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제201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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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열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군수님 반갑습니다. 이홍희 위원입니다. 이번이 제7대 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특정업무를 떠나 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7대 의회 개원 직후에 강철우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수의 행사참석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마당에 이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당장은 군수가 욕을 먹더라도 갈 자리, 안 갈 자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방문하는 민원인도 좀 잘 보고 받고 해서 부군수나, 실·과장, 소장, 면장한테 맡겨서 할 것은 하고 그래야 군수가 큰 일들을 하실 수 안 있겠습니까? 소소한 행사참석이나 사소한 민원인에게 시간을 다 뺏기기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큰 고민과 궁리를 하는데 그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거창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군수님께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나간다면 군민들도 조금씩 이해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결단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직자세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휘 책임이 있는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군청의 모 과장이 하는 언행이 언론을 비롯한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과장님은 거창을 떠나는 순간이 바로 영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영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떠나는 순간에 영전이라고 기세 좋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세가 이래도 되는지 정말 황당한 여론이 많습니다. 군수님! 이런 공무원의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의욕적인 모습으로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군청의 간부공무원이라면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8월 25일자 신문의 내용, 기사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지난 8월 25일자 모 지역신문을 보면 시민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중단하라는 기사가 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거창읍 김천리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YMCA입니까?

예, 보도내용을 보면 YMCA는 2013년에 2억 731만 원, 2014년에 2억 7,599만 원을 지원 받아 청소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YMCA사무총장이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을 겸하고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은 인건비 전액을 군에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27만 원의 연봉과 4대 보험료에 퇴직적립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봉은 우리 군의원보다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YMCA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특정단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정당하면 지역신문에 이렇게 났을까요?

집행부에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예산낭비 측면을 잘 고려해서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군수께 두 가지를 좀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먼저 남상면 월평리에 1555-1번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대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업체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강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날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간담회에서 하신 행보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 군수로서는 조정하고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관련자는 아무 말이 없고 다 뒷전에 가 있고 군수가 나서 가지고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아무 문제 없다. 또 기존의 산단에 큰 도로가 어차피 들어설 것이니까 그 마을은 어차피 경관이 다 달라질 것이고 옛날 모습 찾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듣자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주민들이 다 있었고 주민들이 불만이 도와줘야 될 군수가 오히려 업체 편을 들어 가지고 들어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레미콘 공장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레미콘 공장만큼 먼지 많이 나는 데 없습니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 같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나타나는 문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도 허가를 내주실 때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제시에서 분명히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고 이전을 하라고 했다 하는데 전혀 검토할 생각도 안 하시고 일축을 하셨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거창의 레미콘 공장이 3개 있습니다. 기존에 3개가 있는데 이 3개 업체 가동률이 10몇%씩 밖에 안 돼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군의 경제를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이런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업체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100%씩 가동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정말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10 몇%, 제일 많은 업체 20%, 그렇게 가동해서 겨우 겨우 그 업체가 부도 안 나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지금 업체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온 데 오염물질을 분산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업체에 충분히 수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데 뭣 때문에 그 업체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택보급률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주택보급률 그 시장 원리를 가지고 개인들의 경제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공장은 공익에 위배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업체의 허가권은 군수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여기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주민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전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도 좀 업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까 너무 개발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보존 쪽의 가치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밤새 교도소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걸고 또 자발적으로 걸었던 그런 플래카드 12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조 각 면단위에 걸어 놓았던 것부터 해 가지고 지금 플래카드가 다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거치대에 걸린 것까지 다 없어졌다는 것 그것 확인해 가지고요. 설마 군수가 시켰겠습니까만 이렇게 좀 유치하게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각자 자기 가치나 생각들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판단은 군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없애고 이런다고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거치대에 있는 것까지 다 치워졌다라는 것은 방금 군수가 답변한 것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경남에서 추석맞이 대청결 이런 관련해 가지고 환경정비하신다고 했는데 또 밤새 되게 바쁘셨더라고요. 또 보니까 ‘채널경남’ 이런 제호를 갖고 있는 신문, 군 지역에 대대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문은 제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교도소 찬성 일관된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하고 신문만 배포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그 가치를 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3～4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문을 집중적으로 추석민심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뿌리고 다닌 것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신문 돌리는 것까지 나서셨어요.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죠.

개인업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일부 소수 정말, 진짜 저는 몰지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할 행동이 있고 안 할 행동이 있습니다. 신문을 왜 돌립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4분이 초과했습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한마당 축제가 통합된 축제라고 보십니까?

거창 한마당 축제 때 개막식, 개회식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야제 때 아림예술제 개막식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군민의 날 개회식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녹색곳간 축제 개막식을 합니다. 물론 평생학습축제하고 녹색곳간 축제는 간단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하나 된 축제라고 생각하기는 좀 아닙니다. 또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거리 퍼레이드는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준비한 것은 물론이고 또 외부에서 초청받아 온 팀들의 퍼포먼스에 많은 군민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기쯤 되면 농민들이 한가한 시기는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전날 거리퍼레이드하고 다음날 군민의 날 개회식에 또 나와야 하고 바쁜 시국에 이틀을 버려야 합니다. 군민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또 누구를 위한 축제행사입니까? 사회지도층, 국회의원, 군수, 사회단체장들 보여주기 위한 축제행사는 그만 둬야 합니다. 대다수 참여하는 군민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창 한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기억 나십니까?

축제 이름 같이 거창한마당 축제는 거창의 최대 축제입니다. 인근의 축제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축제에 개회식을 두 번, 세 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수님도 저와 경남생활체육 축전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도 저녁에 모든 개막식을 한 번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리 퍼레이드 최종 목적지를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으로 해서 아림예술제 및 군민체육대회 개회식을 같이 하게 되면 군민들도 하루만 시간을 비우면 되고 군의 행정력도 하루에 집중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들도 주경기장 스탠드에서 편안하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고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개막식을 하는 것도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창 한마당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께서 한번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하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축제 이 부분은 군수의 의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런 좋은 대안을 좀 제시를 하면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딴다라입니다. 딴따라,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서로 삐거덕 삐거덕 해 갖고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군수께서 검토를 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군수님 남상의 레미콘 문제 말입니다. 안 그래도 김향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가동률이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하는 대표도 제가 만나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관에서 개입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인데 남상면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민원이고 또 사업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군에서는 또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존 하는 업자와 새로 설립하는 업자하고 만났답니다. 만난 게 왜 만났느냐 하면 오히려 지금 가동률이 적으니까 본인이 기존 하는 업체가 하나를 인수를 해라, 해서 만났는데 가격이 서로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은 꼭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물론 원만하게 면민과 업자 간에 해결이 잘 되면 다행인데 어차피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레미콘은 환경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감정가격하고 1년 수익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중재역할을 군에서 해 가지고 레미콘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보다는 인수하는 것으로, 팔 의향도 있고, 살 의향도 있는 모양입니다. 단지 가격이 문제인데, 중재역할을 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는 게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나중에는 고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위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또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떤 정확한 근거를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뽑아 가지고 양 쪽 다 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세 사람이 만나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레미콘 누구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가격이 서로 안 맞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군수님이 세 사람 앉아 가지고 거창의 여러 가지 집행부로서의 어떤 문제, 어려운 점, 면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시장성, 수익성도 제시하고 하면서 그렇게 중개역할을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군수님께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해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추석맞이 국군장병 위문 등 일정관계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반영해서 항상 깨끗하고 질 좋은 상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상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이음새가 또 잘못되어 파열로 인해서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싱크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이런 공사를 할 때 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해서 마무리 공사까지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두

