집계를 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당해 직급보다 위 일정 그룹과 당해 동직급에 있는 일정 그룹,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일정 그룹 등 골고루 배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포괄적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질적 공직비리 형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특정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밥값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업무 연찬이나 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감사가 원래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까지 변경을 해 가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쪽을 보시면 특정감사 운영강화가 있는데 비예산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특정 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정감사시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전문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감사관이 토목 부분이나 건축, 환경, 구조기술사 부분 등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문료를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서 저희가 특정 감사에 대한 목적달성을 하는데 행정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음 시간에 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비예산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차라리 항목을 집어 넣고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 중에 실비를 조금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명예감사관 파트에 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명예감사관을 모시고 감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명예감사관을 비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비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비예산으로 잡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3-7쪽에 보시면 명예감사관 제도 활성화 부분에서 읍면동 종합감사 때는 명예감사관이 18분이 계세요. 그 부분을 확대를 해서 30여분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명예감사관, 옴브즈만 조례를 제가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감사 운영을 할 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하시는데 차라리 비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 항목을 제대로 잡아서 해 주시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참석수당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비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3-7쪽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하지 말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노경애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명예감사관이 감사시에만 위촉을 하시는 것이고 기간이 지나면 안하시는 것이잖아요? 1년 내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화성시 명예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명예감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8분이 계신데 30분으로 확대할 것이고요. 전문영역부분, 민간전문감사관이 15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런데 명예감사관이 18분인데 어느 읍면을 종합감사를 4일 내지 5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첫날만 오시게 해서 각종 시민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첫날과 끝날, 끝날은 저희가 가서 강평을 하거든요. 그때 종합적으로 명예감사관이 참여를 해서 감사가 이렇게 해서 결과치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분은 공감대 형성을 할 부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데 한 군데 감사를 할 때 두 번씩 참여를 합니다. 인근 읍면에서 두 번씩.
경애

노경애위원

첫날 두분이 참석을 하시고 마지막날 두분이 참석을 하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매송면이라고 하면 매송면에 계신 명예감사관 한분과 비봉면 명예감사관 한분이 인근에 있는 분을 한분씩 해서 두 분을 위촉을 해서 하고 있고요. 위촉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번 위촉을 하시면 감사시에 2년 동안 첫째날 오시고 마지막 날에 오시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첫날만 오시는데.
경애

노경애위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받으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당신 일을 하시다가 감사일에만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정식공문을 통해서 그동안의 시민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서식에 의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예감사관이 다 작성을 하셔서 오실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주시면 반영할 것이나 보완할 것을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일을 하시거나 다니시면서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명예환경감시단처럼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활동은 하시는데 참여는 첫날내지 마지막날, 감사주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2년에서 3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2년에서 3년에 한번 기획안을 내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A면을 가실 수 있고 B면까지 두 군데를 가실 수 있으니까 최대 4일을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왜 4일 동안 다 참석을 못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명예감사관님들이 하시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였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명예감사관 위촉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다 있는 것이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다 담아져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 방식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시고 지소별 순서에 의하여 지소장님께서 연이어 세부 계획을 보고한 후 보건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이라서 보건행정과장 대리는 보건행정팀장 공준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 지소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 지소장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인 최종숙 센터장입니다. 첫 번째 1쪽을 보시면 보건소 조직은 보건소가 있고 동탄, 동부, 봉담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세 군데로 과단위로 따지면 4개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팀은 15개팀이 있습니다. 농촌형 면단위의 보건지소는 11개 보건지소가 있고요. 마을단위의 보건진료소는 13개 보건진료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정원이 105명이고 현재 인원은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및 휴직은 29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단체현황은 의약단체에 화성시의사회, 화성시치과의사회, 화성시한의사회, 화성시약사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정신보건시설을 보시면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고요. 병원이 9군데, 요양병원이 11군데, 의원이 212군데 있습니다. 약국이 194군데,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 사회복귀시설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비율이 59%됩니다. 80억 원 중에 59%가 국고보조금이 되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세출예산에서는 227억 원 중에 시비가 70%를 차지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9.