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남동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각 부서장과 간석보건지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김충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79억6090만원이며 80억3345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80억254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 대비 약 101%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9295만원이며 집행액 은 121억3772만원으로써 예산 대비 약 94%를 집행하여 6억3408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독감 예방 접종 협약 체결시 지원 단가를 감액하여 1억900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각종 의료 소모품 등 구입시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 6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충열입니다. 구민의 보건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김순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팀장 김명효 팀장인데 김명효 팀장이 지금 아시안게임 선수촌에 음식검시관으로 지금 파견이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관인 박진규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병관리팀장 정인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3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 현액은 총 6억158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6306만원이 증가한 6억646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에 의료사업 수입 및 의약업소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 세외수입 수납액은 3억7636만원으로 예산 3억1330만원 보다 6306만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수납액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억882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 현액 9억5932만원중 8억9416만원을 집행하여 65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양방, 한방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분야에 2억5423만원중 2억20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및 의료장비 유지비 등에서 3374만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각종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 조기 발견 분야에 5712만원이 편성하여 그중 5210만원을 집행하였고 검사 시약 전자입찰 구매 등을 통한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50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을 포함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 분야로 5억245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5억748만원을 집행하였고 방역 소독 사업비 재료비 절감 및 감염병 진단 시약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낙찰 차액 발생 등으로 170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514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은 1억2339만원이며 이중 1억14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수용비 절감 등을 통한 93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6억158만6천원으로 총 6억6464만5826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9억5932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9416만5220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9%인 5616만1780원으로 다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 내용으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 중 100만원을 전액 사무관리비로,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료로 1200만원을 각각 전용 하였는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나탄 사업으로는 청사 공공운영비 2301만7670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혈액검사 수탁료 500만840원,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 공공운영비 416만9216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시 적기의 감액 조치 등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오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3쪽 보시면 제가 인제 세입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놀라운 그런 결과치인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의문이 들어서 의료사업 수입 있잖아요, 진료비 503쪽에. 이 진료비가 거의다 전액 수납이 가능한가요, 미수가 발생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를 신청할 때 먼저 돈을 내고,

선수납이나요?

네, 먼저 내고 진료를 받기 때문에 미수납이 없습니다, 미납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 선수납하고

