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행정국의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열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과장입니다. 김운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끝으로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국 세입 예산은 1471억4천만원으로 실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92억5400만원이 증가한 156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재무과의 국유 일반 재산 대부료 추적, 그 다음에 누적 체납액 징수,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의 경우에는 2013년 논현동 주택 신축 및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좀 증가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4.4%인 1138억6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 예산 현액은 725억1600만원으로 641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억12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18억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월 재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재무과의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공사 예산 중에 공사감리비 집행액을 제외한 계속비 사업 등 57억700만원과 안전관리과의 고잔동 노후 수해 방재시설물 정비공사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8억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총무과 집행잔액은 총 예산 현액 대비 2.5%인 14억5천만원이고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및 행정보조인력의 인건비, 사회단체보조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9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3.1%인 1억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 및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사항별 설명서 200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2%인 1억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구청사 수변전설비공사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11쪽입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 현액 대비 2.5%인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220쪽 총 예산 현액 대비 1.9%인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친절교육 계약 낙찰차액과 시간제 계약직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인데요 총 예산 현액 대비 2.5%인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그중에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의 사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임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총무팀장입니다. 노송희 인사팀장입니다. 이승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 구민협력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에 총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4억9477만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9201만1983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교부 확정액이 줄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4억9086만7943원으로 114만404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 과태료 위반자들이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서 징수가 연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725만3천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비보조금은 없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1752만원이 예산 현액이 되고 징수결정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4억1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해서 미수납액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7쪽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세출액은 569억97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4억5033만6599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약 2.5%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주 예산이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가 주 예산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억5979만2천원의 예산중 집행잔액은 1035만712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당 및 회의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0만원의 예산중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132만9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2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227만원이 되겠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완료를 했고 집행잔액은 174만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직원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23억49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762만14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대여장학금 등 이런 예산이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포상과 격려 부분은 총 예산이 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범공무원의 선진지 비교시찰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 업무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7356만2천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309만56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휴직자 결원 대체 인부 인건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교육과 특별연수 지원에 대해서 2억3900만원의 예산 현액중 집행잔액은 1125만99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교육비와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여비가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도 1억8천만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18억5040만원의 예산중 7595만44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국민의 나라사랑운동을 위해서 5617만2천원 예산중 집행잔액은 730만568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경축일이나 국가기념일에 가로기 태극기 게양하는 예산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예비군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9개 동대 그리고 1개 지역대, 1개 기동대에 약 2,200여명의 예비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6만96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여행정 실현 및 구민 화합 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억2775만4천원의 예산중 집행잔액은 4275만27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3억465만원중 집행잔액은 1588만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6648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662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9543만1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80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166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지만은 전년도에 금년도 선거 준비를 위해서 선관위에 위탁한 금액이 74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전액 시비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작년 처음 추진이 됐습니다. 41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247만4천원의 예산중 집행잔액은 1503만4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 513억5411만4천원 예산중 12억4792만518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청 공무원 전체의 보수와 특정업무 경비, 성과상여금, 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모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원 보수 중에서 여권발급 사무 공무원 인력 운영,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공무원 인력 운영 이 부분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일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밖의 실무수습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행정인력 보조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공무원이 저희가 절대 다수가 부족하고 또 정원을 확보하더라도 육아휴직 등으로서 결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065만원은 주로 저희 직원들의 당직비와 또 관외로 출장을 갈 때 총무과에서 총괄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쪽에 기본경비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 기본경비로서 각 부서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으로서 총무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6835만1천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23만8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에 보면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갖고 예산이 한 7천만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개요에 보니까 이 비용이 7천만원까진 안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지원 항목에서 보면은 훈련 및 교육장비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예비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47대대에서 훈련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예비군 훈련 부대가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도와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산의 대부분이 7100만원입니다, 7900만원중에. 이 부분은 예비군 훈련용 물품이나 장비,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물품구입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컴퓨터 헤드셋 이런 거 해서 과연 7천만원까지 나와요?

