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25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281억6,090만원으로 265억2,338만원을 집행하고 9억5,9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7,773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137억7,215만원으로써 134억8,926만원을 집행하고 3,20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5,083만원입니다. 농정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전용은 학교급식 친환경 무농약쌀 구입비 지원 등 5건 3,500만원이며, 영덕농협 APC 물류기기 구입지원 1,500만원, 영덕휴게소 강풍피해 지주입간판 정비 1천만원, 영덕사과 과잉생산분 자매도시 및 대도시 판촉행사 1천만원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밭기반정비 시설비 등 2건, 1억4,661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등 4건, 8억1,31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예산액 4억5,200만원중 4억2,638만원을 집행하고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자차액분 2,5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2,720만원중 1억8,057만원을 집행하고 농어업인자녀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4,6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920만원중 1,152만원을 집행하고 수요감소로 인하여 7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관광및농외소득원개발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424만원중 1,096만원을 집행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잔액 328만원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980만원중 1,118만원을 집행하고 귀농귀촌 페스티벌 미참가로 인하여 8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900만원중 368만원을 집행하고 농업진흥지역 도면 보관함 제작잔액 5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6천만원중 3,05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촌총각결혼지원 및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자 감소로 2,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예산액 3억2,500만원중 2억7,317만원을 집행하고 자연재해감소 및 가입면적 감소로 5,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1억1,220만원중 1억703만원을 집행하고 농어촌보육교사 수당지급자 감소로 인하여 5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 이차보전금은 예산액 7,300만원중 4,279만원을 집행하고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자차액분 3,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귀농인실습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2012년도 사업비 이월분으로 타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지원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집행하고 인량전통테마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마을에서 참가를 포기하여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604만원중 300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품평회 미참석으로 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은 예산액 5억3,548만원중 5억2,847만원을 집행하고 도비 분담금 집행잔액 1,7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부산물퇴비화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1억원중 10억1,422만원을 집행하고 6,82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1,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금은 예산액 3억4,756만원중 3억3,271만원을 집행하고 시판 상토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1,4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3억2,982만원중 23억2,413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배정 초과분 5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522만원중 1,364만원을 집행하고 동해로 인한 발아 및 개화불량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 잔액분 1,1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억3,237만원중 1억6,754만원을 집행하고 산물벼 수매 건조수수료 감소분 6,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은 예산액 4억625만원중 3억9,645만원을 집행하고 수출물량 감소로 9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1억2,995만원중 1억2,291만원을 집행하고 급식학생 감소로 7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1억2,995만원중 1억2,291만원을 집행하고 급식학생 감소로 7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예산 530만원은 2013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일괄 배정되어 41만원을 집행하고 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특작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은 예산액 12억4,860만원중 12억93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중도 포기로 3,9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섯재배시설현대화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은 예산액 9,675만원중 4,77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적격자 부재로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잠업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은 예산액 2,620만원중 1,904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 7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선 시설비는 예산액 5억3,737만원중 5억3,267만원을 집행하고 공사집행잔액 1,5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대책비 예산액 4억8,556만원중 3억8,620만원을 집행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설비 일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하여 9,9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1인당 500만원인데 작년에 다섯 명 갔습니까?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예. 작년에 다섯 명 갔고, 올해는 신청은 열 명 정도 받았는데, 요새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국제결혼법이 강화돼서,

50세 이상은 안돼죠?

올해 사업을 좀 마무리 해보고,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총각들 장가 갈 때 없는데 신경써서 잘 해주시고, 모국방문자는 작년에 21명인데, 1인당 얼마 지원해줍니까?

50만원입니다. 4인가족해서 200만원까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무농약지원 1가마당 얼마씩입니까?

인센티브를 8천원 주는데, 군비가 5천원, 농협이 3천원입니다.

산림부산물퇴비화사업 이제까지 5년, 6년 했지요? 다른 면에 보니까 퇴비화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 면도 있고, 공짜로 주는 면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죠? 예산을 12억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어떤 면에는 인건비를 1억～2억 지원하면서도 퇴비를 공짜로 다 줍니다. 담당주사 설명해 주세요.

