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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담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14-09-05

이종담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식

주명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선

정해선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조강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제1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조강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의회 출석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안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인치견 위원, 부위원장에 김연응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4년 9월 5일 이종담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 촉구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제출)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3분

명식

주명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인치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치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네 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

부록에 실음

명식

주명식의장

인치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담 의원 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남도의회의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종담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충남은 전국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이고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 중 천안만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이다. 지난 1995년부터 비평준화가 된 후 인구 증가와 학교증가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으며 20년 만에 다시 평준화 도입을 앞두고 있다. 2012년 7월 26일 충청남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12년 12월 31일 여론조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충청남도 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등 2만 9,000여 명의 대상자 중 73.8%가 찬성해 오는 2016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를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충청남도의회는 천안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모호한 판단으로 해당 조례안을 무기한 보류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천안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충청남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고교평준화 발목 잡기를 위해 명분도 없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천안시민의 뜻에 따라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명식

주명식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담 의원께서 낭독하신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개정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충남도의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