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정상영 의원 발언
이재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4일 안효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정상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쌀 전면 개방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안효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예결특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981억4,520만원으로 기정예산 6,309억8,461만원 보다 10.64%인 671억6,06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621억5,623만원이 늘어난 5,935억7,96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후 8,75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특별회 계 예산안은 1,045억6,559만원으로 기정예산안은 995억6,122만원보다 5.03%인 50억437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 계 51억3,300만 원 중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에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된 사유나 규모에 대하여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안효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효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안효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안효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전면개방 반대 결의안(정상영 의원 외 11인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 전면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상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7만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84호 쌀 전면 개방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발표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한 것은 스스로 쌀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와 오는 10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였다. 이는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쌀 개방 결정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식량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인 고율관세 정책은 극히 한시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속적인 관세 인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함께 식량주권을 결단코 지켜 나가고자 다음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 하고, 농민･정부･국회 의 3자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라. 하나. 관세율과 개방대책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다시 한 번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시민과 더불어 쌀 전면 개방 반대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앞으로도 쌀 개방 반대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9월 5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이재광의장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쌀 전면개방 반대 결의안을 정상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석 명절과 의정자료 수집, 주요 사업장 및 민원 현장 방문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