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네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1차 회의는 9월 11일,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제4차 회의는 9월 16일 예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13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면이 청내 CATV(케이블티브)를 통하여 읍면동까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건 중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의 심사가 있으므로 잠시 회의진행을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서상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럼, 대표 발의하신 서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입니다.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향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향우들에게 우리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2조는 향우회의 정의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류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시와 향우회간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5조는 교류 및 지원사업의 내용으로서 문화 체육행사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향우회 활동 홍보, 지역 농특산품 홍보 판매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시장은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는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총괄 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8조는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광양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는 재경 광양향우회를 비롯한 8개 향우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나 그동안 선거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출향 향우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는 재경 광양시 향우회를 비롯한 9개 향우회와 교류 협력을 하고 있으나 선거법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교류 협력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향우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와 향우회간 주요 교류 사업 사업으로 문화·체육행사 및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이며 향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문화·체육행사 개최,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문화유적지 방문,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향우회와 협의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으로 출향 향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향우인의 밤 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예산이 시에서 나갑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 나갑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약 500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보조받는 것 없이 순수한 시 예산으로 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마 향우의 밤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얼마라도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행사 주관이 우리가 500만원을 줄 때 그 단체에 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향우의 밤 행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재경 향우회를 할 때 이쪽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 고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갑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특별히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요, 그냥 올라갑니다. 가서 또 향우들 격려하고 교류하고 그렇습니다. 시 홍보활동도 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올라갈 때는 버스도 동원하고 사람 중식이라든지 돈이 제법 들것인데 그 예산은 누가 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지원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되기 전에는 선물도 밤이나 매실 등 선물도 좀 사가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선거법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장 판공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엄격하게 보면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인데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 선거법 때문에 식사 정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물 같은 것은 최근에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향우회에 지원해 주는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 데 단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친목회라는 말이에요. 향우회라는 것이 친목회 성격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향우들은 항상 가슴에 그립고 생각나는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소설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향우회 자체 성격은 친목회입니다. 그다음에 전남에 타 시군 사례를 쭉 보니까 주로 시골 군, 외부인이 거의 와서 있지 않고 그 고을에서 자란 사람들이 출향한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15만이지만 약 3분의 2가 외지 사람이에요. 실제 약 3분의 2인 외지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가지고 세금 낸 것 가지고 시가 운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100% 수용할까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향우회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노력 끝에 잘된 사람들이에요. 향우회는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물론 자기가 자력으로 해서 성공해 가지고 고향에 뭔가는 보태 주는 그런 향우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세금 가지고 지원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좀 거리가 먼, 시골 농민들의 정서는 어떨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물론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차후에 누구인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서상기의원
그래서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양시가 실제 순수한 광양시민이 3분의 1이고 타 지역 출신이 3분의 2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나가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을 사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연간 기존에 약 500만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선거법과 관계가 없으니까 좀 더 고향 특산품, 밤이나 매실을 선물 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을 주는 것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500만원 기존 행사에서 약 500 플러스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기
서상기의원
이것은 매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1개 단체에 다가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없고 많이 주는 곳은 약 1천만원, 좀 적게 주는 곳은 500만원 이렇게 주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도 재경 향우회에는 인원이 약 2천명 되니까 좀 많이 갈 것이고 그 외에 9개 단체 중에서 나머지 한 5개 부분은 잘 안 되고 운영이 되는 곳은 많이 주면 약 1천만원 그렇지 않으면 약 500만원 그런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향우의 밤은 누가 주관해서 무슨 돈으로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님!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향우의 밤 행사는 시민의 날 전야제 때 우리 향우들을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향우의 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시민의 날 행사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것은 별도 지원해 주고 또 향우의 밤 해 가지고 하면 또 그 단체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동일인을 가지고 2중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향우의 밤 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농특산물 저희들이 서울로 가져가면 그 행사장에 와서 홍보도 하고 또 많이 사가고 같이 또 참여하고 그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은 2천명이고 순천은 약 3천명 됩니다. 순천도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가까운 인근은 지원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서상으로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냉정해 가지고 순천 향우들이 우리도 몇 백이라도 지원해 달라, 사무실 운영비가 없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서울 사람만 향우이고 순천 사람들은 향우가 아니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인근에 있는 향우까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안 되고 여수, 순천은 그런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심정적으로는 광양이나 순천이나 똑같은데 법은 법이거든요. 너희 조례 만들어 놓고 왜 서울하고 부산만 지원해 주느냐 하면 그 답변이 좀 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저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예를 들면 순천하고 여수를 빼더라도 현재 7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씩만 해도 2,100만원, 그리고 300만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크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300만원씩만 해도 2,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 성립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500씩 달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3천이 훌쩍 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총무과장님! 예를 들면 올해 약 500만원, 송년 페스티벌 그 쪽에 지원된다고 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본예산에 들어갈까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내년부터 본예산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약 1천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디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서울 재경 향우회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재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요구가 들어 올 수 있겠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각 지역 향우회에서 우리 광양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객지에서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또 고향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재경, 재부산 향우회 위주로 해서 간단히 사업목적에 맞는 행사를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의원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총무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광양시 총무과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조율하겠지요? 협의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만하다고 봅니다. 단,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향우회를 지원하는 것은 향우회를 지원하고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궁극적으로 광양시가 향우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향우회에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취지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사시는 실제 광양 본토인은 3분의 1, 3분의 2부분이 객지 분들이고 나가 있는 우리 향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고향을 찾아 와서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 매스컴에 광고 수단도 많이 동원하고 또 저희 명예대사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국에 나와 있는 광양시 향우들이 가장 큰 그 사람들 경쟁력이 광양시 경쟁력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가 조례의 유무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향우에 대한 지원의 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전혀 가장 큰 경쟁력인 광양시 향우회원들하고 유대 관계도 없고 향우회도 활성화 되지도 못 했습니다. 대표적인 향우회가 재부 향우회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향우회인 재경 향우회가 너무 어려움에 많아서 지금 2, 3년 전부터 적극 애를 써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다소 지원하는데 있는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지만 좀 늦었지만 광양시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향우의 어떤 경쟁력을 고려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불구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특별한 의미에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 하나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8조를 보면 다시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그 회원에게는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여한 자에게 라는 그 말인데 ‘그’자는 의미가 없는 말인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여한 회원에게 표창하는 것인데 왜 기여한 ‘그’라고 중복이 되어 있는지.
