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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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미시 농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농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직원들은 살기 좋은 농촌, 선진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농업 생산기반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원예생산단지 전출금과 한우FTA 피해 보전직불금, 말산업 육성사업, 불산 피해복구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위주로 편성되어 기정액 872억3,678만원에서 137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1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시행하여 2014년 하반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5쪽에서 5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는 별거 없네요.

윤영철위원장

민원봉사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제가 아래께 우리 결산 심사할 때 농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지금 과만 달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배정하고 있고 또 직접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과에서도 작년에 16건 정도 각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사업이 시행되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뭐 다수했고 또 읍면별로 다수 이렇게 했습니다. 결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읍면에 거는 출장소에서 모든 걸 한다 그랬는데 새마을과에서 굳이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원래 미리 읍면장님들하고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사전 부기에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새마을과서 하는 사업은 일단 부기가 없으면서 총괄예산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또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읍면에 재배정 받아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위원장님 보시기는 읍면에 또 배정되고 위원장님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읍면에 있는 거는 긴급한 사항 또 미처 예산에 반영 못된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중 되는 건 제가 봐서

윤영철위원장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열몇건씩은 새마을과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새마을과에서 포괄사업비 쪽으로

윤영철위원장

그때 말씀하시기를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출장소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 동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출장소에서는 8개 읍면을 총 관할하면서 거기서 예산 별도로 하고 또 8개 읍면에 구미시 전체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이제 사업주관이 저희들은 읍면마다 해당되고 있고 또 새마을과에 있는 주민편의 숙원사업 그거는 포괄사업 위주의 성격으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또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쪽은.

윤영철위원장

우예 성격이 틀립니까, 그게 예? 우예, 수요를 같이 출장소에서 8개 읍면이라 해 가지고 관할부서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끝내주는 게 맞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사업예산이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맞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원래 주민 요구대로 다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구를 많이 하니까 의원님들이 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또 해 달라 하고 읍면장님들도 숙원 한다 하고 건의사항이 있고

윤영철위원장

그걸 그래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박교상위원

다음에 새마을과

윤영철위원장

자꾸 되풀이하고 자꾸 그래 빠져 나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다음에 새마을과 들어올 거 생각해서 삭감을 좀 시키면 되지요.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90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592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구입 이런 용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 일전에 담당자께서 염화칼슘 구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구입하면, 다량을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이제 1,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읍면 저희들이 출장소 관할은 읍면에는 도로가 많습니다. 농어촌도로여서 고개 많은 데도 많고 다곡재라든지 선산 옥성 가는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 거는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 지역에 이게 시 전체에서 건설과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이 선산지역이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오고 이러면 또 실으러 이쪽 선산 구미로 나와야 됩니다, 보관되어 있는 데로. 나오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눈 오는 날 염화칼슘 실으러 나오는 그런 자체가 항상 예비 아닙니까? 준비 그거는 겨울철이 되면 12월 달 동절기가 오면 그에 대비해서 딱 준비를 해 놔야 되지 눈 오는데 구미에 실으러 나온다 그런 설명은 타당치 않고요.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구입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차량입니까? 뭡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차 2.5톤 차 위에다가 설치해서 모래를 넣어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이게 13억이지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얼마입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건 다 구입하고 남았는 잔액이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1,300만원.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1,300만원입니다.

안장환위원

1,300만원요? 이걸 가지고 차에서 차를 일반차에다 모래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기계입니다. 기계를 제설기를 차 위에 탑재해서 차가 가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모래를 뿌리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시 전체 구미행정 구도가 정말 이거 행정개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부 이중적이고 과마다 여기 도로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590페이지 보면 전부 도로사업 이런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데 민원봉사과 이 부서에 걸맞지 않게 이거 도로과가 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이래서 마치 구미시가 선산·구미로 나눠져서 행정도 반으로 나눠져서 각자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고서 한 두 달 남짓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전부 행정이 중복되고 같은 과들이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한 쪽은 이쪽 과, 한 쪽은 저쪽 과로 해서 업무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부처 이기주의가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서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요, 민원봉사과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 시민들의 민원과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관장부서인 줄 알았는데 물론 도로도 뭐 민원과 관계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구미시가 특별히 도로에 관해서 도로과라는 명칭도 있고 그 부서를 총괄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서로 공조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고 모래살포기, 제설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공동구입을 하면 그 가격으로 같은 가격으로 건설과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가격으로 된다면 자체 구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입장

윤영철위원장

예, 자, 잠시 우리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드릴게요. 당초에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기획 측에 먼저 갔다 오신 모양인데 오셨는 김에 죄송합니다. 잠시만 해 가지고 인사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민원봉사과 끝내고

윤영철위원장

끝내고?

임춘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윤영철위원장

아니, 어차피 부시장님 하고 잠시 인사만 하시려고 해요, 인사만 하시고 계속 하는 걸로 하기로. 부시장님.

안장환위원

중간에 뭔 인사를 하나, 한 과를 정리하고 인사를 합시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종원

최종원부시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줘서,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예, 예.

종원

최종원부시장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 위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이 시점까지 이렇게 예산심의에 몰두하시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참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도 있고 예산 제출시기가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미안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결산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잘 좀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을 1,000억 정도 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로 연결되는 그런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또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냉철히 좀 지적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해서 예산안이 원만히 좀 이렇게 심사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추석연휴를 앞두고까지 심의에 이렇게 노고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심사가 잘 이렇게 되어서 우리 하반기 9월 이후에 시정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을 드립니다. 잘 심사를 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냥 보냅니까?

윤영철위원장

뭐 부시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김상조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그래도 질문 있는가를 한번 받아주고

윤영철위원장

예,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윤영철위원장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우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퇴장하세요.

윤영철위원장

없지요? 예,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퇴장

김상조위원

예결위 때 한번 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자, 예결위 때 하면 되고. 자, 과장님.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무슨 회의 중간에 부시장이 와서 뭐 인사하고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한 과가 예를 들어 종료를 하고 잠시 주든가, 회의를 뭐 하면서 중간에 인사를 하고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니요,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시장이 오늘 어디 가서 어디 뭐 1년간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와서 그 회의 뭐 인사한다고 와서 회의를 중단하고 이런 회의진행 앞으로 하지 마세요.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나요?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안장환 위원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위원장으로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제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장환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자, 자, 자」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안장환위원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부시장이 와서 회의 중단하고

윤영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안장환위원

중간에 인사하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자,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봉사과장님 뭐

김재상위원

과장님.

윤영철위원장

질문할 거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너무 좀 이래 분위기가 조금 거칠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그리고 추경이라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이라 하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공부 좀 합시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추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본예산에서 반영하려 하다가 못 했는 사업이라든지 또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경에 원래 꼭 해야 됩니다.

김재상위원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여기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는 사업이 또 예산 탑다운제로 해서 과별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못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있고 했는 거 추가를 했는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너무 길다. 답변 여기 다 알아들어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김재상위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해 가지고 누락되었다든지 또 불요불급하고 그죠? 긴급을 요할 적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좋습니다. 뭐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좋습니다. 그건 뭐 주민들이 지금 말마따나 요즘 게릴라성 호우나 뭐 농민들의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손 칩시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대를 구입한다든지 청사 외벽도색 정비공사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내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실제 불요불급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전부 다 탁구대는 직원들 체력단련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예산계에서 특별히 배려로 하라 한다고 거기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출장소 내가 안 그래도 사진도 보고 다 봤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좀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서, 전번에도 또 청사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청사 보수를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남았는 집행잔액도 또 정리한다고 들어와 있네요, 그죠?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3,500만원 해 가지고 과연 뭐 어떻게 표시나게 하겠습니까? 도색?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도색입니다. 외벽 도색을 끝에 이제 다 할

김재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사진을 봤을 적에 그렇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아니, 다음에 세우세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본예산 탑다운제 되면 또 예산 요구하면 또 안 되고

김재상위원

아이, 탑다운에 다른 거 내려요, 다른 건 내리고 해요.

윤영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상위원

보류하자는 이야기라, 이거.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2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595쪽에서 6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의장님.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607쪽에, 607쪽 원예단지 시설융자금 상환 20억553만원 이게 지금 유인물 과장님 나눠줬는 ‘연구용역 결과 경영개선안’ 여기에 우리가 원예생산단지 시설융자금 잔액 20억500만원 이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임대 5대 때 T/F팀을 구성해서 원예단지 이거를 처리문제를 해서 이번에 용역결과에 이제 쭉 나눠줬는데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결과 잡아서 쉽게 말해서 20억500만원을 융자금 상환을 다 하면 원예단지는 빚이 없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임대나 매각이나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농단에 얼마 남았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단에 20억 남았습니다.

임춘구위원

농단에 20억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열난방 설치를 지난 2014년 우리 본예산 할 때 용역결과를 보고 하기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열난방이 109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37억이 들어가지요? 이래서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제일 밑에 도 및 농수산식품원에 임대라도 본 사업을 추진을 요구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반납을 하지 말고 임대를 줘서 하라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109억을 투입을 해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국비 농수산식품 장관이 여기 와서 줬는 거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국비 67억 반납했을 때 우리 구미시가 페널티를 받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도에서는 국비를 반납하면 아무래도 도 입장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페널티를 안 주겠느냐,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제 임대나 임대 매각하는 건 문제가 없지요, 그죠? 임대했을 때 여기에 이제 내용에 국화가 경쟁력이 없고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농정과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를 지열난방시스템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농정과 판단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봐서는 우리가 109억을 투입을 해서 어차피 임대를 주고 할 것 같으면, 안 되면 또 매각 수금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에 시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시비 지금 20억 서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7억 얼마 덜 썼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죠.

임춘구위원

아, 우리 7억은 그때 보고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때 10억입니다. 그때 10억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때 총 34억을 해야 되는데 20억 되어 갖고 10억을 확보를 덜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계장님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그래

10억이 남아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비도 다 반납해야 되고 이렇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장에 주요 업무추진 내용에 원예생산단지 추진기획단 T/F 구성 운영 이래 놨는데 우리 지금 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2명을 차출을 받아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정과 3명, 시설관리공단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5명, 5명 할 계획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5명 할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안 넣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그건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인계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임춘구위원

기획단 다음에 여기 T/F팀을 해 놨길래 그다음에 또 무슨 할 또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T/F팀 이거는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아니, 그런 거 하는데 그다음에 임대를 하느냐, 매각을 할 때 그러면 이 추진기획단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 잡아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왜 의회는 안 넣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여기서 임대하고 하는 데는 크게

임춘구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왜 묻는가 하면 5대 때 T/F팀 구성해 갖고 이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갖고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조건부로 용역결과를 줘서 했을 때 결과를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출장소장님, 여기 의회도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거 지금 실무진에서

임춘구위원

아니, 실무진을 여기서 결정되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재산 인수인계 과정에 그때 T/F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 아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때는 그 T/F팀을 이제 시의원님도 넣자 했는 그 이유는 그때 연구용역을 하고 할 때

임춘구위원

제가 왜, 왜 과장님 왜 묻는가 하면 이 T/F팀이 임대를 간다든지 매각이 갔을 때 집행부 주관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집행부 주관이 맞으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이 편성을 해서 전문적인, 관장 하고 이런 건 하라 말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저는 여기에 ‘의원 2명’ 정도 넣어서 7명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T/F팀을 구성하면서 그러면 운영방법도 같이 이제 거기다 포함을 시키자 말이지요?

임춘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따나.

임춘구위원

예,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저,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이구, 임춘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임춘구 위원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뜻을 잘 모르시겠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압니다.

박교상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이거 하매 다른 데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관에 또 연관된 단체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그대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또요. 그래 저는 입찰제한을 좀 시켰으면 싶어요. 어차피 했으면 민간한테 간다면 민에 보낸다든지 이래야 되지 또 이걸 관에서 가면 관피아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자리만 챙겨주는 이런 자리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도 의원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저입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의사발언 한, 어떤 회의 중에 시장이고 부시장이 와서 회의를 중단하고 인사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회의 잠시 휴식이라든지 시작 전에 그렇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농정과에 보면 604페이지에 보면 옥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옥관이 어디이에요? 옥성 그쪽이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옥성, 옥관1, 2하고 산촌 구봉1, 2 그래 5개 말합니다.

