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에게 소송이 제기 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 시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원거리 소송 진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보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 이내로 개정하는 안 제2조제1항 피해 공무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고문변호사의 보강 및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 소송 건수가 1년이면 몇 건 정도가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 중에 있는 게 서울, 경기 지역에 12건, 대전에 28건 그리고 이 지역 논산 지역에 32건, 기타지역 2건으로 모두 74건 정도가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다 변호사를 선임한 건 아니고요,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적절하기 때문에 한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구요. 잘 알았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논산시에서 민원인들한테 그 소송을 받은 그 횟수가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2012년도부터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요, 국가소송 12건,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47건으로 총 74건입니다, 2012년도부터 3년간. 그리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게 22건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도 나와 있나요? 공무원이 어떤 그 사건에 부닥쳐서 그동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한 횟수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검토 같은 것을 각 실ㆍ과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계한 것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 여기 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한테 가서 상의 말씀도 드리고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많이 그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의한 건 그건 이제 톱 집계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이 변호사를 다시 증원하는데 이 조례를 최근에 바뀐 적이 언제쯤 바뀌었나요, 이게. 예전부터, 지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한 분이었다가 두 분이었다가 네 분으로 제가...,

그 바뀐 지가 몇 년도에 또 네 분으로 증원됐어요?

(직원과 대화) 2008년도부터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지역에 지금은 이거 소송을 제기 할 때 자기가 소송 수행하기 편리하게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이 서울지역에 소송 건수가 자꾸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명이내라고 하면 2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데요. 우선 1명을 증원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여쭤 보냐면요, 이거를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게 되면 논산시 예산이 더 충당 돼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 충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여쭤보는 거구요. 그럼 그동안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4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기에 좀 많이 불편 하셨나요?

서울지역이 특히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막 계속 더 다니면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서울지역에 1분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 혼자서 수행하시기는 조금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분 정도를 더 증원 하려고 이렇게...,

그럼 4분의 변호사가 다 어디 분이신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나요?

예, 서울 1분, 대전에 2분, 논산에 1분이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타 시ㆍ군의 경우에 그런 데는 몇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지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주세요.

그 시·군마다 편차가 좀 있는데요.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알기로도 어떤 곳은 한 분, 두 분 뭐 그 정도라고 제가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데, 논산은 사실 네 분이나 되는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논산만 유독히 이렇게 사건이 많은 건지 꼭 변호사를 네 분에서 다섯 분으로 이렇게 늘려야 하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최고 2명,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분 정도를 증원을 해 가지고 승소율도 더욱 제고 시키고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한 달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 원씩인데요, 1년 따지면 360만 원에서 물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변호사들로 봐서는 그렇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하고 위촉이 돼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법률 같은 것 서로 상의도 하고 검토해석 같은 것도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히 저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변호사분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훨씬 일하시는데 수월하시겠지요.

예.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예산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그래서 타 시ㆍ군의 예를 봐도 ‘우리 시·군이 현재 좀 많은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인원을 증원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좀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예, 이번에 증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초선의원 돼서 지금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처음 이렇게 참석해보는데요, 그래서 한번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게 승패, 논산시에서 많이 그 자문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적어서 많이 이렇게 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 승패율은 뭐 좀...,

예, 저희가 현재 그 소송 중에서 승소율을 88%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직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이게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니면 우리가 명백하게 승소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리 말씀드리면 승소율도 논산시에서 88% 정도 이렇게 되면 우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자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직원들이 형사 피소를 공무원이 당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비용으로 한다.” 라는 이안에 대해서는 저는 1,000만 원으로 좀 상향 조정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쪽으로 더 유도가 돼서 이걸 좀 상향을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이제 소송을 제소당하는 경우에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500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이 처음이니까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하면은 다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뭐 위원님들이 증원에 대한 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500만 원 지금 지원 하는 걸로 올라 왔잖아요?