예. 최재열 위원님,

읍면에서 대략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에 따라서 유기질 비료가 나갑니까?

농가에서 퇴비를 베고 하는 차원이 안되니까 일반 지력증진 차원에서 하지, 토양검증을 해서 토양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곡 매상 농가에서는 산물벼를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산물벼 수매건조수수료 감소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원래 배정할 때는 산물벼는 적게 나오고, 건조벼가 많이 들거든요. 일반농가에서는 산물벼를 선호하는 입장이죠?

농가 일손 차원에서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산물벼 수수료 감소분이 많은데 올해는 산물벼를 더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공공비축미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만, 일선의 농가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조금전 하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사업에 몇 명이 고정적인 것 같은데, 서류 작성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일반 농민들은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한농연 회장이나 간부들한테 일괄적으로 그 서류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보조사업 신청하는 서류작성 단계를 좀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교육이나 연수관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집행액이 남으면 한농연이나 그런 단체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량 테마마을은 어느 담당에서 하십니까? 예산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집행했죠? 1년에 몇 명 정도 온다고 봅니까?

김기동 지난 해는 1만 여 명 정도 왔습니다.

거기 한 번 올라 가보셨죠?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지요?

김기동 분수대는 사업이 진행중이고 외부 부대시설은 어느정도 완비됐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왜 볼거리가 그렇게 없느냐? 마당에 정원수, 소나무도 조금 더 심고, 팔각정도 이쪽에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테마마을 조성해 놓고 시설은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완하셔서 내년도는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예산을 3천만원 받아놓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물론 항이 틀릴 수 있어요. 2천만원 남은 걸 가지고 그 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많습디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117억256만3천원으로 93억8,671만8천원을 집행하고 17억7,800만원을 명시이월과 1억2,91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869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83억560만9천원으로서 61억9,373만8천원을 집행하고 18억1,61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572만2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없으며, 이월사업비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건으로 2013년 국도비예산이 2013년 11월 29일 확보되어 시기상 절대 공기부족으로 17억7,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참고로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1억2,91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조경 재료비는 예산액 1억4,020만원중 1억1,823만원을 집행하고 꽃양배추 모종생산 포기 및 꽃묘구입비 절감사유로 2,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 재료비는 예산액 1천만원중 459만8천원을 집행하고 비료구입 및 동해방지 구입 절감사유로 54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시설비는 예산액 1억987만8천원중 1억640만9천원을 집행하고 조림사업계약 절감사유로 34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269만원중 727만4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포기사유로 54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2천만원중 997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를 바이오매스 인건비로 대신하면서 1,00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971만7천원중 3,522만4천원을 집행하고 44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16억155만6천원중 15억6,595만6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으로 3,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는 예산액 1억388만5천원중 7,68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2,708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등산로 개발 시설비는 예산액 6천만원중 5,179만5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으로 82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800만원은 사업포기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5,200만원중 4천만원을 집행하고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억7천만원중 3억4,799만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원 진화대 인건비 지출잔액 사유로 2,2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400만원중 산불제보 및 소나무 불법굴취 신고 보상 건수가 없는 사유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700만원중 산불감시탑 수리 건수가 없는 사유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시설비는 예산액 1억7,274만원중 1억5,245만8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카메라 및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사업 계약 잔액으로 2,02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687만3천원중 3,220만1천원을 집행하고 산림병해충 홍보물 제작비 절감사유로 46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165만6천원중 3,845만9천원을 집행하고 재선충병 예찰원 보험료 및 인건비 지출잔액 사유로 31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시설비는 예산액 3,558만8천원중 3,230만4천원을 집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 잔액으로 328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보수시설비는 예산액 3,600만원중 3,217만7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으로 38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7,371만원중 6,881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의 대상호수 감소 사유로 4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2억503만원중 1억7,367만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두수 감소 사유로 3,13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2,750만원중 2,021만7천원을 집행하고 볏집암모니아가스처리비지원사업의 대상 농가수 감소 사유로 72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8,550만원중 6,551만8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학생수 감소 사유로 1,99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5,329만1천원중 4,016만9천원을 집행하고 소 귀표장착 감소 사유로 1,31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1억9,122만원중 3억9,118만8천원을 집행하고 117억7,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료작물 생산량 감소사유로 2,20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9,468만5천원중 8,081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료작물 종자 신청량 감소 사유로 1,38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4,460만원중 4,020만원을 집행하고 구제역예방 사고축 및 접종두수 감소 사유로 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1,069만2천원중 234만7천원을 집행하고, 축산차량등록수 감소 사유로 83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3,025만1천원중 1,647만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이월액 사용 및 전업농 구제역 접종두수 감소 사유로 1,37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250만원중 살처분 미발생 사유로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예. 2013년도는 없고, 금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1차, 2차 했습니다.