안장환위원

이쪽에 무슨 종합정비사업이라는 여기에 무슨 어떤 뭐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한다든지 어째 무슨 관공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관공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권역사업 이거는 목적이 생활권이 같은 마을 3 내지 5개 마을 정도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됐고요.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옥관1, 2 도로 신도로 공사에 대해서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 사업은

안장환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농정과에서 알고 계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보세요. 업무가 서로 같은 지역에 같은 정비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그 사업하고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성격이 달라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다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성격은 다른데 종합정비사업이라 함은 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종합정비 말 그대로 종합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 종합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도 필요하다 해서 서로 이렇게 업무가 공유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과는 이 과는 도로, 이 과는 이래, 그래서 무슨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일단 이거 제가 검토를 요망하고요. 605페이지에 보면 뭐 선산 원2리 앞들 양수장 설치공사,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부대시설, 양수장 설치공사 이 농사를 수십 년 짓고 우리 구미시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시설도 없이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수리 안전답률이 지금 85%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선산 원리하고 신장리는 지금 가뭄이 한 12~13년 만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6월 달, 7월 달부터 가뭄 왔는 게, 그래서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됐고요. 설명은 됐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농사를 이래 지은 지가 100년이 넘었을 테고 또 이런 사업이 오래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점은 이미 해결 다 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걸 시설을 하고 보완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때까지 가뭄도 많았을 때도 있고 장마가 많았을 때도 있고 농촌에 수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양수장 설치한다는 것이 어디, 이때까지 뭐했노 싶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사는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금년도에 워낙 가물다 보니까 그래 물이

안장환위원

올해보다 더 가물었던 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지 이제 농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쌀이 전면 개방되고 이런 와중에 정말 이 생산비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역으로 지금 와서 양수장 설치해서 쌀농사 다시 또 새로 지어보겠다는 그런 예산이요, 정말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 양수장 설치는 여기가

안장환위원

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우리 구미시 전역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래 못 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물을 때 과장님, 자, 옥관권 종합정비사업 답변을 잘 해요, 이게 이 예산에 광특, 시비 이래 있잖아요. 광특비하고 이게 농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권역별로 받았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이래이래 답변을 그래 해 주시니까 민원봉사과에 농로 포장하는 거, 옥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 줘야지 잘 모르면 위원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이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만이 이해를 할 수 있지. 답변 잘 못하거든 앞으로 담당계장들, 보충설명 해 줘요, 예? 해 주셔갖고 우리 또 새로 오신 위원들이 이런 사업을 똑바로 알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잠깐. 제가 모르고 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저는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내용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자. 오늘, 자, 윤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 화훼단지 과장님, 전출금이 올해 나가는 게 얼마 나간 택입니까,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올해 84억 나갔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100억이 넘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실제 '97년도 이후에 우리 화훼단지가 작년에 제가 경영진단 평가를 갖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97년도부터 누적된 적자 거의 한 50억대, 48억 정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현재 인구가 한 54명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열냉난방을 하더라도 지리적 환경적 조건 자체가 말레이시아라든지 외국의 요인을 갖다가 외적인 거 이길 수가 솔직히 없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떤 조건을 하더라도 그거는 기존에 있던 54명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 걱정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가요. 왜 농촌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자체도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부피만 키워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 좀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지를 갖다놓으셨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앞에 밑에 보니까 ‘도 및 식품부는 임대를 해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뭐 페널티 이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감조치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해야 되지 우리 구미시도 사는 길이고 농촌 자체가 사는 길입니다. 100억씩을 갖다가 그래 농촌에 쓸데없는 데다가 이름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농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96페이지 이거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T/F팀 구성하셔 가지고 진행할 때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식품발전계획 수립, 상당히 연구용역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거는

윤종호위원

자, 설명은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자료 받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농촌지역구를 하고 있는데 농촌을 위한다는 명목 속에서 멍들어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는 50%도 안 들어가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농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제가 봐서 30%에서 50%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10쪽, 112쪽, 113쪽, 121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09쪽에서 6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610쪽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시설보수 이게 어디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상행선 선산휴게소입니다.

김재상위원

휴게소? 아, 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김재상위원

거기 깨끗하던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008년도에 이걸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시설하고 이런 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외부 시설하고 도색하고 이러한 거를 이제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거기 깨끗하던데 내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도로공사에서 자체점검을 했는데 바닥이 나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데 상행선 쪽에 가면 거기 자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설 보수명령이 좀 내려왔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러면 우리 농업경영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좀 양해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지금 알다시피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매스컴을 타가지고 전번에 국감을 통해서 1,700억 정도가 지금 부실이 되고 지금 전부 다 그래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자꾸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이걸 자꾸 진행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활성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 빠르고 눈 빠른 사람이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전번 예산에도 이게 항상 된장, 고추장, 곶감, 표고버섯 그렇게나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을 또 이게 또 압력 아닌 압력을 받도록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우리 경상북도

김재상위원

아,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경상북도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도 다 알아요. 그래서 611쪽에 있는 된장 가공시설 지원하고 쌀 가공시설 지원은 이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적 안 하고 계수조정 때 바로 해 버리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해 드릴까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또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이거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예, 유통축산과 전반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삭감 내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업무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쌀 구미별미, 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친환경쌀 또 구미별미 이런 것이 우리 학생들 급식에, 급식으로 들어가는 그 쌀 그 양도 양조차도 모자라는 실정에 이걸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자꾸 홍보를 합니까? 그것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09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한 장씩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미별미 역내 브랜드 홍보 이거 삭감조치를 원하고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거 감액 편성했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안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안전성 검사지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10페이지에 내고장 으뜸 판매점 시설보수 동료 위원이 삭감 내지는 검토를 요구했는데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된장 가공시설 지원, 쌀 가공시설 지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된장 가공시설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내용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농가입니다. 옥성에

안장환위원

이 사람이 농가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서 뭐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쌀 가공시설이고요.

안장환위원

아니, 된장.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된장은 농가입니다. 순수한 농가고요.

안장환위원

‘노래하는 시루방’ 이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남영남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뭐 사업하다 안 되면 선산 가서 또 이런 사업하고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 해서 본 과장께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린, 누구든지 이런 예산 잡아서 올리면 이렇게 올려줍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도에서 농수산물

안장환위원

도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도에.

안장환위원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시군 간에, 시군 간에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안장환위원

예, 예, 예, 그 설명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전통식품을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그 정도로 하시고. 저는 그래요. 아무리 우리 모든 농민들도 어렵고 농사를 쌀농사나 배추농사를 해서는 정말 수익도 못하고 그러면 그 선산이나 이런 고아나 이런 농업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이런 국책이라든지 도비나 이런 게 있다면 그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에 종사를 하고 정말 콩 농사든지 이런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 봐라”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엉뚱하게 시내에서 무슨 슈퍼하다가 이런 사업 하러 선산 들어가고 이게 불신이에요.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담당 업무부서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이 여기에 무슨 다문 콩 한 나무라도 심은 그런 경력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뻔하게 실패하는 것은 맞고요. 또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올리는 공직자들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가 일련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검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자숙을 좀 하세요. 왜 자꾸 이런 일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심하는 이런 사업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추경은요. 좀 자제를 하시고 숙고를 잘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축산농가 워크숍 참석자 여비보상 검토. 613페이지 승마장 관리운영위원 참석수당 검토.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거 안위원님, 그냥 이래 검토보다도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그냥 우리 예산을 그냥 저희들이 올렸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안장환위원

국장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예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안장환위원

학생승마장 지원 검토. 말산업 육성(간이마사동) 검토. 말산업 육성지원 검토, 말산업 육성지원 검토,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조금만 천천히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전문승용마 지원 검토

김재상위원

그거 하나라, 시설비.

안장환위원

우수 축산물 홍보제작 검토, 우수 브랜드 축산물 홍보 검토, 축산물영업장 인허가 서식 유인 이거는 아닙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벤치마킹 616쪽 검토

윤영철위원장

이거는 삭감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삭감됐는 거.

안장환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박교상위원

다 감했는 예산이고, 그거는.

윤영철위원장

감 되는 걸

김재상위원

감 되었네, 감 되었어.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물론 업무에 제가 이렇게 뭐 검토, 삭감이 많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제가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좀 자숙하는 의미에서 다시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줘봐요.

안장환위원

설명 하면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려니 제가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아니, 말 관련해서, 말 관련해서, 말 관련해 가지고 해 보세요. 다른 부분은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고

김재상위원

말(馬)이 말(言)이 많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말 관련해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저희들도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지금 옥성에 우리 승마장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간이마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야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면 지금 기존 승마 사육시설 자체가 키우도록만 딱 되어 있는 시설이라 가지고 여러 대회라든지 뭘 한번 하려고 그래도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고 지금 말 산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지금 영천하고 상주하고 구미하고 같이 이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우리 말특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은 지금 중앙부처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레저산업이라든지 이 방향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 교육적인 시설이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무조건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먹고 노는 시설로만 자꾸 계산을 하니까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윤영철위원장

소장님, 자, 교육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상급식 해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예산 10원이라도 얹은 거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친환경 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육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 기금도, 기금 2억8,000 받았는 거 이건 어디 말 관련해 가지고 기금 협회가 있습니까? 지금 받아 하는 거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기금 어떤 사항?

윤영철위원장

2억8,000만원, 2억8,000 이래 받아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여기 지금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하고 학생 재활승마 지원관계는 이게 매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 기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기금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우리 정부로 그거 축산발전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개념입니다. 국비 개념입니다. 그거 그래서

윤영철위원장

이거 제가 볼 때는 말 관련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시비 5억9,000 한 6억 가까이를 그냥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추경에 했을 때는 성격이 안 맞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금 이게 이제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다 되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

자, 아니, 똑같은 것 같으면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향해 손 제스처를 하며) 예, 이야기하십시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손 제스처를 똑같이 하며)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영철위원장

하라 하잖습니까, 지금 제가. (손 제스처를 하며)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래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항상 동료 위원들을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무조건” 하는데 제가 “무조건”이 아닙니다. 저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연구하고 책도, 보도도 봤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안장환위원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위원님 혼자 보셨는 내용하고 담당계장이라든지

안장환위원

아니, 조용하세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야기 한번 듣고

안장환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무조건 말 사업을 제가 구미시 여건이 구미가 특화사업을 말이라고 하는데 구미공단은 구미는 대한민국 국가 산업공단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미가 뭐 또 말을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옥성에 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시민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용하는 그 수수료입니까, 타는 그거까지도 낮춰가면서 해도 예?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집 짓겠다고 뭐 예산을 달라, 말을 놔둘 데가 없다, 어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사업을 그 하는데도 와중에 또 여기 말사업이 구미에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어디입니까? 해평 자연수련원 있는 데 거기 또 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또 우리 혈세가 들어간다, 이 도대체 구미시가 말타는 인구가 그렇게나 많습니까? 저는 한번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구미시민들이 말타고 여가 선용하고 그럴 분위기 아닙니다. 교육적인 차원이라 하는데 아이들이 말탄다고 교육이 됩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언제 안위원님 모시고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예, 예, 이야기 들어보세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승마장 구경을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런 걸 삭감을 한다는 이런 논리로 보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를 했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 하시고 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질의하고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을

윤영철위원장

자, 자.

안장환위원

절대로 폄훼하는

윤영철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오늘은

김재상위원

잠깐, 위원장.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

윤영철위원장

잠깐만, 유통축산과

박교상위원

이거 끝내고 해요.

김재상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끝내고 바로 정회합시다.

윤영철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제가 한번 (김정곤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김정곤위원

아, 하십시오.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

김정곤위원

하십시오.

박교상위원

좀 분위기 좀 바꿉시다.

김재상위원

내가 바꿔도 안 되던데.

박교상위원

614쪽에 과장님요,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말먹이용 친환경 새싹보급기 해 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액 삭감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액 삭감입니다.

박교상위원

예산이 3,650만원 나왔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말먹이 친환경 새싹재배기 그거 삭감입니다, 나오는 거.

박교상위원

이게 그래 작년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는 지금 전부 다 예산 반납하고 이거 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 옆에 이제 초지조성을 우리가 사실 초지조성을 해 놨습니다. 국화축제 자리에다가 초지조성을 해 놨는데 이중으로 또 이거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박교상위원

아니,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뭘 한다, 뭘 한다, 예산담당관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박교상위원

예산계장님, 여기는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가고 저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편성이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지금 그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 다 아까 임춘구 의장님 말씀하셨는 그게

박교상위원

도비 붙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기금, 도비, 국비 이 사업으로 해서

박교상위원

그런 거 온다고 해서 그래 처음부터 이걸 예상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그거 붙는다고 다 붙이고 그러면 그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유통축산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국비를 따왔는데 저희들 예산계 입장에서 따왔는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교상위원

어허, 참. 처음부터 그런 걸 그러면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이것도 양쪽 다 걸쳐놨다가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에서 가내시나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뭐 제가 담당과장이 이걸 뭐 삭감을 시키고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박교상위원

그렇게 예산 하나가 뭐든지 붙으면 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가내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래 도비 내려와도 이게 말 그래 그것 좀 다시 하겠다, 도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주, 영천, 구미 해 가지고 계속 도비만 내려놓으면 붙여야 되고 내년에 가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요. 안 해도 필요 없는 건 안 해야 되고 그렇지 그래. 이거 참 문제 있고. 그리고 그 밑에요, 보면 전문승용마 이거 2두가 맞아요, 2필이 맞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필이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필이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전문승용마 같으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유소년하고 청소년들 지금 웰시포니라고 말이 조만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하고 하는데 이게 번식마입니다. 우리 구미시승마장에 조그마한 말을 해서 번식을 시켜 가지고 청소년 유소년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마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그렇게 구미시승마장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1,900만원 같으면 거의 1마리 950만원도 안 하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옥성초등학교에 유소년승마단이 지금 구성되어 가지고

박교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서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5필이 우리 구미시승마장에

박교상위원

이 종의 말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한라말입니다.