네,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해준 게 총 29개 품목에 12,131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규 안전지원팀장입니다. 김미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상용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현액은 9646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216만6010원으로 9565만610원이 수납되었고 651만540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170만원으로 739만845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88만3050원이 수납이 되었고 651만5400원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아래 세입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 미수납 사유의 대부분은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의 체납 발생과 징수율 저하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조금 관련 세입 사항과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4972만8천원과 시도비보조금의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11개 사업에 대한 4504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있는 세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총액은 35억7326만6280원이고 이중에서 26억5690만8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억449만264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1억1186만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및 잔액 사항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 부분에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 예산 현액 총액은 4662만1천원으로 이중 4316만9120원을 지출하였고 41만6140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집행잔액은 303만574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래 과목 재난재해 예방 활동 일반운영비는 예산 현액이 1172만원으로 이중에서 828만2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2만11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조치한 41만614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익년도 재해구호물자 단말기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계획서 유인이나 급량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 사유는 비상근무일수가 예년보다 적어서 재해대책 등의 근무에 따른 급식비 지출 등의 감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의 세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18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련 예산 현액 총액은 20억58만6280원이며 이중 11억6402만5360원을 지출을 하였고 8억407만65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48만44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 예산 현액이 9억6743만6280원이며 이중에서 9억4996만5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47만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예산 현액이 1억5019만원으로 이중 1억4336만6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2만936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현액이 8억1724만6280원이며 이중에서 8억660만5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64만11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시설교체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구월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 예산 현액이 6763만1천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6036만1050원으로 집행잔액은 726만9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 예산 현액은 3016만9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707만3050원으로 집행잔액은 309만5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 현액은 3746만2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3328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시설개선 및 보완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소래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 예산 현액이 5218만4천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4704만440원으로 집행잔액은 514만356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99만6310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 예산 현액 2417만3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60만1130원이며 집행잔액은 257만18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공공요금 등의 지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문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694만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46만9690원이고 집행잔액은 47만5310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지원과 관련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 예산 현액이 63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26만4880원으로 집행잔액은 212만51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재해대책 화상시설 전용회선 사용요금제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쪽에 고잔동 노후 수해방재시설물 정비와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예산 현액이 9억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9592만3500원이며 이월액이 8억407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설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4 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의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 훈련과 관련 예산 현액 총액은 8697만9천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4862만4200원이고 집행잔액은 3835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재해응급복구 장비 관리 및 물자 비축 과목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 1793만9800원을 지출하였고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 과목에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391만1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항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자연재해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 참여자 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성립의 특성상 회계연도 말까지 돼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관련 행사운영비로 220만4천원을 지출을 하였고 풍수해 보험 관련 일반운영비 및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모두 456만94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총액은 6억6535만1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억3362만3560원으로 집행잔액은 3172만744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로 민방위태세 확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1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 8093만55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만5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모두 1549만3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5410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모두 6544만19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1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564만7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2295만7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예산 현액 4억2845만3천원중 지출액이 3억135만4070원으로 집행잔액은 2709만8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로 넘기시게 되면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하반기 배정인원이 예정 인원보다 24명 정도 적게 배정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3만28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5279만6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만879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현액은 4171만원으로 지출액은 3987만2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83만7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4171만원중에 3987만2170원을 집행하였고 183만783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배수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제반 경비로서 예산 현액이 1억238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1762만9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6억49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 결산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기금의 수납 총액은 44억1423만7117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489만928원이 수납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9만8천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는 6억4983만7천원을 수납을 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520만2420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시도비보조금 3억7380원을 수납을 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33억2010만8769원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에 지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3466만5510원을 포함한 45억589만8510원으로 44억1423만7117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사용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의 이월사업으로 소래어시장 보행통로 보수보강공사비로 4953만6510원, 청사내 지진가속도 통합계측시스템 구축비로 8002만5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염화칼슘 및 제설 물품구입비 4억9451만4천원, 관내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설치비 8915만4130원, 구월남로 일원에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비 7287만6690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2976만9890원 등이 있습니다. 예치금은 14억2219만4097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07페이지 예탁금은 2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6억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나 어린이나 그 다음에 통 민방위대장에 대한 생활속의 민방위를 정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제반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더 해주시죠. 제가 평상시에 저도 뭐 통장도 했고 했는데 생활속에서 이 정도 들어가는 정도는 교육받고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날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방위 집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대한 책자 유인을 한다든가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민방위 제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제복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교육비 통지서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원들에 대한 교육교재, 그리고 민방위 교육 훈련 특근 매식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는 남동새싹민방위교실 운영 사항으로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 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장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따라가지고 통대장님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연기미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체험학습을 통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사용비로 4억을 예치해놨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는 올해 눈이 어떻게 많이 올지 안올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그 정도 배치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일기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요 매년 사실상 굉장히 예측 부분이 빗나가서 많은 염화칼슘이 소요되는 해가 있고 또 이렇게 눈이 안오게 되면 염화칼슘 양이 적게 드는 해가 있기 때문에 통상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별 예산 현액에 보면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하는데 3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 내역은 세세하게 좀 안 나와 있어서, 몇 개 수량 구입하셨는지 얘기해주시고요. 방독면이 뭐 매년 구입하나요, 아니면 격년제로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1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재료비로 사용됐던 예산에 대한 말씀,

