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덕규 복지기획김팀장입니다. 백순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상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우영 복지지원관리팀장입니다. 강숙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결산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2013년도 세입은 112억4,3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대부분 세입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세입 부분은 100%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서 7쪽에 집행률이 80% 이상인 부분은 생략하고요. 설명서 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9,075만 원인데 집행액이 4억3,860만1,550원으로 집행률이 74.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중도 포기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서비스제공 신청을 했다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맨 윗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3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먼저 첫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천만 원이 예산현액 계상 됐는데 270만 원을 공동화장실 보수비로 집행했고 그 아래쪽에 공동작업장에 태양광 설치설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400만 원에서 2,287만2,85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만석동 희망키움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부터 ‘12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를 2013년에 이월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가 7억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억8,143만648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이 6,084만4천 원인데 이 중에서 4,870만2,150원을 집행했으며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산비하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80%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둘째 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월 8천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8천 원 이하 되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따라서 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자 중에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대불금에 대해서 징수처리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수납률이 14.8% 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종류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있고 이 부당이득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과잉 청구되거나 중복 청구되는 부분에 대해서적발해서 징구하는 내용이 되겠고 구상금이라는 것은 수급권자가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의 원인이 제3자에 의해서 상해가 생겼다고 하면 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한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불대체 지불을 해 주고 받는 금액인데 지금 이 대상자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납부하는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윗부분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부당이득금, 구상금, 대불금 중에서 지난연도 2013년도 이전에 체납된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들이 수급이자이다 보니까 수납률이 낮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50만 원인데 17만8,6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 건이 신고 돼서 한 건에 대해서 지출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기에는 건강생활유지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출,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 본인부담환급금, 요양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발생 건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은 73.6%로 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6쪽 가운데 부분에 과오납금 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한 금액의 차액인데 목표액은 1,344만5천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784만4,526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28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세입 징수결정액이 67억1,060만1,509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수납액도 징수결정액하고 동일합니다. 이 세부내역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위에서 다섯 번째 216-01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을 정기예탁이나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데 그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으로 징수결정액이 1,128만3,821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동일하게 1,128만3,8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아래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2,208만5,285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독거노인의 지위라든가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95만6,193원 하고 또 한 가지는 자활사업단의 자활활성화기금 중에서 미집행분이 2,112만6,530원을 합쳐서 2,208만5,2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총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68억4,272만 원이고 지출액은 67억1,060만1,50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에서 여덟 번째 자활 지원사업에 지출 예산현액이 1억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연중 2회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501번에 융자금 지출현액이 1억 원인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창업하든가 할 때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재무활동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말까지 예치한 기금을 2013년도로 이월해서 세출로 잡는 금액입니다. 총소송액이 64억7,023만3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맨 위쪽에 사회복지기금 운용에서 일반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이나 추석에 저소득층하고 보훈단체 그리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선물비용하고 재해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해가구 두 가구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이나 보훈단체에 선물비가 1억2,807만4천 원을 지출해서 총 1억2,867만4,94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으로 가운데 사회복지기금 운영에서 장학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인데 작년에는 학기별로 지원하게 되는데 1학기, 2학기 합쳐서 총 80명에 대해서 4,027만1,250원에 대한 장학금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5,142만5천 원이고 지출도 동일한 금액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노인회하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만석동 태양광설치를 보면 국비가 1,2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시비가 6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세출로 들어가면 2,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1,8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세출이 2,2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총 사업비가 2,400만 원이거든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서류상에 보면 3페이지에 국비가 1,200만 원이 되어 있고 5쪽에 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입 부분에서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고 나머지는 600만 원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구비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표기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비는 세출 부분에 있죠.

세출 부분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만석동 희망키움터 건립은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희망키움터는 작년에...

다 끝난 거예요?

예. 4월에 준공돼서...

