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기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한 평가에 근거한 수탁기관 선정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목 변경 등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84조의3 및 제92조 등에 의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하고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2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예탁 사실 통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장애인 자동차세 등의 감면을 위해 종전 자동차의 처분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종전 자동차의 처분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 지원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화성시 향토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유사 중복 조례인 화성시 역사사료실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 대관 기준의 적절성과 각 조례 개정시 집행부의 사전보고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향토 박물관의 운영전반에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화성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의 선발ㆍ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을 “운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관련 상위법과 같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조직 경영”과 같이 넓은 의미를 가진 “운영” 보다는 “자금 사용”의 의미를 가진 “운용”이라는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의 제명과 제20조 본문 중 “운영”의 용어를 “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문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사무소)] 결정 변경안[2836] 10.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시민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화성시의회 제135회 임시회를 통해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두 건, 의견제시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간이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맞춰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의 관계 법령이 제ㆍ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히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ㆍ완화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고 수시점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양감면사무소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양감면사무소의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기존 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신규로 양감면 신왕리 640-7번지 일원 18,765제곱미터를 공공 청사부지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청사 주차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구축과 청사 예정지가 하천 하류 저지대에 위치함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사무소)]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자유발언(용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