박교상위원

옥성 한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건 한라말을 그것도 체구가 좀 적습니다. 그거는 그거보다 더 적은 말입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그 옥성승마장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하십시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학생수가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유소년승마단을 구성하는 바람에 외부에서 한 2명 정도 더 들어왔답니다. 들어오고

윤영철위원장

자, 자. 김정곤 위원님 자,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새싹보급기 때문에 전번에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의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업비였었는데 전액 삭감되는 걸로 해서 올라오니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617쪽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우리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학생 수를 예산을 잡을 때 금년도에 거를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6,900명이 있습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 초중고, 특수학교에 나가는 우유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 앉아계시는데 실은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기까지는 힘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슈화 거리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갖다가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정도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모든 사항을 설명하시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설명 하면 하루종일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보한 그 예산에 따른 노력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알려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까지 “무조건”이 아니고 위원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전 잘못되었다 생각되고 그 정도로 이게 사업이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면 수십 번을 찾아가서따나 이해를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그쪽 의견을 갖다가 그러면 그 담당 위원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다 이걸 1주일 전에 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으면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장환 위원님한테도 직접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래 되었는데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제가 무슨 말씀을

윤종호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래

안장환위원

국장님이

윤종호위원

하시긴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표현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정보를 충분히 보고 의원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자기 안을 내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이라 하는 말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그래 표현을 하십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담당계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자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드렸는 거고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617페이지에 처리시설 이거 개인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매년 5호에 들어갑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담 아니라, 담당하고 특별한 밀접한 관계가 없다하니까 전번에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소장님한테.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당초 금오공대하고 떨어졌다 그러는 1킬로 이상 떨어졌다는 부지가 농식품부에서 부동의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윤종호위원

앞에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제안으로 지금

윤종호위원

지금 진행과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만 말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제 지난번에 또 금오공대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부지가 정화구역도 좀 연계되었고 이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옮기자고 이제 축협하고 상의를 했는 결과 원래 당초 결정했던 농식품부에서 부결되었던 부지 바로 밑쪽에 거기는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6필지에 21,655평방미터가 있고 국유지가 4필지에 5,87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1차 사유지를 지금 구입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번 1차 일부는 또 가계약을 해 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받으려 그랬던 도시계획심의를 이제 안 하고 개별허가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국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도시계획 변경이 돼야 되니까

윤종호위원

동의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의회의견을 받아야 되지요.

윤종호위원

자, 사유지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사유지로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사유지가 6필지가 있고 옆에 국유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유지가. 그러면 사유지를 허가를 내서 국유지를 갖다가 포함시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양쪽에 그러니까 인근지역 토지 소유주가 중간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을 할 때는 도시계획 없이 가능하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편법을 하네, 그러면. 편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이지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몇m 옮겼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학교하고 거리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800m

윤종호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관련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묻는 거 아니에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학교하고 거리가 좀 긴 쪽은 800m 정도 되고

윤종호위원

경계선에서 800m 안 되죠?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800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윤종호위원

“될 거예요”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잖아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쟀는 거리로는 경계선에 800m 맞아요, 이건 예.

윤종호위원

경계선에 찍어보니 600m 나옵디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800m입니다. 그 밑에 부지까지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자,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본 위원 전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일 큰 게 되었는 게 이제 영향평가 하는데 1킬로미터 되는데 허위 그리고 정화구역이 들어갔어요. 그래 답변을 갖다가 민원 해소지역이라 해서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말씀 답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원 해소지역.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민원이 해소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지요.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축협에서 이야기 나오던데 이사회에서도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있고 시의원들이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특히 민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설명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진행간, 진행했는 것까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어떤 쪽에

윤종호위원

아니.

윤영철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요. 말이

윤영철위원장

제가 아니, 제안 한 개 드릴게요.

윤종호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윤영철위원장

이거를 오늘 알기는 저도 이제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알았고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윤종호위원

자, 잠시만요.

윤영철위원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만 먹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제가 제의를 할게요. 11일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 마치고 심도 있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김재상위원

그렇지, 지금 예산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윤위원 말도 맞고 하니까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었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항간에 축협에서는 알리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기 때문에 의회 동의안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속행을 해라, 진행을 시켜라, 민원 일단 정화구역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윤종호위원

자, 그쪽 이야기지만 진행을 그러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요, 저는 그 이야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저 이야기는 모르고

윤종호위원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지금 사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내가 하매 아래께입니까? 윤위원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는 상태인데

윤종호위원

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일부러 소장님 와서 직접 내려가서 불렀습니다. 불렀고 한 가지가 금방 이것도 알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말씀이 나오시네. 지금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의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버리면 사유지를 사서 일단은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직접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국유지를 갖다 포함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거는 어째보면 우리 시민들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에 대해 이거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윤영철위원장

예, 그럽시다.

윤종호위원

이 별도안을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그럽시다, 어차피

윤종호위원

가축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윤영철위원장

11일 날이 저희 유통축산과

윤종호위원

공개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조례 있으니까 그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때는 제가 또 설명드리면 또 안에 내용은 또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니까 같이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축협장도 같이 동석을 해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예, 공개 질의하도록 합시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윤종호위원

공개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김정곤위원

예, 가축분뇨처리화 시설 들어갈 장소가 결정 되고 하면 다시 의회에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윤영철위원장

그래 아까 했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이

윤영철위원장

이게 개별입지로 허가 들어가면 의회동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님이

윤종호위원

그런 식으로 시민들 의회 답변서하고 시정질문 했는데 완전, 합법적이지만요, 숨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갖다가

윤영철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걸 설명을 하려고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상의를 했는 사항이고

윤영철위원장

자, 출장소장님, 그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종호위원

누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박교상위원

잠깐만

윤종호위원

어느 위원장님 상의했습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자고.

윤종호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위원장 상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아니,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끝나고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과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결위 가서 할게요.

박교상위원

하나 빠져있네요. 618쪽에 가축방역 해서 재료비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등 구입해 가지고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칩이 개에 칩이 들어갑니다. 외장형이 있고 내부

박교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귀에 있는 게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걸 하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구미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 문제인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박교상위원

이거요, 효과 하나도 없어요. 안 합니다. 처음에 할 때만 등록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새끼 낳고 오면 새끼 낳은 거 다 가져가는지 압니까? 안 해요.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유기견 때문에 이래 한다고 하는데 그거 등록 안 하고 갖다버리면 몰라요. 그리고 목걸이 해 가지고요, 가는 거는요. 칩을 하지 않는 거고 지금 이거 신고된 거 있습니까? 하지 않아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칩을 지금 칩

박교상위원

아니,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게 있느냐고. 한 건도 없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안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이제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그 칩이

박교상위원

단속해서 그래 저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칩이 내장이 되었는지 또

박교상위원

목걸이가 있는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외장 그 단속해서 실적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직까지 이제 지금 홍보 지금

박교상위원

에헤, 그 홍보기간은 끝났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단속은 단속하기는 아직까지 그렇고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요, 단속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집에 가면 목걸이 있습니다.” 하면 돼요. 개 집집마다 개를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니요, 이제 집에 대한 건 아니고 길거리에 다니는 개를 리더기라고

박교상위원

길에 다니는 개를 언제 직원들이 개 잡아가지고 그거 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리더기라고 있어요. 리더기를 갖다 대면 아, 얘가 내장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박교상위원

아니요, 내장이 아니고 외장형도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 하나 주면 만원짜리, 만원짜리는 외장형이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외장형은 바로 귀에 보입니다.

박교상위원

2만원짜리는 칩이고 그런데 그 목걸이 1개 이만한 플라스틱 하나 등록 하나 해 주고 만원이에요. 돈만 벌어주지 그거 뭘 해요.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참고로 2012년 말에 2,130두가 지금 내장형 810두, 인식표 1,430두

박교상위원

아니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2013년 7월말까지 실적이 2,360두입니다.

박교상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단속을 한다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청이, 신청이 이제 가축병원을 지정을 해 놨어요. 가축 지역별로

박교상위원

알고 있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 가서 합니다.

박교상위원

저희 집 개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거 정부적으로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사실 실효성 없습니다요, 하나도.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왜냐 하면 위원님, 그게 유기동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박교상위원

제가 그래 하잖아요. 아니, 내장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칩을 해 놔놓으면 누구 거다, 이게 이제

박교상위원

과장님, 외장형으로 해 놓으면 유기동물 버리면 그거 외장형 끝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찾아내기는. 칩 넣어놨는 것만 찾아내지 칩 안 넣어놨는 건 버리면 유기동물 어떻게 찾아냅니까? 외장형인데 목걸이 떼고 갖다버리면 찾아내겠어요, 이거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목적은 뭐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어차피 버릴 거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요. 정부에서 하더라도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요. 전혀 효과 없는 거예요, 이거요. 예? 내년 예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이게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위원님, 일단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교상위원

이거요, 진짜 효과 없는 겁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형식적인 이런 거 뭐하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박교상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박교상위원

그래 하라 해도 형식적으로 하라 해도 우리는 예산 없다 하고 삭감했다고 내년에 하지 말아요, 이거요.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할 말은 많은데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결위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건의도 있었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 111,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25쪽에서 6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626쪽에요, 생태숲 지금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생태숲을 방문했는 적이 있거든요. 문제점이 거기가 참 면적이 많다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무기계약직이 1명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그 인원 가지고 됩니까? 그 넓은 땅에.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일거리창출 노동복지과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정근수위원

거기 주로 오는 사람은 누구죠? 방문하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주로 구미시민인데 평일 날은 유치원하고 유아원 학생들, 유아들이 많이 오고 주말로는 구미시민 일반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방문할 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주변 가로는 원두막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만 중간 쪽에는 사실상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

정근수위원

운영비가 부족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운영비도 조금씩 부족하고 시설비도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예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제가 지금 눈이나 비올 때 비가림이나 아이들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그걸 좀 군데군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 무기계약직 인원이 없으면 좀 충당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내년에

정근수위원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내년에 상세히 근로인부임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관리

정근수위원

저는 추경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없기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거 하고 정비할 때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주죠. 열심히 하고 계시긴 계시던데 그 부분에서 제가, 미비점이 많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좀 해 주죠.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636쪽에 옥성 자연휴양림 안전난간 설치 및 편의시설 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 5,000만원 잡혀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금년 6월달에 산림휴양관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난간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 이제 객실이 9실이 있는데 그 이용객이 주로 일반인들입니다마는 어린애들 3살 미만의 어린 애들이 칸이 넓어가지고 난간 칸이 넓어가지고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거기 보강사업으로

김인배위원

예, 제가 묻는 게 저도 6월 달인가 그때 했는 줄 알고 있어요, 건축을. 그런데 이게 두 달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해 가지고 보수하고 난간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해 가지고 세세하게 했으면 애들 안 빠지도록 촘촘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난간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 지금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인배위원

애들이 빠졌어요그래?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빠지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더 설치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처음 할 때 두 달 전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잘 감시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건축을 새로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있는 산림레포츠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게 이제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산림청에서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줄 테니까 예산을 세우라 하면서 가내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가내시.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게 이제 국비 확보과정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삭감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네요, 그죠?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하긴 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저는 더 이상 이제 여쭤볼 게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휴양센터 하셨는데 우리 시하고 타 시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등되는 거 조금 있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거 이제 이용요금이 성수기 때는 구미시민들에 한해서 20% 할인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예약할 때 우선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들이 30분 전에 인터넷에 들어 가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선예약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용객이 그렇게 되면 현재 외부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프로테이지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작년 연말까지 구미시민 이용률이 54%고 외지 분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선예약 시행제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 연말에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비수기 때, 비수기 때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비수기 때 평일은 사실상 우리 가동률이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53%,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53%입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가동률이요? 왜 이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좀 안을 조금 바꿔 하시는데 이 운영의 묘를 갖다가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늘의 별따기라 이거예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더구나 주말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 30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편의제공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걸랑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금년 연말에 통계가 나오는데 70이나 80% 정도는 이용을 하지 싶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집계를 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안전대 말은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 관리 감독이 좀 도외시 했거나 설계상의 문제 특히 이 자체가 벌써 가족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 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법에 맞춰 하긴 했었는데

윤종호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윤종호위원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 다른 데 시설견학도 좀 하시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뭐 검토의견 냈기 때문에 일단 같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27페이지에 낙동강 역사너울길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에코센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627페이지요? 산동면 생태숲 하단부에 건축하고 있는 산림에코센터입니다. 지금 한 5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낙동강 역사너울이라 해서 낙동강 옆에 어디 지어놨는 줄 알았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윤종호위원

너무 멀리 떨어진 이름이라 가지고 낙동강에 혹시나 또 에코센터 하나 하시면서 산동에 연계시켜 가지고, 이건 저번에 자료를 좀 봤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건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과 한성희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안장환 위원님 먼저.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여기 고사목에 대해서요. 소나무 고사목 제거 636페이지 하고 아니, 634페이지에 고사목 제거, 632페이지에 고사목 제거 이거 뭐 어디 어떻게 예산이 뭐 어떤 게 다르지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 예산은 이제 632페이지에 있는 고사목 제거는 순수한 인부임입니다.

안장환위원

인부?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 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단이 있습니다. 그 방제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순수 인건비고 634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급으로 시행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래 과목이 약간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시설? 시설 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시설비.

안장환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건 설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나무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입찰이나 수의계약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같은, 예.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공사용으로 그러니까 나무 제거하는 비용을 시설비라고 그럽니다. 앞에 쪽은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인부임이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고사목 제거인데 양쪽 제목은 고사목 제거로 2개가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그 위에 보면 항목이 시설비가 있고 위쪽

안장환위원

인건비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632쪽에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시행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성자연휴양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도 검토를 하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한다는, 이게 촘촘하게 하는데 요즘 아무리 철근구조, 철근이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겠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요구하고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안전난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추가로 또 더 설치를

안장환위원

예, 제가 이래 봐서 제가 동료 위원들도 제가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 가봅니다. 가보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경영과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저는 조금 전에 윤종호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하고 같겠습니다. 에코센터 거기가 전년도 며칠 전에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전년도에 약 43억이 늘었고 올해도 55억 들여서 약 100억 공사를 산속에다가 국비, 도비를 함에 있어서 좀 부실이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설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이 많은 세금이 들어갔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가비용이 다시는 안 들어가게끔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부탁의 말을 한번 하려 했더니.