김종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902페이지 보겠습니다. 면단위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인데 보면 매산마을 하수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마리면 소곡마을 하수처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곡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가정용으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상류 쪽에는 다 되어 있는데 소곡마을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규모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이 하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소곡마을의 순위가 아마 다소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추경 시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를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에 반영해서 저희들도 소곡마을이 실제로 식당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오염원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든지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곡마을 위쪽으로 보면 북상 황점이 안 되어 있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더 큰 문제는 금원산 문제입니다. 금원산에는 여름철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들고 한데 거기는 지금 처리시설이 아주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본 위원이 금원산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2015년에도 계획이 없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어째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놔뒀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금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할 때는 도에서 시행하는 개별시설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금원산에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생각하고 경남도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선정을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상당히 거기가 심각한데 금원산 관리사무소 쪽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로를, 위천 강남까지는 관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바로 연결하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용량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무튼 과장님 하류에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되면 상류에는 아무리 잘해봤자 헛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소곡마을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금원산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질 것입니다만 잘 챙겨 가지고 위천천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리고 9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관계인데요. 정수장을 보면 거창정수장이 유수율이 70%이고 가조 정수장은 61%이고 위천 정수장은 44%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를 들어서 위천 정수장만 간단하게 아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천 정수장에는 누수율이 56%가 됩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56%나 되는데 왜 누수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천에는.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위천이나 웅양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마을에 되어 있는 오래 되지 않은 관은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어떤 그런 문제, 또 지금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다소 요금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 쓰던 자체 수도공급 시설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겸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안정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누수 되는 물량도 찾고 그렇게 해서 안정화를 조기에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전에 쓰던 상수도에 지금 상수도 요금 내는 상수도하고 연결을 해 놓으니까 역류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위천 정수장은 몇 년도에 사업이 되었습니까? 대충.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 그 사업은 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거창 가조정수장에 비교하면 최고 늦게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늦게 사업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이유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이유밖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아마 저희들이 체크 못하고 요금부과를 못 하는 수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조사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리고 수시로 누수 진단은 받아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초부터 좀 부실공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수도 자연유화식으로 해 가지고 쓰던 부분의 관에 걸리는 압력하고 또 새로 설치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했을 때 걸리는 압력하고 차이에서도 또 누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 가지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누수현장을 봤는데 직원들은, 과장님도 누수현장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가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수리조치를 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현장이 있는데도 지금 안 고치고 있는 줄 알거든요. 보수나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 군데 현장을 설명을 해 볼까요?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처리 공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후방 위천면에서 금원산 쪽으로 가다 보면 후방마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큰 도로에 금원산 가는 쪽에 물이 항상 햇볕이 아무리 나도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직원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만 모르십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천 정수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보수하고 누수를 좀 덜 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54분 되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869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경상남도 도의 지적사항으로 남상 지방상수도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870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남상지방상수도 건설공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인데 같은 공사입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은 공사입니다. 같은 공사지만 연차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서에 대한 미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지적받았고 올해도 지적받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도의 종합감사를 한 것이고 저희 군에서도 하다 보니까 사업소에도 일부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동일 공사 건에서 지난해에는 도에서 받았고 올해는 거창군에서 받았고, 그러면 결국은 지난해에 지적사항 받을 것을 개선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보십시오. 공사내역, 계약 체결사항 59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2013년도의 계약 관계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유일하게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9쪽 보시면 지난해는 놔두고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신한건설이 5개 수의계약, 그것도 금액이 3,900만 원 짜리도 있고 3,500만 원 짜리도 있고 신한정밀이 많고 또 일원환경산업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물품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허라기보다는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시설을 사후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터 하나를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그 당초 설치한 회사가 다시 수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많은 사유가 실제로 저희들한테서 발생하는 것은 상하수도 어느 부분이나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절차나 이런 부분을 거치고 수리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업체선정을 해놓고 수리를 먼저 하고 차후에 정산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부적절한 관계가 맺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먼저 시설을 설치한 회사가 수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7페이지, 민간위탁 운영상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보면 수탁자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화성종합건설, 우진 3개 회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도 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도 하는데 여기도 3개 업체가 동일한데 3개 업체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컨소시엄을 하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할 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회사들이 3개 다,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동일한 회사가 거창에 3군데나 다 이렇게 위탁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폐기물소각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일괄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 세 가지 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건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따로 따로 한 게 아니고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다행히 화성종합건설, 거창업체가 들어가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898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 추진과 관련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한 3～4억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지 지원을 해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더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합천댐 관리단에서는 댐 가까이 있는 마을에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주민 여가생활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거창 노혜하고 가조 역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역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수관로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해제하는 시점은 지금 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수나 우수가 저희들 취수구역으로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해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읍 지역의 노혜 마을은 지금 현재 실버레포츠 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만 우·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어집니다. 그 마무리 시점하고 해제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가조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마무리가 되면 바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99쪽,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정수장 근무 인력이 지금 6명입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래서 1개조 2명씩 해서 3교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렬을 보면 기능직이 2명이고 청원경찰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는 청원경찰은 방호기능이 확충되어 지금 현재 적외선 감지센스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래서 청원경찰 인원을 직렬을 좀 전환해서 지금은 정수운영관리사라고 자격 소유자가 수도법에 의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래서 정수운영관리사를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보다도 직렬을 좀 바꿔 가지고 정수운영 관리사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제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시는데 그렇게 좀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당초에는 정수장 운영 인력이 8명이었습니다만 자동화를 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정수장 운영이나 수돗물 공급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정수장 운영관리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또 상수도 운영평가나 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경우에도 이 부분이 점수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관리 부서에다 지속적으로 정수장 운영관리사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나중에 평가까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감사지적을 합니다. 정수장의 근무자가 적임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은 전국 최초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 공포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19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현재까지는 이 시험실로 인해서 우리 군내 부실공사가 많이 척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국의 도로시책 평가 1위, 또 재난관리 평가 전국 1위, 또 감사원 부실공사 수기공모도 또 우수평가를 받고 각종 평가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실태를 보면 금년에는 두 건을 하고 작년에는 17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또 내용을 보니까 주로 코어 채취 해 가지고 두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가 한 번 보니까 저조한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시험 의무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폐쇄를 한다면.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시험실을 설립을 할 때하고 지금 좀 상황이 다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은 현장에서 감독공무원 입회 하에 시험을 하는 것을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또 관계 공무원들도 전체 다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존치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서 하려면 좀 활성화해야 되고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 다음에 70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1.9㎞에 4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보니까 전국에 평균 84%, 경남에 71%, 거창이 69%입니다. 상당히 높은데 물론 산청, 합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전국 시를 포함해서 좀 다소 낮은 축에 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수율은 실제 30%만 계산을 해도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싱크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관이 81㎞ 정도 됩니다. 총 연장의 26%나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영 아주 저조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전에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10년까지 6년까지는 지방채를 이용해 가지고 117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해서 누수율 제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1년에 10㎞ 정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참 많은 돈이 땅 속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관로 교체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블록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쉽게 또 누수가 되는 부분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지금 언론에서도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지역은 화강암 지대라서 싱크홀 현상은 없겠습니다만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서울 시에서도 80%가 상하수도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다라고 아마 판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후관로가 저희들 81.3㎞나 됩니다만 이 부분은 또 사업비 자체가 국·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군비로 가지고만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개선을 해 나가는데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싱크홀 땅꺼짐 현상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만이 노후 상하수도 관로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국·도비 지원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예산에도 한 10㎞ 이상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 수질검사 908쪽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거창 상수도는 수질검사를 매일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시설이 319개소가 있는데 소규모 시설에는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항시 저희 시험실에서 검사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소규모에는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입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분기마다 한 번씩 6개 항목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정수장에 되어 있는 큰 시설에는 매일 하고 있지만 소규모에는 지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에도 정기적으로 좀 빠지지 말고 정기적으로 좀 챙겨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리고 요즘 상수도에 소독약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소독약을 간이상수도에 공급하는 부분은 한 3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자동적으로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염소를 직접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염소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 전에 보면 소독약을 마을 이장님들 편으로 줘 가지고 제 때 또 소독약을 투입을 안 하고 약병이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지, 주기적으로 소독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마을 상수도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마을에서 직접 투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위탁한 회사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319개가 있습니다만 직접 투입하는 것은 39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액체염소를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은 게 대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899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거창읍 동변리까지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죽동 마을에서 구산, 여기에 걸쳐서 두 마을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상수도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거창읍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이 8개가 있습니다. 죽동이나 구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년도까지 또 3개 마을 정도는 추가로 공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지금 거기 마을에는 죽동이나, 구산마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에는 일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를 들자면 이번같이 좀 초여름에 가뭄이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지하수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 관리는 별도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동네 마을에서 하시고 계시는가요?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산 같은 데는 수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죽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수량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죽동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실제로 누수 되는 양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누수 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누수되는 부분들도 잡았고 그래도 아마 근본적으로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 자체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을에서는 지방상수도를 넣는 것보다는 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 마을상수도가 좀 원활하게 공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원이 부족하다면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거창읍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창읍 상수도를 공급을 할 경우에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가압펌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요금부담이라든지, 저희들 관리에 또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마을하고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하고 이번 혹시 추석에도 물량이 달려서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차량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물탱크에 물이 부족하면 항상 채울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즉시즉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얼마 전에 지난달에 이장님을 만났었거든요.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빨리 되어 원활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905쪽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현황인데요. 우리 거창은 누수율이 좀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경남 군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만 또 대도시가 포함되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지자체의 어떤 자립도 능력에 따라서 자체재원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자체가 누수도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중간 중간에 관리를 평소에 꾸준히 해 주는 부분, 아니면 원천적으로 수도관에 어떤 문제도, 그게 더 클 것 아닙니까, 그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총 300여 ㎞ 되는 전체 관 중에 21년 넘는 관이 81㎞ 정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접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누수가 되더라도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오래 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건물들에 누수, 그러니까 관 부식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있던데 우리 거창은 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공급하는 관은 관경이 큰 것은 대부분 주철로 하고 있습니다. 주철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관경이 작은 것은 석유제품 계통 PVC나 이런 부분 계통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 문제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명수라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가지고 907쪽에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련인데요. 이 현황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는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한 건으로 묶어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2012년도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해서 통합적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세 건 각각, 이 위탁사업과 관련한 보다 조금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필요하신 것은 언제든지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9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3년도에 상수도 체납자 현황을 보면 102건이었습니다. 체납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126건, 체납이 4,775만 2,390원입니다.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따라서 또 금액 자체가 소액인 부분들은 미처 돈을 내는 사람들이 또 시점 맞춰서 못 내는 부분도 있고 특별하게 늘어날 사유가 있어서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소액 금액을 떠나서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기 체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전년도하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넘어 왔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좀 힘드시지만 징수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단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905쪽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유수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상수도 공기업 평가 경영성과는 몇 등급 받았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나 등급 받았죠? 가 등급이 가장 높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노력해서 가 등급 받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정수처리 능력이 몇 만톤 됩니까? 하루에.

