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고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심사방향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4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체육테마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상하 실내체육관 인접 부지에 체육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체육 및 레져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생활체육확대 및 보급에 따라 휴식과 체육, 레져 활동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진흥 및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 재무과 소관의안번호 제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복분자테마체험조성사업은 복분자 클러스터 지구 내에 추진 중인 복분자 체험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볼거리를 제공키 위해 조성되는 유리온실 조성에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지방세 기본법」개정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공탁금의 소멸시효 경과 시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5호 고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적용세율 등을 명시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7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내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 확대 설치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6급 1명 증원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과 관련한 7급 이하 3명 증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인력 확충을 위한 7급 이하 2명 증원 등 상급부서의 승인에 따라 정원을 704명에서 710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0호 고창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폐기물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련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중복되고 상이하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운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명칭의 변경과 재가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존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은 고창 산악자전거 체험공간조성으로 레포츠 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레저시설 조성으로 고창군민의 여가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질 높은 영유아 보육환경조성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17조 ①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를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하며,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라고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4.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고창군 재단법인 고창복분자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창복분자연구소 설립 근거를 법률로 적용하고, 고창복분자연구소의 경영 평가, 개선과 복분자 등 특화생물 및 식품 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복분자 연구소의 자립화 마련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13호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창군황토배기유통 설립근거를 법률로 적용하고 ㈜고창황토배기유통의 경영 평가와 개선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에 맞추어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4. 9. 4.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3억 2,911만 5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263억 3,608만 8천원, 특별회계는 139억 9,302만 7천원 이었고, 예산안 심사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억 8,750만원이 증액된 4,407억 1,661만 5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억 500만원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수정 제출된 예산안으로 원안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 및 주민 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예산안 심사과정중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임시회는6·4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7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인 최초의 임시회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