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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본회의2014-09-04

김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선의장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지방보훈청 주관 추석맞이송편나눔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화묵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이화묵ㆍ정희창 의원)

이화묵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 이화묵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제7대 중구의회에 등원하여 처음으로 이렇게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연단에 서보니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주민 여러분이 불편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열과 성의를 다해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최근 신청사를 건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행정 기능 청사보다는 복합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행정편의와 다양한 복지 제공으로 새로운 주민만족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청사를 건립한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대부분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구청과 의회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이 복합된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신청사를 건립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 때문에 의회와 복지시설 등이 구청사와 같이 하지 못하고 별도의 장소에 위치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구 구의회와 주민 복지 시설인 구민회관의 위치 또한 주민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가 뒷골목에 위치하여 이용 접근성이 너무나도 취약함에 따라 이용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거나 아예 이용을 포기해 버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청사 그리고 주민복지 시설의 주인은 바로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은 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공청사나 복지시설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이 더 실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구민회관을 매각하고 중구 구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면서 이용접근도 용이한 현재 신당동주민센터 청사와 주변 일대를 매입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인접한 공영주차장을 지역주민이나 떡볶이타운 이용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장소를 활용해서 신당동주민센터와 중구의회 그리고 문화복지체육시설이 함께 하는 다기능 행정복합타운을 새로이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불합리한 세제개편 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불투명한 세입 여건 속에서도 복지 분야의 지출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은 앞으로도 계속 악화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보다 큰 틀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입창출과 수입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수 구조를 모색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민회관의 매각과 함께 신당동 일대에 이를 대처하는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복지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이용주민들의 확대로 인해 수입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더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역할을 널리 주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어서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중에서 서울역 고가차도 하부 및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주차된 환경차량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환경차량 지하주차장 확보와 노상불법주차로 도심 교통정체와 시민에 불편을 주는 관광버스의 지하 주차장 확보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지로 1일 유동인구가 350여만 명에 이르며 하루에 배출되는 폐기물량도 562톤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 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환경차량 전용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중구는 별도의 차고지가 없으며 중구가 운영 중인 환경차량 직영, 대행 포함 총 98대 중 차고지가 확보된 것은 중림동차고지 7대, 서소문재활용처리장 5대, 구청 지하 순찰차 5대만이 확보된 상태며 나머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은 서부역 고가 밑 차고지를 활용하거나 성동구 송정동 원거리에서 차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동구에서 차고지 이전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국립중앙의료원, 간선 및 이면도로변, 공원, 학교, 터널 주변 등에 흩어져 주차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악취, 분진,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부역 고가 밑 차고지 이전은 중림동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차량 및 장비 분산으로 작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도심환경 개선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환경차량 주차장 건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도 환경차량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도심지인 중구에서는 환경차량 주차장 부지확보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주차문제도 매년 11%의 외국인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명동일대에 백화점 이용 관광객이 집중하면서 관광버스가 삼일대로 주변에 불법으로 도로점용 주차하면서 교통 정체는 물론 시민통행에 큰 불편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으로 삼일대로 주변에 도심관광버스 지하 주차장 공간 확보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일로 관광버스 및 환경차량 지하주차장 건설은 수도 서울의 도심환경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한 지금까지의 여러 방안 중 가장 최적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 투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후 공사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나 어찌된 영문인지 중구에서 2014년 4월, 동년 6월, 2014년 7월 3차에 걸쳐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주관 과에서는 투자심사 본 위원회 상정 보류 요청과 철회를 요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왜 이러는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진의를 명확히 파악하여 구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중림동 주민과 우리 구민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힘을 모아 빠른 시일내에 환경차량 및 관광버스 차고지가 확보되어 구민과 중림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립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정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기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시설의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법령에 규정한 명칭으로 통일하기 위해 조례안 내용 중 영유아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조문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안 4조 위원의 임기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문의 단서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8항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포함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9월 1일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안 일부를 삭감 및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중 -.-.-.-.-.-.-.-.-.-.-.-.-.-.-.-.-.-.-.-.-.-.-.-.-.-.-.-.-.-.-.-. 무단투기단속장비 설치 예산액 9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 2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시장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250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과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의장

정희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최창식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창식

최창식구청장

동의합니다.

김영선의장

최창식 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