저희들 거창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2만 톤이 적정하고 최대 했을 경우에는 2만 9,000여 톤까지 가능하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공급되는 것은 1만 5,000톤 정도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정수처리 능력이 한 2만 4,100톤입니다. 하루에 나가는 양이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확하게 만 6,045톤이 나가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일 다릅니다만 평균 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율이 한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31.1%를 차지하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30%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 누수율을 가정했을 때 하루에 한 4,986톤이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요금에 평균적으로 쳤을 때 660원입니다. 그렇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660원 하면 하루에 329만 원이 지금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치면 182만 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82만 톤 같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12～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12억 정도가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현실입니다. 아까 보면 생산원가도 누수율을 낮추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누수도 잡고 소장께서 좀 많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누수율에 덧붙여서 정수처리능력이 평균 만 6,004가 됩니다. 그렇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거의 만 톤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누수율을 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만 1,000톤 만 되어도 우리 거창군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도 12억 정도가 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낮추기 위해서는 이 누수율을 잡아야 됩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 들어간 만큼 노후관 부분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10개월 같으면 100억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대책으로는 어떤 블록화를 만들어서 어느 블록에서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어느 블록에서 새는지 그 부분을 정밀 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블록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그 부분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감압벨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압력이 많이 걸려서 새어 나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거창의 정수장에 보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유실이 되고요.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리고 가조 정수장이 한 9,600만 원입니다. 연간, 또 위천 정수장이 5,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1년에 돈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께서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누수복구 인력도 상하수도 담당 직원과 기동수리반을 지금 최대한 가동하고 있죠?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상하수도 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우리 거창군민들의 행복입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유수율 거창이 전국 최고 또 생산원가 최저, 이런 목표를 세워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오순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으뜸 수 청정거창 구현을 목표로 상하수도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유수율 향상을 위한 80% 프로젝트 추진, 농촌마을 상수도시설 효율적 관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군민의 생명수를 공급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향란 위원이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상세내용은, 김향란 위원님, 연휴가 시작되는데 마치고 9월 11일 목요일 오전10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문화센터소장 양호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무더위 한여름 역사탐방 장소는 박물관이 최고인 것 알고 계시죠?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928쪽 박물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관람료 안 받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강철우위원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데 또 유료로 운영하는 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한 6군데 유료로 하는 데가 8군데 있습니다. 박물관이 잘 운영되는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중앙박물관은 저도 가 봤습니다만…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경상남도 중에서 창원박물관, 김해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박물관이 그나마 김해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한번 봤습니다. 거창박물관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고 18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긴축경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고문서를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고문서 수집을 안 합니다. 전부 다 기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산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강철우위원

거창군 하루 관람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관람객이 연간 만 4,000명 정도 오는데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매일.

강철우위원

제가 2013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하루 관람객이 평균적으로 65명입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70명, 80명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아주 저조합니다. 그 부분, 좋습니다.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해서 만 2,677명이고 또 대학생 해서 노년층이 만 1,293명입니다. 박물관은 군비, 국비 아니면 사회지도층의 도움을 받아 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짓습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짓느냐고요?