예.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적은 금액인지...,

예, 타 시ㆍ군의 예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이 지출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면은 지불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럼 47호부터 차례로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포함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9항에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 특별휴가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제10항에는 자녀의 군입영시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5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금지한다.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휴가 사실의 관리 및 기록을 위해 반드시 인사관리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지자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특별휴가 현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충남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그 최고 많게는 60일 적게는 3일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 사항은 입영휴가와 관련한 복무 조례 현황입니다. 대전 동구를 비롯해서 충북 증평, 옥천, 괴산, 제천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육군훈련소가 소재한 곳으로서 군입영 문화 선도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영 일에 전국에서 많은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입영일 특별휴가를 시행할 경우 상징적 의미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시계획 상임 기획업무를 추가 하고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 증원 및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따라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제13호, 안 제5조제2항제11호에 지방소득세 및 도시계획상임기획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별표 5호와 별표 6호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 및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업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별표 2와 별표 3은 보건진료소의 위치변경과 관할구역 명칭 및 서울사무소 등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3호 중 “세입, 징수”를 “세입, 징수,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 중 “디자인 총괄”을 “디자인총괄. 도시계획상임기획”으로 한다.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조2 (실과에 속하지 않은 행정기구의 설치)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을 둔다. 10조제2항은 띄어쓰기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 중 “정원의 총수는 907명으로 하고”를 “정원의 총수는 922명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893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908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 별표5, 별표6을 별지의 같이로 한다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별표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 사무가 아니고 용역업무인 청사내외 청소를 삭제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8호에 민간위탁사무가 아니고 용역업무인 청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청사에 대한 단순청소는 용역비를 산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계약 절차 이행하므로 위탁이 아닌 용역비라서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 비율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논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위원이 전체의 3분의 1이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다변화 및 조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의2에 논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1명을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에 “3명”을 “5명”으로 한다. 이 3명을, “3명”을 “5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헤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 해제 될 수도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논산시를 방문하는 내국ㆍ외국 귀빈에 대하여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수여함에 따라 논산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는 논산시 명예시민 운영을 위해「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대상에 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등으로 대상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후 보고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명예시민증을 취소시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시 남구, 서구, 북구 등 최대 60일, 서울시 본청 및 서울시 관악구 등 최대 50일, 충남 본청 최대 30일 등 최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며「지방자치법」제22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준인력 및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 논산시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5조에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 업무를 추가하고 주요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7조의2에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 규제개혁 추진단을 두도록 신설하며 제20조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83명에서 아, 893명에서 908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15명을 증원하고 별표5 제2호의 지도직, 지도관을 10% 이내를 12% 이내로, 지도사 90% 이내를 88%로 이내로 하며 제3호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을 2% 이내로, 8, 9급 상당 6% 이내를 0%로 하고 6급 상당 70% 이내를 50% 이내로, 7급 상당 22% 이내를 50% 이내로 하고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8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2명, 안전조직 2명, 지역 현안사업 3명 등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민간 위탁사무 중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지 아니 한 청사내외 청소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제22조, 제104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교육경비 심의는 공정성ㆍ 투명성ㆍ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위원이 전체의 3분의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2명을 추가 조정하고, 교육경비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지방교육재정 기본법」제11조제6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외의 내ㆍ외국 귀빈에 대하여 시의 홍보 및 우호 증진 등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시민증을 신속히 수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무 조례안 별표 3을 보면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휴가를 지금 1일로 줄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맞는 거지요?

예.

다음 하나 더 질의 할게요? 지금 특별휴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그리고 20년 이상이 10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 왔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10일...,

그리고 30년 이상도 내내 10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조례안 보면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20일.

그렇...,

그리고 타 시ㆍ군도 이렇게 쭉 보니까 최대 뭐 50일, 60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논산시 조례에 올라온 것보단 낮게 이렇게 된 것보다도 좀 앞서가는 그런 게 되지 않나, 공직생활 하시면서 사실은 장기휴가를 이렇게 한번도 20일 이상 가져 보질 못할 거예요.

예.

한번 재충전의 시간도 가져봄으로써 또 시책구상이니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의 미래도 잘 한번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은 충청남도 조례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10일, 20년 이상에 20일 그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에 대한 사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 할 당시에는 충남 도청이 저희보다 좀 빨리 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근무하는데 사기도 진작이 되고 자기성찰이나 또 뒤처졌던 부분에 대한 안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96년 3월 2일 날 이 조례가 만들어져 제정 됐을 당시에도 지금 올라온 조례안 그대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고요.

예.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요.

예.

보면은 뒤에 위원님들 지금 구성이 쭉 돼 있는 10명이 돼 있어요. 10명이 돼 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본 위원만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 있고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 중에서 이금자 위원님이 아마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위촉을 못 받아가지고 여기 명단에 안 들어간 건지 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엔 윤상숙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의회가 마무리 되면서 그 뒤로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를 안 하다보니까 위촉을 아직 안 했...,

그럼 다음 번 회의 때는 위촉이 되는 거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낼게요?