맨 위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 예산으로 3700 잡았는데 집행이 얼마 됐는지 자세히 안돼 있어서, 몇 개 구입하시고 방독면을 격년으로 구입하신 건지 매년 예산이 한 3700씩 들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민방위 기본법 위반과태료, 6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36만9천원뿐이 내지 않았어요. 이게 뭐 과태료를 부과할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열 분 정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은 인제 대부분이 과태료 납부를 하기 위한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면 거소가 불명이라든가 또 외국에 나가 있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징수율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가급적 그러한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훈 경리팀장입니다. 강천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197쪽 세입결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57억6505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5억967만8천여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7억446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은 410억3512만7천여원으로 징수결정액중 4억7455만1천여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간략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9638만5천여원이며 수납액은 3억9540만2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시유지 대부료의 체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10억9933만8천여원으로 수납액은 406억2577만여원이고 4억7356만8천여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공사입찰 보증금 세외수입 이중부과분 감액과 지난연도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99쪽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1395만4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재무과 세출 예산 현액은 97억9576만9천여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8억8880만4천여원이고 이월액은 57억763만8천여원, 집행잔액은 1억9932만6천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문 예산은 5318만원으로 이중 618만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의 입찰공고료와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사업, 그리고 주민참여감독 시행공사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으로 예산 현액 2억6829만6천원중 4178만9천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련 소송 미발생과 2014년 4월 15일 국유일반재산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자동차보험료 차량, 선박비 등의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현액은 94억167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101만9천여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전기안전 진단과 방화 관리 대행용역 등과 관련된 낙찰차액, 사용량 감소에 따른 연료비 집행잔액, 구청사 수변전설비공사와 감리용역의 낙찰차액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205쪽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관련 예산 현액 77억980만원중 22억716만1천여원을 지출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5억263만8천여원을 201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의 기본경비인 국내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결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알뜰하고 효율성 경제성 있는 예산 집행으로 구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8페이지에 보면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예산이 1억4600만원 잡혔었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2년도에 남촌동에 유지라고 있습니다. 유지가 있는데 요거를 매각을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 15일자로 국유재산 관리권이 자산관리공사로 다 일원화로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저희에게 들어오는 귀속 수입금도 국고로 전액 귀속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감액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몇 프로까지 돼 있고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총 공정율은 한 47% 정도 진행이 됐고요. 기본 골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내 부분에 인제 외부 마감재를 하면서 실내 부분에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수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금선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허현영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영식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서은희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민식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병선 팀장입니다. 이상 우리 팀별 팀장님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과 2013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 후 세출 결산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 결산 사항별입니다. 세무과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 세입 예산액은 1098억3719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 1092억466만4천원을 부과하고 1025억82만3천원 수납하여 부과 대비 93.8%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억3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총 112억9770만8천원을 부과하고 112억9596만7천원을 수납하여 부과대비 99.9%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201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8억7812만7천원중 8억5576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35만8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2.54%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별 예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6억1273만2천원중 5억26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007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예산은 예산액 4억9325만9천원중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6564만3천원, 업무추진비 255만2천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사업비 1495만4천원이며 212쪽 자산취득비로 고지서발급용 프린터, 순번발행기,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532만7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478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으로 총 예산액 2375만2천원중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596만6천원,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 제공비로 660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118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으로 총 예산액 9185만1천원중 고속프린터 등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963만1천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및 지방세 ARS 유지보수비 등 1726만2천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5085만3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410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업무연찬 사업 예산 총 387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또한 개별주택가격산정 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6249만8천원중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6165만4천원을 집행하여 84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채권확보 예산액 1806만원중 체납처분비와 공매 수수료 등으로 1409만7천원,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 이용료로 396만원을 집행하여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예산 2076만1천원중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132만2천원, 휴대폰, 차량유지비 등으로 355만원, 구세징수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88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관리 예산액은 5964만3천원중 세외수입 고지서 및 체납처분비 등으로 1639만1천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및 유지보수비, 신용정보조회 사이트 이용료 등 924만3천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천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1962만3천원 등 각각 집행하여 438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집행잔액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원발굴 지원 예산으로 총 1546만8천원중 자동차등록유치 관련 전산소모품비와 서식 인쇄비, 자동차등록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1268만3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2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8896만5천원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특근급식비로 2989만4천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89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1만3천원, 에어컨 구입 189만1천원 등 총 8557만9천원을 집행하여 338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무과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결손처분은 몇 년간 못 받으면은 결손처분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209쪽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연도 수입이 보면은 수납 총액하고 과오반납액은 거의 10% 정도 되더라고요, 과오반납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착오부과 내지는 이중부과 하고 부과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의신청해가지고 환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 우리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착오부과한 것이 5879만7천원을 저희들이 과오납을 해드렸고요. 부과에 대해서 불복신청 들어온 게 3748만3천원을 저희들이 환불해줬습니다. 기타 외에는 2억7131만4천원을 저희들이 환불해줘가지고 합계 3억6759만4천원을 저희들이 과오납으로 환불한 바가 있습니다.