상기
서상기의원
저도 기여한 회원에게는 그렇게 ‘그’자를 뺐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서우선 박사의 자문에 의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의원
예, 그 분이 ‘그’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인이 넣으신 것이어서 그냥.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서우선 박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가장 명쾌하게 의사전달이 되면 되는 것인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2중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잡았으면 했는데 이따가 조율시간에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체) 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상기
서상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령 제2541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쌍둥이 임신 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3조 특별 휴가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호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 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 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 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호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호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7항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 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공고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제1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일반 산모보다 더 많은 시간과 육아부담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현재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임신초기에 필요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저 출산 및 맞벌이 등으로 고령 출산에 따른 산후 회복시간과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으면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도 해당이 되는데 뒤에 보면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있으면 되는데 이 경험은 의료기관의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까?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이것이 전혀 각인이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 건강상, 아파서 불가피하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있고 또 이럴 때는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그런 불가피성이 없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또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서를 붙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자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위, 아래가 중복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위에도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자는 해당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뒤에 부분은 그런 어떤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되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자는 그런 어떤 증빙이 필요 없어도 증빙할 길이 없잖아요?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위에 부분은 사실 확인을.
노신
박노신위원
의료기관에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부분이 뭔가 시비 거리가 되지 않도록 밑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규칙은 있는데 이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시행규칙이 있다면 규칙에라도 이것을 정의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자는 된다. 이렇게 하면 밑에는 위험한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사산이나 유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증빙이 필요한지 어떤지 기술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위에는 경험이 있는 경우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그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의 의료기관의 증빙에 의해서 할 것이냐, 본인의 말만 믿고 할 것이냐 전혀 명색이 조례인데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지 하는 확인을.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적용할 때 경험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밑에는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든지 절차가 필요하다. 그냥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면 해 줄 것이냐?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규칙이 있다면 규칙에라도 넣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 여자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보니까요. 초산을 지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무하다가 좀 무리해서 지어 졌는데 그 뒤에 다시 임신을 했을 때 의사가 한 3개월을 쉬라고 조언을 해 줘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는 자기가 쉬라고 했으니까 진단서를 끊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하고 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세정과) 4.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정과) 5.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정조례안은 3건입니다. 먼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안전행정부의 예규입니다.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제명을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 금고 설치 적용근거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로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4년 5월 25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수를 2개로 제한 함에 따라서 금고 수를 2개로 제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금고 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총 자본 비율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OCR 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을 평가세부 항목에 추가, 전산시스템 보완 인증 등 전산 보완을 강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 만 평가하도록 세부 항목을 수정하고 항목 추가 및 추가 배점이 불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금고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조문을 추가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제8조 3항에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완 관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제9조 출연금 등 처리 방법을 신설하여 출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출연 금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운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문맥을 조정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2014년 9월 2일 개최한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안제4조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은행의 감독업무세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에 따라 우리시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중 “광양시 시금고”를 “광양시 금고” 로 변경하고,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BIS 자기자본 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변경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고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및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4조 4항에 보면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바꾸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심의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지요?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혹시 의결이 빠진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의결사항이나 이런 부분 지정은 누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 평가한다’로 개정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입니다. 이번 용어 부분이 약간 조정이 된 부분은 안전행정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서 정한 용어로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정된 부분은 심의하고 평가잖아요? 그러면 의결은 아니니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심의평가를 하고 나서 의결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의결은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에서 4항 1호부터 4호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심의평가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준에 마지막 절차로 의결사항도 있다고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졌을 뿐이네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여기에서 심의 평가하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명확히 사람으로 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시민단체라고 하면 그냥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이기 전에 사단법인이나 어떤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시민단체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광양시에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는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시민단체라고 하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회원이 50명 이상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단체 이런 규정이 있든지 그래야지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면 제가 보기로도 시민단체라고 하면 많이 있지요? 저도 모르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했는데 광양시 시금고 하고 광양시금고 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정비 기준에 보면 시와 시가 같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조례든 광양시 다음에 시에 시를 같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게 정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안행부에서.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 관계없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시금고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다음에 평가항목 배점 기준을 금고 지정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광양만 새로 설정한 기준인지 아니면 안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보낸 것인지?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안행부에서 예규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광양 자체 기준이 아니고 안행부 지침이다 이거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금고 심의위원회에 우리 광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단을 한번 불러 보세요. 누가 시금고 심의위원인지?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알지 맨날 서면 제출해 달라니까 달라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주는 사람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무용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개 한번 해 보세요. 누가 금고 심의위원인지?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금고 선정은 작년도에 금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금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시면.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그것이 미리 선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금고 선정하는 해에 그때 구성을 하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투명관리운영 기준 신설인데 지금 출연금은 세입.세출에 편성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이번 신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는 출연금은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아닙니다. 