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상극 의원이, 부위원장에 서정효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이영애 의원, 이유경 의원,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우리 61만 달서주민 여러분! 이곡1동·2동·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유경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61만 달서구민은 그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과 또 대구시 전체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들과 대구시 전체 40%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2만6,000여 명의 장애인 가족들이 달서구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는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구와 주민이 서로 상호 협력하여 더 나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7대 의회에 대표 발의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달서구 주민들에게 달서구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는데 이바지하여 이를 통해서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우리 달서구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우리 구에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200명이 연서로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주민 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은 8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구청장과 의원 권한이 침해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8명의 기획행정위원 중 우점기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역할인데,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하고 구청장 업무에 부담감을 준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하자니,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주민을 섬기겠다.’하는 의원들은 온 데 간 데 없고, 구청장과 집행부의 대변인과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정에 반대만하고 데모만 하는 나쁜 인식이 의원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눈높이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의원과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그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귀찮다고 힘들다고 우리 역할을 포기하겠습니까! 배지 떼시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에는 어떤 조항도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의결권도 아닌 심사권만을 부여하는 조례조차 반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31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기본조례 중 가장 중요한 조례로 앞서가는 달서구, 선진 달서구라면 오히려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는 당도,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아닌 달서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가 본인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달서구 의원님들은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구청장과 집행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말함) 의사진행 발언을 우점기 위원장님이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예, 우점기 의원과 서재령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우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인1·3동 출신, 초선의원 우점기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이유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만 혹시나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께 한쪽면만 보여 질 수가 있고, 아울러서 최근 언론보도로 인해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속절없이 비난을 받고 있는바, 당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신상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경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으나, 부결사유와 결과에 대해서 현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의 주민이 지역행정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의 기회와 폭을 확대하는 근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주민참여제도와 행정의 서비스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의 감사청구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운영 그리고 각종 자문회 및 심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지역발전협의회, 청문회, 공청회, 구의회의 의견 청취, 구의회 업무보고,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간담회, 청원, 진정, 탄원, 소송 건의, 구 홈페이지 활용, 반상회, 각 동의 구의원 활동, 시의원 활동, 국회의원 활동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주민이나 이해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오랫동안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 재정 측면이나 인력활용부분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예산,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긴급보수비, 예비비 등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나 시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채발행이나 구 세수목표를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첫 해는 추가 인력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나 지역간 경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로 많은 업무량이 접수되면 이에 따른 별도 부서와 추가 인력이 필요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존 제도로써도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각 제도가 조금만 활발히 운영된다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의원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안을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은 주민, 의회, 집행부가 혼합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참여위원회에 구성원이 함께 되면 순수한 주민참여위원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소수집단의 참여 독점으로 지역간, 주민 간 갈등으로 자칫하면 행정 추진이 늦어져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서비스가 떨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참여아래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결국 주민의 삶과 행복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께 초선의원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발의하시는 조례 중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거나 주민과 의원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제정조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설문조사나 공청회와 의원간담회를 거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발의하시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24명 모두가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의원임을 한 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의원 덕목임을 강조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잠시만요. 5분발언에 앞서 좀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서재령 의원입니다. 지난 217회 임시회 시 김 모 의원의 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조금 전 우리 이유경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내용을 듣고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달서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즉 5분발언, 구정질문, 조례 발의 등 당연한, 당연히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동료 의원과 특정 정당을 매도하는 자세는 의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기본을 무시한 편협한 생각일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의원을 설득하고 충분히 사안을 설명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가, 그래도 안 된다면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반성하는 자세가 미래를 위한 의원의 진솔한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들에 앞서 언론을 통한 생색내기 홍보를 통해 자신만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작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수 의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다수결의 의결 결정도 당연한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저는 삼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발의한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언론에 화려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러한 의원들의 일방적인 