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장동천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창조 경제 도입 취지와 사회적기업의 지역 방향 등 네 건에 대한 구정 질문을 신청 하셔서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가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서점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유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박인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 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인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언론 관계자,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남동구의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구월2, 3동 간석 1, 2동, 간석4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 2개월여가 지난 지금 그 감회가 깊습니다. 각종 여론 및 언론을 통하여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였지만 본의원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 활동을 전개한바 풀뿌리 민주주의 꽃은 기초의회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개월여 동안 노력하고 공부한 바에 따르면 남동구민을 위한 활동 영역은 수 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 의원은 의정 포부에서 밝혔듯이 남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의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회, 화합하는 구의회를 만들어 남동구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가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이 뜻하는 바대로 잘 이뤄지기를 기원하며 첫 번째로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다짐하신 창조 경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 창조경제가 국가적인 화두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란 용어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국가적으로도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이기에 혼돈으로 시작하여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바에 따르면 창조 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며 창조 경제는 학술적 개념이 아닌 전략적 개념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경제 전략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창업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양극화를 위한 사회 갈등 해소 비용, 복지와 사회 안전망 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무언가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자리에 창조 경제라는 대명제가 위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 경제란 용어는 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쓴 것은 아닙니다. 1990년 일본 노무라연구회에서 창조 사회란 보고서를 냈고 1997년 영국의 창조 경제 논의는 2000년 피터 코이를 거쳐 2001년 존 홉킨스의 창조경제론으로 이어졌으며, 홉킨스의 창조경제는 영화, 음악, 패션, 디자인 개발과 같은 문화 창조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국가 산업 발전 전략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의 부상이란 책에서 미래 창조도시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는 확실히 다른 단계를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나라의, 다른 나라의 창조 경제가 주로 문화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한국은 국가 전체의 경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타국과 달리 문화 산업이 아니라 과학기슬과 ICT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 경제를 이끄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창조 경제가 문화 산업 발전의 산업 정책인 반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강의 기적을 이어갈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모든 힘을 결집하기 위하여 고유된 비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남동구에서도 창조 경제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공약으로 구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남동의 창조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으며 민선6기 남동구 비전으로도 창조 경제의 시작 남동구라는 구정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창조 경제란 어떤 것인지,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남동구에서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구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시켜 어떠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인지, 창조 경제를 통한 남동구의 기존 산업을 강화시켜 어떠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남동구의 경제적 가치를 배가시켜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 7, 1970년대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으로 영국 같은 경우 5만여, 55천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전체 고용의 5%, GDP의 1%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가 2011년 2월에 정책의 주체가 지방 정부로 이양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 2011년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바 2014년 현재 26에, 26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7억2075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6개 기업에 102명의 선정 인원에 4억5011만1천원,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총 18개 기업에 2억3397만7천원 전문인력지원 사업 3개 기업에 3667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 인원을 100%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한 비용 대비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경제 정책 계획을 창조 경제와 연계하여 다시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사회적 출발 자금 및 운영 자금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 및 저리 융자 등을 강구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남동구내 사회적 그룹간의 연락 조직을 구축하여 양자간의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공무원 및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 계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기업의 올바른 선정을 위하여 육성 위원회 위원을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장님은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동구 공무원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해 구속되고 술에 취해 차량털이를 하려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하여 50만 남동구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900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벌어졌고 남동구내 모 관장은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집행하였고, 우리의 상급 단체인 인천시 공무원은 부평구 십정동 길에서 마주친 20대 초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상수도사업본부 B사무관은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C서기관을 때리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구, 남동구 내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울러 남동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다시는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다원화 요구에 적극 대처키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인천대, 인하대와의 산학연 장학금 지급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남동구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자원화 요구에 대처키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고급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공무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급 기준은 시립인천전문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수학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대학 및 방통대 이상의 대학원 석 박사학 공부를 하려는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하대학교 석 박사 대학원 모집 요강에 의하면 학기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산학연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지급 규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장학금 지원 자격으로써 61개 기관 재직자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캐피탈, 한국GM,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김포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학연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남동구청 및 남동구의회와 인하대 인천대간에 산학연 장학금을 지급하는 MOU를 체결하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대학과 산학연장학금 지급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남동구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올 상반기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뜻 깊은 일들도 다소간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제2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동섭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경제의 도입 취지 및 일자리 창출 효과와 남동구 발전기여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 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 창조 경제의 전략이며 창조 경제의 실현은 정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선6기 구정 비전인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위한 5대 전략 과제중 제1과제로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취업 희망 남동구민 인력 은행을 구축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멘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재무 품질관리 등 지원과 더불어 구직자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공단내 유사업종 기업들을 연합하는 클러스터를 적극 유도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창조 경제 도시 남동구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현주소 및 향후과제와 지원 방향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 1백개 육성 목표를 세우고 교육, 환경, 문화,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우리구의 지역 여건을 감안한 창의적인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저리로 융자를 모색하고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홍보와 판로확대 경영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개발비 지도 및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동구에서 생산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남동구 관내 기업과 구민들이 소비하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여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의 복지 개선 역할을 담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잇단 공직자의 위법 행위로 적발되는 사례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우리 구 공직자들의 음주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일탈 행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척결하고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구청장으로서 전 직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강하게 주문한바 있습니다. 남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을 위한 강행 규정으로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안행부에서 정한 표준안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근무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인하대 및 인천대 MOU 체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산업체위탁교육의 경우 기관장 추천을 통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남동구 소속 공무원중 2명이 청운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에 기관장 추천을 통해 수업료 40%를 장학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산학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뤄진다면 9월중에 MOU체결을 통하여 2015년도부터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대학원에 진학할시 30%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경우 MOU체결과 상관없이 공무원 진학시 30% 정도의 장학금 지급 혜택을 주고 있어 별도의 MOU체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내용중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공직자는 구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함을 되새기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39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9 출석의원( 16 명) 문종관 민창기 이오상 서점원 임춘원 박인동 신동섭 이선옥 임동희 임순애 조영규 전유형 한민수 한정희 이유경 최재현 출석공무원( 40 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이정호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안전행정국장 김량원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평생지원과장 오수웅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법정대리 장성국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고희종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 총무과장 이두형 안전관리과장 정창열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강수천 민원봉사과장 김운수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김충열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남동소래아트홀소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채의용 남동체육관소장 김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