사용은 제대로 했지만 공시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서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공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지요? 그 조항은 되어 있지요? 옛날부터?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금융기관에서 1년에 얼마씩이나 출연을 합니까?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총 자기들 수입에 5%면 5%, 10%면 10%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년에 보면 농협이나 광주 은행에서 백운장학금에 기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낼 것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것인지, 이것은 세입.세출에도 안들어 가고 사진 찍기 위해서 돈만 내는 것인가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 1년에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금고하고? 그러면 돈을 금액으로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총 자기들 수입에 5%면 5%, 3%면 3% 내겠다는 그런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약정 내용은 있습니다. 농협이 1억 5천, 그다음에 광주은행이 5천, 그래서 2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금액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우리 세입.세출에 들어오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농협 같은 곳에서 백운장학금 기탁을 하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자주 나오던데그 돈은 출연금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관계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시민단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 이것은 단체장이 재량권 남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요즘 시민단체라고 하면 동네 청년회도 시민단체가 될 수 있고, 발전협의회도 될 수 있고 또 무슨 봉사단체도 시민단체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을 명확히 해야만 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을 누가 추천합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이 혼선이 약간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할 때는 추천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안을 냈다가 이것이 수정된 부분이 활동한 사람으로 수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명확한 근거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도 자생단체로 아무런 근거 없이 활동하는 단체는 배제를 하고 정식으로 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법인화 되어 있는 등록법인, 되어 있는 단체를 활동단체로 보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시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추천해 가지고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금고 지정할 때 시장님 힘이 막강하겠네요? 심의위원을 시장님께서 추천하고 위촉하면 시장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것은 결국 위원들은 저희가 각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공정하게 금고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은 심의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두 분이 있고요, 사실 전문가가 이것이 상시 운영을 하게 되면 시 은행 기관에서 시중 은행에서 약간 로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할 때마다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금고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것은 안행부 지침입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옳은 취지로 해석하겠습니다. 만약 탈락하면 그쪽에 좀 미안하니까 많이 부탁했는데 특별회계 하나 또 넘겨주는 것 이렇게 적은 것 하나 무책임하게 관리하지 말고 짜임새 있게 2개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취지 알겠고요, 이것은 지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작년에 제가 금고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아 봐서 아는데 작년에는 융통이 많았습니다. 기여 폭이. 그런데 이번에는 해 왔던 실적만 갖고 평가를 하고 또 계획으로만 갖고 내년도에 얼마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믿고 평가를 한다. 그 말이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협약서에 반드시 계획서를 믿고 해 준다면 그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할 때 반드시 이행조건으로 명시해야 맞겠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몽땅 많이 하겠다. 약속하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협약할 때 협약서 안에 들어 가야 될 것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행부 지침 아니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안행부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규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설사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막론하고 일단 건전한 시민 단체로 본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도 의장이 추천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 한사람이 추천 되는 거에요. 누구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그 추천권을 시민 단체가 행사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인지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정할 수 있다. 추천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위촉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지난번 에는 위촉은 시장이 하지만 추천의 권한을 시민단체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잘 논의해 보겠지만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촉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천권을 시민단체에 주었다가 이것을 추천권 없이 하는 것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조율 전에 적당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모범 안을 과장님께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능한 한 옛날에 있었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깔끔히 정리될 수 있는 안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명절 휴가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시 금고에서 지금 협력 사업비가 들어오는 것이 세입에 포함된다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세입에 편성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입에 편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운장학기금이라든지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다시 출연이 되고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박노신 위원님 질의 중에 금고를 2개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안행부 예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 아닌가요? 지방재정법인 것 같은데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 3항이지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신설이 되었네요? 2014년 5월 28일날. 그런데 그 밑에 시행일이 2014년 11월 29일날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발 빠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담당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일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행부 예규 96호에가 이 부분을 개정을 하라고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시행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칙에 다가 넣었습니까? 11월 29일로?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 계약한 것이 현재 계약 만료일이 언제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겠네요? 우리가 부칙에 굳이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일이 2016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금고를 다시 지정할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조례에 다가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면 그냥 제4조 1항에다가 쭉 나열하는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및 시 관계공무원 2명, 전체적으로 다 포괄한다는 내용인지 그리고 방금 시민단체도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9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학교수를 몇 명을 할 것인지, 변호사를 몇 명 할 것인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라고 하면 다른 직종에 근무한 사람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인지 구분이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회 시간에라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예를 들면 1호에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그리고 2호에는 방금 말씀하신 관련업무 종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알아보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과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등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해서 안을 의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서 합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 빠르게 조례개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의안번호 2397호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뒤에 설명드릴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이 2건은 광양시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각종 민원수수료 결제 수단되었던 종이 증지는 전자 정부시대에 맞추어서 폐지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자 수입증지로 전환됩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시달에 따른 우리시 종이증지 폐지 방침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1995년 이후 일곱 차례 조례의 일부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과의 불부합 사항 등을 정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4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및 수입증지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부터 6조에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 수입금 유형별 납입 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구매에 관한 사항, 안제9조 수입증지 영수증 발행에 관한 사항, 안제10조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직원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안제11조 종이수입증지 환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 결과 제출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의 검토의견으로 안 제 6조3항에 별지 3, 4호 서식에 각종 결산대장을 통합한 총괄 결산대장 서식을 추가 하여 별지 3, 4, 5호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조례개정안 제11조에서 수입증지의 환매시 판매인과 민원인을 불문하고 모두 5%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액면금액으로 구입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환매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는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국가의 수입인지 환매 정책에 비해 지자체의 수입증지 환매 정책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안 판매인과 민원인 모두 매수금액으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부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 제11조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 1항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항, 판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등 5개 개별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종이증지 전면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로 변경하였고, “수입증지”란 시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로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로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고,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신규, 변경, 폐기할 경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계기 관리책임자를 총괄 및 부서별로 지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에 의한 종이 증지 사용기간이 2014년 말 종료됨에 따라 환매를 실시함에 있어 환매금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 지금 진즉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 것인데요,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환매 시에 판매인과 민원인에게 서로 차등해서 우리가 매입합니까? 