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 182회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지만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건건의 내용마다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므로 차근차근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이며 내용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윤성광입니다.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개최되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8일 김제시장님께서 제안하시어 2014년 9월 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산단조성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것과 유사업무 부서를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3에 의하여 사무장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무장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현행 6담당 26명의 일자리창출과를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 2개 과로 분리하여 (신설되는) 지역경제과에는 경제정책담당, 일자리창출 및 자원담당의 3개 담당으로 조정하고,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의 3개 담당으로 편성하며 시립도서관은 폐지하여 인재양성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과 인재양성과가 통합될 경우 시립도서관, 만경분관, 금구분관, 평생학습관, 지평선학당 등 5개소의 현장부서가 산재하여 현안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투자유치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2개 과로 나뉘죠?

예.

업무분장표를 보면 계가 6개 있던 것을 3개로만 가르는 것이죠?

특화산업담당만 통합을 시켰습니다. 민생경제를 신설하고 일자리창출담당을 민생경제와 일자리창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는 그대로 하고, 계만 3개씩 나누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산단을 하다보니까 기업유치투자유치 쪽에,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 과를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하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도청에 조직개편이 9월 달에 있는데 도청 조직개편을 하면 우리도 (조직개편을) 또 하죠?

아닙니다. 시와 도는 맞지 않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저희는 없고,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시군에서 맞춰서 다 했어요. (조직개편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도 연중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필요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9월 달에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내년 정도에,

우리 김제시도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기업유치에, 산단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급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미리 조직진단을 다하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심의를 맡아야지 원스톱의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급합니까?

시기적으로 급했습니다.

안 해 주면 시청이 안 돌아가요?

분양률이 53%되고,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면 투자유치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임영택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 때 투자유치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투자유치전문가도 채용해서, 자격증 가진 분을 채용해서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준공은 다가오고 분양은 정체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를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직으로는 전담전문가를 채용 못해요?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의견을 들어보면 혼자 전체 하기에는 힘이 들다, 타 시군을 보니까 나누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조직을 갑자기 며칠 만에 졸속으로 조직개편하기 시작하면 맨날 조직개편 하다가 끝나겠네요. 나중에 이것 또 합칩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다른 데는 더 육성하고 시민들 독서함양을 위해서 투자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없애 버리면,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 말 들어보면 도서관이 상당히 민원인도 그렇고 술 먹고 와서 시비하고 다툼도 있을 때마다 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와 통합이 되면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평생학습담당과 평생팀장이 있습니다. 계도 통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골자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일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가 사전에 논의가 되었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는 시립도서관 기능이 약화되면서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여가나 복리증진에 대한 기구가 갈수록 약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심을 앞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산단분양률이 우리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김제지역 산단 분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한 부분은 아니고 웃도는 부분,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역경제과와 투자유치과가 분리되면서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에 따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되는 효과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조직개편의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능의 활성화 방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경제과투자유치과 분리에 따른 효과, 산단분양률 성과를 정기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면 또 다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정례화 된 보고체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도 온주현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가선거구) 도서관은 직원들이 정체되어 있고 열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재양성과와 합쳐지면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의 인력배치에 있어서 순환보직은 계속시키실 거예요?

사서직은 도서관내로 돌아가시고 행정직은 순환보직이 됩니다. 왜 인재양성과가 거기로 가야 하냐면 평생학습팀이 거기에 있고 지평선학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시립도서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재양성과에서 행정직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인력측면에서 고려한 것이고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던 것을 한사람이 가서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재양성과와 합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거구) 나가 있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8일 김제시장님께서 제안하시어 2014년 9월 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개별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규 승인인력과 규제개혁 T/F팀, 한시 정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에 따른 세무직 인력 충원을 위하여 2명이 증원되며,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T/F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행정지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다음은 토론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니까요.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3을 참고하시고,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의 사업소 5급 숫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본청 5급 숫자를 22명에서 21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선거구) 백창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백창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백창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영자(가선거구),백창민,김경숙,온주현,서백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며 그간 활발한 활동을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건강하게 뵙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