1억6,4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죠, 잔액이에요? 11쪽 상단에 만석동 집행잔액이 1억6,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11쪽입니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구비가 합쳐져서 총사업비가 15억 원이었거든요. 15억 원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이 1억6,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게 2011년부터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쭉 보니까 쪽방촌, 희망키움터, 푸드뱅크, 공중화장실 등등해서 만석동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과 같이 이렇게 결산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른 동과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복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주민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위일환 팀장님이 병가로 아프십니다. 그래서 대신 배석한 김지연 실무관입니다. 다음은 이재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효웅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팀장 서귀숙팀장입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 세입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과태료인데 144만2,31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서 98만2,710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45만9,6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환수액,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결산이자 등으로 1,737만2,172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65만1천 원 중 26만5,200원을 수납하고 고질체납자나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지금 238만5,8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6개 사업이 110억2,087만3천 원으로 징수 전액 수납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74개 사업에 68억3,955만2천 원으로 징수액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예산이 224억 원 정도 되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180억 원 정도 돼서 전체 보조 사업비가 80%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출 총액은 224억5,541만9천 원, 집행은 193억7,7079만1,970원으로 집행률 전체 86.3%입니다. 그러면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주요사업 몇 가지하고 미진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가 국비가 70%, 시비가 30% 정도 되는데 여기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소득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식사에 도움을 준다든가 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2,016만1천 원 중 3억9,631만5,900원을 집행해서 94.3%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로식당의 무료사업은 60세 이상의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5회 식사를 제공하고 전체 사업비 4억9,308만8천 원 중에서 4억8,786만2,390원을 지출해서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14쪽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것인데 77.7% 정도를 집행했는데 대상자가 저조한 상태여서 80%를 결정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월소득 일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한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5일 소득 인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데 7월 1일부터 노인연금으로 바뀌면서 20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89억8,395만4천 원 중에서 89억6,072만7,050원을 지출해서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16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70%, 국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노인복지관의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노인문화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8억7,828만9천 원 사업비 중에서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는 구비가 60% 정도 됩니다. 노인문화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2,090만4천 원 중에서 4억2,082만130원을 지출해서 99.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등외자 지원사업으로 3,23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 내용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시설에 입소한자 중에서 등외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구는 금곡요양원이 2010년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2008년도 이전에 입소한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은 전액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결산서 18쪽을 보시면 시설비가 63.8% 정도 됐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인데 이것은 나머지 금액은 원인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63.8%만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노인문화활성화 사무관리비는 노인의 날이라든가 경로의 날 각종 사업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로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2,284만 원 중 1,237만500원을 집행했는데 전체적으로 54% 정도의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이 원인은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 예산만큼 바람직한 상황이긴 하지만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문화활성화(행사운영비)는 어버이날이라든가 노인의 날 기념품 제작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1,374만1천 원 중 768만3,730원을 집행해서 60%의 집행률인데 그 당시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기념품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량을 적게 제작해서 60%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연계하는 교육이라든가 상담, 문화, 돌봄 영역에 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1억9,750만 원 중 1억9,634만3,420원을 집행해서 99.4%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가족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전국 평균 소득의 100% 미만의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602만4천 원 중에서 3억265만1,080원을 집행해서 98.8%를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인데 다문화가족은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 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5,825만 원 중에서 2억4,755만900원을 집행해서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27쪽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지원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존속가족 25세 이상 미혼모 가족에게, 5세 이하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6명에게 1억3,955만4천 원 중 1억3,044만 원을 집행해서 93.4%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2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25세 미만의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한해 3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신규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57.1% 로 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8쪽 출산장려금 사업입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전에 인천거주 자녀 중 둘째와 셋째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4억9,900만 원을 집행해서 92.4%를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18세 이상 등록한 1, 2, 3급 중복 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이 선정기준 이하 일 때 차등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7억4,585만1,100원을 집행해서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의료급여에 의한 이종수급자 등록 장애인과 건강보험에서 차상위 이종으로 본인부담경감 대상인 등록 장애인에게 외래라든가 입원 등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를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13년에는 대상인원이 감소했고 대상사업자를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전체 43%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장애인 사업은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대부분 국비나 시비로 내려올 때 금액이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찾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거나 신청을 안 한다거나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사업 30쪽입니다. 소득인정금액 가구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가정 중에서 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장애인이지만 저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 3%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또 이렇게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하는 범위가 많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신규 또는 재판정 등록 장애인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3년에는 신청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90만 원 중에서 58만 원, 64%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사업비는 가지 수는 상당히 많지만 사업비는 금액이 몇 십만 원 짜리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장애인아동가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수술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구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전 사무관리비 장애인 지원사업 운영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전단지 제작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전단지가 잔량이 남아있어서 이것도 집행률 62% 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2쪽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로써 1급 중증 장애인에게 시청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러 가도 설치를 거부한다거나 부재중에 계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것도 1,070만 원 중에서 433만7,900원 41%의 집행률로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인데 수급자 및 차상위 중에서 지체나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시계 등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해당 사업의 대상자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50만5천 원 중에서 311만6,450원을 집행해서 47%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에서 출생을 하면 태아 1인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3년에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시설 사무관리비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조사를 할 때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인데 전수조사의 물품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34쪽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올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업비 확보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 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후견인을 판정할 때 심판하는 절차의 비용이 들고 그다음 지원할 때의 비용을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도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사업인데 자원 봉사활동 활성화로 인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3억6,049만1천 원 중에 2억9,669만1,210원을 집행해서 96.8%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자활근로 사업 행사운영비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사업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운영비를 중간에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세워져서 우리가 주로 한 게 인문학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37%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37쪽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정도 되고,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수급자에 한해서 근로 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조금 적어서 저희가 54.7%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저조한 사업들이 좀 있고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 발굴이라든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팔구십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 2014년, 2015년에 도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구에 보면 노인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지출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지원받기는 합니까?

