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제6대 김병근 위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네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이어 일반회계 총괄과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 204억 2천 589만 4천 100원이며 수납액은 5천 375억 9천 899만 6천 448원이고 지출액은 4천 545억 604만 3천 971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30억 9천 295만 2천 477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인 2014년에 각각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1억 848만 6천 160원, 사고이월은 17억 3천 619만 3천 61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3천 566만 9천 56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1천 260만 3천 14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천 929억 9천 860만 4천 60원이며 수납액은 5천 103억 391만 6천 125원이고 지출액은 4천 412억 9천 57만 6천 37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690억 1천 333만 9천 75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9억 1천 380만 3천 160원, 사고이월 17억 3천 619만 3천 61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2천 506만 8천 90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42억 3천 827만 4천 79원입니다. 다음은 8쪽 중간에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총 12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4억 2천 729만 40원입니다. 수납액은 272억 9천 508만 323원이고 지출액은 132억 1천 546만 7천 601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40억 7천 961만 2천 72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1억 9천 468만 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1천 60만 6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7천 432만 9천 62원입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기타 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 등 12개 사업의 특별회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8종으로 전연도말 조성액은 191억 8천 63만 3천 90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36억 9천 957만 3천 315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5억 18만 828입니다. 차인 잔액은 213억 8천2만 6천389원이며 조성총괄 등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채권액 35억 2천 442만 5천 110원이며 당해연도에 3억 4천 795만 9천 350원이 발생하였고 1천 517만 3천 170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 5천 721만 1천 29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등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91억 9천 610만원이었고 당해연도에는 채무 발행 없이 79억 3천 92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312억 5천 690만원입니다. 회계별 현황 등 세부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91만 7평방미터에1조 64억 9천 667만 2천 160원이고 건물은 15만 5,213평방미터에1천 605억 4천 767만 3천 21원입니다. 기타는 3,098건에 1천 88억 1천 220만 1천 729원으로 총 1조 2천 758억 5천 654만 1천 910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조 2천608억 7천 135만 6천 671원으로 99.8%이고 일반재산은 149억 8천 518만 5천 239원으로 0.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결산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이 1억 2천 460만 6천 830원, 매각 또는 폐기 등이 4억 4천 103만 5천 730원으로 당해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1억 3천 720만 2천 692원입니다. 총 25개 품목 1,437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감현황 및 사유는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대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2015년 본예산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를 매관까지 고려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문화의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 삭감 부분에 대하여 그에 따르는 감리비 2백 97만원도 추가로 삭감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양지식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1억 5천 2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4백 10만원, 정보시스템실 운영 환경개선공사가 9천 7백만원, 면진테이블 설치가 4천 5백만원, 에어컨 한 대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시정에 관한 사항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소관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집기구입 예산 9백만원 중 1백 80만원 삭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이 문화관광 전통시장으로 선정되고 고객지원센터가 7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따라 집기류를 구입하여 상인들 역량 강화라든지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집기류 구입 건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존중하는 바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239쪽에 서구 시티투어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배경은 첫째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서 국화축제와 함께 녹청자 축제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둘째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천지역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량 2부제 실시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다섯 명을 사업기간 동안 무보수로 지원받기로 협의된 사항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주경기장 관람 가능 좌석수는 49,000석이며 어제까지 주경기장 입장권 판매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48.5%의 예약이 있었습니다. 예약자수는 현재 28만 5천명이며 추후 70% 정도 참여할 경우에 약 41만 2천 5백명이 주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유를 감안하시어 한번 더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버스광고 쪽으로 홍보를 일부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다음부터 바로 내일부터라도 바로 홍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운 위원입니다. 서구 시티투어 운영 계획을 보면 저희도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나름대로 인천시나 아시안게임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이렇게 홍보하고 널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미처 서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지를 못해서 약간 절감 감액을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용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저희 서구에서 지금 보니까 검암, 경서, 청라, 매립지, 주 아시아경기장 해 가지고 아마 교통편도 불편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목적은 시티투어 이게 목적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얼마나 더 지금 솔직히 청라 쪽이나 아시아 주경기장 오는데 가깝지만 걸어서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멀거든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교통편도 없고 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홍보를 할 때 아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가깝게 왕래할 수도 있고 이거 무료잖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안이 괜찮은 설명이 있으면 감액한 것을 재조정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라지역이나 검암동 그 다음에 저희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홍보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다른 과도 그렇지만 물론 제가 문화관광체육과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릴 적에 오셔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셔가지고 내가 이거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진정성을 갖고 바짝 들러붙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볼 적에도 그거 자세는 일단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서부터 출발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보고하는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제가 복지도시 분과에서 이것을 하지만 좀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꼭 이것을 추경 이런 것을 예산안도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내가 정말 100% 받아내야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 분과도 이렇게 어떤 애절한 마음을 갖고 해야지 그렇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삭감된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모양새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저도 지금 처음 접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대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에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서구 주민들이라든가 인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정서진 실버페스티벌 저희가 증액 1천만원 중에 5백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금번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율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90년도에 준공을 났는데 96년도부터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2001년도에 보수 보강을 했지만 특별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 위험요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거기에 맞게 보수 보강을 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90년도 그러니까 최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안전진단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여기가 위험하다 그러면 추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번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지원금 7천 7백만원을 지금 승인해주신 그 내용에 일부 보수 보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 된 빌라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보수를 해줄 능력이 없는데 안전진단만 받고 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한 것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70% 지원해주면 30%는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나오면 보수 보강을 하기로 입주자 대표들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준이 이거 한건 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한건 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8백만원에서 9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고나면 없는 것이네요 천만원이면.