박교상위원

과장님, 638쪽에요.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자연휴양림 토요문화행사 2,2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해 가지고 옥성 자연휴양림 토요문화행사 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전부 다 예산 하나도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이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비만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때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 심각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교상위원

도비 여기 도비 다 붙어있는데 왜 없어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기정액에 도비, 시비 있는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아, 기정에는 있는데 사실

박교상위원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림청에서 공수표를 발행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참, 같잖은 웃을 일이라.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림청에서 돈을 이래 줄 테니까 계획을 수립하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박교상위원

돈도 확실하게 받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한다 하니까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산림청에서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간이 체크하는 표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토요문화행사 같은 건 사실상 필요합니다.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러한 사업인데 주말로 주민들이

박교상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작게라도 그래 하면 이거라도 예산확보 여기에 맞춰서 좀 하시지 그랬어요그래.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국도비가 없다 보니

박교상위원

국도비 해 봤자 국도비 얼마 붙는다고, 시비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하시지. 그리고 이게 물론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연환경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체계적으로 해서 회원제로 해서 철저하게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토요일 날 온다고 해서 문화행사로 해서 얼마나 오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걸 하려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강사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데 체계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내년부터는 예산 좀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전에는 그걸 시행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사실상 저녁으로 인근 주민도 그렇고 많이 모이더라고요.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인근 주민들만 해서 재미로 해 가지고 오고 이런 거는 체계적인 그런 게 안 되고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좀 해줘요.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냥 예산도 확보도 다 하지 안 하고 이래 지금 못했구만.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김재상위원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제거작업하는 인부도 있고 또 산불감시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왕 그분들한테 산을 가니까 일반인이 가기는 좀 힘들고 등산로 주변 좌우측에 아니면 등산로 이래 보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니면 좌우측에도 그래요. 금오산에도 지금 그래요. 거기 칡덩굴 같은 게 덮어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그 소나무 수십 년 됐는 게 그냥 고사되더라고. 그래 올라가면서 재선충 하는 분들이나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낫 하나 가지고 그 밑에 좀 잘라주면 소나무 수십년 됐는 게 보호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보니 너무 아깝더라고.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 제거작업도 하긴 하는데 산불감시원은 사실상 여름에는 또 사역을 안 합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하더라도 그때라도 좀 줘가지고 칡덩굴이 올라가가지고 나무 수십년 된 나무 그 좋은 거 그거를 그대로 햇빛을 덮어가지고 죽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데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지금 또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갈 적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제거작업 더불어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사업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너무 많으니까 등산로가, 좀 신고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김재상위원

그렇죠, 낫 가지고 밑에 잘라만 주면 되니까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산림경영과장

이번 추석 전에 사실상 일제 정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3쪽에서 6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한 3,000만원 되지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674쪽에 농산물도매시장 LED교체사업 해서 지금 3,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교체사업 안 했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 이 등이 한 3,000등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게 한 41% 정도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1억8,000씩 받고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할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 LED 교체사업을 하고 집행잔액도 반납했는 적도 있지요, 잔액을?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그럼 이렇게 조금씩 합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전체 다 교체하면 다음에 안 해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예산에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지금 했는 걸로 말하면

김인배위원

41% 하셨다며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작년에 3억6,000 하고 앞으로도 4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LED로?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 이제 전력의 소모량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는 이런 전기 낭비요인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 백열등이나 다른 형광등 같은 것보다 수명도 길고 이래서 범 정부차원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일부분에 또 작년에 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국비가 보조가 한 50%는 안 될까 이런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김인배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만 궁금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제 전력소모 감소 이런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게 국비를 1억8,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했고 지금 추경에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안 한 부분에 좀 하고 내년에 국비가 또 더 확보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나는 이게 남아가지고 반납한 적도 있는데 이게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LED사업에 65만4,000원 지금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실행을 했다는 얘기고 실행을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설명을 센터장님 설명도 들었는데요. 이 녹색정책사업 탄소제로사업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비를 아주 많이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거의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에서 우리 국비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책사업이고 또 특히 또 구미는 탄소제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본예산 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서도 국비를 1억8,000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하고 했고

안장환위원

1억8,000을 구미시에 전체 국비가 1억8,00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LED사업에 1억8,000 받아서

안장환위원

LED사업에 1억8,000밖에 못 받았어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중에 그러면 우리 이 농산물센터에 얼마 가져왔어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에 1억8,000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부서에만?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국비를 시를 통해서 이 시 전체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질을 받은 적도 있고 LED사업은 지난 정부 때 정말 그 사업체도 많았고 이래서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우리 물론 국비나 시비나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지만 좀 이렇게 교체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좀 따가지고 와서 그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점수

김점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건의도 하고 해서 국가정책이니까 많이 받아와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향 농촌을 지키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풍요로움을 간직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69억7,600만원보다 11% 증가한 78억4,400만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643에서 6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있지 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 정책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644쪽에 구미팜 홍보스티커 제작 구매원 장바구니 제작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간단하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장바구니요, 구미팜 하는데 홍보하는데 조그마한 장바구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약간 남아가지고 200만원 절감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을 다 쓰고 이래 남은 부분인데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아직 잠깐 덜 썼는데 우리가 추산해 가지고, 추산해 가지고 이제 남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절감하고 또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그 절감했는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 경영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어떻게 집행을 했다, 주체가 누구다, 이런 걸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읍면동 상담소 지금 우리 구미시 읍면동에 다 이 상담소가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구미 동지역에 한 2개소 있고 읍면에 또 2개소씩 해 가지고 총 9개소가 지금 상담소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그럼 이런 이 부분은 좀 농업 쪽에 면 쪽으로 이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 쪽에는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상담소가.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확실히

박교상위원

각 면마다 다 있어요.

윤영철위원장

각 면마다 다 있으시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다 있어요? 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농촌지도사가 상담소에 나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한 군데도 부실 없이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열심히

안장환위원

열심히 아니에요, 잘하고 안 하고 그 설치 그 상담소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분명하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647페이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이건 뭡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육백사십, 저희들 이제 임대사업장이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도비가 이제 2억5,000 해 가지고 따졌는데 본예산에 시비가 못 따져서 지금 올린 겁니다. 임대사업장 신축에 대해서

안장환위원

646페이지에요, 임대사업장 신축 이 부분은 어디에 합니까, 이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해평하고 도개하고 가까운 해평 끝자락에 일선리나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요구하고요. 648페이지 국화작품 전시회 운영, 예?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화가 국화축제 할만치 그러한 국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센터라니, 어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안장환위원

그 국화가지고 축제할 만한 그런 양이 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출장소에서 하다 작년부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금오산 올라가는 이제 대주차장에서

안장환위원

예,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한 2만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디 있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내 포장에서요.

안장환위원

내에서요?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국화 다 막 가져와서 거기에 모아서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모든 게 센터에서 나왔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100%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100%.

안장환위원

이걸 제가 검토를 요구합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예산절감 해 가지고

「절감」하는 이 있음

안장환위원

예, 예, 예. 그래 올해도 그러면 이 국화전시회를 할 예정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지금 예, 낙동강에.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안장환 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를 하셨는데 646쪽에요. 농기구 임대사업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지금 토지매입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국비, 도비는 따져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임대용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여기 올라오고 했는데 아직 매입은 안 했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아직 안 됐죠.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할 수 있어서

박교상위원

참, 이게 문제인데 이거 하고 나면 원래 처음에는요, 약속을 강동 쪽에 하나만 한다 해서 이거 그래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여곡절 끝에 이 국도비를 지금 해 놓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통과가 되었는데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센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지산 쪽 정도에서 내년에 또 하나 더 요구를 한다면 기술센터에서 그래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해평에 하게 되면 그쪽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박교상위원

해야 되지요? 제가 봐서는 동네마다 이거 다 해 줘야 될 입장이 나오는데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광평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2016년에 끝납니다. 임대사업 국비 내려오는 게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그렇죠? 2016년도 끝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동네마다 빨리 신청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바로처리 저거는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하나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진짜로 소농이라든지 힘든 분들은 기계를 화물차도 없고 고치러 가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걸 그때그때 가서 소형 농기구라든지 이런 걸 바로 해 주면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게 문제고 또 인력배치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 물론 기술자들이 거기 나가 계십니다마는 그분들보다요, 지금은 전문농업인들이 전문적이 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십니다.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해서 인력도 탄력있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었다면요, 신중을 좀 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냥 의견만 냈습니까?

김재상위원

신중

김상조위원

그 계수조정 때 합니다, 계수조정 때.

박교상위원

저는 검토, 삭감 안 합니다.

윤종호위원

계수조정.

박교상위원

계수조정 때 정리 다 합니다.

웃음소리

김재상위원

그래 전번에도 알다시피 우리 박교상 위원이 그래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평, 산동 하고 그때 당시에 그거 해 줄 적에 충분히 협의해서 한 군데를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어렵게 결정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성실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백번, 천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고 시에서 찾아서라도 해 주는데 농기계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한두 사람 때문에 농민들 전체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떤 농민들 만나보면 농민들이 스스로 그래요. 자기가 장비를 내놓고도 장비를 내비두고도 장비를 임대해 와서 자갈밭에는 그 장비 빌려왔는 걸로 하고 그래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농민들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 646쪽은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충분히 신중히 생각하겠다 하는데 저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윤종호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작년에 이게 쟁점화 되었고 앞전에 소장님 이게 처음부터 잘못 꿰었죠, 그죠? 원래 우리 출장소에 아니, 아니. 처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방향성이 강동에 선산을 강서로 보고 1개가 있고 강동에 하나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 거 맞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앞쪽 소장님께서는 직을 걸고 해평에 안 되면 집에 가겠다 했는데 그래 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게요, 제가 이게 실은 심각한 문제이에요. 그런데 특정의원 특정한 사람의 자기의 어떤 어떻든 간에 진상을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어째보면 개인 사심이 있지요, 그죠?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적 이기주의 때문에 실은 자리 선정하는 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서 또 처음 계시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 되어 가지고 그때 약속을 갖다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가 지금 내려 왔는데 지역에서는 이럴 겁니다. 국비, 도비해 가지고 열심히 땄는데 시의원들은 그 지역구 시의원들은 밥값도 못하고 큰일 날 소리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민심이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우리가 속기가 되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했지요, 그때? 해평에 안 되는 조건부에서 일단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 됐는 것 맞지요?

「임기 다 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지금 산동에 이제 일단 있는데 산동에 했는데 거기 직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현재 상담사 소장이 원래 있는 분이고 이제 임대사업장으로 들어가서 무기계약직 본소에 있는 무기계약직 하나, 기간제 하나 이래 가지고 세 분이

윤종호위원

그러면 충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본소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본소에도 무기계약 하나, 기간제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이제 바로처리를 나가고 했는데 지금 현장 나갈 형편이 못 돼서 바로처리 못하고

윤종호위원

그래 되면 바로처리가 안 되면 이게 농기계라 하는 것이 갑자기 고장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민이 오히려 불편한 거 아닌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바로처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형기계가 아니고요.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 네 종류 경운기나 관리기 이래 간단한 종류들 바로처리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윤종호위원

이걸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칠곡, 상주 이쪽에 김천 이런 데 보면 이제 물론 임대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적인 것을 따진다면 처음에 원안대로 해평, 도개 사이에 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면 2016년도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반드시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16억 예산까지 1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또 운영하는 데 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정 쪽이나 갔을 경우에 더 이상은 또 추가로 갖다가 원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확답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어디다가, 도에다가요?