네, 민원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먼저,

증명도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납이, 선수납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먼저 돈 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미납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놀라운 결과구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치하해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박혜련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이현숙 팀장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5쪽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세입 총 예산 현액은 진료비와예방접종 수입으로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989만864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6쪽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총 예산 현액은 2억2255만8천원중 1억9658만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11.7%인 2597만7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의 주요 원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분야에서 예산 현액 2억103만원중 1억7696만5240원을 집행하여 2406만4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청사 및 관리 장비는 4994만7천원중 3446만694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물유지비 및 장비유지비 등 예비비 성격 미집행예산 1648만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 모자보건 예방 접종 사업은 3891만8천원중 3750만181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에서 141만6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7쪽 구강보건 사업은 460만원중 구강보건 교육에 필요한 홍보물과 어린이 칫솔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강교육 강사료를 집행하였으며 1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은 500만원 중 영양제와 파스를 구입하였으며 36만6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은 730만5천원중 만성질환 관리와 교육에 필요한 홍보물과 교육 강사료를 695만8700원을 집행하여 33만6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6338만2천원 중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5746만980원과 교육 물품 사무관리비로 253만9750원을 집행하였으며 343만5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 보건 사업은 2422만8000원중 2217만8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미 채용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204만960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이동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액 135만원중 132만1200원을 집행하여 2만8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홍보시스템은 보건지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63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 현액은 2152만8천원이며 이중에서 1961만5680원을 집행하여 191만2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집행 내용은 보건지소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특히 사무관리비 중 사무용품비를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보건지소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000만원으로 1989만864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억2255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9658만920원이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2597만708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67%인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627만2630원으로, 건물 및 장비유지비 등의 집행 잔액이 47%로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예산 편성등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파견 근무한 건강증진팀 전선옥 팀장을 대신한 김혜경 주무관입니다. 문정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아시안게임 파견된 생명존중팀을 대신한 김영화 주무관입니다. 저기, 문정희 가족보건팀장을 잘못 소개드렸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9쪽 결산서 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70억4694만1천원이며 수납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5쪽 결산서 289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1억6489만3천원으로 그중 106억714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4.4%인 4억9341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6쪽 결산서 290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1144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는 비취학 건강진단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으로 135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7쪽 결산서 290쪽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에서는 방문보건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의 낙찰 차액으로 인한 800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8쪽 결산서 291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과 의료 및 구료비 낙찰 차액으로 301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9쪽 결산서 292쪽 정신사회 복귀시설 지원 사업은 종사자 채용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387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0쪽 결산서 292쪽 치매주간 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종사자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112만9천원 발생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531쪽 결산서 293쪽 치매조기 검진 사업에서는 190명의 치매 검사 의뢰자중 153명이 검사하고 37명이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 727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2쪽 결산서 293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율 저조로 인한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으로 277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533쪽 결산서 29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는 임신율 저조로 인한 신생아 수 감소로 인해 7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도 72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영유아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미신청으로 178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4쪽 결산서 295쪽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404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모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청소년 산모 발생율 저조로 인해 2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5쪽 결산서 296쪽 출산장려사업의 지원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낙찰 차액으로 인해 148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536쪽 결산서 296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는 변경 내시에 의해 5173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6쪽, 결산서 297쪽 필수 예방 접종 행위 수가료 지원에서도 변경 내시에 의해 64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예방 접종에서는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지원 단가 감액 등으로 1억928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8쪽, 결산서 298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보충식품비 낙찰 차액 등으로 1872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540쪽, 결산서 299쪽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인해 40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1쪽, 결산서 300쪽 부서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2명의 신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의 집행 잔액이 5545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70억4694만1천원으로 총 70억4774만694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에서는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6489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06억7147만9045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42%인 4억9341만3955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 262만5천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26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행사운영비 31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31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계목별 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변경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난 사업으로는 치매진단검사비 727만8650원과 발달장애 의심아동확진비 1784만3150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접종비외 2개 사업비 1억9273만601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545만317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531쪽에요, 치매 환자 190명 중에 153명만 검사를 하셨다 그러는데요 이 37명이 안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우리가 선별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인제 치매 의심으로 추정이 돼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자기 뭐 이렇게 치매로 확진되는 거를 이렇게 좀 기피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연락을 하였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치매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검진을 해가지고 이게 좀 개선이 되어서 치매 환자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구요 계속 좀 노력하셔서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37명씩 이렇게 남기지 마시구요, 최대한 해가지고 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3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쪽에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있거든요,

네.

지금 89%나 남아있는데 보니까 미신청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또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보니까 확진비 미신청인데 신청을 안했으면 이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예산에 편성은요 국비가 81%고 시비가 1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이 국시비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그 금액이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발달장애 의심 아동 검사를 438명을 했는데 그중에 23명이 의심 환자로, 의심으로 인제 추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1명은 확진 검사를 했습니다, 그 확진 검사비가 몇십만원 되는데 근데 나머지 12명은 몇차례 연락을 했는데 여기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전화도 안받고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뭐 반상회 회보라든가 그다음에 개별 전화 연락 같은 거,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아이들이 인제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 공공기관에 노출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에 응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닌 국시비가 100% 이렇게 임의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그 의심 아동에 대해서는 검사가 되도록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더 적기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겠네요, 안받으면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인제 뭐 타 구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남동구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백순열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경란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5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2013년 세입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2억9237만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3억116만5591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9350만2991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766만26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297만6991원으로 과태료 2701만3600원, 과징금 491만원 지난 연도 수입 104만9600원등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은 9819만6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623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547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5억4617만9000원의 예산 현액 중 3억7550만3940원을 집행 하였고 1억5174만원의 이월액과 1893만5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분야는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및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65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35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8쪽 식품안전관리분야는 식품위생관련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등 827만2790원을 집행하였고 62만7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확산 분야에는 좋은 식단 추진업소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과 음식문화개선 원스푸드 사업 지원비 등으로 877만7460원을 집행하였고 57만2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의 내실화 분야에서는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으로 1506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에 따른 143만5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유통식품관리 분야로는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를 위한 재료비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1558만8940원을 집행하였고 67만9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 분야에서는 특화거리 외국어 메뉴판 제작비와 외국인 특화거리 지주간판 설치 등으로 3364만217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및 지주간판 1개 미설치로 1461만7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LED간판교체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외국인 특화거리 간판교체사업비 1억5174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로 먼저 수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49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3년 수입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에 13억6901만3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14억4951만8202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억4951만8202원이며 수입 계획액 대비 8050만5202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 계획액 1억1217만1천원보다 8050만4782원이 증가한 1억9267만678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등이 402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로는 12억1659만14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음식문화 발전 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97만6930원을 집행하였고 향토음식 개발 및 홍보 사업에는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에는 909만9천원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5508만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위생 정책 홍보 사업에는 482만5700원을 음식문화 개선 추진 지원 사업에는 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8억2429만4152원이 예치되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5억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억9237만8천원으로 총 3억116만5591원을 징수 결정하고 2억9350만2991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66만26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억4617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7550만 3940원이며 이월액은 1억5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47%인 1893만5060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외국어 메뉴판 제작 계획 변경에 따라 외국인 특화거리조성 사업의 민간 자본보조 13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이월 사업으로는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판교체 사업기간 연장으로 민간 자본보조 1억5174만원을 사고 이월 하였는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특화거리 외국어 메뉴판 제작 376만1480원은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특화거리 안내 시설물 지주간판 설치 1073만2350원은 지주간판 설치 개수 변경에 의한 집행 잔액으로 향후에는 과다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 계획의 정확한 수립과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도까지 총 14억4951만8202원을 조성하여 선진음식문화 조성 등에 1억522만405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4429만4152원을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다가올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구요, 식품위생에 철저하게 지금 검사하고 계신다는 것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외국인 특화 지역에 지역이 어느 지역을 우리 남동구에 외국인 메뉴판이나 거리가,