예.

지금 논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삭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 타 시·군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시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한다.” 저희도 이렇게 혹시 바꾸면 어떨까?

그게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 지금 ’9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2006년도에 첫 그 사례가 있고요. 지금까지 다섯 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다 보면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분들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우리가 아쉬워서 구애작전 차원에서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어떤 재정적인 보전이나 기타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당신은 우리 논산 시민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전에 이것을 검토할, 전 과장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적정한 시기에 약을 못 쓰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뒤에 보시면 보는 것처럼 다른 데도 도청을 포함해서, 우리 논산시를 포함해서 10군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을 하고, 주고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로. 이 분들한테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막 남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 한다거나 이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막 구애작전을 막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순발력 있게 바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보니까 약효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니까 그 논산시 발전을 위한 우리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런데 시민 조정위원회까지 거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 후 보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을 경시한다고도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얘기 한 건 지금 어차피 조례가 올라 왔지만은 시민 조정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최소한 의장님하고는 협의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업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지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경감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19페이지를 보면은 3번 독립유공자 예우, 5번 참전 유공자 예우 이부분이 삭제가 되죠, 그죠?

(자료 검토 중)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19페이지요.

예, 예.

예, 3번 5항이 지금 삭제가 되죠? 그리고, 보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 것하고 지금 틀리게 돼 있나요?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5ㆍ18하고 6번은 일부만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건데, 삭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자료 검토 중)

아니면 2항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별도 이걸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 맞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이건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구요?

3번 항에...,

예.

그 사항이 포함 된 걸로 그렇게...,

이게 3번 3항, 5항은 2항이 포함이 된거구요.

예, 예.

4항, 6항은 포함이 안 된다, 국가유공자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 간 걸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요, 맞지요?

...,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하고 특수임무 수행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뒀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론을 얘기를 할 게요.

예, 예.

예를 들어 주택건설 사업체가 국민주택을 보급하려고 할 때 무주택일 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주택 공급량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일부를. 이때에 국가유공자란, 지금 제가 얘기했던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6ㆍ25참전 그리고 독립유공자도 같이 마치 포함도 되고요. 그러면 굳이 이 경감에 여기에 남겨 둘필요가 있지 않나 삭제도 해도 되는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하여튼 뭐 이건 참고를 해 주세요.

예.

다음 혹시 문화예술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할 때 그때 한번 이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추계서를 보면은 저희 쪽으로 24페이지가 되겠네요.

예.

문화예술 공연유치가 지금 4억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 입장료 수입이 이거 7,600이고...,

예, 예.

그럼 이게 경감했을 때 수입인가요, 7,6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경감 안 했을 때, 올해야 뭐 아직 몇 달 남았고, 작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그럼 어느 정도 됐어요?

1억 1,300만 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억 1,300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3,700을 포함을 시키고 공연 입장료 수입 7,600을 합치면 1억 1,300이에요.

예, 예.

이거 추계서 뒤에 비용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추계서가 나온 게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쭉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럼 저희가 100분의 80으로 경감을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7,600인지, 그거는 아직 산출 근거 안 따지셔 보신 거지요?

예, 100분의...,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예.

범위 내에서 할인을...,

그러면요...,

하는 걸로 이렇게...,

다음에 이 비용 추계서는 100분의 80으로 경감했을 때 그 답변 지금 자료 있어요?

...,

없으면은 다음에 100분의 80으로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예.

공연 입장료 수입이 4억에 공연유치를 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나 대략적으로 좀 한번 저기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1억 1,300은 경감...,