비난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성토하는 일은 지방자치 24년, 지방의정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심한 오기이며, 명분 없는 앙탈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이후에도 잘했다고 우기지 말고 한번쯤 뒤돌아보는 각성하는 자세가 생산적인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바람직한 의원 상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유경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에 이유경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기획행정위원장이신 우점기 의원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령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언론이 다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서 언론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주민의 알권리인지, 언론의 자료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언론인들께서 보도를 내는 것이지, 이유경 의원이 언론플레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보도 자료를 언론들이 다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언론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을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우점기 위원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대구시 서구 건설국장을 지내셨고,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점기 위원장이 말씀하신 조례 제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고, 약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따르는데, 모든 조례 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조례 제정에도 집행부의 수립계획이나 그리고 약간의 예산 부분들은 이제까지 어느 조례에서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유독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예산이 소요된다.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 CCTV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CCTV 문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적극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과 너무나 인권 침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설치하면 안 된다는 두 가지 의견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달서구정도 모두 그렇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조례안 제가 제정한, 우리 네 분의 의원님이 제정한 주민참여조례안은 구정행정을 방해하려는 것도 없고, 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것도 없고, 그 모든 다양한 생각들을 절차 속에 모아서 구정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주민의 뜻이 어떤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민주적인 사회이고, 민주적인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 구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번 지방선거투표를 얼마나 했습니까? 50%도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득표율까지 하면 여러분이 주민 대표라는 것과 불안정한 주민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한 안전한 주민 대표로서, 확실한 주민 대표로서 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민 대표로서 떳떳하다면 이런 일에 예산이 조금 소요된다고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고 반대하는 것은 저는 큰 뜻에, 주민 참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저 개인의 욕심도 아니고 제가 돋보이기 위한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여러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찬성하는데 있어서도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인지,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것들로 접근해야 되지, 그리고 아까 서재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 조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최상극 의원께서 통장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셨는데요. 그때 서재령 의원님께서 ‘이것 내가 개정하라고 했다.’해서 30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1시간 반 동안 똑같은 질문을 정말 충실하게 다섯 분의 의원이 거의 대동소이한 질문내용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원님한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청취불능)…….

따라서 우리 달서구 주민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곽대훈 구청장님의 선거홍보 슬로건인 ‘깨친멋’과 지난 6.4 지방선거의 구정 슬로건인 ‘어질고 선한 세상’ 버스 광고를 기획한 아부성 공무원 여러분! 홍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울러 말없이 달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계시는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과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일부 지방단체의 국비…, 디폴트(default)에 직면해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달서구,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저는 한 버스의 광고 문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깨친멋’, ‘어질고 선한 세상 달서구’라는 구정 슬로건을 보는 순간 방관과 동시에 의구심이 들어 그 연유를 알고 보니, 단순 구정 슬로건을 버스회사에 돈을 주고 홍보한다는 것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이 시기에 주민의 혈세로 구정 슬로건을 홍보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어질고 선한 세상 달서구’ 저 역시 좋은 어감으로 구민의 정서, 감성을 다믄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고, 즉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의 이익과 연계된 구정 브랜드, 지역 특산품,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를 홍보하는 경우라면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극대화, 예산의 합리성을 볼 때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도 계시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도 계십니다. 서두에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일개 단체장 치적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도 단체장 옹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217회, 218회 계속 우리 의회를 성토하는 의원님! 좀 자성해 주시고,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5분발언 내용과 다른 관계없는 것은 배제해 주십시오.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앞선 발언과 관여하여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극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8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발생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당초 사업계획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323억2,3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5,163억 원으로 기정예산인 4,839억7,700만 원보다 6.7%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7억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6,0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7억, 세외수입이 52억2,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4억1,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4억7,400만 원, 보조금이 82억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6억9,7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은 139억3,5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이며, 자체사업은 151억4,200만 원으로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호산동 164번지선 도로건설 등이며, 예비비 등은 20억9,800만 원으로 국·시비 반환금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을 4억1,200만 원 삭감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6,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 3억7,6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9,400만 원, 주차장에 10억9,0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시비보조사업 139억3,500만 원, 지방교부사업 54억1,000만 원, 조정교부금사업 23억9,400만 원 등 중앙이나 대구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의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73억3,800만 원으로 주민의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타당성 등을 심사한 결과 삭감 항목은 없으며, 다만 국가 또는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 세입추계 시에는 정확히 세입을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허시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의정활동 보조기구·보조서비스의 제공 등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안【제7조제1항】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이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와 