강철우위원

박물관말입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국비로 예, 성금하고 해서…

강철우위원

예, 박물관은 그렇습니다.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박물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82년도부터 저희 박물관이 지어져 가지고 거창분들은 거의 다 와서 한번 보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동여지도도 있고 전국에서 중앙박물관에도 없는 대동여지도도 거창에 있고 하니까 거창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봤습니다. 지금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박물관 거쳐서 구경을 하는 것이 거의 한 반 정도 되고 지금 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매년 또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오시고 학생들 위주로 지금 많이 관람을 하는 것으로…

강철우위원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물과 운영이 경영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문화사업입니다. 그렇죠?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렇지만 매년 이런 적지 않은 금액이 혈세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박물관이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어요.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지금 고문서 수집을 위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문서 이런 것을 수집하러 계속 돌아다니고 특별전시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도 추석 쉬고 9월 20일부터 할 계획인데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람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홍보부족도 많습니다. 그렇죠?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강철우위원

또 보유한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부 이 부분에서는 반성하고 있죠?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작년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전시회도 지금 갖고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하고 또 군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박물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전수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수관이라든지, 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그래서 박물관 보고 전수관을 둘러서 학생들도 그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기획프로그램 유치 실적과 관련입니다. 문화센터에서는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이 연 21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획공연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산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연간 21회 올해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9월 2일 김긍수와 함께하는 발레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12건의 공연을 마쳤고 지금 9건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추석 쇠고 11월부터 굿바이 빅콘서트 대중가수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큰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21회 공연에 3억 6,000이라고 그랬습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권재경위원

3억 6,000이면 한 편당?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무료공연도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이 8건이 있고…

권재경위원

8건 포함해서 21건입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총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공연도 있고요?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문광부에서 5건, 문화재보호재단 등등 해서 또 해군 군악대가 10월에 또 공연이 있고 그것도 무료공연,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들이고 하는 공연은 9개 공연인가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9개 공연에 편당…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보통 보면 3,000 정도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4,000만 원 이하를 투입하면 실제 관람료를 만 원 받습니다. 4,000만 원 이상 되는 공연은 1인당 2만 원 정도 받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권재경위원

지금 보면 공연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편당 더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공연을 한다고 광고를 해 놓으면 만약에 인터넷에 올리면 30분 만에 매진이 싹 돼요.

권재경위원

아,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말입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희한하게 거창군의 군민들은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굉장히 공연이 너무, 한 30분 만에 매진되니까 나머지는 갓 줄에 몇 석이 남아 있고…

권재경위원

기획공연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창군의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내가 가서 처음으로 느꼈는데…

권재경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한번 가 보지를 못 해서 체감온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군민들의 예술감성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거기에 4개 과정을 교육을 합니다. 4개 과정을 교육을 하는데 국악아카데미 운영을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을 하는데 해금, 가야금, 대금, 이런 것을 연주하고 이론교육을 하고 있고 또 문화회관 예술교육을 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플롯 같은 것 이런 것을 이것도 9개월 간 하고 있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도 지금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음악하고 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창동초등학교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상주단체 윈도오케스트라 자체 교육을 또 지금 하고 있고 4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군민들 호응도는 좋습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호응도가 거의 가야금, 대금 이것을 이론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더하고 싶다고 해도 모집인원이 그 만큼 되니까 지금 다음 기회로 미룬 그런 부모도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권재경위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예술감성 향상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하고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시는 모양인데, 계속 할까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향란 위원입니다. 921쪽에 문화원 관련해서 문화원하고 문화센터하고 공연, 행사 같은 것 할 때 무슨 기준이 있나요?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연은 우리가 기획공연,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큰 공연을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은 우리가 대관을, 빌려 줘 가지고 무용하는 것, 소규모 행사를 빌려 줍니다. 조그마한 행사는 문화원에서 자체 공연하는 것 이런 것 소규모 공연은 문화원에서 하고…

향란

김향란위원

문화원에 있는 사회단체들,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창은 진짜 거창군민들의 문화수준은 서울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센터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하시는 분들, 저는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기 때문에 공연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서울 어디 가도 반응이 이렇게 높은 곳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공연 좀 많이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바쁘셔 가지고 좀 못 가시는 것 같습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우리 군의원님께서 문화예술인 가족으로 다 등록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하시면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호응도도 좋고 박수도 많이 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창군민들이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계속 열심히 우리 거창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921쪽 문화원 운영 및 지원, 소장님 수탁자가 거창문화원인데 거창문화원 원장이 지금은 이종천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거창문화원의 원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그 분이 있습니다만 다 아는…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하고도 한 시간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냥 거짓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지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정신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거창문화원에 역사, 쭉 진행과정, 언제 설립했고 원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문화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저는 문화원에서 우리 애들을 학생들을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예절교육이나 우리 문화 홍보도 하고 예절교육을 한번 가르쳐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문화원하고 전수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한번…

상원

변상원위원

현재 거창에 있는…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충효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또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충효회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창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가면 거창한 또 역사적인 유물도 있고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우리 사실상 초등학생들은 거창의 역사적인 문화를 잘 모릅니다. 우리 거창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벽화고분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그래서 박물관에 거창의 연대가 쭉 나와 갖고 있으면서 학예연구사가 학생들 오고 유치원생들 오면 하나하나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사실상 벽지에 있는 학생들은 문화원에 한번 가서 그것 한번 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한번…

상원

변상원위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거창의 문화도 좀 전해 주고 예절교육도 좀 가르쳐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일

양호일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구축을 목표로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공연 운영, 화요예술무대 운영, 전통 맥을 잇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감성적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남현 위원이 요구하신 문화원 설립자료 일체는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2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시간을 오늘 1시 반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정욱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승진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우리 사업소 담당주무관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사건사업소는 약 5만 평의 추모공원관리와 거창사건희생자 유족관리, 국화전시회 개최 등 거창사건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완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별책 18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희순

박희순위원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순 위원입니다. 여기는 질의보다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48페이지 국화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약간 계절이 당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화가 피는 것을 봐 가면서, 상세한 계획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품 육묘현황은 전시작품이 1,800주 정도 됩니다. 군국 모양작하고 현애국 다륜작 입국 중추국 그래 갖고 한 1,800여 점 되고요 국화거리 조성이 한 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동산은 3개소에 700여 평에 1만 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화축제하면서 조금 미비점은 올해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 국화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는 거창사건 국화축제를 하면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에서도, 합천 함양 산청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공연을 하시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중단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미흡한 부분을 갖춰 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거창의 국화축제라 하면, 신원이 기억날 수 있도록,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크게, 그렇게 신경 쓰셔서 부대시설 같은 것도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무대하고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가을에는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짜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946쪽 거창사건 영화제작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개봉 이후 최근까지 관람객 수가, 청야 부분에 얼마나 되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한 것은 한 5,040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단계 12개 읍ㆍ면하고 거창읍 군청 13회 방영 인원은 한 6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피서철 4개소에 한 데는 한 8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유족들이라든지 방문객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한 1,5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이 청야는 아픔의 역사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용서로 승화시킨 스토리로서 우리 지역의 아픔을 일부분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영화가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하고 지원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만큼 관람객 수가 많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지속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도록, 상영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DVD 제작하고 배포를 했는데 더 많이 DVD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 갖고 전 읍ㆍ면에 DVD를 상영할 수 있는 마을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마을 수하고요 기관 수를 해 가지고, 전 기관하고 또 요청하는 마을에 전부 다 DVD나 USB를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순 말씀하신 국화축제에 관해서, 신원사건 치면 또 먼저 영상에 떠오르는 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국화축제가 눈에 보입니다. 글귀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화축제 하면, 진짜 상징적으로 거창사건의 추모공원, 거기 내부에 있는 것으로 외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홍보, 그러니까 그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이성순 씨? 7년간 진짜 애도 쓰시고 또 상도 받으시고 했지마는, 그 공로에 못지않게 외부에 홍보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객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국화축제가 성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940쪽 보겠습니다. 거창사건 배상법 재정에 따른 지원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거창사건에 관한 우리 군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1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지원사업에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위령제 지원이라든가 또 희생자들에 대한 자료와 간행물 이런 것 있죠?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5조에 지원사업 등 보면, 1항 4호에 그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나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어차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정적 지원을 다른 시ㆍ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 거창사건과 같은 데가 함양 산청하고 노근리하고 제주도4ㆍ3하고 우리하고 3군데뿐이기 때문에, 아직 다른 데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우리 거창군에서 법적 근거를 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족회 이런 부분의 소송비용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거창군에 한 발 앞장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거창군 6ㆍ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우위원

예. 지원조례에 보면.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1항 4호에 거기.

