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 영덕군수로부터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접수하여 9월 1일 제22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하병두 의원님을 비롯하여 부문별 구분없이 전 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66억7,479만원이며, 일반회계 20억9,639만원, 특별회계 45억7,840만원으로 예산액 3,303억9,600만원중 2%로써, 이 중 2013년 8월 23일 여름철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비 7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9건에 5억5,46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규모, 예산의 전용과 이체, 이월사업비의 현황,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로써, 일반회계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보다 10억1,49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도 106억2,6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2억282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87억8,5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0억3,306만원으로 전년도 39억1,644만원 대비 22.6%인 8억8,33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이 크게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7억6,939만원보다 80.4% 감소한 1억5,036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 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징수결정액 대비 0.3%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1.8%로 비교적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부분 중, 불용액은 142억7,934만원으로 전년도 164억856만원보다 13%인 21억2,92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불용액은 76억1,896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66억6,0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된 47건 4억7,865만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110% 증가하였으며, 사업계획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3,743억4,439만원의 10.3%인 111건 386억4,809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12%에서 10.3%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공사의 절대 공기부족, 보상 협의 지연, 계속사업 등으로 이월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명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사업의 우선 순위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 점 락 의회전문위원 김 중 헌 의회전문위원 신 재 휴 의사담당 백 영 복 박 일 환 임 용 재 최 봉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