똑같이 판매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매인들은 5% 수수료가 있잖아요? 민원인들에게는 5% 공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금액을 그대로 환매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보면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보다도 판매인들은 5%의 수수료를 마진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시가 판 값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판매인들은 5% 수수료를 받으니까 싸게 구입해 갔고 우리가 5% 공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은 다주고 샀으니까 100% 그대로 다 환매해 가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로 봐서는 매수 금액으로 환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가 팔기로 5%를 공제하고 95%에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살 때 판매액으로 샀으니까 100%를 다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100원 주고 샀는데 갖다 주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판매를 95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95원을 받아 가라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민원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는 거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100원짜리 붙이면 될 것인데 95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 보면 공정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매수인에게는 판매인에게는 95%, 민원인에게는 100%를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이 또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저희가 조율하기 전에 적정한 의견을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가.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이니까 청구인이 판매인인 경우는 매수금액으로 저희가 환매를 해야 되고 민원인은 매수금액이 그 금액으로 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매를 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시민들이 딱 읽어보고도 간결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되니까 편하게 유권해석이 필요 없이 편히 정리될 수 있도록 안을 이따 주시라 그 말입니다. 잘 정리해서 다른 지처리가 우리보다 먼저 개정한 지자체가 있어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대전시 수입증지 조례도 보면 저희와 같이 판매금은 청구인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판매인에게는 5% 삭감하고 95% 이고 민원인에게는 100% 주는 것으로 거기는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유권 해석시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그 부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입니다. 우선 수입증지를 판매인이 있고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인은 도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판매소는 소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슈퍼 같은 곳에 판매소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 시금고 출장소에서 지금 판매인과 판매소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 권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농협출장소에서 판매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환매를 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어차피 다 판매인과 판매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증지는 그대로 회수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시민들께서 소지하고 계실 경우에 종이증지 액면가 그대로 환매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보면 매수금액으로 환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석이 복잡하다. 그 말이지요. 이 대로 하면 이해가 어려워요. 매수 금액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니까.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그러니까 그 매수 금액이 액면금액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이 복잡하지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판매인에게는 5% 수수료를 빼고 주면 되는 것이고 민원인에게는 미리 사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대로 다 줘야 맞아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노신
박노신위원
해석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례는 바로 읽어보고도 쉽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쪽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이 잘 보완 되어 있잖아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조례안 11조 제2항을 보시면 환매 가격은 환매를 청구하는 분입니다.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10원 미만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수수료가 있는데 민원인은 100% 다주고 샀고 판매인은 어디든 수수료 5%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판매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95% 맨 처음에 팔았던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민원인이 최종 샀던 100%를 말하는 것인지가 한계가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이지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보면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청구인에게 매수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들인 그러니까 청구인이 사들인 금액으로 환매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복잡하게 할 것이 뭐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양시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가 맞는데 왜 거꾸로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로 이렇게 이것이 오히려 잘못 표기된 것인데, 수입증지 조례가 아니지요. 수입증지 운영에 관한이랄지 판매에 관한 무엇무엇에 관한 조례가 맞는 거에요.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 아니지요? 우리 자의적으로 한 것이지요? 무엇무엇에 관한 조례가 맞지요. 수입증지 조례가 아니고. 광양시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조례라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에요. 약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가 맞는데 이것을 광양시 수입증지조례 이것은 아니지요. 무슨무슨 지원에 관한 조례지 무슨무슨 지원조례는 아닌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너무 잘해 보시려다가 착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따 의견 별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바꾸신다면 수입증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향후에 한다면 수입인증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증지가 아니고 이것은 보면 전부 다 인영으로 하거나 증표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증지는 증명할 ‘증’자에 다가 종이 ‘지’자입니다. 종이에 다가 증표를 만들어 붙이는 것이 증지인데 증지는 없어 지는 거에요. 아마 안행부에서 지침을 안주었는지 몰라도 수입증지를 대신하는 것이지요. 인영이랄지 증표로서. 증지는 증명하는 종이 딱지가 증지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지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도 알아는 먹겠지만 정확히 한다면 증지는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증표랄지 여기에 관한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훗날은 수입증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표지요. 인영이나 이런 것으로. 그 부분이 다음에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의안번호 2398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침결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2006년 이후 일곱 차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문간 불부합 사항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제2조부터 3조에 적용범위 및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증명으로서는 9개 분야 48종,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8개 분야 83종,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요율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수수료의 징수 기준, 징수 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기존 납부 수수료의 반환은 인증 전이나 소인 찍기 전 취소 변경시 발급기관 귀책이 있을 시는 기존 납부수수료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등이 직무상 청구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청구시, 국민기초 수급자, 한부모 가족, 1급부터 3급 등록장애인 등의 신청시, 지적, 유선 및 도선 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 해당시 수수료 면제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고무인을 반드시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제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광양시 개정안 제6조는 민원인이 제증명 신청을 한 후 제증명 신청이 종결되기 전에 취소 변경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정안 제6조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민원인이 제증명 발급 신청시 소인 전에 민원을 취소할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수수료의 반환 사유에는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외에도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요금 계기나 소인 후에도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 함.따라서 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반환사유도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제7조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 증지 요금 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139조 등 17개 개별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17개 분야 131종의 제증명, 인․허가 등과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였고, 수수료의 징수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르고,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현금 등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6종의 보훈대상자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1급부터 3급까지 등록 장애인, 정보공개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적, 유선․도선관계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부 개정하는 것이지요? 전부 개정이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잘 했다고 봅니다. 단, 아까 조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맞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징수 조례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이따가 의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나와 있을 거에요. 가능한 한 약칭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단, 여기에서 제증명처럼 말이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 이렇게 긴 것을 약칭해서 제증명이라 한다. 이것이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반드시 중복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무조건 광양시장 나오면 이하 시장이라고 나와 버리는 거에요. 여기는 광양시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칭을 안 쓴 이유가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광양시장이. 그리고 광양시도 없습니다.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5조에 광양시가 몇 번 나와 있어요. 두 번이나. 그래도 약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안 썼느냐 하면 2조에 보면 광양시를 이하 시라고 한다라고 약칭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5조에 보면 약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광양시가 있음에도 왜 안썼느냐, 조례는 약칭을 하면 판단이 헷갈리니까 못쓰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썼고 그다음 수수료 성질상 광양시 수입증지로 한 여기는 조례가 아니니까 약칭을 실은 써도 되는데 안 썼던 거에요. 왜냐 하면 거기서 약칭을 써버리면 보고 명쾌하게 잡히지 않으니까 이대로 썼던 거에요. 또한번 왜 했느냐 하면 7조에 보면 제3호부터 6호까지는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자 이렇게 해야 민원인들 시민들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는 시를 광양시로 바꾸어 주시고 앞에 광양시는 (이하 시라 한다.) 