강철우위원

예, 압니다. 4호에 보면, 그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는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안을, 거창군에서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 거창군이 앞장서야 되지 그러면 다른 군에서 앞장섭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족을 위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요.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을 보면 3,000만 원 하죠?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어서 우리가 또 이겼을 경우에, 다시 받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그것은 군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닌가….

강철우위원

예. 그것은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라 하면 사실, 우리 거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일부러 사업소, 추모공원을 둘러보고 싶어 가지고 오는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하는데요, 평화인권예술제 할 때에도 한 번 가 봤구요, 강연회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게 있고 더러 가 보는데, 가면서 느끼는 게, 조금 더, 우리 거창사건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아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창의 인권의 어떤 상징적인 곳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분단된 현실 속에서는 통일을 기원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전국 학생들 대상이라든가 일반인 대상, 문학이든 그림이든 다양한 그런 대회를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구요, 그리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지난번 축제 관련해 가지고도 잠깐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관광인프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유관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몇 분 안 되시고 굉장히 일은 많으실 텐데 넓어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럴 텐데, 이런 역사적 현장이 우리 거창을 좀 더 인권의 도시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구요, 그리고 격려도 드립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저희들 거창추모공원 국화전시회 할 때 예술체험행사든지 도전체험 민속놀이체험 기타체험 등 몇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착이 되면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ㆍ25때 민간인 희생된 데가 669개소 됩니다. 그리고 유족회가 활동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103개 되는데 지금 추모공원이 건립된 데가 4군데뿐입니다. 그중에 거창이 최고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이 저희들은 최고 먼저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소개 격려하고자 합니다. 거창사업소 이성순 주무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4년 2월 1일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다크투어리즘을 접목한 국화전시회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회를 개최하면서 21만 9,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독창적인 작품을 전시하여 거창사건추모공원 국화전시회의 우수성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매년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으로 추모공원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전국에서 몇 안 되는 국화전시회로 크게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화전시 준비를 위해 5월부터는 매일 6시 출근 8시 퇴근하는 등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국화전시 준비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 번 방문하시어 격려도 해 주시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이성순 씨가 없어서는 국화축제를 못 할 정도로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군수님 표창도 하고 나름대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다른 또, 더 큰 표창도 하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내나 거창사건추모공원 국화전시인데 944쪽입니다. 저도 한 두 번 가는데 좀 맛배기로 말입니다. 진주 국화전시회를, 진주시청하고 주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창사람들도 우선 많이 볼 수 있도록, 로터리 쪽하고 군청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일부 국화작품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신원추모공원에 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시해 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맛배기가 있어야 사람이 호기심이 가니까, 청사 정도로 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하면 한번 가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가고 하는 행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제안드립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거창 말고 국화축제 하는 데가 마산 진주 거제 등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인천 진주 울산 코엑스 마산 고성 대구 안면도 부산도.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경남에서 하는, 저희들 말고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데 축제하는 데도 견학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른 데보다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이동할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국화전시회 끝나고 나서, 고정되어 있는 안 되지만 이동되는 것은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옮겨 가지고 마지막, 꽃이 시들 때까지 로터리 주변이나 군청 주변에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저희들이 국화축제 기간이 보통 한 30% 정도 개화되었을 때 시작을 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 20일간 축제를 하고 나면 시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들기 시작하는 것을 또 다른 데 전시한다 하는 것이 약간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옛날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양해해 주십시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첫 번째 제안한 것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에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음악콘서트를 하는 걸 작년에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 앰프가 아주 성능도 안 좋고 아주 출력이 적은 걸 설치를 해 가지고, 참가 공연단체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대구에서 왔다고 해요, 기획사에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작년도 음악콘서트는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무대도 좀 협소했고 출력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작년에 했는데 천유문 앞에서 했는데 추모광장에 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니까, 추모광장에 하는 것 같으면 추모공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안 좋지 않으냐 해서 유족회하고 지금, 장소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무대라든지 앰프라든지 신경 써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창에도 좋은 음향사들이 많습니다. 거창에서 갖다가 해야 되지 대구에서 와서 하면서도 또, 품질도 안 좋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거창사건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다시 찾고 싶은 특색 있는 추모공원 조성을 목표로 군민과 함께하는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지원, 추모공원시설 정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꽃을 주제로 한 가을테마 국화전시회는 더욱 발전시켜 거창사건을 알리고 볼거리 제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야” 영화 상영으로 거창사건 홍보는 물론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군민체육활성화와 청소년건전육성을 목표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근무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해서 보다 나은 군민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철주 체육정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국희 체육시설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현화 체육운영담당주사입니다. 어윤헌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주무관들 함께 했습니다. 보고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쪽 한번 볼까요? 거창군 실내체육관 신설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은, 군에서 지금 할 겁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체육관 부분에 용역을 하려고 1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해 놨어요?

예. 금년도에 아마 기본조사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지?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장수체육대학 졸업식에서 군수님 말씀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만이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건축은 사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은 건물에서는 일반 동호인들이 임대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게,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안전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그걸 보강을 계획을 하고 연초에 시작을 했었는데, 드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또 20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정사항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세요?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960쪽에요.

광열

최광열위원장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향란

김향란위원

예. 960…….

광열

최광열위원장

아!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할 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960쪽. 봐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건물 새로 멋지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던데요,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의집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울마당이라든지 한마음축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애들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다만 위치적으로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청소년진흥법에 세 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청소년수련관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의집이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지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차원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서도, 본 위원은 생각은 조금 그래도 특징적인 것 하나씩은 강조를 하셔 가지고 차별성을 기해 나가는 것도 예산 대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수고 많으시구요, 그다음 963쪽에요 거창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공식적으로 내년 2월달에 준공계획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내년 2월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기에 이 시설 만들고자 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시설구조는 다목적운동장이 한 면이 있고 다목적운동장은 축구라든지 야구장도 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또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마는 씨름장이 하나 있습니다. 씨름장이 있고, 또 노인들 시설로써 그라운드골프장 또 파크골프장 이렇게, 큰 시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특별히 대회라든가 아니면 주중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되어진 것은 아직 없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대회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국제파크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96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 관련인데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지금 워낙 인기가 많아 가지고, 들어가려면 막 새벽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요, 도저히 신규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복안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웃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군에서는 중급 상급까지 3가지 급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급 신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중급을 지나서 상급까지 올라가고 계속 나오시고 해서, 그런 분들을,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회원에서 빠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자리 바뀌면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신규 회원이고 또 반 정도는 한 번이라도 해 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규 회원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요, 강습비를 차별화를 두시면 어떠실까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지금.