그것은 문화예술사용료까지 합쳐서 1억1,300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토지수용법」과「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령인「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폐지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담아야 할 위원회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가 없어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57호 2014년도 수시분 제3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소방서 연산 119 안전센터 건물 취득건과 시유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이지만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페이지 3페이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변동이 없고 건물은 당초 46건에 1만 6,073.66㎡로 금액은 216억 4,031만 6,000원입니다. 변경으로 47건에 1만 6,885㎡로 231억 4,031만 6,000원입니다. 증으로 1건에 811.34㎡로 금액은 15억이 증가됐습니다. 처분은, 당초는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변경은 토지 9건에 1만 8,607㎡로 금액은 5억 6,845만 5,000원입니다. 증으로 9건에, 토지 9건에 1만 8,607㎡로 금액은 5억 6,845만 5,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재산목록은 사업별 개요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별 개요의 취득건. 논산소방서 연산 119 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으로 15억 사업비로 규모는 지 상 3층 연면적 811.34㎡입니다. 그동안 연산 2013년 12월에 연산 119안전센터를 착공을 하였으며 동절기 일시중지를 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 119 안전센터 재 착공을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1회 추경에 부족분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에 연산 119 안전센터를 준공예정입니다. 취득대상의 재산목록은 연산면 임리 6-2번지에 건물 811.34㎡ 지상 3층 건물로 취득 예정가격은 15억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시유지 처분 매각 건입니다. 육군항공학교 훈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방시설 본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논산기지는 현재 임무형 훈련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조종사의 양성의 실질적 교육 훈련을 위한 훈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시유지 매수 협의 요청에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산에 저희가 처분 대상목록은 광석면율리 15번지 2 등 9필지에 1만 8,607㎡ 추정가격은 5억 6,845만 5,000원 정도입니다. 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별 대상지 소유자 그 일부 항공학교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거는 78필지의 19만 656㎡입니다. 저희 시유지는 9필지에 1만 8,607㎡로 사유지 보상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사유지보상을 해야 될 게 64필지이지만 거의 완료가 되었고 지금 9필지만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ㆍ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 하는 것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호 2014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산 119 안전센터 건물 취득(신축) 광석면 율리 15번지 외 8필지 1만 8,607㎡를 매각하기 위해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산 119 안전센터 건물 취득(신축)은 연산면 임리 6-2번지 811.34㎡ 지상 3층 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4억 원,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4억 원, 2014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 등 합계 12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2억 5,000만 원이 예산에 미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게 채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의결함이 적절하고 광석면 율리 15번지 외 8필지 1만 8,607㎡ 매각 건은 육군항공학교 임무형 훈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에 시유지 매수 협의를 요청한 건으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이쪽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석면 율리 지역을 이 처분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 항공학교에서 훈련장 구비를 위해서 했고요. 2012년부터 요청을 했지만 주민들이 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그쪽 지역이 율리 지역이 이 주민들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 있고 보상을 거의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유지도 인근에서 필요하한 거기 때문에 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뭐 여기 매각대상이 된 지주들은 그렇게 할망정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항공학교 소음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래 제가 지금 환경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군 특수 임무를 띠고 있는 군인이다 보니까 이 소음량은 측정도 못 한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게 항공학교 여기 차원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 전투기도 뜰 거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박씨 종중 땅도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씨 종중들은 안 된다. 우리 고향 선산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시에서 이거를 동의를 한다는 자체가 항공학교를 자꾸 확장시킨다는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가 이게 비단, 이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한번 할 때도 거기에 비행로 뭐 승인을 받다 보면 한 달 이상 거기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노성, 광석 쪽에 이 항공학교로 인해서 엄청 많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인센티브를 하나라도 뭐 제공해 주는 것도 없고, 주변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정책기획실장님 얘기하실 때 대교다리 넘어서는 이게 정책개발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항공학교 확장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충청 유교문화원 그런 관계도 당연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입안된 사항으로 이렇게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뭐 다른 쪽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항공학교 이 부지 매입 및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56호 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그 57쪽,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논산소방서 연산119 안전센터 건축을 신축하여서 이 취득하려는 것으로 2013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14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업비가 뭐 15억이고 그중에 도비가 7억 5,000, 시비가 7억 5,000으로 이렇게 반반씩 부담해서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화재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연말까지 이렇게 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다른 안건은 없고 뭐 우리가 특별한 안건은 이렇게 여기서 질의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백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에 지금 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 일부개정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유인물 가항의 동지역이나 읍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도로 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규정을 완화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작물재배사를 추가하는 안 제3조제3항제2호, 다항의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상위법령에 맞서 25인 이상 100명 이하로 변경하는 안 제7조제1항, 라항의 건축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한 안 제8조의2, 마항의 건축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안 제12조제2항, 바항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가 설계 감리하는 건축물로 정하는 안 제22조, 아항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고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안 제25조제3항, 4항에「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는 건축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 대상의 규모 및 용도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는 안 제27조제1항, 다음 쪽에 카항의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의 합계 5,000㎡ 이하로 제한하고 그 대상 정도를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 시설로 정한 안 제31조의2, 타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한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정하고 단서조항을 신설해 건축주 상호간의 합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층수 및 높이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정한 안 제35조, 파항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녹색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기준을 정한 안 제41조의2, 하항에 우수한 건축물 장려를 위한 건축사항 시상 조항을 정한 안 31조의3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논산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시 건축상 시상을 위하여 매년 60만 원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개정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걸 바라며, 이상으로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스톱민원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건축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7조에 보면은 100명으로 지금 증원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축위원회요?