지금 그렇게 위험한 시설물이 현재 서구 안에서는 그 시설물 한곳입니다.

한곳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른데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 출장을 해서 만약에 저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다시 지금처럼 편성을 해서 입주자들하고 우리하고 7배3이나 6대4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이게 과연 천만원 갖고 하고나면 다른데 위험한 요소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데서 주민들이 계속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오면 이게 천만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뿌려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담장이든지 시설물이 위험한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부 받았는데 소규모 철망이든지 담장이든지 블록 담장이든지 이런 것 해서 14군데 정도가 위험시설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산 승인해주신 7천 7백만원 그 가격 가지면 지금 14군데 위험하다는 시설물을 전부 보수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만원이 아예 7천 7백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8천 7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보수비로 나가는 것이 더 안 났나요?

그런데 진단비하고 또 공동주택 지원금하고 비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장 김용석입니다. 말라리아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번 천만원 증액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말라리아 방제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무심코 보건소를 한번 방문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꼭 이렇게 소독 약품으로만 더 구입해서 추가 증액해서 이렇게 꼭 증액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저희가 미꾸라지를 5백만원어치 사가지고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효과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이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을 산출할 수가 없고 그 비용이 3배 정도 증액이 되어야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잎을 정화조에 넣어가지고 한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것만 하나하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방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연막을 안 하는 이유는 연막을 하면 차량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골과 도시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분무 연막을 겸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증액이 천만원이 증액인데 그러면 본위원이 그때 방문했을 때 꼭 이런 방법 말고 얼핏 보면 지금 우리 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방면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말라리아 약품과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금 철원, 파주, 김포, 서구로 해 가지고 남북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강화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고 나머지 전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가 6년간 데이터를 보면 올해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내년에는 분명히 감소할 것입니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강화가 감소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물만 보이면 물약을 뿌려 댔습니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스프레이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약을 가정마다 해마다 나눠줘요. 서구와의 차이점은 그 두 가지이고 우리는 강화를 따라가면 예산이 그 스프레이 약값만 1억 5천이 들고 나머지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들겠죠. 그래서 똑같이는 못하고 주간에는 분무를 하고 야간에는 위탁업체와 동에서 연막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건물이 따뜻한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유충 구제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해 가지고 하는데 여름에는 어느 지역이나 다 모기가 있어요. 날라 다니기 때문에 단지 약을 많이 뿌리면 거기에 들 출연할 뿐입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워낙 많아서 사람하고 싸우면 모기가 이깁니다. 제가 4년째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은 2백만년 밖에 안 되었지만 모기는 1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다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민이 들 불쾌하도록 모기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쾌적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라 말라리아 환자 분포 중에서 청라지역이 지금 제일 많죠? 지금 말라리아 환자들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말라리아 환자가 적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환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회 행태 때문에 그런데 서구도 검단이 많고 가좌동이 적고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올해는 그 분포가 무시되고 여기저기 막 나타납니다. 서구에 북쪽이 많고 남쪽이 적다 이게 아니고 청라가 많고 검암동이 많고 가좌동이 갑자기 나타나다가 검단이 줄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7~8월에 70% 이상 늘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지금 9월부터 10월부터는 증가추세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개발지역 같은 경우 환경변화로 인해서 모기가 극성하고 모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청라 호수공원에 밤에 가보시면 걷지를 못해요. 날파리가 입으로 코로 막 들어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 밑에서 위로 조명을 켜면 알 수가 있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팀장님 중요한 것이 증액 때문에 지금 그랬는데 심곡천 방역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전재운 위원님도 그렇고 이의상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이 타 각 부서별로 지금 예산에 있어서 다 나름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이고 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삭감도 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또 어떤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증액을 함으로써 얼마나 더 많은 말라리아 환자들이 감소되고 이렇게 하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천만원이라고 했지만 이게 천만원 이상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듣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더 증액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하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년에는 반드시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데이터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점쟁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도 내년도에는 감소한다는 그런 원인이 있으면 그게 저희가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것이 있으면 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저희가 증액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구이동이 많고 모기가 사람보다 많고 이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거 증액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또 서구가 말라리아 환자들 그만큼 감소하기 위한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면 반드시 내년에는 감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얘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야간 연막하고 주간에 차량 한 대로 동력 분무기를 사용해서 방역을 했으나 올해에는 약 4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 방역 방제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2회 내지 3회 분무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방역하는 면적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한 지역에 약을 뿌리면 15일 정도 가고 작년과 달리 올해 제가 방역을 했을 때에 더 열심히 많이 다량으로 했다는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분석결과 주기를 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게 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우리의 여건과 이런 것을 물론 진짜 하나도 없애려고 하면 공중살포를 하든지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여건과 그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노력할 뿐이지 천만원 더 투자해 가지고 천만원 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데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에 천만원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는 그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와 그 다음에 걸린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 통계로 잡힙니다. 걸린 사람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별로 이게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저희는 지금 급해서 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듣기에는 그냥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 완전히 다 죽이려면 계속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면 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죽일 수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주기 제일 많이 발생한 주기 그리고 횟수를 늘리면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것만 말씀해주면 되고 다 죽이는데...