약칭을 없애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금고 관련해서 백성호 위원님이 질의요청이 있었으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별표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안행부 예규 77호 개정안에 따라서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점 기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행부 별표하고 우리 것이 다른 데 왜 그런 것입니까? 안행부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번에 우리 별표 배점기준표가 약간 달라요.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라고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년 3월 7일 개정된 부분 있지요? 거기에 보면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있는데 안행부에서 한 것하고 우리 것하고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양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 보면 지금 20점으로 잡아 놨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6점이고 공공예금적용 금리가 5점이고 광양시 대출 금리가 4점,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가 5점으로 해서 20점으로 배점표를 잡아 놨는데 안행부 예규에 보면 이 부분이 15점으로 되어 있어요. 가, 나, 다, 라가 있지만 라 부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가급적이면 현행조례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예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규에서 변경된 사항이 크게 지역사회 기여 실적하고 협력사업 계획 그다음에 용어 변경된 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행 점수 배점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이 지역사회 기여 및 광양시와의 협력사업 배점 기준난이 ‘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당초 5점이고 광양시와의 협력사업 부분은 5점이에요. 이번에 바꾸는 것은 4점으로 1점을 내렸어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그 부분은 4. 금고 업무관리 능력 그 부분을 강화하라고 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위쪽도 보면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고 말씀하신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부분에 있어서 안행부 예규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1점 배점을 밑에서 빼서 넣으신 것 같고.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운영능력 및 계획이 안행부 예규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본 화면에는 없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기타사항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자율 항목에 대해서 9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산을 해서 잡아 놓은 것 입니까?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지금 별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분에 대한 점수가 안행부 예규에는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7점을 주고 있어요. 이 점수가 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점수 배점을 한 것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하고 정확한 의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면 금고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금고가 지정 되게 끔 배점을 한 것입니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건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에가 밑줄 그은 부분이 이번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내용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배점 기준표 이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제일 중시했던 것이 뭐냐 하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행조례에 있는 배점을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규개정으로 인해서 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꼭 배점이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관내에서 시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그 부분은 제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지금 현재 농협은행하고 광주은행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금융권이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새마을금고라든지 단위농협 거기 같은 경우는 시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선정이랄지 지정에 관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이 관여를 안했다고 하지만 이 배점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배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그래서 배점 기준표는 현행대로 하고 거의 손을 안 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팀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하시면서 안행부예규 77호를 계속 들먹이면서 그 쪽에서 자구 수정 하나된 것까지도 지금 다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점 기준표는 그것대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조례 본문에 대해서는 안행부 예규를 저희가 입장을 안행부 예규를 전국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준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하고 배점 기준은 기존에 조례 개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금고 선정할 때 평가배점 기준을 우리가 조례개정하면서 손을 대버리면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평가항목이나 배점 기준을 2016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안행부 예규에서 이것이 맞는 것이 합법한 것이라고 봤을 때 제일 공평한 것이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해 놓으면 이후에 시금고 지정을 원하는 금융권에서는 이 배점 기준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시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금융기관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배점 기준표 안행부 예규와 우리가 개정한 것 있지요? 현행과 개정한 것 그리고 이것까지 자료로 지금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세외수입팀장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안행부 배점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세정과장님!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9 정회
15: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7.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399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회를 광양시 환경정책기본조례에 의한 광양시 환경보존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구체적인 정의사항으로 개정하고 안제3조 1호의 인명피해 보상의 범위를 농업 생산활동 중인 농업인에서 시민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제3조 2호에 작물 피해보상 범위를 수산 양식물까지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 앞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심의위원회를 광양시 환경보존 대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의 2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험제에 가입해서 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사전 절차이행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야생동물 등의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 수혜대상 범위를 “농업인”에서 “시민”으로 하였으며, 보상대상을 수산양식물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중복된 피해 신고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피해액 산정방법 및 보상처리 규정 신설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의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에 야생동물 피해가 수산 양식물도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달로 양어장 양식장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고 들어 온 피해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3조를 보면 1항과 2항을 보면 당초 우리가 지원조례를 2009년엔가 만들었지요? 그런데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초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때문에 만든 것이 본 취지였거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사람 인명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1항과 2항이 바꾸어진 거에요. 사실은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말하자면 그 본 목적이 뭐냐 하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되고 뒤에 일반 시민들까지도 포함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다쳐도 사냥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농업이나 임업행위를 했었을 때 한다면 2로 와야 되는데 법에는 수용되어 있으니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우선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 우선 앞에 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어색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2조 8항을 보면 주소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 주민등록법이기 때문에 낫표시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여기는 낫표시를 해제했습니까? 우리가 법은 낫표시를 해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원래 낫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낫표시를 해제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다른 사항도 전부 석쇠가 다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라함은 이렇게 한 것은 복잡하니까 간결하게 한 것 맞고, 여기는 낫표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보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가 있고 광양시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광양시 환경보존 대책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는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구성된 인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개최회수도 적고 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양시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가 어찌 보면 더 광의적인 구성원들이 있는 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볼 때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규정이어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분들이 거의 같이 들어가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으로 범위를 좀 확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의 구성원들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 분야이니까 환경단체들이 들어 왔으니까 비슷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따 끝나고 위원들 명단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보험처리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13조 2에.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을 보험회사하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들어 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누가 야생동물에 피해를 볼지 모르는데 그 보험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둔 시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총액으로만 보험을 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피해가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피해조사를 확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있고 전문성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험 처리하는 것인데 보험료를 안 내면 보상을 안줄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안주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피해가 있어도 보험을 들어야.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그 보험을 하는 것은 우리시와 보험회사 간에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많을 것인데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총액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전체 금액을 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 놓고.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나 된니까?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2,500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고 거기에서 초과를 했을 때는 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이 들어 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2,500만원.
