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장직무대행과 유영진 위원장의 사회 교대)

이호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로 상정한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으며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기금의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5,92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5,948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302억 800만 원으로 73%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646억 3,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829억 6,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32억 9,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8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35억 3,4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5,202억 7,2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235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682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를 집행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552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801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31억 2,300만 원, 계속비가 255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34억 5,5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718억 8,6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713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619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93억 6,100만 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27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6,700만 원, 계속비가 2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7,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2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01억 9,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수납액은 33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24억 1,200만 원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531쪽에서 5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59쪽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5억 6,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7억 1,200만 원이 발생하고 13억 1,6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69쪽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 3,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상환액은 31억 3,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79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719필지에 4,080억 2,800만 원이고 건물은 765동에 2,473억 2,600만 원입니다. 공작물, 기계기구 등 기타는 2만 7,262건에 1조 4,684억 1,9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만 2,746건에 2조 1,23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85쪽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626건의 19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 등으로 641건 9억 5,300만 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66건에 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출납정리기한인 2014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홍천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4항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본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재정운영에 관한 효율성의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복식부기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산총평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8쪽에서 21쪽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자산은 2조 3,297억 9,400만 원이고 부채는 493억 4,4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2,804억 5,0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5.5%인 1조 7,597억 7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10%인 2,342억 8,800만 원이며 일반 유형 자산이 5.2%인 1,233억 3,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구성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전체부채의 21.23%인 104억 7,5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88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6에서 69쪽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수익은 4,443억 9,100만 원이고 비용은 2,961억 9,3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481억 9,700만 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전체수익의 14.15%인 628억 6,700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85.16%인 3,784억 6,200만 원, 기타수익이 0.69%인 30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로 상정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결산 승인에는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화자 위원 등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6,054억 원 중 5,948억 원이 세입되고 미수납액 10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 98.2%로 전년도보다 0.3% 증가한 결과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상시 편성․운영하고 각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5,921억 원 중 총 세출액이 4,302억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6%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28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39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율 72.6%는 전년도에 비하여 낮은 결과이나 집행자료 또한 여전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실소요액을 계상토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2013년도 세입 5,948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4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 1,22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38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473억 원에 비하여 17.7%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책사업에서 과다발생하고 있어 실용예산 조정으로 발생된 자금을 타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홍천소수력발전 손해배상금 31억 원과 집중호우, 대설 등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26억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13년 말 현재 기금은 10종의 210억 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총 9억 원이 증가한 반면 농업발전기금이 14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원인으로는 융자신청자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으며 타기금의 증가요인은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13년도 채권결산액은 9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전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31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은 2조 1,23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8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한 토지매입,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등입니다. 물품결산 현황은 정수물품은 32종, 총 866개 75억 원으로 전년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보안카메라, 업무용컴퓨터 등이 신규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서 현황은 우리 군의 총자산 2조 3,297억 원이고 총부채는 493억 원으로 순자산은 2조 2,804억 원이며, 재정운영결과를 보면 수익이 4,443억 원이고 비용은 2,961억 원으로 순수익은 1,48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별 집행현황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 분야는 일부 재원에서 과소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재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지적하였듯이 체납금 관리대책,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합리적 운영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본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89억 원 정도가 발생된 것은 숫자상으로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간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예비비 승인 건에서 예비비 지출내역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어 왔고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만 하고 승인만 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 의회 때에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현재에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갈 건지, 어떠한 대안은 있는 건지, 지금 결산을 승인해주면 이걸로 그냥 끝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건은 별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12월 26일 날 최종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31억 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저희가 구상권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중에 우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국유림 구상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승소를 한다면 그중에 5억, 예산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게 되면 세입 편성을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도나 변호사 또는 검찰의 어떤 의견을 구하고 의사타진을 했겠지만 최소한도로 군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라” 하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었고 다만 의회에 와서만 상황설명을 했지 대군민의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국유림 관리사무소하고 현재 절차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또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유림 관리소하고의 지금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추진상황을 별도 문서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로 상정된 201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출해 드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지방공기업은 사업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토록 하고 있고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공기업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삼덕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 적정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액은 178억 7,465만 6,32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3억 9,982만 3,482원으로 차인잔액은 24억 7,479만 2,843원입니다. 잔액내역은 건설개량이월금 15억 100만 원, 사고이월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6,7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 내역은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178억 7,400만 원으로 영업수익 50억 9,800만 원, 영업외수익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과 수도시설에 따른 급수공사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과 타회계전입금, 기타 영업외 수익입니다. 다음 수용가미수금 7,800만 원, 기타 미수금 6,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1억 2,900만 원, 이월금 7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은 153억 9,900만 원이며 그 중 영업비용이 50억 7,600만 원으로 상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주로 경상경비 지출액입니다. 지출액 중 가동설비자산 34억 2,7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39억 1,400만 원은 자본 형성되는 데에 대한 지출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29억 8,2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 600만 원, 자본적 지출 2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55억 7,300만 원이고 비용은 77억 1,1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1억 3,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918억 3,300만 원으로 유동자산 29억 8,700만 원, 투자 및 기타자산 200만 원, 가동설비자산 516억 5,2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및 무형자산 371억 9,200만 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1억 1,700만 원이며 자본은 917억 1,600만 원으로 자본금이 60억 8,100만 원, 잉여금이 85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의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08억 2,000만 원이며 톤당 원가는 2,001원으로 전년 대비 133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우리 군의 상수도 사용은 현재 톤당 922원으로 현실화율은 46.07%로서 향후 사용료가 인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상수도 사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2018년까지 현실화율을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특성상 넓은 면적 및 가구가 산재하여 분포되어 급수율을 비교할 때 시설구축비용 대비 급수수익이 낮아 시설투자가 증가될수록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하여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로 상정한 201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수입이 178억 원, 지출이 153억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5억 원이며,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53억 원, 영업외수익 2억 원으로 총 55억 원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7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1억 원 발생하였고, 대차대조표에 의한 자산을 살펴보면 유동자산 29억 원, 가동설비자산 516억 원, 비가동자산 371억 원 등으로 자산총계는 918억 원으로 부채 1억 원을 감하면 총자본은 917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전문회계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회계연도 경영성과, 결손금의 변동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2013년 사업 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등 2013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법인에 의한 총괄원가 분석 결과 전년도와 같이 상수도 평균요금이 ㎥당 922원으로 총괄원가 2,001원보다 ㎥당 1,07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요금 현실화가 요구되나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서민경제에 미칠 파급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덧붙여 상수도 체납액 수용과 미수금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3호로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5,043억 2,25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4,375억 41만 1,000원, 특별회계 668억 2,214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36%인 219억 1,47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49%인 196억 3,336만 2,000원, 특별회계는 3.41%는 22억 8,1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13건에 57억 277만 4,000원을 사용 계획하여 결정하였으나 57억 68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7월 14일 집중호우로 인한 건물 등 피해지에 대한 사무관리비 피해보상금 2건에 4,107만 8,000원, 12월 14일 대설 및 2013년 1월 21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5억 2,718만 원, 한파대비 축사 급수시설 동파방지 장비 지원 918만 7,000원, 홍천 소수력 손해배상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31억 원, 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6,185만 원,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호우피해 군도 등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 장비사용에 따른 임차료로 19억 2,84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잔액 162억 796만 5,000원은 불용 처리하여 201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3호로 상정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 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 편성액 219억 1,000만 원 중 지출은 13건에 57억 2,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 중에 57억 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송제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31억 원과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