그런 것은 노인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인구대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더 받을 수는 있는데 타 구는 전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적지만 인구대비로 따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많고 그다음에 노인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구비를 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혹시 세입 부분에서 「청소년보호법」 하단 부분에 과징금 미수납이 많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사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러면 경찰서나 저희 구에서 수시로 점검을 다니는데 한 번 적발되면 1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큰 곳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영세, 소규모에서 많이 팔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팔고 그런 게 많이 지적됩니다. 과징금도 1회에 100만 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세하는 분들이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도 분납으로 조금씩 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지속된 것인가요?

‘98년부터 조금씩 미수납 금액이 생겨서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효소멸 기간은 없어요?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서...

자세한 설명을 팀장님께...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취해 놓은 상황인가요?

예.

그 사례들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지원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것은 시비·구비 또 교육청 세 군데서 40%, 30%,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점검을 하시는데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와서 불평불만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A학교는 급식이 잘나오는데 B학교는 이렇다는 게 있어서 점검차원에서... 가셔서 점검해 보았을 때, 미비한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아직 특별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청소년들, 자라는 애들이 영양이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점검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쪽 부터 제가 쭉 봤는데 동구의 청소년이 인구 대비 몇 프로가 있죠?

청소년이 지금 1만2,130명입니다.

그 정도의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예산에서 잔액이 많아요. 아까도 제가 쭉 설명을 들어봤더니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있는데 동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고 그 애들이 다른 곳에서 비교했을 때는... 왜 이런 축제를 하지 않죠?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것은 권장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청소년수련관 위탁이 10월에 끝났는데 위탁선정 과정에서 행사가 매년마다 10월에... 작년이 2회 째입니다. 그래서 10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라서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문화가 자꾸 정착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특히 북광장 이런 곳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차대성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계환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제만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7,366만5,748원 중 2억7,231만5,748원이 수납되었고 135만 원이 미수납 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입니다. 징수결정액 765만 원 중 660만 원이 수납되고 10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미포장 상태의 생닭을 진열·판매한 행위로 「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및 체납가산금 5만 원이 미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44만4,590원 중 214만4,590원이 수납되었고 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2007년 부과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으로 30만 원 이상은 세무과로 이관하여 체납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13년도 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1억611만4천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2,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중 10억4,427만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6,184만3,96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448만 원 중 639만3,230원을 집행하여 808만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예산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인 전기, 통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LED전광판 등의 가동시간을 줄여 수도 및 전기요금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행사운영비입니다.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강좌와 친절교육 등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실시하지 못해 예산액 288만 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억4,502만8,180원으로 결산 설명서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2,802만9,899원으로 정기예금으로 발생한 이자 493만9,429원 공공예금으로 인한 이자수입 2,309만47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 잔액으로써 8억9,460만2,303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2개 사업에 4억4,589만5,180원이며 그외수입은 한국전력에 납부한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중 공사완료 후 정산 받은 반납액에 대한 발생이자 1,17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써 발전소별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이 한정되어 총 1개 발전소에 2억7,65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억4,520만8,18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4억4,589만5,18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2억7,410만2,401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042만5,77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도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일진전기 