예.

25명, 30명에서.

아, 이 부분은 조례에 위임을 않고 법령에서 10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25명 이상 30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춰서 100명으로 하는 거고 실제 지금 임명은 25명만 했습니다. 이걸 규정을 바꾼다하더라도 100명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할 사람도 없어요. 논산입장에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법령에 지금 100명으로 이내로 두기로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 준 겁니다.

아, 그럼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14년 8월 18일 날 조례 개정을 했는데 거기도 25인 이상 50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법령을 위배 한 거네요 그럼?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걸 간과를 하고 30인 이하로 했는데 법령을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논산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명수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귀상 그냥 100명만 하는 것이지.

여기 100명이 이내로 법령이 돼 있는 것 언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개정할 때 잘못 해 놓은 것을 지금 바로 잡는 거예요.

잘못한 걸 지금 바로 잡는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는 수당이 안 나가나요, 심의위원회 열리면은?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계서 보면 여기는 지금 이 수당60만 원이 수당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추계서는 건축상 시상하는데 6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번에 변경이 된다고 그래도 기존에 예산 들어가던 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추계서는 안 넣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는 상장, 상패 가지고 한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추계서에서는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고요, 그죠?

예, 추계서에서는...,

심의위원 수당이 같이...,

심의수당은 이게 심의위원회가 없던 걸 신설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얼마 들어갈지를 표시를 할 텐데, 기왕에 수당 나가던 건데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그래도 이 추계서는 같이 넣어줘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볼 수가 있지요?

예.

심의위원 수당을 넣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이인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경실내수영장의 사용도가 떨어지는 다용도실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헬스와 패키지프로그램을 신설함은 물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 요금을 할인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강경실내수영장다목적실을 휴게실로 전환하고 둘째,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 할인과 셋째, 강경실내수영장에 헬스 및 패키지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용료를 명시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운영상의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강경실내수영장 설치에 따라 운영시설 추가, 다자녀 가정 할인규정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제136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강경수영장, 하고있는 종목이 뭐뭐 있어요?

수영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하고 있습니다.

헬스죠. 그러면 조례안 저희 드린 것 9페이지인데, 9페이지가 맞나요, 우리 과장님 것도?

(자료 검토 중) 예.

추계결과 보시면은 세입에 1억 8,379만 2,000원 했고요. 이용료 뭐 헬스 아쿠아로빅 수영+헬스 아쿠아로빅+헬스 그리고 이제 연간 이용자 수라 이렇게 쭉 돼 있지요 지금?

...,

연간, 예를 들어 헬스 960명, 연간 이용자수, 그죠?

예.

그러면 월 현재 한 80명이 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그죠?

...,

그래요, 수영이 그러면 2,400명 연간, 그러면 월 200명이 현재 등록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 아쿠아로빅 현재 이것도 하고 있어요?

강경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요?

그걸로 하...,

근데 이제 예상이 240명, 그죠?

예.

그러면 아쿠아로빅+헬스가 연간 24명, 이것도 앞으로 하려고 지금 조례에 이렇게 담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명 연간 이용자수 그러면 나누기해야 되나요, 월로요? 그러면 2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24명으로 봐야 되나요?

24명으로.

월요?

예.

그러면 이용자수는 연간 이게 아니네요, 그죠? 288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24명이니까 12달, 그죠?

...,

연간 288명으로 저희가 보면 되죠?

예, 예.

그러면 아쿠아로빅 강사가 이게 강사가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월, 저희가요?

금액을 제가...,

왜냐면 아쿠아로빅 240명인데 이걸 가지고 월로 하면은 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입료가 11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강사가 예를 들어 150만 원이다 하면 그렇잖아도 강경 수영장 지어놓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적자 폭이 커지는 것 아니에요?

...,

그죠?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아쿠아로빅+헬스 그래 24명이 한다고 할 때 이분들 163만 2,000원, 하면 이것 또 강사 둬야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헬스하고 수영만 했으면 해요. 왜냐면 그 조그만 수영장에 이 부분을 자꾸 플러스 시켜서 했을 때 지금 1년에 적자가 얼마예요, 강경수영장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돼요?

