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095억 1,622만 3,000원보다 709억 46만 2,000원이 증액된 4,804억 1,668만 5,000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비품구입 5,000만원 편성안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 편성안 중 1,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법치사회와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실무인력을 확충하고 체육시설 조성 및 인허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재안전 전문인력 확충과 보건·의료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 전문인력 보강과 북구의회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충원을 위한 것으로 민선6기 북구 발전과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한 창의적 행정과 조직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익신고자보호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제211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중흥1·2·3동, 중앙동, 신안동의 고영봉 의원입니다. 쌀산업 발전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무총리에게도 17일 오후까지 알리지 않은 채 비밀작전 하듯이 쌀 관세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쌀 관세화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지원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농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도 없고 제대로 이뤄진 것도 없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쌀시장 완전개방과 한·중FTA 연내타결 합의 등으로 국내 농산물의 보호장벽이 연달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양파, 마늘 등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은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몇 달 째 지난해의 반값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3년 기준 전체 식량자급률은 23.6%로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대기업 수출중심 정책과 기초농산물을 희생으로 한 지금까지의 개방농정의 결과가 지금의 식량자급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낮은 식량자급률은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율관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고율관세 유지문제, FTA와 TPP에서 쌀 양허제외 문제, 쌀 산업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증가 문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혼자서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법률적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역할이며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에 안정적인 생산규모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농업의 자급력이 바탕이 되어야 식량주권이 실현됩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농업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쌀 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임을 직시하고 농업인 등 각계의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쌀산업발전대책촉구결의안(고영봉의원-찬성의원16명)]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암1·2·3동, 동림동 김현정 의원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인데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인해 생때같은 가족을 잃고 집이 아닌 밖에서 추석을 맞이할 세월호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43일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비탄에 젖어 있고 또한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히 수사해 사고의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현 정부의 무대응과 책임 회피로 철저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뜻을 보태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지만 그리고 점점 저희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지만 여전히 세월호 가족들은 집이 아닌 밖에서 노숙을 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이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서 제정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세월호참사진실규명과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김현정의원-찬성의원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