윤종호위원

도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2개인데 3개가 되면 지산 앞들에서도 원할 것이고 저쪽 무을, 옥성에도 하나 원할 것이고 남구미 끝에도 하나 원하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태 원해요」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평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이십 분 모아가지고 소장님하고 가서 이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 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그때도 저희들이 설명할 적에 해평에 했을 경우 예산이 확보하기가 무척 힘들다, 농업인들도 그거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윤종호위원

예, 내용을 알고 계시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아시는 분들 있던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2안을 고아, 예강 그러니까 문량 해평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고아로 넘어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고아, 예강쯤 하면 고아도 하고 해평도 하고 구미시내 지산 그리고 선주원남동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융화할 수 있어서 2안을 그걸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그냥

윤종호위원

2안은 안 된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해평면민들은 이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거다, 해평면 걸로 왔는 걸 자꾸 딴 데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앞전에 소장님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하여튼 간에 모 의원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적 이기주의로 해 가지고 싸움을 계속 이렇게 분쟁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아에, 예강에 갔을 경우에 하나 더 이상 안 들어선다 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간다한들 그래 버리면 해평 쪽에서는 당연히 해평, 도개 달라 하겠죠, 어차피 들어서는 거. 안 그렇겠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고아, 예강에 간다면 이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해평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 그래 회의 이해를 하는 범위인데 그게 쉽지 않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1개 안을 더 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지역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고 충분한 나중에 계수조정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살리고 보자 하는 차원은 저는 아니고요. 이것을 대체안으로 한 가지 안을 더 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좀 힘드실까 몰라도 이걸 갖다 배달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운반대행을

윤종호위원

예, 운반대행을 했을 경우에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구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기종수가 많아도 65종 230대 이래 되더라도 실제 쓰려고 하면 농번기 때 필요한 기계가 없어요. 그래 버리면 임대센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라요. 5개, 6개 우리 동네 임대센터 이거 자랑할 만 하겠지요, 지역에서. 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라면 조금 더 이것을 예산을 무조건 반납 이걸 떠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는데 깊이 있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요. 우리 위원들 이해가 좀 되어야 될 겁니다. 지역적인 분쟁이 또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돼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러면 위원님 얘기는 이제 본소나 이래 지어가지고 운반대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윤종호위원

본소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반납 안 해,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짓는 거는 도에 이제

윤종호위원

가능하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언제든지 가능한데 지금 그때 해평면에 설명할 때도 3안이 운반대행이었습니다. 그거는 3안은 함부레 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 1안이 이제 해평 그다음에 2안이 고아, 예강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안을 3개 만들어 갔는데

윤종호위원

저도 1안은 해평입니다. 도개입니다. 해평, 도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운반대행도 절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윤종호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1안, 2안, 3안 나왔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의견은 지역구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말씀 못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반대행은 지금 예산을 그렇게 국도비로 그렇게 활용할 수 없고요. 만약 그런 쪽으로 간다 하면 시비를 자체로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죠,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네. 지금 하라 하는 거 운반대행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도비를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 운반대행 갔을 때 건물을 짓고 농기구센터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

지산을 갈 것이냐, 해평과 도개를 갈 것이냐, 무을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만들 수는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건물하고 기계 사는 것까지

윤종호위원

끝이고 운행하는 걸 갖다가 이걸 상담소를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센터를 갖다가 금방 말씀 3개, 4개, 5개, 어떤 데는 5군데 있는 데 있던데 다른 시단위에, 그렇게 했을 인력이라고 인건비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운반대행이 싸게 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급을 해서 수익으로 돌아가는 회전력도 빨라질 수가 있고, 돈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돋운다 하기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한성희 위원 저기 앉아계시지만 걱정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노랗습니다. 어쨌든 안을 전제로 해서 1안을 전제로 물론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운영의 묘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지역민의 민심을 갖다가 또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웃음

박교상위원

저희들이 정리해 주면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웃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해평면민들이 이해만 한다면 운반대행도 가능하고 고아도 가능한데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종호위원

이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

안장환위원

해평면민들은 무슨 왜 그렇게 그쪽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윤영철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처음에 할 때 해평에

윤영철위원장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건 하자 이 뜻입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든 저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총 718억4,000만원에서 170억9,300만원이 증가된 88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투자통상과입니다. 기업지원 및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 등 97억1,300만원이 증가된 263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경제과는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산업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에 22억5,000만원이 증액된 124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 취업기회 확대사업 및 외국인노동자 복지지원 사업에 1억6,400만원이 증가된 113억4,000만원을, 교통행정과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교통체제 지원사업 및 무선충전 전기버스 운영 등에 49억2,900만원이 증가된 36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로는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부여사업 등에 1,400만원이 증가된 7억7,000만원을,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2,300만원이 증가된 13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1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쪽에서 486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717쪽에서 71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479쪽에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래 가지고 3,600 잡혀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 하고 제일 밑에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부정맥질환 진단치료기 개발 해 가지고 지금 3억이, 3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먼저 국방벤처 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국방산업을 이제 민간하고 국방하고 연계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의 우수한 기술을 민수에 하고 또 민수에 있는 우수한 기술력 국방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난 3월6일 날 국방벤처센터를 저희들 유치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무슨 센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방벤처센터요, 벤처센터가 유치되어 가지고 현재 국방 관련 쪽에서 20개 기업이 진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걸 하려고, 국방 쪽으로 하려 하면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뢰성센터 전액 350억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위성, 구미에 국방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걸 이제 만들 그런 자료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편성했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은 대전하고 구미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의 장점 그러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탈레스라든지 LIG넥스원, 한화 같은 대기업이 국방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쪽이니까 반드시 좀 편성되었으면 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맥 관계는 저희들 의료기기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책사업이 그냥 인프라 구축사업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프라 쪽에는 한 30% 정도만 되고 나머지가 R&D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D를 이제 기업하고 관련 기관하고 진행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성전자하고 삼성ENG가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국방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IG나 한화, 탈레스 여기에 이제 방산업체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니까 국비 이제 신뢰성센터를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서 방위산업 구미가 유리한 입장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모든 자료들을 관련 전문가들한테 받아가지고 제안해서 구미에다가 국방센터를 유치하는 쪽입니다.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김인배위원

350억 국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맥 이거는 민간경상 보조금이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39억 정도가 됩니다. 39억이 되는데 지방이 이제 10억인데 10억이 대구하고 경북 구미시가 같이 이제 공동부담을 해 나가서 지역은 우리 오성전자하고 삼성ENG가 나트륨하고 칼륨의 어떠한 측정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의료기기 장비를 개발하는 쪽인데 동산병원에 있는 그 병원하고 경북대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임상을 병원에서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의 매칭비율로 해서 지방비가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걸 했을 때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구미 관내에 의료기기사업 하면서 의료기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한 60여개 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삼성메디슨이 여기 왔고 디알잼이라는 수도권의 기업이 이제 대우전자 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출액으로 보면 전국의 7위권에 있는 그런 의료기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료기기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업종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81쪽에 5공단에 외국인 투자지역 해서 15억 잡혀있는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이거 도레이가 5공단에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8만평(264,000㎡)으로 해 가지고 사업개설을 이제 도로 내면 외투단지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현재 10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3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15억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9월 말에 이제 도레이 해서 가가지고 좀 빨리 더 많이 좀 투자를 요청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소문이 많더라고, 도레이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곧 확정이 아니고 삽을 뜰 수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5공단이 200만평(6,600,000㎡)이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282만평

김인배위원

282만평(9,306,000㎡)입니까? 그러면 도레이 말고 또 대기업은 유치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직은 유치가 없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한 10만평(330,000㎡) 정도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수공에다가 지금 보내놨습니다. 보내서 금년 말까지 16만평(528,000㎡) 정도를 조성을 해 가지고 기업을 좀 분양할 수 있는 쪽에 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5공단을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과연 해 가지고 저걸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 기업유치 노력을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 해서 5공단에 진짜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해 가지고 좀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중소기업은 수십 개 그렇게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경제통상 투자통상과 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서도 이게 진짜 해 가지고 5공단 저거 괜히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걸 실무선에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애써가지고 진짜 우리 구미가 더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5공단으로 본다면 지금같이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혹시 저녁때 금오테크노밸리 쪽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자주 나가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저녁에 보면 위에 비즈니스센터, 상용화지원센터 이렇게 막 간판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보면 아, 저기서 금오테크노밸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어떤 단지로 묶어놨는데 누가 가장 과연 저기에 들어가는 여러 기관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볼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보면은 우리 시의 굴다리 지나가지고 큰 길로 가다 보면 제가 봐서는 구미대학교 간판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며 보면 경운대학교 간판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 우리가 시에서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고 이때까지 예산을 뭐라 그럽니까, 지원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의도를 있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더 이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제 지금 들어간 게 5,000억 이상이 국비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6,0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 간판 하고 이런 걸 좀 해서 왜냐 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도 금오테크노밸리가 여기 있다라는, 위치하는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60만원.

김정곤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산학융합 사업으로 대학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구미대학교 내에 비즈니스센터, 모바일센터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고속도로에서 보면 경운대학교 내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앞쪽에다가 크게 금오테크노밸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쪽에 저희들도 그걸 한번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삭감됐는 건 알고 계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뭐 정확하게, 저희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뿐이 아니고 다른 데 가보면 실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 구미의 어떠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미IC라는 부분에서 보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이제 금오테크노밸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예산의 집행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효율성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정도 안 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예? 확정이 되고 나면 이러한 걸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4인가, 484페이지 금오테크노밸리 간판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484페이지에 보면 혁신단지조성 시행계획수립이라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뭡니까, 이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이제 1단지에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후공단이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정부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정부에서 혁신단지가 4개 단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산단하고 우리 50%, 50%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하는데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 노후산단 재생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재생은 이제 인프라 쪽에 하는 게 재생이고 우리는 산업의 어떠한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쪽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부하고 해 가지고 이게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하고 혁신단지 하고 1공단이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혁신

안장환위원

지정되어서 그 업무는 노후산단은 어떤 것을 하고 혁신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이제 정부부처로 보면 산업부는 혁신산단 업무를 보고 있고 국토부가 이제 재생사업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단지를 보면 5단지 조성하는 게 이제 국토부에 하고 나면 그 입주시키는 건 산업부에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단지가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인프라 부분에서 좀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를

안장환위원

과장님, 제가 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산단조성 사업하고 혁신단지 조성 사업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하고 사업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거는 이제 재생사업이고요. 우리는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들만 합니다. 기관들 이런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 6년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노후산단에서 우리 도로과에, 도시과에서도 예산이 엄청 올라왔어요, 예? 노후산단 1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프라 기반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도시과에서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도로망이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투자통상과에서는 혁신단지 조성에 뭘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우리는 예를 들어 기숙사가 근로자 기숙사가 부족하면 기숙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 이제 당위성을 요구하는 쪽이지요. 그런 걸 만드는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우리 저희 투자통상과 하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물론 아니요, 전체적으로 업무는 그런데 이걸 두고 봤을 때 지금 노후단지 산단 재생사업과 혁신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건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가 제가 보니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양쪽 다 엄청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건 안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이제 혁신산단 부분은 정부부처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면 그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 재생사업은

안장환위원

물론 정부에서 관할부서가 다르지만 우리 구미를 두고 1공단을 두고 봤을 때 도시과에서는 그러니 도로라든지 이래 구축망 같은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통상과에서는 뭘 한다는 말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거 안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필요하면 기숙사도 지어야 되고, 예.

안장환위원

그래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 도시과에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도시과에서 하는 건 기반조성을 하는 거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안장환위원

그러니 조성해 놓으면 투자통상과에서는 그런 걸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건립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기업하기 좋은 시설을 하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 왜냐 하면 도시과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인프라 부분은 이제 재생 쪽에 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하고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업무를 서로 비교하면서 제가 검토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481페이지에 보면 5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이거는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첨단도레이소재가 이제 우리가 5단지에 8만평(264,00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부지를 삽니다. 사면 이제 그거를 무상임대를 주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기존 100억이 지금 확보되고 그런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4공단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비어 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 한 8필지 남아있습니다. 8필지 남아있는데 그것도 지금 봐가지고는 곧 저거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8필지라고 하는데 평수로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8만평 됩니다.

안장환위원

평수가 엄청난 평수가 남아있는데 5공단에 280만평 중에 예? 280만평이라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4공단에 외국인투자 전용단지가 지금 8만평이나 비어있는데 5공단에 다시 또 이렇게 매입을 한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거는 첨단도레이소재가 거기에다가 필요해 가지고 하매 확정이 되어 있는 쪽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기로 확정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고요. 497쪽에 국방산업 동료 위원이 이거 이야기했지만 그거 용역비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설명하는데 제가 1,000만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용역비 하는데 크게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한 2,000만원 정도로는 안 될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보통 용역비가 이제 방위산업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 하면 이런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안장환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용역비 같은 거는 사실 거저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거는

안장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으면 이 참 돈이 유용한 돈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3,600, 1,600만원 이런 것도 크다면 크고 단 1원이라도 유용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박교상위원

다 하셨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없습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간단히 아니, 지적을 한 건데 과장님께서 금오테크노밸리 간판설치 공사에 대해서 랜드마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도시디자인과에 8,000만원 한 13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경관조명이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경관조명, 예, 예.

윤종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을 했는데 구미대학교하고 경운대학교 이래 간판들이 있어요. 실은 우리 구미시에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난잡해 가지고. 그런데 옆에 불이 더 좋다고 화려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구미시가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간판 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금오테크노밸리라는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종호위원

그건 안 맞죠. 그거를 1개 정도는 달고요. 옆에 우리가 이제 공장 같으면 동영상 제시하듯이 전체를 간판을 갖다가 건물,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 테두리 안쪽에다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정도만 끝내세요. 끝내고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 아까도 도시디자인과에 나왔던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봤을 때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간판 한 개 더 단다고 해 가지고 IT도시가 되고 구미의 브랜드가 상승이 되고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안 맞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건 윤위원님

윤종호위원

이거는 이 간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외부하고 간판가지고 그 학교에 간판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잘못됐는 것 같고요. 경쟁이 아니고 그 자체를 줄였어야지, 처음부터 갖다가 같이 할 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거기가 금오테크노밸리 안이 이제 산학융합지구하고 저희들 금오테크노밸리 같이 있다 보니까

윤종호위원

융합지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조감도가 있을 것이고 조감도가, 우리가 보면 일단 한 눈에 볼 수 있는 입구에 가서, 거기 가면 방향제시를 갖다가 점을 찍어가지고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눈 떠 가지고 차 이래 그래 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외부에서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오테크노밸리를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이제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바일센터나 이래 각 센터들만 있다 보니까 전체 금오테크노밸리라는 부분이 그런 쪽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자꾸 길어지니까요. 간판은 일침만 놓고 일단 제가 이거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저는 큰 거 이런 건 못 여쭤보고 잔잔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484쪽에 우리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용역비하고 운영경비 있는데 이거 매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게 320만원 정도 올라왔고 추경에 1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을 저걸 해서 적용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래 올라왔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 부분이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 최저임금 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지금 그런 쪽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요,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예요. 여기 청경 경비가 어디 몇 번 서고 있어요? 2번 정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후문 쪽은 우리가 하고 정문 쪽에는 산학융합지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아니, 여기 실질적으로 경비 서시는 분이 임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런 쪽으로

박교상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최저임금을

박교상위원

그렇게 안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해 가지고 자기들 물론 4대보험 들어주고 이래 하면서 어느 정도 이윤 그래도 10%라는 이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다 안 주고 거의가 반 정도밖에 안 줄 거예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예산 저거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거기 가서 그걸 좀 확실하게 잘 챙겨주세요, 그런 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487쪽에서 4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488페이지하고 4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북지역 특화산업 GERI라고 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경북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은 게리(GERI)는 전자정보기술원을 뜻하는 이니셜입니다. 이게 이제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1일까지 1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면서 디지털 전자분야의 시제품, 특허인증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까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489페이지에 또 보면 경북지역 특화사업 해서 괄호해서 금오공대 이래 해 놨는데 이건 또 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 특화사업은 저희들 기술중심형 혁신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저희들 세기전자 외 6개 기업이 R&D하고 비R&D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와 연관 매칭되어 가지고 기업하고 또 학생들하고 또 매칭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 금오공대에도 주고 이렇게 줘서 연구개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주로 이제 교수 분들이 R&D 부분도 하고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논문 대신에 또 작품을 아이디어작품을 전시하면서 기업하고 매칭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사업이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금오공대가 전국 국공립 이공계대학 중에 3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서 3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금오공대가 발전하는 걸로 또 학생들이 인재가 양성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굉장히 매칭이 됩니다. 보통 한 국비 매칭률이 한 70% 됩니다. 시비는 저희들 한 5%에서 20% 상당 그런 경우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정말로 구미공단과 우리 구미지역을 위해서 많이 개발을 해서 이것이 바로 제품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냥 줘서 그들이 뭐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소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구 개발해서 기업도 하고 하는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감시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491쪽에요,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에 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공사 있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5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산에서

박교상위원

선산 가는 거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선산 교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업인데

박교상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올해 다 끝납니다.