그러니까 고급까지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회비를 더 책정을 하시구요, 그리고 신규 회원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질을 보면 초급이 제일 힘이 들고 강습을 하는 데, 상급쯤 되면 그렇게 지도자의 손이 필요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규회원을 확대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거기에 필요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971쪽 넘어갑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 관련인데요, 보면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는데요,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주로 1박2일 대회가 많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박2일 하는 대회도 있고 보통 하루에 마치는 대회가 많고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반반 정도 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루에 마치는 대회가 반 정도 아마 그렇게 되지 싶으고, 1박을 하는 대회가 그중에 또 반 정도, 또 장기간 3일 5일 이렇게 하는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소장님 운영해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대회 유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보기는, 체육시설적인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군이 대회 유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거기 따라가지를 못하고 특히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 것은 구기 종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배구 야구 이런 부분인데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축구장 같은 것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 데 아마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앞으로, 그렇다고 대회 유치 위해서, 구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서,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군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기존 시설에서 어쨌든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하시리라 보는데요, 엘리트대회도 몇 가지 있죠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검도도 한 번 했고요 또 펜싱도 한 번 했고, 엘리트대회를, 전에는 그걸 특별히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대회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거창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그런 데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곳으로 보여지는데요, 도민체육 관련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3쪽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일반적으로 엘리트대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시 단위 이상 올라가면 엘리트들이 출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반 정도는 생활체육인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

도민체전 때 출전하는 선수들을 막 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더러 보는데요, 좀 어떻게 정말 순수한 그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외부 선수를 영입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 단위의 경쟁하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종합시상제 정도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거기 응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어도 군 단위 체육은 생활체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구요 돈 주고 사 가지고 상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최 측에서도 가려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우리 군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거창 967쪽 거창스포츠파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관리는 용역을 주지요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2013년도 3월 7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6,803만 4,000원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러면 2013년 12월 31일 해 가지고 2014년 3월 4일까지 보면, 7,087만 1,000원 그죠? 현재 용역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용역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주경기장 사용 횟수를 보면 73회 3만 5,25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횟수가 보면, 2013년도에 운동경기를 9회 정도, 축구장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9회 정도를 했고 2014년도에는 2회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통제를 지금, 많이 합니까? 천연잔디구장?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종두

김종두위원

이용이 영 적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가.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어떤 자료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두

김종두위원

아! 과장님! 현재까지 천연잔디 축구장에 금년 들어오면 2회 정도밖에 축구경기를 안 하고 그런 실정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거기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관리용역비가 약 2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금년에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래 갖고 입찰을 했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잔디관리를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용 횟수가 그렇게 적은데 막대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여기에서 나와 있는 2회라 말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게임을 말하고, 비공식적으로 축구동호회라든지 각종 또, 체육행사가 아니더라도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래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용역을 준 것 같으면 1년에 몇 번 되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한 사람들 일을 해야 되고 또 잔디가 좀 망가지면 또 고쳐야 되고, 그것이 맞는데 만날 보기 좋기로 그래만 해 놓으면 전시용도 아니고 그래 갖고는 안 되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앞으로.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구장은 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중요한 시합이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는 잔디구장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잔디구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될 수 있는 대로 이용을, 군민들이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씩 잔디를 그렇게 키워놓은 것 같으면, 용역하는 사람 일거리를 줘야 되지 만날 전시용으로 그래 보기만 좋게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고, 막대한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업체도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고, 군민들이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통합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님 사무국장 선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님이나 체육회사무국장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가?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은 4년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종두

김종두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무국장 선출할 때에는, 거창읍체육회 협회장들이 선출하죠 그죠? 그렇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무국장은 신청을, 전부 신청서를 받아서 부회장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독립체제로 나갈 때에는 협회장께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해 갖고 종목별로 나가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목별 관리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면 국민체육대회는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읍ㆍ면체육회 대표자들이 안 합니까?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렇죠?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군체육회 임원 선출할 때에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읍ㆍ면 대표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군민체육대회는 읍ㆍ면 대표자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협회 따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 갖고 회의를 같이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사단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아! 이사로는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마는, 면의 대표자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면의.

종두

김종두위원

읍ㆍ면 체육회 대표자들은, 같이 연석회의를 해야만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거든요? 체육회 있을 때에만 임원진들을 불러 갖고 하는데, 통합체육회의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체육회 읍ㆍ면 회장들도, 대표자들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사회라든지 부회장단 회의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읍ㆍ면의 회장들이 체육회, 읍ㆍ면의 책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의 모든 이런 큰 덩어리에는 같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97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민체전 출전하는 데에는 평균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두

김종두위원

예.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 군에는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많이 들죠? 도민 출전하는 선수관리는 지금, 잘 안 하고 있죠? 안 되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선수를, 우리 군 대표선수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각 종목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렇습니까? 거창군은 금년에 도민체전 4위를 했는데요 맞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3위 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3위 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두

김종두위원

예. 3위를 했는데 거창군 출신 선수관리에는 전 종목을 석권할 수가 없죠, 지금?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시범종목 말고는 출전을 다 했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나갈 때 선수 발굴에 되게 애로가 있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거창관내 학교 분야별로, 체육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학교 특별활동시간이나 체육시간을 통해서 체육에 소질이 있는 인재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의 간담회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체를, 선수 선발할 때부터 해서 도체 출전할 때까지도,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네 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특히 또, 교장선생님들만 모셔서 또 한 번씩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조를 요구를 하고 요청하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서로 협조를 받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창군 체육회가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학교학생들을 체육인으로 키워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거창군에서 또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나와야 도민체전이나, 경비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체육회에서 학교체육교육을 운동을 통해 소질 있는 사람을 키워서 거창군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진행발언하겠습니다. 10분이 초과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종두

김종두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그만 종료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먼저, 2013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9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항인데 수련관 이용자 현황에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인데 밑에 보면 2013년 2014년인데, 이용자 수를 어떻게 적어 놨는지 모르겠네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게 개방이 작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빼 놓은 것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도표 ’13년은 뭐고 ’14년은 뭡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13년도에 한 5만 7,000명 정도 사용을 했고.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13년도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14년은 지금 6개월 그렇고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는 증가이에요, 이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용은, 학생들이 이용은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좋습니다. 96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16명인데 상담만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상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4명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저는, 상담보호 심리치료 등 282명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지금 매스컴도 있지만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 1년에 282명 하면 사실은, 너무 저조하거든요? 우리 거창 학생 수에 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애들을 전체 학생의 1%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으로 보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남짓 됩니다. 상담이 필요할 애들이.

남현

형남현위원

지금요, 소장님이 몰라 그런데, 상담이란 청소년들 심리상담도 있고 진로상담 요즘 또 성폭력상담 학교폭력상담, 상담도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진로상담만 해도 엄청난 학생들 수인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면 때는 늦었습니다. 벌써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상담사를 좀 더 채용하더라도, 청소년상담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기를 제안합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도사들이 현장에 나가고 학교에 출장도 다니면서 상담을 실시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상담을, 그 상담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보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찾아가 가지고, 상담은 무작위로 그냥 해도 됩니다. 아무라도, 청소년들은 특히 인생상담을 해 줘도, 상담은 필요한 법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담을 활성화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수영장에 관해서, 김향란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제 보충질의를 잠깐 하면 싶습니다? 현재 수영장에 수영하러 오신 분들은 회원제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회원제도 있고요, 그냥, 한 번에 와서 한 번 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리고 시간 타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시간은, 저희들이 강습반을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원제에 가입이 안 된 일반인들은 가서 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수영을 하려면, 그 회원제에 가입이 안 되어도 언제든지 가서 할 수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아, 그것 가능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하는 그 시간에는 못 가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죠. 수업을 하는 시간에는, 와서 하시기가 좀 불편하실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반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자가 가르치고 있는데, 수영장 안에 20,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개인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불편사항은 좀 있을 것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그래서 회원에 가입 안 된 일반군민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원가입을 안 하니까 수영장에 가기가 힘들더라, 그리고 또 회원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도 또, 시기를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도 개중에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일반군민들도 언제든지 수영을 할 수 있게끔, 또 회원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소외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원

변상원위원

예. 회원들이 할 때에도 일반인들이 옆에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자, 모 지역, 아, 페이지를 안 했습니다. 959페이지. 위임위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모 지역신문을 보면,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중단하라는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에 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등 보조금 중단해야, 예산지원 받으면서 군 추진사업 반대운동,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과장님?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군에서는 거창읍 김천리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렇죠? 예. 보도내용을 보면 YMCA는 2013년에 2억 731만 원 2014년에 2억 7,599만 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YMCA 사무총장이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을 겸하고 있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게…….