토지수용 보상액증액 청구소송 제기로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대비하여 2012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소송은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2심까지 동구청이 승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감독공무원 출장여비 절감 및 불필요한 행사자재 등으로 시설 부대비예산을 절감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 92만4천 원, 설명서 19페이지 송현근린공원 내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으로 51만 원, 같은 페이지 황금고개 사거리 녹지대 내 데크설치 사업에 26만 원을 각각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 설명서 20페이지 동구자원 봉사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도 전략산업기반기금 계획변경에 따라 12월말 추가로 교부된 사업비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비 3,05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자 등에게 이자 차액의 보존을 통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줍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1,689만7,699원에서 2013년도 8,553만1,718원을 조성하고 3,878만942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6,364만8,475원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출계획이 4,300만 원 되어서 지출액은 지금 말씀하신 금액 상당으로 집행률이 90%입니다. 이것의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총 66건 5억 원 입니다. 소상공인에게 33건 3억9천만 원, 도시가스 대출은 33건으로 1억4천만 원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은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구 관내에서 구 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체 유망수출업체 그 다음에 KS등급 업체 등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수용과 설치자금은 구 관내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 수용에 하려고 합니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별 시설자금 지원 2천만 원 이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별 2억 원 이내, 도시가스 수용자 설치자금은 가구당 6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설명을 쭉 잘 들었는데 발전소 특별기금이 연간 16억 원, 20억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

현재 올해는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가 2억7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발전소특별기금이 그것 밖에 안 들어왔어요?

발전소를 건설할 때 건설비에서 1.5%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발전량에 따라서 기본으로 들어오는 것이 발전량에서 들어오는 1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2억5천만 원 내지 2억7천만 원이 됩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2억 원에서 2억7천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서구, 동구, 중구가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서구, 중구, 동구가 서로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발전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9천만 원이 아닌데, 내가 16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로 작년에 2013년도에 하신 것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을 보시면 송현근린공원에 2억5천만 원이 들어갔고, 데크 설치한 게 1억4,9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2억5천만 원 밖에 연간 안 들어옵니까?

아니 연간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것이...

연간 들어오는 게 얼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간 들어오는 것을 그때그때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느냐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돼서 들어오는데 이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 목적이 다소 조금 상이 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발전소기금의 사업목적을 과장님이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발전을 함에 따라 피해 보는 지역의 복지차원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복지 차원에서 뭘 해야 하는데 송현근린공원에 조도 사업하는데 2억5천만 원, 이런 비용은 다른 사업 목적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복지의 개념에 시설 개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 개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윤택하게 쓸 수 있느냐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시장 내에 솔마루사랑방이 있는데 우리 동구지역을 봤을 때 전통시장이 많지도 않고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 솔마루사랑방을 운영할 계획과 목적이 분명 있을 텐데요, 지금 문이 닫혀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이 있고 방침이 있을 텐데 현재 왜 문이 닫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월처리가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 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인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3층, 2층, 1층, 지하가 있는데 3층은 상인회 사무실이랑 주민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지금 공실이 있고, 2층은 북카페와 공동배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위탁공고를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공고는 법적사항이나 거기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의 위탁공고가 나가서 위탁공고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재 위탁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법인이나 단체를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곧 10월이나 11월에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되는데 사람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문이 닫혀있던데요.