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1차 진료 및 공공인프라 구축, 예산 비중은 10% 정도 되고요.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비롯한 금연,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통합건강조사라든지 치매나 만성질환, 방문건강 통합증진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재활보건사업에서 보건소에서는 재활보건사업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 3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장애아 재활,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 중독 관리 지원, 자살예방생명사랑프로젝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계가 재활보건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및 출산분위기 조성에는 18%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희귀난치질환,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감염병 예방사업 비중은 전체적으로 24% 정도 됩니다. 급성 감염병, 만성감염병 관리, 친환경방역소독 관계, 영유아 예방접종관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위탁업무는 7개 사업에 18개 정도 됩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관리센터, 만성질환 관리센터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 있고요. 노인보건센터 여섯 군데 있고요. 장애아동재활센터 다섯 군데,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문건강관리센터가 각 1개소씩 학교나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미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수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재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심정식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약물업무를 추진하는 보건관리팀 최종명 팀장입니다. 통합건강증진업무를 추진하는 건강관리팀 김희숙 팀장입니다. 1차진료 예방접종 업무를 추진하는 지역보건팀 송경수 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팀에 곽매헌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에 이양노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에 임은숙 팀장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처음부터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용어도 배울 겸 차근 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12-6쪽, 보건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방이 우선이지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방이 우선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5개교 및 장애인 특수학교 1개교 구강보건사업 실시라고 했는데 특수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해원학교라고 장안면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52명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늘어난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거의 고정적인 인원입니다. 늘어나지는 않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고정적이라면 늘어난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학교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에 와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2명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다른 분야에서는 장애아동이나 기타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결혼적령기가 늦춰지고 사회적으로 식생활습관 등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미숙아, 체외수정 부분, 인공수정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손실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조금 지나면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주치의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주치의 제도는 금년 1회 추경에 1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하면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화성시에 28군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선정을 하면 관내 치과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서 맺어 주는 것이지요. 1인당 4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로 의료급여 1, 2호로 되어 있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선정은 읍면동에서 하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선정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접수를 하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접수를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이들 현황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강보건예방사업을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불편이나 충치나 기타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아이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 대상이 상당히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노인의치는 무료로 다 해 주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치보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비로 전액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 50%와 시비 50%는 보통 완전 틀니의 경우 65세에서 74세 이하인 경우에는 국비, 시비가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재일

서재일위원

몇 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65세 이상 75세 이하, 75세부터는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100%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100%가 아니고 그분들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이 드신 것도 억울한데 선정대상이 아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75세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지원 해 드립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65세부터 75세까지는 무료 수준이네요. 국비 50%, 시비 50%니까, 화성시 각 지역의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신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홍보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가 다가 아니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복지 쪽에 저소득층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그분들은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복지수당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복지수당은 복지 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명단이 거기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대상자는 거의 다 나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냐면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U-만성질환관리사업이 다 있는데 찾아가는(경로당, 국민체육센터, 기업체 등) 13주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13주라는 것은 13주 동안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로당이나 국민체육센터, 또 기업체를 찾아가면 과연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WHO에서도 만성질환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물관리보다는 비약물관리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찾아간다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줘야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알려 주는데 크게 목적이 있고요. 