과오납중에 가장 많이 된 게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중 어느 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이 되고 있나요?

보통 인제 재산세가 많죠, 재산세.

그러면은 이 과오납에 대해서 다 반납해주고 소송도 걸리고 그러나요?

저희도 인제 과오납 본인들 신청에 의해가지고 신청에 의하거나 부과 착오로 인해가지고 발견되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계좌입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2쪽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 제공해가지고 660만원이 다 지출이 됐는데 성실납세자 선정기준하고 몇 명한테 660만원을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를 3년치 체납액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치를 조회를 해가지고 한 건이라도 체납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그 분들한테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표창과 같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4명한테 660만원 준 겁니까?

네.

그리고 과장님이 저번에 업무보고때 사실 이 체납액을 빨리 징수하는 게 인제 남동구 재원조달이라든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3천만원이상 체납자 170명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지금 시는 했고요, 저희들도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보셨을걸로 알고 있지만 3천만원이상 시는 언론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납액 징수 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체납액이 그리고 또 굉장히 많네요. 아까 보니까 3억 이상인데 그걸 좀 줄이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유선종 기록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유환수 기록물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항별 설명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4277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4320만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미수납액이 9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012년도 가족관계등록 지연 과태료로 이월액 18만4천원중 2013년에 9만원을 징수한 차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은 민원발급 수수료와 과태료 등 50%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사무의 국비보조금 50%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입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산액 8억7236만6천원으로 8억5521만2천원을 지출, 171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민감동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 먼저 원스톱 토탈서비스 운영 사업은 예산액 2249만2천원중 창구운영 소모품 구입 등으로 2101만8천원을 지출 147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65코너 무인발급 창구운영 사업은 7155만6천원 예산액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보안 용역료 등으로 7117만원을 집행하였고 유지보수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38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서 221페이지로 이어지는 민원행정 시책지원 사업 1억1140만원 예산은 창구직원 근무복 지원, 우편물 발송비 등으로 1억1083만5천원을 집행, 5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감동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액 2500만원중 199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의 주요 사항은 워크숍을 외부가 아닌 청내 시행으로 인한 잔액과 외부강사 교육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은 예산액 3077만8천원중 3024만3천원을 집행, 5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민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여권 민원발급 창구운영도 인건비와 소모품비로 2109만7천원 예산중 197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페이지에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사업으로 1022만5천원 예산에 101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체계적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사업비 4억6018만9천원 예산은 항온항습기 설치비 1260만원과 표준관리 기록시스템 도입비 4억2750만원 등 총 4억5862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발생 잔액 주요 사유는 항온항습기와 스캐너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리 등 집행사유의 미발생입니다. 22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과 인건비, 부서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억5962만1천원 예산은 1억5251만4천원을 집행하여 71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직원 모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사항설명서 228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에 보시면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납 금액이 9억6천여만원 있는데 수납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부분이 미수납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게 인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대부분이 저희가 한 약 체납액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11억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한 9억 10억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건 뭐냐면 명의신탁, 명의를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다가 신탁을 해놓는 경우죠. 그것이 인제 검찰청이나 국세청에서 통보가 돼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한 후에 한 3, 4년 후에 이게 인지돼서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불자라든가 뭐 수감자 또 뭐 아무리 통보를 해도 납세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다가 체납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상당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사용하기는 힘들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잔액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 후 남동구 전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세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결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수립시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1 산회 12:01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19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안전행정국장 김량원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법정대리 장성국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총무과장 이두형 안전관리과장 정창열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강수천 민원봉사과장 김운수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소래아트홀소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채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