그게 상인회에서 갈 때 뒤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다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많고 뒤로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위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계획을 잡고 제도개선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13페이지에 노사민정협의회가 5기 조택상 청장님 들어오셔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했었죠?

몇 페이지죠?

하단 부분에... 이게 현판 미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했다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안건이 있고 안건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안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해야지 현판도 다는데 개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판을 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민정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6대 때 새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1회도 운영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고, 재작년에는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시끄러워서 분수대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나, 국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주변에 보면 그 많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자연부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슬럼화 되어 가고 시장이 발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점차적으로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과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과도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혜란 재활용팀장입니다. 권혁목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먼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0억8,1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전부수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쓰레기 처리하는 규격봉투, 특수봉투, 특수봉투는 공사장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스티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분리 수거용기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징수결정액이 33만 원 중 전부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휴대폰이나 폐소형가전을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수료는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이것은 수납액이 99.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음식물류 2013년 3월까지는 납부필증을 붙였습니다. 한 세대당 1,100원씩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과태료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2천만 원인데 1,800만 원 정도가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음식물류폐기물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업소 위반과태료는 대부분 사업체 공장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16만 원인데 전액 이월처리 했습니다. 3페이지 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 7,100만원인데 수납액은 464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납률이 6.5%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법위반 과태료,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담배꽁초를 내버렸을 때는 5만 원이고 다른 생활폐기물을 버렸을 때는 10∼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납률이 저조한데 대부분 파악해 보았더니 저조한 이유가 거기에 보시면 결손은 900만 원, 1천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 처리 이월된 게 5,700만 원인데요, 대부분 이것도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대부분 납세태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열심히 해서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8,300천만 원을 받아서 노면 진공 청소차량을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80% 이하인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162만8천 원인데 77만1,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47.4%가 되는데 이것은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가 동구 전체에 한 개 동에 한 개씩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여섯 개, 저희가 전기요금을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개인집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포상금인데 165만 원 중에서 131만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9.7%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41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표창과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한 사람은 금 5돈, 그리고 20년 이상 한 사람은 금 10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노사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명이 퇴직해서 금 5돈을 증정했습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천만 원 중에 1,238만 원을 지출하고 761만9천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1.9%가 되는데 이것은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청소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빗자루, 장갑, 마스크, 마대 같은 것을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1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맨 밑에 거기에 보면 30만 원이 계상되고 전액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률이 0%인데 이것은 업소에 종이컵을 사용한다든가 비닐을 돈 받고 줘야 하는데 공짜로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5만 원 중에서 42만7천 원을 집행하고 22만3천 원이 잔액에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65.7%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화도진공원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현장 교통질서요원이나 자생단체원들이 나오시면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것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을 살펴 보니까 근본적으로 불용액이 지출... 미집행 금액이 청소과에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에서 다 들었지만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불용액이 굉장히 타 부서에 우리가 결산을 과별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시효는 소멸 돼서 청소과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결손처분 해버린 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 때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때인데, 환경미화원들이 한 곳이라도 잠깐잠깐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려고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결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역별로 41명이 잠깐잠깐 추운겨울이나 굉장히 더울 때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를 한 번 연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노력할 테니까 몇 차례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게 잘 진행이 안됐는데 이런 점을 복지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저희가 연구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연구하셔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중구 같은 곳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그것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는 꽤 오래됐어요. 저희처럼 한꺼번에 칠팔천만 원을 들여서 전세 얻어서 중간쉼터를 마련할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쪽에서 가까운 동주민센터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그분들이 쉴 수도 있고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 들이시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서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핸드폰 있죠, 그전에 수거를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수거를 하죠?