당초 신청량의 40%밖에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더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겠지만, 한 두 분은 자료가 미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폐업 대상자가 50가구가 있다면 우리 예산액에서 40% 밖에 못줬습니다. 일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도 전체 신청량에 30%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업이라는 것은 한우를 안 먹이겠다, 포기하겠다는 보상인데,

예. 최재열 위원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조사료 공장을 말하는 거죠? 한우영농조합 법인에서 15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중에 한우 키우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됩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82억6,586만8천원으로 79억203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8,7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663만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22억1,225만3천원으로써 19억7,581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8,7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94만원입니다. 예산전용 예산변경사용은 해당 없으며, 이월사업비는 응급의료헬기착륙장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건 공기부족으로 1억8,7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504만5천원중 7,580만3천원을 집행하고 난방비절감등 사유로 92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484만원중 9,538만4천원을 집행하고 난방비절감등 사유로 94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2,001만1천원중 1억478만6천원을 집행하고 전기료절감등 사유로 1,52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실운영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액5,530만원중, 5,220만3천원을 집행하고 의료소모품절약등 사유로 30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예산액2,340만원중 1,938만2천원을 집행하고 영해건강증진실 공공근로자 이용등 사유로 40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보건및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3억3천만원중 3억2,137만5천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감소 및 전출등 사유로 86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600만원중 416만4천원을 집행하고 신청자감소 등 사유로 1,18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예산액 2,016만원중 1,260만원을 집행하고 근무자 1명 퇴사 등 사유로 7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의원접종비지원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액 5,922만원중 4,438만7천원을 집행하고 접종인원감소등 사유로 1,48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29억3,349만8천원중 28억8,756만9천원을 집행하고 직원감소등 사유로 4,59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예산액 1억8,240만원중 1억7,427만1천원을 집행하고 공보의증원예상보수계상등 사유로 81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는 예산액 9,528만원중, 9,212만원을 집행하고 직원감소등 사유로 3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우리 영덕군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치는 돼요?

출산율은 조금 앞섭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하면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군 보건소로 다 예속돼서 회의수당은 안 주더라도 식대비라도 지원해줘야 안됩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220명입니다.

