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정옥
최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위원님들을 소집한 동기는 지난 9월 2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집행부 요청에 따라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최정옥의원 외 6인)
그러면 구체적인 사유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행정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회의 일정 중에 9월 19일 본회의 군정질문이 있는 그 날짜에 우리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와 몽골 날라이호구와의 새마을교류협력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그 날짜가 중복됨에 따라 중복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올해 새마을교류협력사업입니다. 주관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발도상국인 몽골에 새마을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 공생발전을 위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국민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합천 새마을운동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군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익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문계획기간은 올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3박5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골 날라이호구가 되겠습니다. 방문동기는 우리군의 새마을해외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사업계획을 의뢰한 바 몽골의 날라이호구 제1공구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사업을 권장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개발에 따라서 날라이호구 구청장의 초청과 몽골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모육성사업 등 새마을운동을 현지 체험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2의 새마을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군청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네 사람과 새마을합천군지회 윤정호 지회장 외 31명,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목적은 몽골 날라이호구 구청장의 공식초청과 새마을운동해외교류사업 지원, 또 현지 한국새마을지원사업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교류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골 날라이호구 제1공구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의 도서와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해 주고 현판 및 현수막 제작과 학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서관 개관식이 9월 19일 10시에 현지에서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정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정에 좀 차질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해외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9월 19일자 날짜 중복됨에 따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용균
이용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정례회는 원래 1차 정례회는 7월 1일로 정해져있고 2차는 12월 5일입니다. 그리 딱 못박혀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임시회에서 정례회 날짜를 정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임시회에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확정을 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며칠부터 한다는.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이 사전에 다 예측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도 회기 중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의회와 좀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리 조정이 되어 가지고 아래 운영위원회 할 그때 이미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안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난 6대 때 새마을 해외교류사업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없던 예산도 만들어 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과도 우리가 그 당시 협의된 것도 다음 번에 국제교류사업 할 때는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1명을 같이 간다,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진면목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윤정호지회장도 우리 사업을 펼쳐가는 것을 꼭 한번 의원들한테 보여 주고 싶다 그래 가지고 꼭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정이 회기중에 잡히다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못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20 며칠입니까? 18일부터 가는데, 일정상 보면 18일부터 22일까지는 지금 우리 의장은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본회의만 의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이 힘들면 의장이라도 같이 가서 자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과가 바뀌는 바람에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명분이 없습니다. 없고, 날짜가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 자체가 지난 8월 13일 저희들이 지회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분에서 부서간에 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참석관계는 새마을지회와 다시 협의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래께도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꽃길조성관계 때문에. 일해공원에서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서, 일정이 우리 의사일정과 겹쳐가지고 참 난감하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게 안좋겠느냐 이랬더니 자기도 지금 일정을 바꾸지는 못하고, 혹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다면 의장님은 가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번 보고 오는 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세계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새마을지회 윤정호지회장 외 31명이 가시는데 이 분들의 경비는 자부담입니까, 군에서 보조합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일부 지회에서 부담하고 일부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군에서 대는 것은 없습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새마을지회에 우리 1년 예산 얼마쯤 줍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창균
이창균위원
거금이 가지요?
용균
이용균위원
전체 운영비하고 다 해가지고 1억4천 정도 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새마을지회에서 주면 결국 우리 군비다 그죠? 맞습니까?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자기들 기금 조성해놓은 부분도 있고.
창균
이창균위원
기금 조성도 하는데 결국 우리 군비가 그 지회를 운영하는 데는 일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 자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가 아마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 정도 해놓고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는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통보식으로, 나중에 이야기하면 통보고 미리 좀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또 협의가 안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용균위원 말씀처럼 좀 소통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런 쪽으로 일 안하고 싶은 느낌이, 안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와서 통보하고 이리 해달라 하면 해줘버리고 시녀 같은 그런 역할은 안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통을 좀 해주시고 같이 의논을 합시다. 전부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통과의례 이 정도로만 생각해 버리면 좀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일하는 것도 집행부를 무시하고 일하면 집행부가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한번쯤 미리 얘기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관계는 의회만의 어떤, 집행부가 이렇게 어떤 시책이라든지 입장 자체를 숨기고 덮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안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고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이제 한번쯤 그러면 실수라고 보는데 자주 그러면 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실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 월정 군정시책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물론 기획실에서 월중주요업무보고를 챙기고 있지만, 저도 그 내용을 기획실에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받아봅니다. 보는데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는지, 또 의회에 통보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추가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또 빠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의 어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업무가 매끄럽게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의회도 아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10월 2일에 군정질문을 하기로 해놓았는데 또 집행부가 불편할까봐 중간쯤에 옮겨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중간쯤으로 옮겨놓으니까 또 이게 안된다고 해서 또 바꾸고, 이게 뭐 공신력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김해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 1.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최정옥의원 외 6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석입니다.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협의사항으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기존 회기 일정은 그대로 두고 차수간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군수님 새마을 해외교류사업 몽골 방문이 9월 18일부터 9월 22일 2일간 있어서 1차 정례회때 군정질문시 군수에게 많은 질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자 부재로 인해 2차 본회의에 있는 군정질문을 9월 17일로 조기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7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군정질문을 꼭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 한번 의논했던 제3차 본회의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옥
최정옥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은 항시 좀 마무리를 다한 상태에서 가뿐하게 정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마치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래 해놓은 걸 번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정옥
최정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군정, 과장님하고 일정을 잡은 게 17일로, 본회의를 19일에서 17일로 2차 본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장님하고, 제가 불려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10월 2일은 또 대야문화제 기간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집행부 질문답변이 2차 본회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되어 가지고 뒤로 늦출 수도 없고 해서 이틀을 앞당겨가지고 군정질문을 다루고 3차 때는 각종 의안, 조례, 예산안을 의결하는 걸로 그런 부분을 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장
이창균위원님 더? 17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7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창균
이창균위원
17일에 또 군정질문을 좀 더 야무지게 해가지고 18일 몽골 가시는데 기분 나쁘게 가시면 그것은 더 안 좋거든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결정하여 주신대로 제2차 본회의를 당초 9월 19일에서 9월 17일로 조정하였고 회기는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