1층 민원실에도 있고, 저희 청소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그런데 그것을 자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갤럭시 나오기 이전의 옛날 핸드폰이기 때문에 값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갖고 오면 보상을 해 주고 또 폐건전지도 받고 있습니다. 폐건전기 2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로 2개씩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들고 오시고 공무원들도 교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먼저는 그런 행사를 하기에 내가 100여개를 갖다 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행사하면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삼십 개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화도진소식지에 한 번 더 홍보해서 청소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세요.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우 위원님과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쉴 곳이 정말 없어요. 어디 가서 손 하나 닦고 잠깐 더우나, 추우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도 좋고 지역의 상가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얻어서 꼭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민센터를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을 증축하고 아니면 열악한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비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올해라도 집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가 어떻게 돼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것은 최선책을 한 번 해서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환경보전과장 김연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박상엽 녹색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가...

설명서로 할까요?

예.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태료, 그외수입까지는 계획대로 100%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금 수납율이 5.1%인데 이 사항은 「하수도법」위반 과태료와 「환경법」관련 위반 과태료, 배기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에 대한 수납금이 많이 미납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납부자들도 장기적인 고질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아직 미비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법」관련된 위반 과태료가 되겠는데 대기환경이라고 해서 차량 배기가스 위반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징수결정액이 약 780만 원이었는데 수납이 약 3건, 30만 원이 되고 결손이 30만 원, 미수납이 약 72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2005년 이전에 매연단속의 관련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단속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태료가 최하 5만 원에서 30만 원씩 농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웬만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폐차하거나 무단주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비, 처리비, 이 사항에 대한 구제 사업비까지, 또 여기에 부상당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100%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기가 잘 안 맞네요.

설명하시는데는 2쪽인데 과장님이 5쪽이라고 말씀하셔서...

2쪽은 설명을 끝내고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희는 2쪽입니다.

2쪽에 있어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까?

설명서 밑에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전부 수납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건에 대한 세출 분야로 6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잘못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건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39.4%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사실은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세워놓았다가 작년 말 집행이 덜된 사항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같은데 63%를 집행한 대기환경 관련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8쪽...

8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운영비로 1,576만4천 원 예산현액에 959만2,2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60.8%가 지출되었는데 이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우편요금과 자동이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0%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5%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국비를 40% 받고 구비를 60%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지역은 전체 면적의 87%가 재개발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 두 분야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렇게 주택공사를 하거나 공사하실 때 나오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드리는데 현재 지원요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처리를 해드렸고 이 사항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홍보라든지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슬레이트에 대해 국가적으로 문제점이 많은데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를 받아 처리하더라도 예산현액이 1억2,720만 원인데 300만 원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오신지 2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차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고려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릴 것이 이 사항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구민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이것을...

이삼십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잠복기간이 약 이삼십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슬레이트 사업이 거의 몰려있다 보니까...

석면이...

충분하게 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 배정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답변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적하는 바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특히 재개발이 안 되어서 너무 힘든 입장인데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차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결산하고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동국제강 앞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가 담당부서니까 혹시... 2017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삼년은 남았지만 환경보전과에서는... 현재 환경오염 수준의 약 16%가 상승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 이하로 달리던가,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뿜어내는 오염으로 인해서 현재 동구 환경오염의 16%가 상승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에서는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했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도 처리문제 때문에 출마하시기 전부터 얘기하셨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기업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공장의 환경도 있는데 이 공해까지 공장이 부담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환경 부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단속이라든지 공해물질 배출문제는 환경관리공단, 시, 환경부가 연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쪽에 보시면 계속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구청 정문 건너편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매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도 저기한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자꾸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는 절감차원에서 차라리 매입하는 게 불가능한 것인지...

그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때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당분간은 계속 사용을...

계속 논의되었던 문제라서 해결점이 없나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정옥 지순자 박영우 유옥분 한숙희 송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김복실 가정복지과장 한길자 경제과장 김대원 청소과장 이태규 환경보전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홍복화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