박교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거를 물론 선산지역도 그렇고 당연하게 다 해야 됩니다. 그거 6대 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래 했는데 국비도 받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영남에너지에서 독점이 되다 보니까 좀 사실적으로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례로 해 가지고 만약에 가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 해 가지고 혹시나 요금을 못 받을까 생각해서 미리 3개월 분에 대한 저거를 예치를 해라 이런 거 있었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문제가 되어 갖고 돈이 안 된다 싶으면 거의 너무 이거는 영업적으로 너무 많이 한다고 봅니다. 시에 일례로 원평동이나 시내나 이런 데는요, 도시가스 안 됩니다, 영업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건축 되면 당연하게 들어가겠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이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시에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정말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일정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영남에너지 하고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이분들이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점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논리로 이익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설비를 안 하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우리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50% 부담하는 그런 사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남에너지 하고 긴밀한 저는 협의체는 갖고 있는데 다소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이게요, 너무 횡포라 할까 그런 데 해 가지고 서부지역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그 권역을 주면서 이사 가고 누구 가스렌지 하나 갈아도 자기들이 왔다 빼가는 거 해 주고 그거만 하나 딱 해 주면 만원 출장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고마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하나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경쟁을 한번 시켜보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교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해 가지고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진짜 어떤 데 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관에서 더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자주 좀 저걸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독선적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가끔 부서에서 한번 그룹미팅을 하고 지금 비교분석을 해 보면 이거는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의 관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 독점횡포를 어떤 지양하는 거 제도적으로 제약을 하는 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교상위원

사실적으로는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구도 마찬가지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박교상위원

대구도 옛날에 정치적으로 했다가 무슨 연탄공장인가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며 독점이 되고 독점이 되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데 참, 그래도 하여튼 너무 독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저걸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 피해가 덜 가도록 그래 좀 신경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관심에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493쪽에 저도 소상공인 출신이라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소상인들을 상당히 걱정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당초에 이게 예산이 없었던데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해 가지고 육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이래 가지고 명목을 달아가지고 1억8,000을 이래 올렸어요. 도비 5,400, 시비 1억2,600 이게 좀 주로 뭐 어떤 사업이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문화관광형 시장은 중앙시장에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게 중기청에서 지난 3월11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새마을 도시락 운영, 도시락 특화된 거, 금오산하고 박정희대통령 생가 새마을테마공원에 연계 벨트식으로 관광형으로 그래 합니다. 그래 이제 새마을 도시락 그리고 이제 창작촌

김재상위원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창작촌, 창작촌이라고 젊은이들이 와서 테마로 그 안에서 어울리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김재상위원

중앙시장 육성사업에 관광형시장으로 해 가지고 제목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14억인데 국비가 7억입니다. 7억이고 저희 시비 매칭이 3년간 하면서 4억9,000이 이제 출연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비 1억2,600이고 도비가 5,400이잖아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이래 보면 우리가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도대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또 어떤 부분에는 489쪽에 이래 쭉 한번 보세요. 뭐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에는 도비가 8,000이고 시비가 2,000이고 그래 이게 매칭사업을 사람을 아주 이게, 지난 4년간 이 공부를 해도 공부를 다 못하겠더라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게 또

김재상위원

아니, 공무원들 내 모르지 싶어요, 이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정부부처 사업으로써 교육부 사업 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또 중소기업청 사업 이래 되니까 매칭비율이 좀 상이한 거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김재상위원

그뿐만 아니고 여기는 우리 투자통상 개념으로 그거 하지만 또 우리 도시건설국에도 여기 보면 대비가 매칭 대비가 아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 해 놨어요. 그래서 각설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재래시장도 항상 수요공급 논리에서 어느 정도껏 해 줘야 되지 나는 과감히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농민한테도 맨날 농민한테 주지 마라, 민간자본 주지 마라 하면서 소상인한테 줄 필요 없어요. 합당하고 주변에 바운더리만 어느 정도 설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이익까지 우리가 계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소상인만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요즘 뭐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심리 아닙니까? 자꾸 중앙시장이든지 어느 시장이든지 이래 되면 구미시에다 기대게 되어 있어요. (집행기관석을 보며) 과학경제과 어디 장웅재, 그죠? 내가 누차 알고 우리 소상인을 위해서 지켜 줄 거는 내가 분명히 대형 SS마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지켜 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막 찾아내서는 해 줄 필요는 없다, 자생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 충분한 자료 좀 보고 싶고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원평에 있었기에 아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492쪽에 이제 구미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래 하는데 2,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중앙시장 북쪽 편에 부지매입을 462평(1,524.6㎡)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가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었고 10가구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보상이 다 되고 나면 철거 후에 거기다 주차타워를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기청에서 국비를 한 60억 받아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인데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1억 이상 사업비가 충당되는 거는 분명히 절차상에 용역산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2,000만원 용역비를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주차타워를 몇 층 정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5층에 약 20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200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200면으로 이제 주차대수를, 예.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청구가 안 들어가면 중기청에서 요구가 용역산출물 근거를 대라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상조위원

좋은데 나중에 되면 형곡, 옛날에 금오시장 개발할 때도 다 주차장 위에 해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봐서 지금 흉물로 많이 가고 있잖아, 그죠? 중앙시장도 이게 나중에 주차 용역을 해서 5층을 세워서 주차타워를 세우는데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거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지금 재래시장을 많이 살리려고 하는데 과연 또 소비자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암만 재래시장 광고를 해도, 그래 이걸 주차타워를 만약에 형성했다 해도 또 세월이 몇 년 지나서 옛날 구미금오시장 정도 형편 맨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비나 시비나 들여서 또 흉물로 가는 거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비는 저도 이제 일단은 질문을 넣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을게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요새 신문에 많이 떠드는데 창조경제 혁신 489쪽에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해서 포항, 구미, 경산 해서 구미가 이제 발탁이 되었는데 이 구축계획 2억을 하는데 이거 한 번 설명을 자세히 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난 9월2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시도 간에 경쟁이 있었는데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1차 사업으로 우리 구미의 혁신센터가 8억원 사업비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금번 추경에요. 이래서 이제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약 20억 이상이 출연되는 그런 우리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완전히 키워드입니다, 그죠. 핵심 키워드인데 이거를 정말로 유치하고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여기 구미로 봐서는 상당한 우리 창조경제의 하나의 중심축이 안 될까 이래 생각합니다.

김상조위원

구미가 내륙공업단지고 IT도시인데 매스컴에 이렇게 떠도는 방향은 이렇게 맞는데 혹 가다 정치권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면 확 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이거를 구축을 잘 쌓아서 어렵게 따왔지만 어렵게 갈 때도 잘 가야 되는데 출연금 배당하고 난 다음에 또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나면 이렇게 흐지부지가 가는 게 많더라고. 그래 이런 걸 안 가도록 지금은 기업이 옛날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이지만 지금은 완전 자동화 되어서 인력이 별로 필요 없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 이 구미도 새롭게 변모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향은 하여튼 잘 아우트라인 잘 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대기업인 삼성전자하고 1 대 1 매칭사업

김상조위원

예, 예. 그건 다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언론에 보셨죠? 예.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487쪽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위탁운영 이랬는데 19억5,000만원인데 2,000만원 감 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감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계약 몇 년간 합니까? 계약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계약종료가 내년 7월31일, 5년 종료가 됩니다.

임춘구위원

5년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연초에 합니까? 5년간 다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5년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임춘구위원

그러면 5년간 1년에 19억5,000만원 이렇게 계약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계약자

임춘구위원

그래 계약했는데 감이 되었는 거는 자기들이 감 했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춘구위원

계장님, 주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감액 되었는 건 구미코의 활성화 어떤 인력 운용방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진단을 해 본 결과 인력 1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감원된 그거 인건비에 대한 이번에 절감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당초계약은 이거 이제 1억9,500 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2,000만원

임춘구위원

19억5,000만원 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2,000만원

임춘구위원

지적, 감액을 했다, 그래서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정직원이 10명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이 19명 해서 29명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29명 그러면 정직이 10명 한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거기서 이제 엑스코 파견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제가 위탁회사가 엑스코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엑스코입니다.

임춘구위원

내년 7월31일 날 계약 만료되는데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전시컨벤션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일어선

임춘구위원

그분들이 전시, 그 계가 이 업무 말고 다른 데도 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그 담당직원이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예, 구미과학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학관하고 2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 내년 7월31일이 5년간 계약만료 기간인데 19억5,000만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민이 실제 구미코 사용하는 이런 걸 봐서 19억5,000만원을 매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영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슨 계라고 했습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시컨벤션계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전시컨벤션계에서 직영도 할 수 있는 인력효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해 주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여러 모로 저희들이 지금 진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당초 초기에 설립 운영할 때는 좀 전문성을 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컨벤션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간에 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하기는 저희들이

임춘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 전체를 제가 제 말은 직영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임춘구위원

전체를 구미코 그 큰 거를 전체를 이 계에서 직영하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부분적으로 위탁할 거는 위탁하면 예를 들어서 2억에 위탁할 수 있는 그거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용역이면 용역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그렇지, 용역이면 용역. 여기 인원이 이렇게 29명 또 자기들 스스로 1명 줄여라 해 갖고 줄여갖고 2,000만원 예산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과장님, 이거 내년 예산이 조금 있으면 하니까 이 시간 이후 과장님이 담당 계장하고 수의해서 직원들하고 실제 이렇게 29명이 거기 근무하느냐, 한 번씩 가서 파악도 해 봐야 됩니다. 이것들 용역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계약 하기 위해서 29명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실제 그거 인력이 그만큼 안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볼 때는 실제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임위원님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부분적으로 직영할 건 직영하고 위탁 줄 건 위탁주고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잠깐, 한마디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에 관해서 제가 이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준비를 하고 건설을 해 놓고 대구 엑스코에 참 운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무 담당 계장하고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세웠고 이제 다음 주에 가기로 약속까지 해 놨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대구 엑스코에 우리 구미시가 이걸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이거 하나 운영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계약이 이제 내년 7월로 끝나면 1년 전입니까, 7개월 전인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6개월

안장환위원

6개월 전이면 그러면 시한이 올 연말 정도 되네요? 1월 달 정도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계획성을 가지고 계획대로 1월 정도까지는 통보를 하고 계약을 재계약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저는 한 개만. 우리 앞에 짚었던 부분 있지요? 지금 구미코에 부대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부대시설이 카페테리아라고 하나 있고 또

윤영철위원장

거기에 계약은 누가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계약은 구미코에서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구미코에서 합니까? 구미코 그 현황 갖고 있지요? 계약현황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기간하고 그거 자료를 일체 좀 주시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0만원 사람 하나 감원시켰다 하고 2,000만원 이 관계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예? 다른 쪽으로 해서 절감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11쪽, 114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495페이지에서 5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507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페이지 496페이지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이 예산입니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노동법률

안장환위원

이때까지 우리 구미공단이 창업한 지가 제가 알기로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 노동상담소가 없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거 연간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변호사, 노무사 이게 생활패턴이 바뀌고 하니 전문적으로 상담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분들 하고 연관해서 알게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매년 한다면 이거 매년 추경 때 올립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추가부분을 1,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 추가부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상담소 운영하는데 계획한 대로 하면 되지 그거 추가비용이 날 게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노총에 운영하는 사업을 시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인력이 또 추가로 배치될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당초 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비용을 올릴 필요성이 있나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작년에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좀 전문적으로 운영을 좀 더 하라 해서 이게 추경에 이걸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배과장님, 기피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노총이나 뭐 민주노총도 좀 지원합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사실 민주노총은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사무실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냉난방기가 없어서 좀 보완을 했고 이번에도 의자가 조금 노후되고 막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의자를 좀 구입해 드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노총이나 민노총, 국민노총이라고 또 있지요? 그래서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인배위원