...,

한 10억 되나요?

10억까지는 안 되고요. (직원과 대화) 그게 지금, 한 6억 정도.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면 적자 폭은 조금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아쿠아로빅이나 이 헬스 이렇게 같이 하실 분들 있으면 논산 와서 하시면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굳이 강경에 이런 강사를 다 둬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더 늘리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좀 검토를 이건 충분히 저희가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어떤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 해도 이 부분 어차피 강사를 쓰려면 또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삭감을 하면 어차피 이건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것 과장님이 충분한 취지를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보류를 해 주시고 만약 이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조례상에 논산 그 국민체육센터하고 강경수영장하고 조례상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렇게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5.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지고하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은 논산 최고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관람을 저해하고 있고 국립박물관이 무료관람하며 충청남도내 국립박물관 25개소 중 13개소가 무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제유물인 관람료 관계로 박물관 개관 이후 박물관자료의 이용허가 신청의 예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무료관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아닌 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람료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오시는 분들은 관람은 하지 않고 승마, 국궁체험4D 영상관 관람, 자연학습 공원을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보면 절이 있는 산은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관람료 수입이 약 3,470만 원이고 인건비가 지출이 3,000 만 원인 관계로 연간 소득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40만 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및 유물감정평가소위원회 구성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람료 및 박물관 자료 이용료를 무료화하려 이와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하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데 대해서 저도 속이 상하고요, 또 우리 근무자 분들도 많이 속이 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입장료가 아니고 관람료를 받아서 관람은 안하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저도 속이 상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시·군도 이게 무료입장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무료로 하다보면 스스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요인도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근무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입장료를, 관람료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소득이, 소득이 월 한 4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관람료보다는 앞으로는 그 체험료를 받는 그런 쪽으로 한번 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체험 하는데 뭐 2,000원, 국궁체험 하는데 얼마,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논산시민 및 65세 이상 노인분들 모든 분들은 다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40% 정도만 관람료를 내고 들어오는 형편이거든요. 전체가 한 10만 명 정도의 관람객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는 무료입장이 되는 거고, 무료 관람이 되시는 거고 한 4만 명 정도만 유료로 관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료입장을 하다보면요, 어차피 논산 사람들은 그동안 큰 행사도 많이 있었고 거기를 왕래가 있어서 거의 다 다녀 와 가지고 논산 사람들의 수입문제는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외지 사람들의 오는 걸로 수입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수입발생이 연중 차감해서 4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기존정도는 유지가 돼야 그래도 이 돈 내고 보는 어떤 소중함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무료로 해 버리면 좀 실망감과 또거기서 그냥 무료로 거기를 입ㆍ출입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없애는 쪽에서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2005년도에 개관이 돼서 10년이 되다 보니까요, 그 박물관 내부에 든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그 자체를 안보니까 거기 와서 단돈 1,000원이지만은 1,000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은 와서 오히려 무료관람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분이 업 돼 가지고 가면서 지역에 와서 뭐 소주도 한잔 먹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저도 구본선 위원님의 의견에 좀 공감이 갑니다. 사실 우리시가 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백제박물관이나 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달이?

예.

거기 또 인력도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물론 “무료관람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안 온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외면회 제도도 있고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또 새로우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예, 영외면회제도 그분들도 무료입니다, 지금.

아, 영외면회도 무료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무료하실 분들은 다 하시는데 이거를 구태여 무료로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 할 이유가 뭐 제가 생각할 때도 꼭 바꿔야 하나 뭐 현재 그냥 그 체제로 운영이 돼 나가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생각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거기에 인력이 한 분이 입장료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 분을 이제 다른 좋은 부서로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험료는 체험료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받는 건 받더라도 제 생각도 그냥 지금 기존에 운영방식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등산 얘기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가면서 돈 2,000 원, 1,000원 가지고도 엄청 그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거기 그 매표소에 와서도 “왜 부여서 왔는데, 계룡서 왔는데 여기는 받냐!” 또 이렇게 또 그런 형평성이 논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상당히 직원들도 어려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여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의 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회계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유지 처분 매각 건에 대하여는 노성 육군항공학교 부지 확충에 따른 주변 민원 사항이 계속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로 한 사항이기 에 광석면 율리 15외 8필지의 시유지 처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승권 위원께서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승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승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수시분 3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승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4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