안【제7조제2항】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는 안【제7조】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하며,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극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18회 임시회 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극 의원 외 6인으로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통장위촉 시 연령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60세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위촉되어 연임을 모두 마친 통장에 대하여는 통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진 통장의 진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통의 관할 구역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통장 위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통장 위·해촉 시 상한연령 폐지를 위해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연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통장은 해촉된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통 관할 구역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통장의 연령을 폐지하는 것은 인권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부의 시책을 반영하고 고령층의 경험을 살린 성숙된 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ㆍ근거ㆍ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6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감사실 소관 8건, 기획조정실 소관 12건, 총무과 소관 16건, 안전도시과 소관 5건, 세무과 소관 8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정보통신과 소관 10건, 동 소관 7건, 총 9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0월 2일에 개시하여 10월 10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성당동 외 5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행복나눔센터 4건, 주민생활지원과 4건, 주민복지과 5건, 여성가족과 9건, 평생교육과 6건, 문화체육과 7건, 도서관과 6건, 보건소 19건, 달서문화재단 3건으로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9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ㆍ근거ㆍ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경제과 9건, 청소과 6건, 위생과 5건, 녹색환경과 6건, 도시관리과 6건, 교통과 5건, 건설과 9건, 건축과 9건, 지적과 7건으로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및 대상은 금년도 10월 2일 개시하여 10월 10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경제과 등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보다 나은 구 행정 서비스를 촉구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회기 기간 중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어질고 선한 세상 행복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 행복한 달서구를 조성하는데 저의 지역구인 진천동의 몇 가지 지역 현안과 의회 평의원 집무실 확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진천동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복합청사가 건립되어 지난달 개소했으며, 신 청사는 교통 등 제반 환경이 좋아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진천동 주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천복합청사는 그동안 협소했던 예비군 2개 중대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개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용으로 주민문화생활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하여 이전 사용했던 구청사 활용방안이 주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舊)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690㎡로 오래되고 낡은 청사가 되어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월배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종합문화시설 등의 활용에 타당성을 검토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동 분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동은 인구 6만2,000여 명으로 구의원이 2명이나 되는 거대 동으로 향후 현대 아이파크 1차 1,296세대, 2차 2,134세대, 모두 3,430세대가 공사로 입주계획에 있으며, 한실들 대곡2지구 4,500세대 등 전체 8,000여 세대가 증가됩니다. 이에 모두 입주하게 되면 2만5,000여 명의 주민이 증가되어 향후 4년 후 진천동은 9만여 명의 주민으로 구성이 예상되며, 단일 거대 동으로 분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월배초등학교 뒤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 등 소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이나 원룸과 같은 다세대 주택이 건립하게 되면 더 많은 인구 증가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5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단기 계획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의회 의원집무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는 타 의회보다 의원수가 월등히 많아 의장단을 제외하고도 평의원이 18명이나 되어 현재 민원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원집무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집무실 공간으로는 부적절해 집무실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의회민원실은 많은 의원들이 집결되어 있어 공부하기에는 집중이 안 되는데다가 의원들이 빈번히 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집중도가 떨어져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 의회사무국 직원, 특히 업무상 출입하는 각 소관 부서 직원들, 심지어 잡상인들까지도 출입하므로 원고 하나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의회로 사용되어야 할 의회집무실을 집행부 민원실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의회 건물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을 세무과에 양보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이 년도 아니고 중단기 계획을 보아도 보건소를 증축해 완공하려면 7대의회가 끝나야 완공되므로 집무실 공간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서 현재 처해진 민원실, 집무실 공간 부족에 어려움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집무와 관련된 일이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기다려 참아왔으면 이젠 집행부에서 주변 상가 임대 등 대안을 마련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집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질문에 앞서 지난 진천에 AK그랑폴리스 건립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내용이 원고 측에서 기부채납이 부당하다고 무효소송 중이었으나 관련 소송이 조정합의가 잘 이루어져 부지만이라도 기부채납 받기로 조정합의되어 이제 향후 이삼 년 이내 월배권 숙원사업인 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할 수 있게 기틀이 마련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한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진천동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저에게 주신 질문내용은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천동 옛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태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진천동 주민센터는 1988년에 문을 연 이후에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중에, 또 한편으로는 월배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행정수요가 급증해서 2011년 3월에 신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부지확보 때문에 시와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거친 끝에 진천동 환승주차장에 신축을 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6일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개소하고 난 이후에 현재 용도가 폐지된 진천동 옛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만 첫 번째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시점에서 매각하기 보다는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선 부서 내에 여러 가지 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육아나눔터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문화창작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또 직장과 관련되어서 공동육아나눔터나 또 여성들의 그런 공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왜 선뜻 나서지를 못했느냐 하면 건물의 65% 내지 70% 정도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물론 사전에 안전성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1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1층에 창호하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도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얼마나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지역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한 것을 