예, 하여튼 제도권 내에 있는 노총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우리 농공단지의 근로자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 무노조 이런 쪽에도 정책이 좀 신경을 써서 진짜 해 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쉼터가 있다든지 이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제도권 내에 있는 노동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권 바깥에 있는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사업도 한번 잘 좀 생각을 해서 좀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01쪽에 보면 참, 이거 내가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까지 근로자문화센터 이사장을 했습니다. 했을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의원 되다 보니까 이게 시 지원시설에 대해서 겸직이 안 되어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수영장 내에, 수영장 내에 지금 H빔 하고 천장에 있는 ㄷ자 형강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 시공, 감리를 다 불렀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핑퐁게임 했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책임소재가 밝혀졌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밝혀졌는 거는 저희들 주장은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다, 그쪽에 시공사는 아니다 해서 5년인 거는 건설기술공제조합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5년으로 받았고. 지금 갑론을박 중에 기술적인 문제로써 설계가 잘못되었니 핑퐁게임 중에서는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자는 그만한 건설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공을 시키기 때문에 시공자와 전면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자가 두 군데서 공동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입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자 부분이 서로 핑퐁게임 해서 지연이 될 시에는 건물구조상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집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로 가든지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밝혀놓으니까 “하자보수를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서서히 시공업체 하고 감리 쪽에서 달려드는데 거기서 명확한 선을 안 그을 때는, 명확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법적인 문제로 다루고 시공분야는 시공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근로자문화센터가 2011년도 11월1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죠? 이제 봐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들어 가가지고 민간위탁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그 하자보수 얼마나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많이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저거요, 외관만 번지르르하게 공모해 가지고 건물모양 보고 저거 했는 건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뭐 쓸 수 있는 공간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거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고 하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 반드시 통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3억2,000이라는 부분은 하자보수 내용 중에 일부가 있고 철골, 도색 한 1억9,000 됩니다. 나머지는 지하 공조기 하고 환기창을 좀 더 개량을 해야 되겠고 햇빛 들어오는 차광막 설치하는 이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3억2,000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이야기 드리기가 한편으로 좀 뭣 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수영장 설계를 수영장 안에다가 해 가지고 빔을 박아놓고 이렇게 해 놓고 도색도요. 일반도색이에요. 진짜 조선소에 도장 도색하듯이 지금 아마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에 거기 습기 차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염소를, 염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예, 그러면 그거요, 그 건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내 개인적으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번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설계에 문제있다라고 봐요. 보는데 이거 분명히 해 가지고 책임소재 안 따지면 안 됩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핑퐁식이야, 하는 게.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깜짝 놀랐는 게 안에 이야기가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수용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되지요? 그래 원래는 한 맥스가 1,200명 써야 되는데 수용인원이 많아서 이게 강제로 이제 배기장치가 있는데 1,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수영장 지으면서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설계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차광막 없어가지고 햇빛 때문에 이게 이끼 끼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 민원발생 많이 하고 있지요, 그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이거 제가 내용을 모르면 내가 진짜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게 잘못하면 이래 놔두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녹물이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어떤 걸 하면 감독을 좀 진짜 제대로 해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딱 이게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임춘구위원

김위원님, 건축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제가 좀 이상한 게요.

임춘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김인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금마들이 페인트 1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안 찹니다. 그래 그거 지금 5년으로 되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거 분명히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답변 받았지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죄송한데요. 다 했습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게 당초에 할 때 감리 자체를 다 줬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전면 감리입니다. 전면 그건 법적으로 전면 책임감리 주도록

윤영철위원장

아니, 공무원 누구도 이게 현장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공무원은 연락관으로 해서 연락책임관 해서 지정이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게 문제가 하자가 생기면 책임 전면 감리해서 기술적으로, 저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받으시면, 제 주장보다도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밝히면 되니까

박교상위원

예, 그거 제가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거 밝힐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고발하면 다 자기들 나와 가지고 조사 다 해서 다 하는데 뭐하려고 어렵게 그렇게 앉아서 중재역할을 합니까? 책임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우리가 그렇게 안 밝히면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교상위원

그러면 고발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래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공무원 누구든 책임 안 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지금 안 계시는 정근수 위원님 하고

윤영철위원장

지금 공사하는 거 시에서 발주하는 게 모든 공사가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 안 지고 공사업체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답변 합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작은 공사는 바로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이 책임지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전면 책임감리를 줬는 데 부분에서는 조금

박교상위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내가 더 여쭙겠습니다, 달아서. 근로자문화센터 이거 다목적 GX룸 설치공사 이거 왜 안 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GX룸을 더 크게 확장을 활용을 하려 그랬는데 대강당을 무료검진센터를 유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거 작년에는 한다고 예산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해 놓고 나서는 예산 받아놓고는 또 이러고 저러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더 좋은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거는

박교상위원

좋은 사업이 뭐 있었는데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무료검진센터를 유치했습니다. 50인 미만 하고 중소상인들

박교상위원

여기 복지센터 작년에 올해 예산 또 들여 가지고 빗물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손 본 일 있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저작년 아니, 작년으로 저작년에 편성해서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건물 지어놓고요. 1년, 2년 되어서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올림픽수영장 가보이소. 그거 얼마 됐습니까? 예산 이래 안 들어가요. 이거는 뻑 그러면 예산을 그리고 이게 5년간 하자보수 되면요, 그 돈 받아서 하세요. 뭘 미리 해 놓고 돈 받는다 그래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봅시다. 그리고 498쪽에요. 근로자복지센터 테이블 의자세트 해 놨는데 이거는 세트가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의자 포함해 하는데 250만원 1식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소파를 구입하기 위해서 민노총 조금 전에 질의하신 민노총 사무실에 한번 가보면

박교상위원

아, 이거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정말 창피할 정도로 지금 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꾸로 올라가서 자꾸 하노. 496쪽에 지역 모범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해 가지고 예전에 1억이 오다가 6대 때 시끄러워서 예산 반납했다가 5,000만원 갔다가 지금 중간 정도 해서 7,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그때도 조금 논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되신 원종도 의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금 노총에서 사업을 우리는 전번에 보다는 다르게 할 테니까 이걸 꼭 좀 확보해 줬으면, 그렇게 몇 번 와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여기 올려놨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이게 노사단체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전번에 문제가 되었는 게 지금 김인배 전 의장님도 계시다시피 간부들 대표자들이 많이 섞여서 나간 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봉사위주로 가고 앞으로는 조합원들 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뇨, 아까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도권 안에 있는 노조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자 사실 실질적으로 더 안 많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래 앞으로 업무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윤영철위원장

그걸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 여건을 하루아침에 못하고 점점 저희들이

박교상위원

이게요, 사실은

윤영철위원장

휴가를 뺄 수가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박교상위원

예, 여기 하고도 그렇지만 이거 하고 그 앞쪽에 455쪽에 미노조 기업 모범근로자 워크숍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제보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래서 미노조

박교상위원

이런 걸 자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인사노무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사정을 해서 이거는 곤란하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전면적으로 다루고 미노조 관계는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노조 쪽에서 가니까 이거는 사업비를 같이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민노총 사업이 지금 구미에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금 사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4군데, 한 군데 KEC하고 조그만 회사

안장환위원

그래 회원수는 대충 몇 명이에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회원수는 지금 한 500여명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노총 구미에는 민노총이 거의요, 없어지는 상태예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제일 큰 게 KEC인데

안장환위원

그런 상황이고 민노총사업장에 지금 뭐 새로운 소파를 구입해 준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건 사무실입니다. 언제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공단동에 있는 사무실

안장환위원

그래 누구 사무실이에요? 누구 사무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민노총사무실입니다.

안장환위원

민노총사무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조합원들이나 이런 기업의 우리 구미에서 그런 기업들이나 회원들을 대표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회원들도 없고 지금 거의 조합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1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07쪽에서 51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23쪽에서 7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고요. 또 위쪽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어디다 쓰려고 또 용역을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위원님 그거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조사용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벽지노선 하고 이제 시 지정하는 거는 수요대응형 노선이라 그러는데 그 도에서 지정하는 걸 벽지노선이라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1년에 2번을, 두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그래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번 학술용역 사전심의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학술용역비가 엄청나게 안 많겠나 이런 이야기도 좀 이게 규제차원에서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제가 갖고 있고요.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예,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이 교통량 조사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에요. 벽지노선에 과연 하루에 교통량이 몇 번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2,500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벽지노선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려고 또 적어서 더 지원해 주려고 이래 하는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본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용역의 이제 산출근거를

안장환위원

근거라든가 어떤 위에 상부기관에 의해서 이걸 하라는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법상에 전국적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탁상용 이런데 이 용역비를 갖다가 2,500을 어디다 줍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학술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안장환위원

구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역 업체도 줄 수 있고 또 우리 전문기관이니까 아무래도 외지에도 될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과장님. 이 예산을요, 제가 좀 많이 줄여서 법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1,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1차를 했고 지금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할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 제가 한 개 아니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저쪽에」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얘기 할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업무가 파악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509쪽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당초 3억4,300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4억5,5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에도 우리가 수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자본주의 논리에서 위배되는 예산이거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가 책임지지 못할 수수료를 부담 못할 것 같으면 사주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단지 목적은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자보전까지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문제를 좀 와가지고 좀 법적근거라든지 이걸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재정지원이라 하는 근거만 있고 우리가 뭐 직접적인 조례상이나 이런 법적근거 우리 밑에까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위임을 해 놔놓고 있는데 이게 카드사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민들의 어떤 편익성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또 이제 우리 구미는 외국바이어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대다수 외국에 나가시면 카드 하나로써 모든 게 이제 쇼핑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다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인근에 또 우리 시 지역에 구미하고 비슷한 조건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보전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야광지팡이 구입 해서 2,000만원 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 건데 또 이게 또 올라왔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작년에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하고 또 이거 또 올라왔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 또

김재상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좋아가지고 그래 경찰과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경찰서에서 이건 협조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 그래 또 통해서

김재상위원

작년에도 한번 이게 삭감되었다가 또 협의해 가지고 뭐 그래 살아가가지고 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야간에 이제 어르신네들 도로에 나오니까 구미에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줘도 안 써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과연 이게 참, 아이구 그래 쓰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이구, 그렇다면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509쪽에 연구용역비에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 조사는 끝났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아니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중간보고회도 못하고 이제 어제 이분들이 왔길래 지금 우선 검토단계로 제가 지금 보고 그래 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직 전체 전문가들과 같이

김인배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도 좀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전용 주차장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남구미 톨게이트에서 이마트 앞으로 구)도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동국방직 있는 데 거기 한번 나가봤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엊그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화물 전용 주차장하고 코너에 거기가 그 노선이 저쪽 오태2동까지 가는 노선이 보니까 전부 다 백색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계가. 그러니 주차선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커브부터 이제 남구미 IC에서 나와 가지고 커브되는 지점에서 화물주차장 끝나는 부위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우측에 보면 또 이제 민노총인가 거기에 또 주차장이 있던데 그까지는 또 황색선으로 즉시 긋는 걸로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김인배위원

예, 예. 그래 이제 화물차 하고 이제 이런 거는 또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화공약품차나 폭발물차량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제가 그쪽에 가니까 뭡니까, 한국 뭐고, 정류장입니까? 정유시설 그때 화재났던 데

김인배위원

경북광유죠.

김재상위원

경북광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경북광유가 아니라 가니까 한국광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경북광유는 못 찾고 그래서 그 시간대가 가보니까 그런 차도 없고 이게 보니 일시적으로 주차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전부 다를 그걸 하기는 좀 황색선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우선 커브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황색선을 긋고 그래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김인배위원

화공약품은 특히 전용 주차장이 다 있어야지 허가가 나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절대 거기 주차 못하도록 좀 특별히 감독 좀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 제가 아, 윤종호 위원님 해 보십시오.

윤종호위원

전기 충전버스 무선, 문제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하반기에 여기는

윤종호위원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작년부터 해서 3월25일 날 작년에 6개월 시험운행 다 하고 그에 대한 안전성검사라든지 또 차량운행 승인문제 이런 거는 다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고

윤종호위원

지금 6개월 해 가지고 차량의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차량이 처음 나온 택인데 파악이 다 된다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이제 운행을 했습니다, 9월 달. 그래서

윤종호위원

몇 킬로 운행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3월25일부터 6월말까지 운행했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때의 통계치에 의하면, 잠깐만요. (자료를 찾으며) 전부 다가 5만6,600여킬로 됩니다.