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외국인들이 남동구에 식사하러 오실 때 표시판 아닙니까, 메뉴판하고 간판하고, 근데 이게 지역이 선정이 돼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맞은편쪽에 거기 인제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음식업소가 60개 정도, 60개요,

네.

그래서 거기를 2억 가지고 작년에 시비 1억 또 구비 1억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간판은 인제 LED간판, 아마 밤에 가시면 조경이나 이런 게 전에보다 인제 훨씬 깨끗하고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랑 같이 보조를 해줘서 거기가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제일 먹자골목으로 아니면, 외국인 특화거리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그럼 남동구에서 60개 지역을 선정을 하신 겁니까, 시하고 연결해서 60개 업소를, 업소 보다는 거기가 인제 모여 있으니까 음식점들이 그래서 그 지역을 한 겁니다.

지역에,

네.

60개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가.

그냥 야간에만 여는 그 술집은 빼고 주간에 같이 음식을 주로 하는 그런 업소,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청 앞에 같은 아, 숙소 있는 주변에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혹시 특혜가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도 지금 1억5천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시 보조도 있겠지만 아시안게임은 내일 모레인데 작년도에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을까,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아니고 그 입찰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동체육관장 김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동체육관에 김종화 팀장이 현재 총무과에 2014 국제경기지원팀장으로 파견 근무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3 회계연도 남동체육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3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3년도에 남동체육관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남동체육관 관리 운영비인 시비 보조금으로 4억6544만2천원이며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4쪽부터 5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체육관은 체육산업의 육성의 한 개 부문으로 예산 현액은 4억6544만2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억6347만437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2억1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 잔액은 순수 집행 잔액과 시에서 직접 납부한 공과금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절감, 각종 용역 계약금액 절감 그리고 시 경기장 조성과와 시 체육진흥과의 인수인계 처리 지연으로 인해 공과금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차액 및 물품 구입 계약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동체육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체육관의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6544만2천원으로 4억6544만2천원 전액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4억6544만2천원으로 그중 56.6%인 2억6347만437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2억196만7630원으로 남동체육관 공공요금을 인천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지만 사전 감액 조치 미이행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남동체육관 운영의 공공운영비 5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바닥 보호매트 등을 구입하였고 효율적인 남동체육관 운영의 공공운영비 3200만원을 감액하여 지하2층 웜업장 보호매트를 구입하고자 재료비 3200만원을 증액 변경하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1억3102만2570원과 경기장 시설물 및 경기장 청소 용역 3928만66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65만394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