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별 결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11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영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실‧국‧소‧원 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국장‧소장‧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실장!

예.

공보실 소관 80~83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29쪽, 84~85쪽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0~41쪽, 86~129쪽, 294~339쪽, 그 외에 기금 등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승원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결손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잉여금 말씀하시나요?

결손 처분한 거.

지금 저희들이 체납관리팀이 생기면서 그동안 결손대상이면서도 결손을 안 했던,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신용불량자 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번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무재산으로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시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결손 했던 사항도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세부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많은 건가요?

지금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

건수를 보면 자동차세 부분이

교통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 자동차세 그건 세외수입 분야고, 일반 자동차세 내는 거 있잖아요, 분기별로. 그 부분이 사실 건수도 많고 체납 감액하는 것도 많고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죠?

그 부분은 금액을 확실하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세무과장 계십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결손처분 한 총액 있죠?

예. 93억입니다.

예.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3억중에 가장 큰 분야가 어느 분야에요?

재산세 분야고요.

재산세에서 자동차세 관련 쪽입니까? 재산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재산세가 부동산 실권리자명 및 등기법부에 관한 과징금이 39억이고요. 그중에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면허세, 이제 이행강제금이라 해갖고 9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이 답변한 거 좀 틀리네? 재산세 관련돼서 그 부분이 39억이 최고 큰 항목입니까? 아까 국장이 답변한 자동차세 관련된 부분은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것은 1억원 이상인데, 자동차세는 1억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갖고 있고 별도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관련 세부항목별로, 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이게 900몇 프로로 증가했나요?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평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 한 금액이? 900%가 넘는 것 같던데? 몇 프로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결손이 증가한 사유는 그동안 각 실과나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법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결손을 하고서 나중에 재산이 증거가 되면 다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걸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결손 된 사항이 발생하면 결손처리 해서 세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 관련돼서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양경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하고 재무보고서상 차입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어제부터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교육 가서 들은 것도 있는데, 한번 그게 전반적인 설명 좀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원식 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원, 총 예산대비 6.5%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쉽게 설명 드리면, 예산의 집행 잔액 입니다. 우리 행자위원회 할 때 우리 송봉식 위원님 하고 이희환 위원님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순세계잉여금이 꼭 필요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총액을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곧 교육을 받으실 텐데 입법보좌관이신 최민수 교수께서 저술하신 책에 보면 ‘5%내지 6%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한 1%내지 0.5%가 좀 많은데 이 부분은 도안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 초과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건은 우리 242억 중에 당초 예산에 100억만 편성이 돼있고 추경예산에 142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데,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은 98%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2% 못하는 거는 이월예산에서 잔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대외적으로 추경예산은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만 공포가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데, 시 재정교부금을 받는데 이 재정상태가 좋으면 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나 이런 지표가 12월 31일부로다 우리한테 정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1월 28일까지 의회에다가 이 예산안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공무원 월급인상분, 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부담액, 또 신규 사업,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 이거에 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것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 월급 같은 데다 인상분 3%, 보조금 부담액 얼마, 이렇게 가예산을 편성할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어떤 게 잘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24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데가 약 180개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운영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쉽게 얘기하면 빚입니다. 빚인데, 빚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하고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작년에 채무부담행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공사는 올해하고 돈을 내년에 주는 외상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없고요. 차입금은 일시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차입금은 예전에는 예산의 총칙에 편성을 해서, 3% 이내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때그때 재정 상태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은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큰 돈이 재산세 들어온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 2월이나 3월 달에 돈이 일시로 부족할 때 얻어 쓰는 것이 일시차입금인데 다행히 저희는 작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책에 표시돼있는 장기차입금입니다. 작년까지 총 60여억 원이었었는데, 30여억 원을 갚고 현재 우리는 27건의 33억 정도의 채무행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유성구가, 꼭 재원형편이 부족해서 얻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얻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액, 지역개발기금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이율이 3% 내에서 4.8%입니다. 동사무소 신축하고 이럴 때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 부분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이 돈을 많이 얻어오는 공무원이 아주 유능하고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년 거치해서 6년서부터 19년까지 상환을 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시간상 잘 알아들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데이터 해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