윤종호위원

1대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대당 6회 왕복해서 전부 다 해서

윤종호위원

5만600킬로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2대를 다 했을 때

윤종호위원

아니, 1대를 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5만6,000킬로

윤종호위원

5만6,000킬로, 1대 미터기가 1대의 미터기가 5만6,000킬로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대를 포함해서

윤종호위원

거의 2만5,000킬로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당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버스 1대 내구연한이 일반버스 LNG가스 일반버스가 대중교통 하는 이용하는 버스가 보통 폐차까지 몇 킬로 정도 타는지 압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내구연수가 (집행기관석을 보며) 10년? 9년으로 지금 일반버스는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으로」하는 담당 있음

윤종호위원

9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일반 과장님, 차량 타시면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무상A/S 엔진분야 이런 분야 다 다르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도 한 50년 이상 100년이 되었는데 지금 승용차도 한 40년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보완점이 사례들이 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가 50억 지원 받았지요, 그때? 50억 지원받았습니까? 예, 48억, 50억 정도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구미에서 무선자동차를 최초로 탄다,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현실적으로 내구성이라든가 모든 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48억」하는 담당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내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환경 친화적인, 환경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경제성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환경도 경제성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성은 그래 따지려면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했을 때 그에서 나온 화석연료를 때는 것보다도 지금 전기를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은 그래 경제성이라 할 수, 그런 건 어쨌든 없지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별개

윤종호위원

인체요인이라고 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버스 1대를 갖다가 지금 한 5억 정도 가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6억5,000 정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6억5,00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 6억5,000 같으면 일반버스 1대 1억 정도 가는데 5대, 6대 값을 줘서 그건 경제성 효과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스 대비해 가지고 연한을 9년을 따진다 해도 제가 봐서 그 값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실은 충전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전번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인터넷 쪽에서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라는 것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한 30~40만 이상의 자동차가 우리 구미시 굴러갑니다만 환경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면에 봐서 전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하나 갈면 한 1억 정도 가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에서 1억5,000 잡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1억5,000 같으면 한번 보세요. 1억5,000 과장님께서 경제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여기서요? 그거는 그런 비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요, 에어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에어컨 압력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캐묻는가 하면 저는 이거를 나름대로 저도 내가 분석을 많이 해 봤어요. 제가 자동차 기계공학과 전기 파트를 내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다가 지금 휴직계 내고 이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했을 때 고압에 걸렸을 때 한 300psi에서 450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랬을 때 전기자동차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요. 평길에 살살 갈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 대중의 교통성이라든지 제가 깊게는 못 들어가겠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불충분하고 검증이 실은 덜 되었고요. 우리 구미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 운행하고 우리 돈을 갖다 몇 수십억을 처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그게 있다라면 기존에 있던 2대를 가지고도 숱한 오랜 시간을 타 보고 지금 이제 2대 합쳐서 한 5만킬로 정도 타셨다 하는데 그때 가서 해도 저는 절대로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구미에서 샘플링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조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윤종호 위원님, 그 삭감하시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국도비와 자부담까지

윤종호위원

자, 국도비 핑계대지 마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윤종호위원

자, 국도비 핑계대지 마시고 이게 충분한 그 당시에 6개월에 걸쳐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국도비 내려 왔으니까 그냥 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히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고

윤종호위원

자,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한 말씀만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기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기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건 구미시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도시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앞으로 자동차 발달과도 관련이 되고 또 전기버스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물론 시험기간을 저희가 다 거쳤고 또 이게 상당히 한마디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센세이션도 일으켰습니다. 사실 그래까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 좀 어쩌면 좀 조용히 있다가 최근 새로 저희 더 추가구입 들어가니까 금액이 이제 단지 크다는 그 말씀으로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실제 저도 와가지고 이래 느껴 보니까 사실 지금 무선충전 전기버스라 하는 기술 자체가 딴 데서는 한 번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전기버스라 하니까 전부 다 코드 꼽는 방식의 이 방식으로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앞으로 자동차 발달에 있어서 전기 무선충전 자동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그 시범사업을 우리 구미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게 가장 크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나라 말고 타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무선충전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면은 가까운 예로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에서 지금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쯔비시하고 지금 교토대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무선충전 자동차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 우리 구미시가 그 위험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부언해 말씀드리면 우리 2010년 4월20일 날 구미가 탄소제로 도시를 우리 전국에 최초로 또 선언을 했습니다. 친환경도시 구미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0만평(42,900,000㎡)의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까지는 LCD와 모바일 이 경쟁체제로만 지금 구미공단이 왔는 거 아닙니까? 지금 5공단이 들어서는데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윤종호위원

자,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 할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요, 시기성입니다, 시기성. 그러니 간단하게 구미가

윤종호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영철위원장

대중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또 그 발전이 또 될 수 있다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까요?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그 부분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아까 우리 검토했는데 이거 일단 검토. 그다음에 무선충전 전기버스 구입지원 저 역시도 감, 삭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기버스요?

윤종호위원

제가 방금 한 거요.

윤영철위원장

무선충전 전기버스.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서 구미시가 경유하는 고속도로가 지금 어디 어디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시가 경유하는 고속도로요?

윤영철위원장

예, 구미시를 거쳐 가는 도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첫째는 경부고속도로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윤영철위원장

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개

윤영철위원장

자, 우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외버스는 어느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요? 현재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없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있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쪽 안동에서 오는

윤영철위원장

안동 가는 버스라든지 북부권 가는 버스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동에서 이제 오던 게 지금은 없어졌지요. 인동에 오다가

윤영철위원장

제가요, 자, 시외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지금 구미톨게이트를 거쳐 가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구 가는 방향으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톨게이트를 거쳐가는 버스요?

윤영철위원장

없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까지는 없죠. 남구미를 거쳐 가는

윤영철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 시외버스 회사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분간 더 줄일 수 있는데 구미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면 남구미를 거쳐 가는 겁니다. 그 노력은 뭐냐 하면 이 시외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누차 제가 3년 전부터 강동지역에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구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메아리에 불과해요. 시의원은 니끼리 지껴라, 우리 업무 아니니까 뭐 도의 업무라 하고 노선버스 벽지노선 이런 거 계획 조사하면서 왜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도 조사용역 안 하고,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교통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은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광역에서 이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에서 인동을 경유하는 천평을 경유해서 오는 그 노선을 지금 도에다가 협조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그러면 안동 가는 버스가 구미를 경유하는 거는 구미시의 협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기존 해 왔는 노선에

윤영철위원장

받아요, 안 받아요? 새로 신설하려고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시의 승인사항은 아니고 서로 이제 협조사항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할 때 그거 가지고 그래 이 노선 넣어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죠.

윤영철위원장

안 그러면 못하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왔는데 도에다가 승인이 지금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구미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는 노선도 만드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공단이 또

윤영철위원장

왜 공단을 거쳐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윤영철위원장

공단에 또 타는 노선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거 경유하는 노선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바로 IC에서

윤영철위원장

예, 직행노선 만들고 구미 거쳐 가는 노선을 만들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IC에서 바로 빠지는 걸로요?

윤영철위원장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건 저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여론? 또 몇 년 걸릴 겁니다. 자, 7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해서 승용차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보다도 한 70% 이상 가까이 더 징수를 했네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건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징수한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았다 이 말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사실 지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유발되어 가지고 좀 그때는 또 전 국민들의 축제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재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수입 잡을 때 가상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가상해서 잡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4억8,000 목표 했는데 3억3,600만원 더 거뒀다 말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70% 더 걷었다는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올해 CCTV는 저희가 증액 추가했는 건 3대입니다. 3대고 우리가 이동형은 3대 있고 이제 33대입니다. 예, CCTV가 3대 추가되었는데 최근에 역후도로 쪽에도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렇게 많이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면서 주차설치는 올해 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차설치는 계속 증가를

윤영철위원장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사람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단속하는 것 같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윤영철위원장

공간도 마련 안 해 놓고 단속을 이렇게 배 가까이 해 버리면 서민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지금 사전예고제 10만명 확보를 지금 계획을 새로 수립했고 주차장은 또 시민 구미시의 시민행복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 나대지, 공터, 공한지를 좀 활용한 그런 주차장을 지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좀

윤영철위원장

계속 계획만 잡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특별시책을

윤영철위원장

계속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와서 지금 계속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그러면 이 화물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는 어디 갔습니까? 수입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화물차도 장 우리

윤영철위원장

어디 잡아놨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세외 수입으로

윤영철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항목이 몇 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화물차.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여기는 추경이 되어 놔놓으니 그렇습니다.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면 화물차 이거 주정차 단속했는 실적 한번 이야기해 봐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화물차 관계는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안 되어 있어도.

윤영철위원장

제 말은요,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화물차도 이에 맞게끔 지금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배 가까이 당초 목표보다. 화물차 담당하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화물차

김상조위원

같이 묶어놨어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여기 승용차 해 갖고 이래 묶어놨는 건 이건 뭡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차종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윤영철위원장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표시를 왜 승용차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승용차, 화물차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승합차 같으면 이해를 해요. 승용차 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표기를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털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했는 게 8억1,600만원 이거 딱 맞지요? 8억1,600만원 맞지요? 예산 잡는 게 지금 수입 잡는 게.

화물차 뭐 일반승용차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 아니지 싶은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담당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라. 그러면 잘못했으면 앞으로 시정하면 되잖아.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좀

윤영철위원장

내가 하는 건 화물차는 부기상 이쪽에 뭡니까, 여기 특별회계에 안 넣고 일반회계에 넣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특별회계가 없잖아, 이제 교통행정과도. 일반회계로 다 바꿔놔서

윤영철위원장

특별회계도 이자수입이잖아요.

화물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거 만약에 우리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용역 확정되는 용역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어제 뭐 했지요? 어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제 실무자끼리 이제 저이가 왔는 거 그냥 검토만 하고 갔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중간 정도 다 실적 안 나왔습니까?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단계가 안 되어서 지금 제가 실무자료 그냥 검토만 해 가지고 보완만 좀 더 지시하고

윤영철위원장

대충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 강동 강서에 1개씩 할 겁니다, 안 그러면 구미시 전체에 몇 개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 대상지까지는, 대상지는 물론 이래 여러 후보지를 두고 검토는 해 왔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제가 접근할 단계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 구미에 화물주차장을 할 당위성이라든지 그러면 꼭히 지금 여기에서 들어오는 지입 들어오는 차와 전출 나가는 차, 전입과 전출에 그러면 노숙하는 차 그리고 주로 권역별로 이걸 한번 노숙을 많이 하는 지역을 한번 도면을 가지고 한번 그걸 그까지도 분석해 봐라, 지금 그런 단계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입지라든지 이 단계는 지금 그리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윤영철위원장

빨리 나와야 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건 당초예산 내년예산이라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때까지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방법도 2가지가 있고 한데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내년에 필히 거기에 토지보상비하고 할 수 있도록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때까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재상위원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9월1일부터 역사 뒤에 주차단속 하지요?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9월2일부터가 아니고

김재상위원

현수막이 붙었던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해 오고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8월 달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8월1일부터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지하주차장 개방을 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하는 아직 개방 안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봐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하주차장에 있으면서 그것도 지금 개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시민들이 차를 어디 대 놓으라고 거기 세워 놔놓고 감시카메라 촬영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역사 주차장이 있는데 역사에 주차

김재상위원

거기 말고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재 선상 역사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전부 다 거기 안 대니까

김재상위원

아니, 선상에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주차장이 더 편리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거하고는 저희가 또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조만간 개업

김재상위원

개방을 하면서 그래 단속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실제로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를 고정 주차장을 안 하니까 차 통행이 안 되어서 실제로

김재상위원

그래 그것도 나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하주차장 지어 놔놓고 번연히 있으면서 폐쇄시켜 놔놓고 위에 있다고 단속하니까 좀 이래 좀 개선되도록 심의를 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업체를 코레일에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위탁 관계가 지금 거론되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뭐 하는 거 국장님께서 빨리 그거 해 가지고 지하를 개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단속을 할 때 하더라도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윤영철위원장

자, 한 개만 하고 마칩시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연계를 좀 하시라 그랬는데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차부지가 0.6%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4공단 배후단지를 할 때 수자원에서 땅을 갖다 개인한테 분양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본사에다 지금 요청을 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구미시에서 요청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분양팀에서 완판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주차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0.6%라도 실은 법적 공간이지만 이게 평균 에버리지 0.6이다 보니까 실제로 0.2%, 0.3% 안 된 데가 많아요. 그것마저도 우리 일반시민에게 개인이 분양을 해서 사가지고 가게 되면 영원히 우리 구미시에 주차부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다음 우리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여기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물어볼 거 있으니까 동시에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한 개 더 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산이 왜 없어?

윤영철위원장

아니, 추경이 되어서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앉으십시오.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을 보며) 같이.

한성희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13쪽에서 516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77쪽에서 6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두 분이 뭐 일을 잘하셔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예, 여기 사실 우리 2개과는 사실 추경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예.

김상조위원

어디, 잠깐 딴 거 하나 물어보고.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등기가 공동등기 되었다가 분할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몇% 18평(59.4㎡)인가 그거 안 넘으면 분할이 안 되더라고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 그거는 용도지역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 1종주거지역 같으면 보통 6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죠.

김상조위원

농지는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농지는 규정이 없고요. 경지정리 농업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전번에 아실거라요, 과장님도. 59점 얼마 되는데 60제곱 안 되어서 분할이 안 된다 하더라고. 이게 꼭 상위법에서 걸리는지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도시계획 (집행기관석을 보며) 뭐고, 어디 도시? 국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하는 담당 있음

김상조위원

그래,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그 법률에 걸리는데 양 지주들이 협의해도 안 되는가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안 됩니다, 예.

김상조위원

협의해도?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 정도 남았으면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니, 그건 그래 잘라서 옆에 합병조건이 되면 가능한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아, 그러니까 부지가 적으니까 이게 분할측량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아니, 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면적이 적으니까 안 된다는 뜻이네요?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런데 주인은 하고 싶어 하는데도 타 옆에 면적하고 붙일 수가 있으니까

정섭

김정섭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건 가능합니다. 합병조건이 되면 이거 분할을 해서 같은 필지하고 합병조건이 되면 분할은 가능하지요.

김상조위원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윤영철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그거

김상조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윤영철위원장

물어보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왔으니까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는 질문해야 될 거 아니라.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여기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 물어볼 것도 없는데요. 자꾸 이야기하면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자,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윤영철위원장

자, 이제 부서별 예비심사는 끝났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