또 환자를 찾아서 비약물관리 쪽으로 유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건소를 보게 되면 몇 번을 가셨는지 몰라도 거의 6개월 동안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너무 미약하니까, 내용을 조금 알아요. 또 우리 지역에도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너무 미비하니까, 경로당에 몇 분이 있겠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경로당, 마을회관 찾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동거리나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시기도, 아니면 의료기관에 가시는 것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혈압이나 당뇨, 기타 건강을 현장에서 체크해드릴 수 있는 것은 체크해서 그분들이 약물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질환이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는지, 기타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사업인 금연이나 우울, 농촌자살 관계 등을 전부 홍보하면서 하는 것이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분이 계시든 열 분이 계시든 저희들은 어차피 보건사업을 그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서 사업 홍보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명이 되었든 두명이 되었든 많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방문한다는 것을 각 지역의 동네 이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지도자가 되었든 그 동네 방송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정확히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방송을 잘해 줘야 되는데, 오후 10시쯤 온다면 9시쯤 방송을 하니까 이런 매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안 알려줬는데 다른 사람은 연락을 받았느냐”는 불만스러운 얘기도 나오니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자살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자료가 2012년, 2013년까지만 나와 있고 2014년 현재까지 자료 나온 것은 없네요? 화성시에는 아무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화성시는 아주 좋은 입장인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자살 관계는 통계적으로 보면 경기도보다 화성시가 조금 높습니다. 지난 연도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시는 목멤 자살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약물 자살이 두 번째입니다. 약물자살 중에 화성시의 경우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많이 있는데 보통 10만명 당 화성시가 27명 정도 됩니다. 140명에서 150명이 생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중에 농약중독이 우리시에는 제일 많습니다. 농촌에 농약보관함을 만들어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약보관함을 만들어서 자물통으로 채워 놓고, 자살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일부러 약을 먹으려고 하는 확률은 거의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2개인가 제작을 해서 농촌에 보급을 하고, 우정, 장안 쪽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살이 높아서, 지금은 서신, 송산면까지 확대해서 농약보관함을 만들어서 가정에 보관을 한군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우울에 대한 것, 아니면 기타 건강증진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하고 체크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약보관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 집에서 쓰고 남은 것을 내 집에 두지 말고 각 동네 보관함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쓴다는 얘기인데, 관리 잘 되겠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 체크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아주 노랗게 제작하신 것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좋은 결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약에 대한 자살률이 떨어지면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자살률이 떨어지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주민들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런 것을 많이 알려드리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요한 것은 인식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2-12쪽을 보시면 알콜 및 기타 중독자 관리에서 등록이 146명, 주간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본인이 직접 가서 알콜중독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통 알콜 관계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금년 5월부터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인터넷, 마약까지 포함을 해서 4대 중독관리를 하는데 알콜의 경우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나 친지,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많고,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렵고요. 의료기관으로 정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내용은 주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 경우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내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기타 주변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본인이 오는 경우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중독자 가족지원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가족분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자살, 우울 등 다 포함됩니다. 알콜 관계도 정신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의존성이 강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과연 알콜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켜 드리고 나름대로 힐링이라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해서 그분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콜 중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경우 기준이 나오는데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알콜 중독의 기준은 대부분 병원에서 판단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설문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문에 의해서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위험군이고 몇 점 이상이면 1단위, 2단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노경애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동부권과 서부권, 도시형과 농촌이 굉장히 차별이 많은 것 같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그렇고요. 응급의료사업도 그렇고요. 제가 경로당에서 총무를 2년 반을 봤는데 경로당 쪽에 치매 관련이나 중독 등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방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동부 쪽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문건강도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을 통하시면 일정을 다 잡아 드려요. 오셔서 당뇨검사나 혈압체크 등 간단한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약보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약보관함을 배포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니요. 가정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 가정에 하나씩?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송산권역에서 본 적이 없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송산 고정리가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 회의하실 때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지역에서는 신청을 받으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정리만 몇 개가 들어간 것이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고정리 이장님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을 하면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거기를 나가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아요. 