재천
송재천위원
보험료 가요? 그러면 농업, 어업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가 대상이 일반시민으로 넓어졌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더 늘어나겠네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보험 들어 가지고 몇 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았습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120% 정도 됩니다. 오히려 낸 보험료보다도 약 20% 더 많이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많은 것도 아니네요? 보험료 내놓고 20% 정도 부가가치가 있다면 밑지는 장사인데요?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일단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단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를 봤다. 그러면 접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험회사로 넘기면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실사를 하지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각 과가 다 마찬가지에요. 본인들만 아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농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홍보도 신문사나 방송국에 광고 선전비만 많이 줄 것이 아니고 하여튼 홍보 타켓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시민들이 몰라요. 소소한 부분들.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불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들어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보통 매실, 감, 배 다 보험 다시을 듭니다. 자기들이. 그렇지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험이 시에서 들어 있다는 사항을 농민들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를 약 1천평 갈아 놨는데 어느 날 돼지가 이때 되면 와서 뒤져서 먹어 버리는데 모르니까 그냥 돼지만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농민들이 보험을 탈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피해보상이 보험으로 들어 있다고 그런데 경작면적의 몇%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한가요?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입니다.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0만원 이상은.
윤환
최윤환생활환경팀장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되어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0만원이면 거의 다 피해가 해당이 되겠네요? 저희도 농사를 짓는데 돼지가 와서 이 식물을 심어 놓으면 다 헤집고 다녀 버려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조 1항, 2항 홍보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내게 굉장히 가까운 조례라는 의미가 필요한데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1항과 2항을 바꾸어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하자면 농작물, 수산물의 피해보상이 우선이었으니까 그 란을 1항으로 하고 물론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한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거의 본 취지는 아니었고 대상이 거의 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보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의안번호 제2400호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중에 신청인 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4. 3. 24「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6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양시 각종 청구 신청 양식이라든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것을 건별로 일일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느냐, 그런 것을 전부 수합해서 한 번에 하든지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사실은 각 개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건건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아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생년월일로 고친다는 부분은 일괄 상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괄해서 끝내야지 귀한 시간에 전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일이 그것을 조례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못하면 안전행정국장님 능력 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법무팀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면 시간도 가고 또 공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넘겨주면 의회에서 일괄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 앞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니까 국장님이 챙겨서 공무원들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의회로 넘겨주시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처리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9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공중화장실 사용해 본적 있으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청결하던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광양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청결하고 비품이 잘 비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가본 결과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청소를 하고 나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가본 그 화장실은 2013년도에 기록이 부착된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병암산장에 가면 화장실 있지요? 옥룡. 등산로 있고 그 곳에 그 기록물이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확인을 안했었는데 의원된 후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2013년도 기록이 부착되어 있고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화장실 청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 보고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청결 문제. 특히 어디인가요? 시청 앞에 공원 화장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 공원에 다니다가 아니면 버스 타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광양의 얼굴과도 마찬가지인 화장실이지요. 그런데 저는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쪽 청소가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확인 안하셨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쪽에 청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더 열심히 해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 목적을 근거규정에 맞게 주문을 변경하며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단체로 독점 지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간 경쟁촉진을 도모하여 사실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에 관한 규정과 제2조제2항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규정 그리고 제3조 각 호의 사실조사 의뢰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4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원안 동의하였고 제14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4항에 근거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4년 1월 29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규정을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와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로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규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마디로 담배 소매인 허가 내주는 그 절차하고 기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이웃점포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담배 판매와 관련된 범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전문기관에 별도로 맡깁니까? 실사를 할 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합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범법사실은 신원 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경찰서에. 절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혁 부분에 있어서 담배소매인 조합이라고 특정해 질 소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아무 단체든지 거기 관련규정에 맞으면 거기에서도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좀 넓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담배인 연합회에 다가 의뢰를 했는데 향후 그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담배 판매인 조합.
재천
송재천위원
판매인 조합인데 좀 확대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을 예를 든다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담배조합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은 거기 조합에 의뢰해서 실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정목적은 이것을 특정인이 아니고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전문성을 갖춘.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인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예를 들어보세요. 막연하게 바꾸어 놓으면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생각 없이 바꾸면 되느냐 이거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전라남도를 통해서 예시까지 들어서 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시에도 평가 관련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좋다 이겁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협회에서 딱 쥐고 있으니까 특혜를 줄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규제를 푼다는 것 아닙니까? 푼다는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적합여부 또 부적당한 장소 확인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꼭 담배소매인들이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전문성을 갖춘 부분이라고 그러면 청소년 계도 관련이라든지 청소년관련법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좋은 데 나는 이 조례 개정하는 것 자체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규제개혁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문만 바꾸어 놓은 거에요.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명목상 담배소매인 지정하는데 크게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천
송재천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바꿀 때 문자 문구보다도 뭔가는 이것을 왜 바꾸어야 되는지 철학 그다음에 근본취지가 우선되어야 된다. 자꾸 질의하면 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련기관 또는 단체 그런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특정인들이 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그 조항인 것 같은데요? 전문성이라는 문자가 들어 가버리니까 정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는 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비자 연맹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이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을 갖춘다면 그런 단체까지도 확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담배소매업 지정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조사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조합에 다가 의뢰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어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침이 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도 인력을 갖추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담배소매인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침에 따라서 소비자 운동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그 쪽으로 확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답해 주시지요. 이것을 사실조사를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여부, 거리제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적당한 장소 확인, 보건의료업장, 청소년 이용장소 또 건축물 구조, 상주 인원 여러 가지 분야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된 결과가 신규로 지정하거나 또 지정되어 있는 곳을 또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근거가 된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정되어 있는 곳은 취소를 할 경우에 그렇고.
