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과장님, 제3조에서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부모 중에 한사람이 남해 거주하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말씀하시기로,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 모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받고 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힘들다 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개정이 된 것입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 그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례문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 보다는 부 또는 모로 간단하게 개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직장 및 그 밖의 생계사유로 부모 중 한명이 주소를 달리한 경우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는 것보다 ‘부’ 또는 ‘모’가 남해에 거주할 경우라고 간단하게 하면 어떨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는가? 행정과에서 생각하실 때 그렇게 바꾼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가 없을 경우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모가 없고 부만 있을 경우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부 또는 모”라고 한다면 이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대로 하면 부가 없는 경우는 되지만 모가 없는 경우는 안되거든요?

이 문구 그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양쪽이 하나 없어도 된다고 하겠지만, 기왕 이 문구를 바꾸시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이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경우가 걸러질까요?

그러면 괄호 안에 ‘부가 없을 경우 모’라고 되어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조례에 확정되어있는 것이 아니죠? 조례를 운영하시면서 기준을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별지로서 조례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농어업회의소나 관계부서에서 인구증대시책이나 전입세대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들이나 융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금지급 문제에서는 토론으로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시간에 말씀드려봅니다. 업체가 하나뿐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아이들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선물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이, 유아용품을 다 선물을 합니다. 옷, 신발, 기저귀, 베넷저고리 이런 것을 전부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을 받으면 살게 없다는 겁니다. 친인척이나 친구들 이런데서 받은 선물만으로도 그 시기에는 사용할 수 있어서 차라리 돈으로 주면 다른 용품을 살 수 있는데, 똑 같은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무의미하고, 받고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하나있는 업체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서도 계도나 다른 방법으로 그 업체가 남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3조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남해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산건 위원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부족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아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아동위원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동위원회와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2010년부터 계속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을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하라고 계속 건의를 해도 폐지하겠다고 답변만 하고 3개인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증가되어서 1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라도 법에 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면 중복되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