홍희

이홍희위원

예.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인건비 전액을 군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3,227만 원의 연봉과 4대 보험료에 퇴직적립보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봉은 우리 군의원보다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YMCA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특정단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YMCA에서 우리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갖고 운영한 시기는 전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YMCA에서 위탁을 받는 데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것은, 현재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어느 기관이, 누구가 운영을 하든지,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 계약기간은 몇 년 시효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3년씩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은, 2013년 말에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러면 거의 1년 다 되어 가네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무분별한 민간위탁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기관을 선정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도에 기관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도내에서 3개 시ㆍ군이 우수를 받았는데 우리 군도 같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운영은 잘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래 잘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무슨 사업을 하는 데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일간지에서 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예산낭비 측면을 잘 고려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위원장이 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7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마을단위 노인 운동기구 설치확대 촉구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읍ㆍ면의 마을별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는 되어 있고 어떤 동네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도 감소될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마을단위별 운동기구 설치현황하고 또, 금년도의 예산액과 설치마을과, 현재까지 설치요구를 받고 설치해 주지 못한 마을은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 설치가 된 마을은,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한 110개 마을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운동기구 포함해서 전체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확보를 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제 위천 마리 이쪽에서 했고, 현재까지 마을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요구한 마을은, 한 50여 개 정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데 이걸 전체를 다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4억 5억 정도 이렇게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마을단위 노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 되면 연차별적으로 하든지 해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그다음에 963페이지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지난해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를 보니까 55%네요? 오는 10월에는 국제파크골프대회가 거창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까지 반드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국제파크골프대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골프장은 잔디를 지난봄에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회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공사 전체를 그 기간까지, 지금 골프대회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경기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여하튼,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옆에도 가조 방면의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이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당초계획에는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조 나가는 도로변 부분하고 또 아월교에서 스포츠센터로 내려오는 쪽에하고 그렇게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쪽 부분도, 깨끗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여하튼 10월달의 파크골프대회의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 챙겨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숙

표주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959쪽에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과 관련해 3억 7,00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최초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도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과 원활한 군 재정 운영차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관리비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기서 말하는 1억 4,4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이고, 창의과학관은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 부분, 또 시설운영부분, 공공요금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군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입장을 하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 부분은 군으로 납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감사대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700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어느 부분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요, 최소한의 자체수입원 개발 등을 통한 재정 자생력 확대 등의 방안이 장기 과제로라도 강구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의집이라든지 창의과학관 정도는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니까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은, 올해 초에 개관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경비차원에서 줄여 주는 방향이 군의 재정상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도체와 관련해서 아까 이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체에 일반부 말고도 학생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학생부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네.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사는 그런 행위를 우리 군은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어쨌든 성적이 참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학생 전반이, 체육에 많은 시간 할애, 그리고 또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정책적인 재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군내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안 가져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김설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대표로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등록은, 여러 명은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선수들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니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엘리트팀이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엘리트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배드민턴부로 초등학교로 상남 거창, 가조익고, 이렇게 되어 있고, 중앙고에 배구팀이 있고 씨름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다른 종목은 없다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엘리트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본 위원이 체육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큰 딸이 거창초등학교 탁구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군에서 체육분야에서 중장기에 대한, 그리고 또 단기에 대한 계획들이 맞물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도시인데 더더군다나 또 체육 전공자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청년들, 갈수록 사람들이 여가도 많아지고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복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법이 작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운영을 해 오던 학교의 1교1기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준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제도상으로 지금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엘리트팀을 운영하는, 배드민턴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는데, 연간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 규정에 묶여서 지금 애로가 큽니다. 직접 지원은 불가능해서 달리 지원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군은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1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학교엘리트 체육에다 지원을 하는 방안도 직접, 연구를, 강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체육이든 어떤 과목이든, 목적이든 간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재단의 기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이고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거창장학회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모금이 잘되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나 체육관련해서 거창을 빛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변화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입시에 있어서도 변화가, 수시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진로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체육이,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행복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유관된 공무원들의 폭넓은 그러한 대안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다고 보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 불가능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1억 정도라 하셨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엘리트체육, 배드민턴부 육성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정도 지원하고 계시구요,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주력으로 삼는 게 배드민턴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엘리트체육은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은 배드민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엘리트 중에서는. 그래 탁구를 거창초등학교에서 탁구부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육성된 그 지원된, 그런 돈들이 참 아까운 거죠. 이게 쭉 연계가 되고 했다면 도체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이 아쉽고 새로운 걸 발견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하여튼, 학교에서 운동부를 만든다든지 운영을 해 나가겠다면, 행정기관에서도 지원방안이 있는지 적극 강구를 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예. 도체든…. 예, 도체.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도체부분은 엘리트체육만 몇 등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료를 그렇게 통계를 뽑지를 않고 종목별 전체적으로 하니까, 하여튼 엘리트 부분만 빼려면 뺄 수는 있지 싶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종목별로, 입상한 학생들 플래카드만 막 붙이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성적이 났으면 난 만큼 또,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동기유발도 해 주시고, 좀 더 힘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앞으로.

향란

김향란위원

요구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트 부분이, 운동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그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도체라든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고 오면, 도체 부분은 특히 장학제도도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상도, 입상을 하면 별도로 모여서 시상식도 하고 있고 특히, 도체와 관련 안 되더라도 중앙고에서 지난번에 배구, 전국에서 클럽대항이긴 합니다마는, 우승을 해서, 특히 군무님께서 다시 불러서 저녁도 같이 하고 격려도 하고 한 바 있고,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받는 측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육상하고 사격하고 역도, 이쪽 종목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우리가 도체 출전하는 경비를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훈련비를 5,000만 원 정도 그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도체선수 훈련비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억 5,000만 원 정도를 훈련비를 지원했는데, 부서별로 종목별로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이라든지 탁구 부분에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내년에는 어떠한 지원에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에.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드리듯이, 도체 전략팀 육성사업을 해 가지고, 1억 정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예산에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광열

최광열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발언 얻을까 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87페이지 읍ㆍ면생활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최광열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둔치나 경로당 앞에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막 녹이 슬고 노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설치를 하는 데까지는 군에서 하고 있고요, 면단위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면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모든 시설이 제 자리에 놓여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 5교 다리 밑에 보면 둔치에 시설 있지 않아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거기에 보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불편해 하시거든요?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고 제 자리에, 어떻게 설치를 해 놓아야 좋은지, 한번 봐 주시고 제대로 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참고로, 다리 밑의 하천변에, 위천천변에 지금 설치되어 갖고 있는 그 기구들은, 거창읍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자료 여러 가지가 많은 모양인데, 별도로 우리가 서면으로요 요청하면 안 될까요?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서면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체육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들이니까요, 조금만 양해 바랍니다? 사과마라톤대회와 관련된 겁니다. 976쪽입니다. 사과마라톤대회가 지금 굉장히 역사도 제법 되었고, 굉장히 잘되는, 시ㆍ군 중에 우리 거창이 꼽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금, 쇠락기라 할까요? 그래 보이는데요? 예. 소장님!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마라톤이 2012년도에 한 3,000명 정도를 했고, 작년도에는 4,300명 정도 그렇게 왔었습니다. 인원만 단순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8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 또 마라톤이 사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쇠락기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별로, 전처럼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1,4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한 1,000명 정도 했는데, 그 나머지는 관내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외지에서 한마음행사 있다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대축제 때에.