노신
박노신위원
신규 지정할 때 심의를 한다.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담되는 전문성은 아니고 가령 상공인 단체랄지 소비자 단체랄지 이런 곳들이 최소한도 전문성이 있는 곳이지요. 인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업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야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좀 오픈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회복지과) 10.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1.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402호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짧은 위탁기관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애인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안내사항을 준용하여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설물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서를 준용한 업무 및 기능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의 위탁운영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사항은 추가로 드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변경된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 광양읍 덕레비 1724-3번지를 광양읍 대림 오성로 17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4조에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및 기능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의 명으로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하려면서 것입니다. 1호부터 9호까지를 변경하고 10호와 11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라고 표기된 것을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표기를 하고 단서 조항에 3년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5년간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조정과 업무 및 기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게 적용하여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광양읍 대림 오성로 117로 하고 업무 및 기능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안내” 지침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달 바뀌었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두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때 이미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을 준용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복지사업법은 이미 2012년도에 5년으로 바뀌었는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5년 이내로 하는 상위 규정을 두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진즉 바꾸지 않고 지금 바꾸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수탁 기간이 3년 5년 연장되다 보니까 .
재천
송재천위원
특정업체를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바뀌었으면 이미 바꾸었어야지, 다른 것은 발 빠르게 2016년도 적용할 것도 오늘 조례를 바꾸었어요. 광양시 행정을 보면. 그런데 2012년도에 바뀌었으면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바꾸는 것이냐 그 말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봐주려고 했다면 오히려 빨리 바꾸었어야 되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무관심했든지. 사유가 뭐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정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3년이었지요?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회 연장할 수 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회 연장 없이 그냥 3년에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3년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거의 없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10년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10년이면 저도 솔직히 어제 생각을 해 봤어요. 6년, 10년을 두고 그러면 10년은 좀 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5년간 1회 해서 이 기간이 길다. 운영자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는 가감 없이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수탁자가 업무를 제대로 보는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그 만한 또 수탁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5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3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으로 보니까 이것이 거의 직업군 수준이 되는 그런 단점도 있겠더라고요. 10년은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10년이라고 하면 의외로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맡아버리면 계속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부조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 확보는 되지만 그것을 10년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단점을 좀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재수탁을 할 경우에는 철저한 평가에 의해서 재수탁이 결정이 되고요. 사회복지사업은 적어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간 정도는 그렇게 길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수탁자가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본래의 목적대로 수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위탁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5년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통일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업무의 통일감을 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보육 시설 같은 경우도 5년이니까 한번 연장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5년이라도 연장이 가능하고 대부분 되니까 10년으로 보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하지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하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바꾸어 졌지만 이것 바꾸지 않아도 하자 없는 것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었잖아요? 상위법이. 그러니까 절대 3년 이상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2년 해도 하자 없지요? 2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됩니다. 최대한 맥시멈이 5년입니다. 지난번에도 가장 맥시멈으로 3년을 다했고 5년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적어도 저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4년은 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나 시장이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 임기가 4년입니다. 시장 임기가 4년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고용 안정성 얘기하셨지만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몇 년 째 계속 해 오고 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4차로 12년 쯤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계속 더 갈 것입니다. 단, 5년이나 4년이나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장이나 의회가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6년에서 10년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회는 연장되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재계약되니까 지금까지는 6년까지는 해 왔는데 정확히 법대로 한다면 3년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5년으로 해 버린다면 어떤 의회는 또 어떤 시장은 임기 내에 뒤에 선택권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고용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물어 봤던 것처럼 별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하자면 우리시가 계약을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되는 거에요. 특별히 감사하지 않아도. 그런데 임기에 한 번도 계약에 관여할 수 없는 정도라면 너무 무책임하다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높게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인 4년이 넘어 가서는 시장이나 의회 임기 중에 한 번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문제다 싶어서 그런데 4년으로 해도 특별히 하자가 없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은 주요한 업무를 위.수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선거직의 임기와 관련이 된다면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병폐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면 오히려 그 임기와 임기의 중간으로 위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적어도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시장이라면 또 의회라면 거기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임기 중에 잘못해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갖게 되는 것을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들 수탁자 선정할 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있는 단체라든지 또 전문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5년으로 된 것은 이것이 기간이 짧다 보면 수탁자가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언제 그만 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그동안에 여론이 있었고 또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법령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금방 그 이론에 맞다면 몇 년 이상을 강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이하만 해 놨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판단해서 3년이든 4년이든 알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3년으로 했어도 지금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저 스스로도 이 복지관 대상을 전문성이 부족해서 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분들은 계약기간을 의식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인 계약기간을 무한정 늘려 준다면 그 논리대로 하면 10년으로 하면 엄청 안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감사를 못해 보지만 많은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 논리가 맞다면 10년으로 적용해 버리면 더 안정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4년은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3년 위탁기간을 수탁 받으면 첫해 지나면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수탁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탁자가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맡아 가지고 한 2년 지나면 그다음연도에 본인이 재위탁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수탁자가 불안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관 12년째 왔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앞으로 더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다시 12년 아무런 부담 없이 다 열심히 잘해야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자 없으면 계속 20년도 보장될 것입니다. 억지로 자꾸 논리를 비약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7조에 보면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12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3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6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해석의 차이인데요. 한번 수탁을 받아 가지고 재연장하는 것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그 재수탁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공고를 하게 되면 기 수탁자도 새로운 신청자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차에 재위탁을 했고 3차는 신규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야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연장이라면 그 수탁자를 가지고 재 수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1회에 한 한것이고 다음 연도에는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기이 한번 수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계약만료일 아신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5월 1일자로 4차 위탁을 해 가지고 201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3년간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다음 위탁자는 신규로 모집을 하면 지금 삼동회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또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신규로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무한대로.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아까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면 1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 받은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부 심사를 통해서 또 연장해 주면 10년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또 수탁자가 공개모집할 때 신청해서 하면 또 10년간 연장해서 20년간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이 수탁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2회로 제한한다든지 해야 되겠다. 2회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복지시설을 특정인이 계속 10년, 20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제한을 두고 싶은 데 그 제한이 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5년 하면 또 5년은 심사해서 하고 또 수탁자로 결정이 되면 20년까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탁 받은 사람이 10년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은 상위법령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속 신규로 넣어 가지고 또 계속 연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특혜의.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특혜의 소지도 있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시설물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은 조례규정을 잘 판단하셔서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할 수 있다. 그래 졌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할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고용 불안하고 행정력 낭비를 1순위로 두었는데 이것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업자를 위한 것 같아요. 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전부 다 서비스가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지요. 이것을 만들려면 취약시설을 노하우나 전문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5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첫 줄에 고용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그러면 업체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용어로밖에 안보여요. 그래서 주체가 뭐냐,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것이 1순위에요. 업체는 나중이에요.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업체가 1순위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의미가 숨어 있지만 고용 불안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고용 불안은 나중 일이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는.
