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 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과 광양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 조기 항구복구 촉구 결의안이 전체 의원의 발의로 9월 5일 접수되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백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와 8인 의원의 찬성 발의로 9월 5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상기 의원의 대표 발의와 5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박노신 의원의 대표 발의와 5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백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와 8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4일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백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와 2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양오 의원의 대표 발의와 2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8월 26일 접수된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8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9월 1일 개의된 제232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27일 접수되어 8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두(12)건의 안건이 9월 3일 접수되어 9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월 3일 접수되어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정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2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원 입니다. 전체의원이 발의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 「광양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 조기 항구복구 촉구 결의안」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은 광양 백운산의 풍부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을 잘 보존하여 훌륭한 국민의 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7월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공청회 까지 진행한 바 있으나 새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지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백운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면서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학술림 명목으로 관리해 오던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사실상 서울대 측에 무상양도 되어 사유화 될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 광양·구례 시·군민들은 무상양도를 반대하는 5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종합청사와 서울대학교 등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백운산 학술림이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되는 부당함을 막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시 당시 국무총리 김황식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이 서울대학교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무상양도 하고 잔여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은 남도의 명산 광양 백운산을 풍부한 자연생태계와 우수한 자연문화 경관 등을 잘 보전하여 훌륭한 자연자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12년 5월 29일 정부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7월 정부에서는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결과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공청회까지 진행한 바 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새정부 출범후 절차를 중단한 상태로 2013년 11월 우리 시민들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염원을 담은 8만 3천여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 정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환경부, 서울대학교에 각각 전달하고 이들 기관을 수차례 방문, 중단되었던 국립공원 지정 업무를 조속히 재개해 줄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광양·구례 시·군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하는 광양·구례 시·군민들에게 의혹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당초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과 같이 백운산을 국유재산으로 유지하고 환경부 방침대로 국가 차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광양·구례 시·군민의 국민의 염원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후속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산인 광양 백운산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서울대학교 법인재산으로 사유화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자산으로 영구 보존·관리 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양시의회는 국립공원 지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과 함께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14년 9월 1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광양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 조기 항구복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 제방 내에 위치한 (주)인선이엔티 지정폐기물매립장 붕괴라는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가 발생한지도 5년이 지났지만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한 채 법적 공방만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인 “광양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 사고”의 조기 항구복구와 재발방지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23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 제방 내에 위치한 (주)인선이엔티 지정폐기물 4단계 매립장의 붕괴로 제방도로가 파손 되고 악성 침출수가 광양만으로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광양시의회는 조속한 사고 원인규명과 광양만으로 유출된 폐수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감독기관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분석을 촉구하고 사고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항구적인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경과 하였지만 아직까지 유출된 폐수의 정확한 위해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표도 없었으며, 항구적인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 광양시민들은 추가적인 광양만 환경오염에 대한 깊은 우려와 관련 기관과 기업의 무성의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명확한 법적 책임소재가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이라고 해도 침출수 누출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막고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선이엔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사고에 준하는 사고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책임 당사자간 법적 책임공방만 계속한다면 광양시의회는 15만 시민과 더불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조속한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엄중 대응 할 것이다. 하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고책임 당사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주)인선이엔티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복구방법과 구체적인 비용 조달계획을 포함하는 항구복구 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광양시민에게 공개하라. 2014년 9월 11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2건의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관련 정부기관, 국회, 관련 기업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신분증의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와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으로 이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제3조의 신분증 색상, 재질, 제식 등을 새롭게 개선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정리, 개인정보 강화 및 보호를 위해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이 일부개정 규칙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양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 지정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 조기 항구복구 촉구 결의안 역시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백성호 의원 외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