설명이 길었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저희 지금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없는 예산도 증액하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원체 종류도 많고 뇌염모기부터 학질이나 말라리아까지 이렇게 쭉 모기들이 많은데 모기를 전체를 없앨 수는 없죠. 개체수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말라리아 모기 숫자를 비율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4천 몇 백만원 들여서 다목적 방제차량을 샀어요. 샀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상대적으로 처음에 쓰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는데 그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3천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증액을 추경에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천만원 정도 삭감하고 이렇게 넘어왔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천만원 정도 더 필요해야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방역을 해서 개체수를 충분히 줄이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내년에도 또 말라리아 모기 숫자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라리아 감염된 사람 숫자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액 요구를 한 것인데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번에 증액해주시면 이게 살충 분무 쪽으로 위주로 하지만 일부 예산을 해 가지고 월동 모기를 줄이는데 이런데 또 상당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동 모기가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번식하는 것 100마리나 1,000마리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 방역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 44명인가 이 정도로 됐었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혈 금지 지역으로 되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50만이 되었기 때문에 10만명당 10명이 넘어가면 대충 그런 정도로 가는데 이게 어떤 일정한 기간이 거의 5년 주기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오는데 그때도 10년도에는 몇 명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줄었는데 이것은 그런 주기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하튼 간에 통계에 의존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우리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줄어들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통계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라리아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했었을 때 내년도에 말라리아 환자들이 줄어들면 저희가 그렇게 그래서 통계가 또 필요한 것이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을 하면 또 다음번 예산내지는 계속해서 뭐가 더 필요하고 어떤 약품내지는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알 수 있으면 저희가 또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저희 위원님들이 증액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증액되어서 방역작업이 동절기 어떤 모기들을 살충작업들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다음 번에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 활용해서 내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우리가 효과도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풀무치는 없습니다.

올해 충분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관련되어가지고 발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발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의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집기구입 관련된 것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발의할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서구에 다섯 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전통시장 중에서 거북시장을 제외한 네 개는 모두가 현대화시설을 갖춰놓은 상태이고 계속해서 여기도 올라왔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 타 시장도 계속해서 현대화시설에 대한 보강 및 보수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전혀 그런 어떤 현대화시설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서구에 크게 다섯 개 전통시장이라면 많은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거북시장만 지금 소외되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석남동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주민들도 거북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형평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거북시장 발전에 있어서도 많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북시장의 활성화 및 명절맞이 행사도 있는데 그 행사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신거북시장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가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계신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거북시장 마케팅행사 지원을 위하여 5백만원 지원해주신다면 본 사업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지금 경제과 시장 활성화사업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것들하고 구 입장에서도 상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재육성과 소관 가정 청소년문화의 집 지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 전액삭감, 홍보미디어과 소관 정보화기반확충 사업의 설계용역비, 정보시스템실 운영 환경개선공사, 면진테이블 설치, 에어컨 구입 전액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집기구입비 1백 80만원 감액,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행사지원 5백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방역소독약품 구입 1천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소관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5백만원 감액 이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순삭감한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