3개월 전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46억3,204만700원으로 45억3,982만2,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21만8,610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15억2,984만7천원으로써 15억1,921만4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3만6,955원입니다. 예산전용 예산변경사용,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밭작물소득화 민간보조사업은 예산액 3,600만원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중 부지확보 실패로 인한 사업포기 사유로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새기술보급 민간보조사업은 예산액 2억5,947만8천원중 2억4,843만7천원을 집행하고 당초 대상자 사업포기 사유로 1,10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5,505만원중 5,121만원을 집행하고 각 사업별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 합계액이 집행잔액으로 384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예산액 11억4,689만2천원중 11억1,391만5천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연말 지출예상금액의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3,29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담당 윤병규 사업소장님 해외연수중이라서 제가 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로하스영덕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591만6천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60만8천원으로써 총 2억1,652만4,313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납부하여 미징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억8,876만8천원으로써 18억5,941만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35만7,810원입니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총 134억5,445만2,710원으로 125억3,800만700원을 집행하고 8억8,989만2,3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5만9,080원입니다. 로하스영덕사업소 보조금은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국비지원 1,600만원을 지원받아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국책사업개발담당 보조금은 총사업비는 133억5,132만8,710원이며,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영덕오션월드공원조성 광특지원 12억7,116만9,240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국비지원 55억4,868만1,790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조성 도비지원 65억1,600만원으로 총121억1,795만8,100원을 집행하여 989만7,6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조성 65억1,6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잔액 8억8,989만2천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영덕오션월드공원조성 989만7,680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8억8,989만2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1,465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1,900만원으로 2억338만2,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1만7,620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억8천만원중 1억7,629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70만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106만2천원중 4,711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절감 사유로 394만5,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903만5천원중 8,458만9,8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444만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및수자원관리 오션월드공원조성 광특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12억8,106만6,920원중 12억7,116만9,240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금 지급잔액 발생에 따른 사유로 989만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하스영덕사업소 질의사항 있습니까?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451억4,070만4천원으로 428억774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억3,296만2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300억9,208만원으로써 287억9,3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9,9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전용은 저소득 위기가정 사례교육 등 11건, 3,929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으로 이관되면서 2건, 65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변경사용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등 6건, 2억1,266만3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550만원중 827만6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집행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72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080만원중 5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대상자가 없어 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400만원중 3,783만원을 집행하고 첫 지급이 4월로 1-3월분에 대한 1,6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57억4,462만5천원중 56억1,583만7천원 집행하고 1억2,87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12억9,683만8천원중 12억665만6천원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9,081만2천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수급탈락자 및 사망자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억8천만원중 1억7,098만5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가 중도 사업포기로 90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1억4,507만7천원중 1억3,780만2천원 집행했으며, 도시로 전학, 자퇴 등 수급자 학생 수 감소로 72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7,092만4천원중 6,337만9천원 집행하고 대상자 감소로 75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3억9,287만2천원중 3억6,007만2천원 집행하고 사업 신청자의 감소로 3,28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억8,691만6천원중 1억3,960만8천원을 집행하고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서비스 신청자 감소로 인해 4,730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대상자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1,764만2천원중 8,347만4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에게 타 법령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여 긴급지원 대상자가 미발생으로 3,41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0억5,870만원중 10억2,512만3천원을 집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감소 및 자활사업 참여 저조로 3,357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8,249만3천원중 7,855만1천원을 집행하고 노인 장애인 돌봄사업 등 타 사업 수혜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39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6,632만5천원중 1억5,564만1천원을 집행하고 수급자 탈락을 우려하여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대상자로 인해 1,068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1,154만원중 57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요원 신청이 없어 1,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7,252만5천원중 5,568만9천원을 집행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감소로 1,68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3,674만5천원중 5,962만2천원을 집행하고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장애인보장구 신청자 감소로 7,71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4,989만5천원중 1억3,781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장애인 탈락 및 장애인 등록취소의 사유로 1,22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억4,846만3천원중 1억2,520만원을 집행하고 행정보조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신청자가 없어 2,326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910만8천원중 4,132만7천원을 집행하고 신청 장애 아동수의 감소로 77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1억6,895만2천원중 10억7,192만5천원을 집행하고 장애등급제심사로 인한 중증장애인 수 감소로 9,70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6억9,051만2천원중 4억5,356만1천원을 집행하고 활동지원 대상자 등급을 받은 장애인 수가 감소하여 2억3,69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억1,621만1천원중 3억1,208만1천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종료에 따라 