그것을 동의 하시고 저희들한테 공개하실 수 있는 마을이어야 되지 또 다른 마을은 거부하는 곳도 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2년 반 동안 보다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신청서를 못 봤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 저희 동네는 농약병 수거함을 받아서 했어요. 마을회관 옆에 농약빈병과 비닐수거함을 놨는데 그런 보관함도 좋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약도 그것에 따라서 중독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을 쓰실 때 대개 보면 편한 바지나 남방 같은 것을 입고 바로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농약 중독이 되었을 때 예방법이나 중독증상을 시골지역으로 다니시면서 겨울에는 한가하시니까 마을 회관 등에서 설명을 한 번씩 연1회라도 하셔서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 자체를 모르시니까 그런 것을 시간이 되시거나 예산이 되시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방역 소독도 그런 것 같아요.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 그 다음에 연 몇 회 소독을 나가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먼저 동부권과 서남부권 보건의료에 대한 불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역대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화 되는 쪽과 농촌 쪽하고는 같이는 못합니다. 어차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화에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면 구체제로 갑니다. 구체제로 가면서 구보건소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농촌형입니다. 농촌형의 경우 면단위별로 보건지소가 1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의사와 직원이 한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별로 보건진료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형에는 없고 농촌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역할을 모두 면단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마을에 계신 분들은 건강지킴이를 위촉도 하고 자원봉사도 투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100% 만족할 만한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마을별로 가서 해 드리고요. 농약보관함의 경우 지정이 되면 마을의 농약 수거함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 하나 들어가고 집집마다 수거함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본인들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정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드리고요. 아까 같은 보건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도 보건사업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대로 노력을 하고요. 방역소독사업은 15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과거에는 연기가 나면서 하얗게 보여서 “소독을 하는 구나”고 알았는데 그것이 친환경방역이 아니라고 해서 중앙에서도 농작물에 폐해가 있고 사람에게도 폐해가 있기 때문에, 하얀 것이 기름이 타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방역 소독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어요. 농약 뿌리는 것처럼 물에 약제를 타서 하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마을별로 하고 다니는 것은 마을에 농약뿌리 듯이 분사기를 가지고 있고요. 취약지나 쓰레기 매립지내 웅덩이의 경우 보건소에 특장차가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를 가지고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 부분은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보니까 방역업체에서 당신들이 편한 날짜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요. 예를 들면 남양1동은 며칟날 가겠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계신 날은 만나서 같이 다니지만 거의 연락이 안 되거나 할 때는 당신들이 와서 뿌리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개울이나 하수구에도 뿌려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엉뚱한 곳에 뿌리고 가요.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해 주셔야 되는데 소독은 나오신 것이고 안하실 수는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한참 동안 뿌리다가 가시다가, 또 산 밑에 들어가서 뿌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송산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일정 등을 관리자분과 일정을 맞춰서, 그 동네를 제일 잘 아시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과 맞춰서 여기 여기 소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당신 마음대로 뿌리고, 또 갔다고 체크해 놓고 서명을 안 받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받아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안 계시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오는데 사실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GPS장치를 가동시켜서 가기는 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15군데 권역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는 수시로 무작위로 가서 가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마을이나 지도자분께 드려서 소독하는 날 협조를 받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주민이 소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안해 주시고 가더라고요. 이왕 소독해 주실 것 진짜 필요한 곳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천사의 마음으로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에는 크게는 동부, 동탄, 봉담, 그리고 면단위, 마을단위 진료소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물품구매 제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괄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 보건지소마다 따로 따로 구매를 하느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은 본소가 향남읍에 있으니까 향남읍에 보건행정과가 있고요. 보건행정과 소속은 면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보건행정과 소속이 됩니다.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일괄구매해서 전부 배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지소 세 군데에서는 자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영유아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도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1백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각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보니까 경기도에서 출산율은 2위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3, 4명이 많거든요. 농촌과 도시의 많은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백만 원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혜택을 더 부과를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둘째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둘째아가 50만 원 이었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둘째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시가 인구유입형으로 생산연령이 젊은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1.25인가 1.27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1.