종합해서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최종적으로 나누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약 11억쯤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진천동 주민 증가에 따라 분동이 불가피한데 진천동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의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동 분동 문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부지확보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에 행정동 분동에 관해서는 법률로 특별하게 명확하게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종전부터 가지고 있는 지침에 의하면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구는 5만 이상, 면적은 3㎢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 기준과 면적 외에 지형이나 유동인구 비율, 행정수요와 주민의 편의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별로 보면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동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천동 인구는 7월말 현재로 봤을 때 6만1,625명이고 면적은 5.95㎢로써 분동을 할 수 있는 인구와 면적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천동은 공동주택 거주인구 비율이 현재 약 5만1,000명으로서 83% 정도 되고, 또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커다란 불편이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10월에 앞서 질문을 주신대로 월성동 월배e편한세상에 932세대, 2015년 1월 진천동 월배아이파크 1차에 1,296세대, 2016년 이후 월배아이파크 2차 2,134세대, 대곡보금자리에 4,000세대 입주 등으로 해서 향후 2016년 이후에 월성1동이 6만 명, 진천동이 8만 명 이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대곡 보금자리 주택지역의 입주상황을 고려하고 진천동 뿐만이 아니고 월배권역 전반에 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천동만 분동을 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성1동과 진천동을 합치면 한 14만 명이 되고, 행정구역 현재 행정 동에 경계를 보면 지구계획, 도시계획이 잘 수립된 도로나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획정되기 이전에 행정구역의 경계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떨 때는 내가 월성1동에 살면서도 진천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더 편리한 경우도 있고, 그 이전에 생활권이 종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월배권역 전체, 그 월배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 전체를 묶어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가장 쉽게 월배·진천동은 분동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와 같은 명확한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관해서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6만 명 이상 되면 읍·면·동이 7월말 현재로 보면 16개있습니다. 16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을 빼고 그러면 시역 내에 있는 동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진천동처럼 6만 명 이상 되는 동이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분동과 대동제 문제를 결정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경우에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7만6,1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이 수완동을 대동제로 할 것이냐, 분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배심원들을 모아서 투표한 결과, 결론적으로 이곳에는 분동을 하지 않고 대동제로 지향을 하면서 대동제에 맞는 적절한 행정기구를, 인력과 조직을 보완하는 것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동에 분동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구의원님, 또 지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 주민차치위원님, 우리 각 직능단체 대표들, 또 주민의 대표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이나 인구의 규모에 적정성, 행정의 효율성이나 생활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간 경계조정을 하거나 분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동제를 하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배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할 때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세 군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이 나면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는 예산의 문제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용 청사부지 외의 부지에 동청사나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 부담이 많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배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에 조암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적절하게 세 군데 정도로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있으며, 지금 현재 계획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쉽게, 쉬운 방법으로 해서 진천동을 분동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동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개편이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만 잘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의원 집무실이 민원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원들의 업무에 부적합하므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집무실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도 구청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6대의회가 시작될 초반에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가 되어서 그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회사무실 공간 내에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사를 증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소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계획을 보면 현재 전체 소요예산은 146억 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와 보건소 남쪽 부분에 인근 부지로 해서 현재 구본청 건물과 병립해서 나란히 세워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로 국가예산을 지원받기는 국비로써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건소도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61만에 걸맞는 그런 보건의료서비스를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8층까지 다 지으면 146억이 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8층까지는 지을 것인가, 지금 현재 부족한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공간의 기준 면적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5층이나 6층까지만 지어서 일단 보건소 기능도 확충하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 일부는 거기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몇 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앞서 말씀주신대로 빠르면 2017년이나 되어야 사무실이 확보가 되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주신대로 인근에 상가나 별도의 사무실 건물을 임차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히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을 임차를 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무실 내에 공간을 잘 재배치를 통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임차문제도 의회에 오늘 김성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의회 의원님들의 사무실 공간을 봐도 우리 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구나 서구는 별도의 집무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군은 우리처럼 통합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적기준으로 봐서는 가장 열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주민들이 왔을 때 얼마나 행정의 편의성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시킬 것인가,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었을 때, 또 직원들이 분산되어 있을 때, 또 업무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집무실이 사실 독서실은 그래도 조용하기는 하지만 조용하지 않는 독서실 구조로, 특별히 우리 여성의원님들도 독립된 공간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물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지금 당장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차근히 임대라도 좋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추경 예산안과 행정감사계획안 작성에도 많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후 집행부에서는 최선과 최상의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에 착오 없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8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부의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