향란

김향란위원

축제죠,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축제 중에서는 외지에서 오는 그런 비율이 제일 높은 행사라 할 수 있겠다,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마라톤의 성격 자체가 전국 마라톤이니까 외지에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대회규모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준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건데요, 여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은, 홍보부분을 빼고 6,7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데 준비하는 데 거의 1년 내내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3월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손이 많이 가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할 건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사과마라톤은 우리 지역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 일하고 있는 분들 사기도 진작이 되고 또 알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985쪽에 체육시설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는 보니까 읍ㆍ면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이것 관리하기가 참 힘들 텐데, 젊은 청년들, 왜 체육전공자들, 활용을 해서 이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또, 주민들 운동도 도와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읍ㆍ면에서 체육지도도 하면서 시설물도 관리를 하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예,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또 새롭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군민들 서비스도 질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이 좀 불만족스러워서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많은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말 학교체육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기존의 엘리트팀, 있었던 것 뒷받침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체육이 저희들이, 매년 도체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목을 다 따져 가지고 이백 한 50명에서 300명 이래 나가는데, 학교에 애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출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육상부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운동을 받고 연습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근본적으로, 운동을 싫어하시는 것 같고, 도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체육부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씩 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선수를 차출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면, 학교체육이 학교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군에서 스폰을 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학교체육을, 팀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거창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체육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런 어려움은, 본 위원도 충분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입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체육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제고, 학부모들 특히 인식이, 점차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시제도도 또, 바뀌어야 또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도 먼저 준비해 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거창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립 골프연습장인 만큼 군민에게 대중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회원모집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도 원래, 하고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골프장 안에서는 별도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별적인 그런 지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운영책임자가 거창군골프협회에 제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보자교실 주부교실 또 학생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골프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보도자료가 몇 번 나왔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운영부분에, 좀 있으면 운영 선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책임자가 책임이 많습니다. 그렇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책임자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은 군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시설은 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되고 또 초보자교실 또 분기별 주부교실 학생프로그램 이런 걸 제대로 갖춰갖고,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선정할 때에도, 다각도로 해서 진짜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 실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좋은 시설을, 아이들한테 접목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한번 봤습니다. 이용인원 수입현황하고, 수영장에 보니까 평균 하루이용이 한 391명입니다. 평균이용이? 제일 많은 때가 7월달입니다. 한 528명입니다. 맨 처음에는 한 600명 가까이 많이 이용하고 이래 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웃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용하는 인원이 없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강철우위원

네, 그렇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우리는 지도자가 6명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2명이 지금 모자랍니다. 몇 번, 지도자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해도 안 되고 해서, 이제 겨우 2명 정도 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애들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하는, 남하초등학교 거창초등학교 이런 데서 반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 포함시키면 예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활성화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탁구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탁구도 지금, 새로 강사를 뽑아놓았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안 그래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향란 위원이 참 잘 지적했어요. 이런 유ㆍ소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관리함으로 해서 결국은 어디에 써먹습니까? 우리 도체 할 때,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탁구의 하루 이용률이 한 22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께서 방금, 수영강사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총 수입이 한 4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이 한 4억 8,9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7,300만 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강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몇 명 있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9명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9명 있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수영장에 투입을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영장에 수영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수영도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을, 2개월이면 2개월, 1개월이면 1개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9명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뭡니까? 교육을 이수를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충분히, 우리 수영장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통합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아까,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도체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체를 준비하시고 고생도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3등도 까딱 까딱 해 갖고 억지로 3등을 한번 했습니다. 한 2점 차이로 해서 3등을 했는데, 까딱하면 4등도 또 될 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방법, 또 우리가 지금, 통합체육사무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도체에 대한 이런 준비, 또 나름대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많이 참석합니다. 참여하는데,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진한 단체, 종목단체 안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걸 정확히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장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게 한 마디로, 각종 체육단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궁도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중앙고등학교에서 많이 했었죠? 궁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방법이 있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학생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궁도 이런 부분도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항상,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군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조금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거창군에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1회성 전국대회는, 사실 돈만 아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회유치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7일, 1주일, 이 중에서 꿈나무축구대회도 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대회를, 이제 1회성 대회는 될 수 있으면 전국대회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해서 진짜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가 거창의 그 좋은 운동장 환경에서 전지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뛰어다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는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강군 실현과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표로 볼링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 요청하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실ㆍ과ㆍ소별 감사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감사총평을 할 계획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께 지적하면서 때로는 언성이 높아진 것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한 단계 더 성숙된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서 우리 군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하실 인사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제7대 군의회가 개원을 하고 첫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것을 것 느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부족하지만 욕심이 좀 있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에게 사감을 가지고 대하거나 다른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감사 중에 저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신 분들이나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를 끝으로 개운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하면서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향란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모두 수고 많으셨구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되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이야기를 반드시 자세하게 물어본 다음에 기획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명성은 자연히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교도소 관련으로 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고 본의 아니게 집행부공무원들 또 군수님 괴롭힌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이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8월 28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대회의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2014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희망의 집짓기 사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2014년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014년 태양광 마을단위 지원사업, 하늘ㆍ땅ㆍ사람이 풍요로운 경남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2014년 시ㆍ도대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2014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44건에 92억 원의 국ㆍ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201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 수상, 애우 부문에서는 201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제21회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 2014 을지연습평가 최우수,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전국 4위, 2012년 수해복구사업 우수기관 선정,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는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4년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통합브랜드 홍보 및 사용 활성화 방안, 상수도 누수율 조기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 검토,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방안,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선 방안, 원칙 있는 인사운영 방안,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방안, 소액 시설공사 공개입찰제 제안, 노후저수지 관리철저, 88고속도로 폐도활용 방안강구, 노면 불량도로 점검 개선, 가로등 관리방안, 방범용 CCTV 화질개선, 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극단입체 작품 제작비 지원 재검토, 도시가스 설치비 표준가격제 시행방안,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방안, 위천석재단지 폐기물처리계획 방안, 가로수 및 소공원 관리방안, 슬레이트 처리방안, 야생동물 방지 전기울타리 효율적 설치방안, 남은음식 재활용 금지 방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과수산업 관정개발 후 폐공처리 철저, 맞춤형 마을기업 개선방안, 응급 소아진료 대책 등과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군민이 행복해 하는 미래 지향적 거창을 만들어 가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32건의 주요감사 대상항목 중에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질문하였고 일부는 제출된 자료로써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 질문하지 않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짧은 의정활동임에도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9일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정말 열정적이고 알차게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의장

예. 먼저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부서 간 이동이 있었음에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해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안제시를 했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라고 여겨 주시고 적극 검토도 중요하지만 적극 반영되어서 거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를 꼭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