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철영 의원님, 간사에 양석은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9월 4일 우희동 의원 등 모든 16분의 의원님들께서 한국철도공사 준고속 열차 ITX-청춘 요금인상계획 철회 및 경춘선 전철 종착역 왕십리역 연장운행 촉구 건의에 관한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역과 민원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 휴회 중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와 간담회를 하셨고 우리 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셨으며, 그리고 남양주교육지원청 간부직원들과 소통, 화합, 상생을 통한 기관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823억900만 원보다 0.7%인 76억7,300만 원이 증액된 1조899억8,200만 원이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166억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33억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기정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의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확보된 자체재원 등 정리차원의 예산안으로 큰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평생교육과의 무상급식 지원사업, 자원순환과의 청소대행사업, 대중교통과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은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과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사전재정제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사전절차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도시에 대한 시민 욕구의 충족과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는 행정기구 등을 변경·신설하고, 풍양출장소에 지방세 부과·징수기능을 반영하여 총 정원 1,598명에서 11명 증가한 1,60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어 민간사업이 지연되거나 위축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양출장소 민원과 폐지와 세무과 신설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도로굴착허가 및 조명시설 업무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등을 각각 풍양출장소와 상하수도관리센터로 이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굴착인허가심의가 지연되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으로 수동면 운수리 95-2번지 일원 부지에 총 사업비 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사건물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수동면민의 숙원사업인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이행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 조례와 일부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의제공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하수도법 제56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폐업 시 분뇨수집·운반업자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인상과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본 조례안 감면규정이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등 일부개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정부공공요금 억제정책에 의하여 수년간 인상하지 못하므로서 현실화율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그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시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물가안정 및 시민의 가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철도공사 준고속 열차 ITX-청춘 요금인상계획 철회 및 경춘선 전철 종착역 왕십리역 연장운행 촉구 건의에 관한 건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이철우·이창균·박유희·원병일·신민철·이철영·곽복추·이도재·정진춘·정기홍·양석은·이창희·이진택·최옥녀·박영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