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8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오늘 제198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5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두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께서 김두일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두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신후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박삼준 위원입니다. 간사로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오전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장인표 부과팀장, 송도호 경리팀장 최은진 세입관리팀장, 김용태 재산관리팀장, 김주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에서 일반회계의 50%에 가까운 전용항목이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이쪽으로 전용이 되었거던요. 어떻게 보면 특혜나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선심성으로 볼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용은 실과에서 예산편성당시에 A예산을 편성 했다가 부족하니까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편성할 때 과목에 실어야 되는 데 추경절차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전용은 불가피할 때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실을때는 어떤근거를 가지고 실었을 것인데 행사를 진행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더 추가요구를 해서 전용이 되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심성으로 주었다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라든지 일시적으로 발생할때 집행이 이루어 졌는데 사전에 판단이 되었다면 본 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 했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연일 남해시대신문에서 남해군의회가 추경을 원안 통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을 2회에 걸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볼 만큼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명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실지도 않고 행정에서 다른 예산을 빼내서 민간에게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데 예산 자체가 군의회가 적정하다 적법하다 하여서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선심성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책임에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단위사업 전액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액 미집행이 제가 어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58건입니다. 일반회계 53건, 특별회계 5건해서 6억2,226만1,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지급 안했고 이런돈은 연말까지 가야되고 민간위탁금은 수요가 없어서 안된 것도 있고 피복비 집행관계는 도 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업수요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이 많습니다. 행정과는 군민장 군장이 수요가 없어서 미집행이 되고 사유는 거의 합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예산서에는 실어 놓았지만 연도말 까지 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집행이 안되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타당 했다는 것입니까?

저 혼자 생각을 해 보면 결산추경 때 미 집행사유가발생 했을 때 국도비 보조 되지 않고 순수군비로 편성되었으면 삭감 해 주어야 맞는 데 예비비로 돌아가던지 순세계로 넘어갈 것인데 실과에서 연도말 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다음에는 원칙을 지켜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부 회의때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남해농협 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집행의 부적정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문제가 된 사업들이 이런식으로 선급금이 전액 지급된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남해농협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큰 예산을 이런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데

선급금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지급 합니다. 특히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안받아 가려고 합니다. 선급금을 집행하면 집행사유를 전부 내놓아야 합니다. 안받아 가려고 하는 데 이유가 조기집행 재정균형집행 이런부분에서 무조건 돈을 집행해라 안그러면 패널티를 먹고 하니까 선급금을 주는 현상이 나옵니다. 조기집행이 없으면 업자도 안받아 가려고 하고 우리도 주기 싫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계속비사업집행 부적정 부분에서 이월예산에 용역비로 전용한 부분에 이 예산 자체를 쓴것도 잘못이지만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폐기물 버리는 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쓸데없는 용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용역부분을 건축토목 직원들이 있는 데 이분들이 하면 안되느냐 폐기물관계는 콘크리트 경우 재활용이 되는 데 그중에서 모래는 안되고 자갈부분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 300톤 물량이 되어야 깨고 적정가격이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조금 발생 하는 것은 용역발주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싸게 들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돌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는데 나무는 재활용 이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용역으로 보내는 것이 맞고 설계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설계를 못해 냅니다. 그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은 맞는데 군수님 지시가 용역이 너무 많다. 통합을 해보자 해서 실과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에 현재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부지는 사업자가 확보 하도록 되어있는 데 이 지적이이해가 안되거던요 편법으로 부지를 사업자가 구입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구입할 수 없으니까 군비로 구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지를 사업자에게 이전하라고 되어 있거던요 제가 잘못 이해 했나요. 지적부분을 말로 보면 맞는 데 상황적으로 해석해보면 부지구입을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을 군비로 구입해서 사업이 시행되었고 지적사항은 군비로 구입한 부지를 이분들에게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대여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안맞고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줄때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주어야 되는 데 그 시설물은 자기들 이 가져가야 되고 이분들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지적 자체가 부지확보를 사업자가 하지 않고 군비로 사준 것 자체가 지적사항이지 매각해야 되는 것이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등기를 남해군으로 했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시설비로 하는 것하고 민간자본보조 2개가 있는 데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비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었다. 왜 마을회관이 민간자보보조로 나가느냐 시설비로 하면 남해군수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쓰되 관리주체가 군수가 됩니다. 시설물이 고장이나 파손되면 전부 군 부담으로 고쳐 주어야 되거던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인데 이 부지를 우리가 사서 남해군으로 등기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지기금 19억5,200만원 있는 데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구분 되어 있는지 합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정이 구분 되어 있다면 구분된 사항을 밝힐 수 있는지

사회복지기금은 자체 운영하는 데 기금속에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하에 자기가 처리하고 기금결산만 받도록 되어 있거던요. 자기들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산서 내용 자체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계신 마청 회계사님에 대해서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마청 회계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칠십몇살 될 겁니다.

여든이 넘으신 것 아니고요 그분이 결산검사위원 하신지10년이 넘으셨다고 하던데 남해군에 총 예산액 3,7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한사람이 너무 장기간 결산검사 담당회계사로 참여하고 있고 연세가 너무나 고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데 5월달에 결산검사를 하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채현배나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해봤는 데 죽어도 못하겠다. 돈 20만원 받는 것 보다는 소득세 신고를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몸을 못뺀다고 합니다. 기간이 딱 그시기입니다. 마청 회계사님은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은 운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수당을 높여서 자기들이 벌일 수 있는 돈 보다 많으면 올 수 있는 데 생각을 해 봤는 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까지 결산검사위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을 섭외를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분이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회계사 신데 능력이 되시고 잘하시지만 너무 연세가 고령이시고 해서 외부에서 볼때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전직 공무원 과장님출신이 계시기 때문에 보완 해 줄 수 있지만 전문가는 회계사 한분 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고령이라는 문제 너무 장기간 남해군 결산검사를 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외부에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에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