4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195만1천원중 74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탈락자 및 교육신청자 감소로 45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331만7천원중 1,557만6천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으로 77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시설비는 예산액 1,500만원중 1,007만4천원을 집행하고 야영장 및 문화의집 시설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라 49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일반 사회복지수혜금은 예산액 3,800만원중 1,851만5천원을 집행하고 포항시립화장장 사용료 감면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94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9,666만원중 9,267만원을 집행하고 샛별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로 효도관광 참여자 수가 감소되어 3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1억4,880만5천원중 11억3,676만4천원을 집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및 사회보험료 감소로 1,20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억7,036만원중 5억302만8천원을 집행하고 노인 돌봄 바우처 대상자의 서비스이용 저조와 경북도의 예산 과다 배정으로 6,73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12억7,016만1천원중 112억3,948만3천원을 집행하고 기초연금 수시책정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추가배정 받아 일부 집행하고 3,067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22억6,385만7천원중 21억2,834만원을 집행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로 승인받은 자가 적었으며, 서비스 이용실적 또한 저조하여 1억3,55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8,071만1천원중 7,223만4천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양곡지원 예산이 과배정되어 84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시설비는 예산액 17억4,220만원중 17억3,442만원을 집행하고 계획된 읍면 노인복지회관 모두 하였으나 7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6억3,264만6천원중 6억2,384만5천원을 집행하고 시설 입소 아동의 감소로 88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 건전육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1,862만원중 9,927만원을 집행하고 가정위탁아동을 신청하는 대상자 감소로 1,9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8,882만4천원중 7,944만4천원을 집행하고 아동복지교사 결원으로 인하여 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의료 및 구호비는 예산액 4억7,886만5천원중 4억5,810만원을 집행하고 급식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2,07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건전육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500만원이며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 정착금으로 2013년에는 대상자가 없어 5,5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건전육성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4,890만8천원중 4,355만2천원을 집행하고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및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53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이버학습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400만원중 48만7천원을 집행하고 2013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35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일반관리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6,005만8천원중 5,634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채용 수요가 없어 371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보육활성화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억3,213만7천원중 4억2,649만6천원을 집행하고 전 연령 무상보육지원에 따라 셋 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없어짐에 따라 56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보육활성화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4억2,553만1천원중 3억9,447만5천원을 집행하고 누리과정 보조교사 미채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삭감으로 3,10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8억8,246만원중 6억9,224만9천원을 집행하고 2013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예산 추가 배정받았으나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1억9,02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1억4,625만5천원중 1억2,304만원을 집행하고 경북도에서 추가소요 대비, 예산 일괄배정으로 인하여 2,32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7억3,529만6천원중 23억5,891만3천원을 집행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추가소요 대비, 경북도에서 예산 일괄 배정으로 3억7,63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예산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428만8천원을 경북도에서 목적예비비를 시군으로 일괄 배정하였으나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2억42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권익증진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8,822만5천원중 7,120만원을 집행하고 경북도에서 추가소요 대비 예산 일괄배정으로 1,70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7,420만원중 6,870만원을 집행하고 학생학용품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938만1천원중 4,111만원을 집행하고 추가양육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1,82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취업설계사 배치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800만원중 596만7천원을 집행하고 경북 새일자리센터로 사업이 이관되어 1,20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정책및자녀양육지원 사회복지보조는 예산액 2억6,833만6천원중 2억5,289만7천원을 집행하고 언어발달지도사 및 통번역사 인건비 미지출로 1,54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억7,700만원, 수납액은 10억7,733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10억7,700만원, 지출액은 9억7,100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99만6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사업비 2억3,747만2천원으로서 1억4,652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94만9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 1,143만4천원중 769만7천원 집행했으며, 373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는 예산 1,008만원중 657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350만4천원 발생했으며,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는 5,585만원중 3,777만4천원을 집행했으며 1,80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 3건 모두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중 1명이 퇴사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7천만원, 수납액은 1억7,21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1억7천만원, 지출액은 1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6천만원입니다. 보조금 및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은 예산액 5천만원중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융자금 적정 지급 신청자가 없어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예산, 국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잖아요? 국가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 6.25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이런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인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하병두 간사님,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관내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하는데 도우미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고 한데, 간혹 교육도 한 번씩 합니까? 나이가 연로하시던데, 도우미를 쓰는 분들이 가사도우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해줘도 끝이 없고 당연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포항시립화장장에 가는 인구가 얼마정도됩니까?

예. 김은희 위원님,

다문화가정 예산액이 2억원인 넘는데, 지도사, 통역, 번역사 인건비 미제출로 이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습니까? 우리 영덕에는 통역사하고 번역사가 몇 명 있습니까?

베트남에서 왔는 한 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등급 자격증을 받아야 통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더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예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