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2 정도 되면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아까지 하던 것을 둘째아를 안하고 셋째아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었고요. 어차피 예산이 각 부서별로 실링제로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것은 못하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그것이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둘째 50만 원 준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제가 둘째 난 다음해부터여서 저는 못 받았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커서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보건소에 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아이들 다닐 때 보니까 오전에만 주사를 놓아 주셨어요. 아직도 그러시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오전에만 접종을 합니다. 성인접종은 3시까지 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 시간을 늘리실 계획도 없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시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 접종을 해야 오후에 예후를 볼 수 있거든요. 오후에 접종을 해서 예후가 안 좋으면 응급실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오전에 하고 성인은 3시까지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일반의료기관에서 오후에 하는 곳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지난 연도부터 일반의료기관에 가도 다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다 무료이기는 한데 일반병원에서는 밤9시까지도 예방접종을 놔 달라고 하면 놔주거든요. 또 하나는 농어촌지역, 우정읍의 경우 우정읍내에 예방접종을 맞으려면 내과 등에 가도 되지만 소아과가 없어요. 전문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를 가려면 향남읍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가정의학과, 일반내과는 있는데 소아과가 없어서 예전에는 농어촌 지역은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도 보건지소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력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력도 그렇고 아무래도 접종 엠플을 하나 개봉을 하면 몇 아이를 놔 줘야 되는 것도 있어서, 의료기관의 경우 수요가 많은데 보건지소의 경우 수요가 적으니까 약품 손실이나 기타 사항 때문에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형극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1학년 때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손씻기 예방법에 대해서 해 주셨다고 하면서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세면대 위에 직접 붙이고 그것을 보고 매일 손을 씻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해 주셨었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형극의 경우 저학년인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 하거든요. 횟수를 늘려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보니까 동탄보건지소의 경우 예전에 한번 가 봤더니 거기는 베이비마사지도 문화센터 식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노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만 치우친 것을 서부권에도 조금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면 동부권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집중화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보건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서남부권은 전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구강보건사업은 6.9제 할 때 인형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못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한번 밖에 못하신다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장안초등학교의 경우 있습니다. 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나가고 있고요. 1년에 한번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1회가 되었든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나갑니다. 거기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6군데 구강보건실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1년 내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직원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학년 아이들 구강 관리를 위해서, 연극의 경우 현장에 가서 간단한 교육도 하지만 전체적인 아이들을 위한 연극은 6월 9일이 6.9제라고 해서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날 도시와 농촌 쪽에도 연극을 많이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인력이, 어디가나 다 인력이 모자라지만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섯 개 밖에 없는 학교에 장안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경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서간의 불균형도 있지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답변해 주셨듯이 각 면단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 동수원 병원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응급환자 발생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수원남양병원이 1999년도인가 개원을 해서 계속 80병상 정도를 유지하고 오다가 2008년부터 계속적인 적자에 헤맸었습니다. 2008년부터 적자를 보았는데 최근에는 17억 원 이상의 적자를, 또 전문의료인력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야간진료 응급의료센터도 지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만 폐원하기 전까지 보통 15명에서 20명이 야간진료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관련 경우는 응급의료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수원이나 인근 병원으로 다 나가야 되는, 서부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민간병원이라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자보전을 해 주면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적자보전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최근에 폐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방향을 어떻게 했냐면 응급의료관련의 경우 민간응급의료 쪽에도 지원을 받아서 안산 쪽이나 향남의 화성중앙벙원, 안산과 화성중앙병원이 25분에서 30분 거리 됩니다. 119나 민간의료구급대가 떠났을 때는 수원보다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요. 주민들 홍보는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남양의 경우 9시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7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 주십사 의료기관 이름까지 해당 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향은 불편사항은 있는데 드러나 있는 불편사항은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리고 또 향후에는 송산그린시티나 아니면 남양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이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동수원남양병원도 그 자리 외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고가장비는 잘 아시지만 CT나 MRI 같은 경우는 200병상을 유지를 해야 중앙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연대해서 이쪽에 있는 병상을 200개를 모아야 되는데 200개가 안됩니다. 그러면 MRI, CT같은 것이 들어와야 응급환자 처치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안 되니까 병원들이 섣불리 못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민원병원유치를 위해서 동탄 쪽의 병원급에서 이쪽 지역 현황을 많이 홍보하고, 또 앞으로 민간의료부분도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 대형병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까지만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많이 자문도 받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