재천
송재천위원
큰 사유가 안 됩니다.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 큰 사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기간을 짧게 두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5년 하는 것은 좋은 데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고용 불안? 업체 대변자입니까? 고용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1순위로 사유를 두는 것은 안 맞다. 내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위탁기간 5년으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2004년 바뀌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도 보니까 바뀐 것 같은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2004년 9월 6일자로 기간은 바뀌었고요. 2012년 8월 3일자 행정사항은 23조에서 21조의 2로 조항이 바뀐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에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내지는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을 위탁기간을 늘려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2004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04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2000년 1월 26일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도 보면 시설의 위탁이 제23조 2항에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부터 5년이었는지 처음부터 5년이었는지 연혁을 한번 봐보세요. 2000년도에도 5년이었어요. 원래부터 5년이었습니까? 아니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난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04년 9월 6일자 연혁 집을 봤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방금 법제처 들어가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연혁에서 2000년 1월 26일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것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계속 내려 가다가 보니까 전부 다 5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5년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우리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 벌써 10년 전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3년 이내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5년으로 연장해 주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냐, 아까 설명하신 오로지 그런 이유에서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런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요구라기 보다는요. 업무를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지를 한 것이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 것까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때부터도 벌써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3년에서 5년으로 예를 들어서 위.수탁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까 행정력 낭비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 연도 1차 연도에는 위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준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연도는 저희로서는 행정력 낭비는 없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2차 연도에는 수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3차 연도에 가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또 재위탁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할 것인가하는 행정력이 또 듭니다. 또 수탁자 입장에서도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질에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탁을 받기 위한 어떤 행정력을 낭비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안이유를 붙인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수탁 받은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지금 현재 보육시설도 5년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위수탁 기간도 5년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개정안 제출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개정목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씩 4회 해 가지고 12년을 수탁을 맡아 가지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제기를 했을 것인데 이번에 특별히 5년으로 연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아까 고용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꼭 3년에서 5년으로 위수탁 계약기간을 늘려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수탁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계약서상에 다가 기존에 일하던 종사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명시를 합니까? 안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고용 승계는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논리가 부족해요. 왜냐 하면 명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기관이 수탁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 종사원들은 우리가 고용 승계를 의무화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고용이 위수탁 내용의 고용도 있지만 수탁자가 별도의 국가나 기금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고용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지요. 하다못해 관장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은 바뀌겠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관리직도 문제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관리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수탁자가 독립적으로 하는 어떤 업무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수탁기간을 5년으로 이번에 3년을 5년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근거의 논리가 상당히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계속 기간을 늘렸던 것이 어떤 행정력의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시장이, 또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든, 공모를 하든 어찌되었든 3년마다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 행정력 낭비라고 본다면 행정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표현에 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원인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복지법인이 선정되면 그 복지법인에서 일정한 부분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기간이 짧다 보면 복지법인에 계획적인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은 그 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 후 1년은 그냥 지나고 2년 하고 3년째 다시 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3년 후에 수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탁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5년으로 늘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으로 늘려 주면 수탁 받은 사람이 계획성 있고 또 투자도 일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령 10년으로 해 준다면 엄청 높아 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도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한 번 더 연장해서 6년이면 너무 긴 세월입니다. 시장이나 의회의 임기가 바뀌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들을 너무 짧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도 복지관에 물어 보세요. 지금도 12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계속시킬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시킬 거에요. 잘못하면 바꾸어지겠지요. 지금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7조 위탁계약기간은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도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시설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도 5년 동안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그냥 수탁료나 받고 운영만 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주는 것이 수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 우리시 금고가 계약이 몇 년입니까? 우리시 금고 계약기간이 몇 년 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년이지요? 2년 전까지는 2년이었습니다. 2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 측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3년으로 바꾸어 졌지요.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1년을 더 연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연장해 달라고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장하지 아니해도 잘 통제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전문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장시킨 다는 것은 3년 곱하기 2하면 6년도 길다. 그런데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으로서 의회나 시가 무책임할 수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무튼 이 7조 위탁계약기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2403호,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관에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여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 시설물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운영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를 구했습니다.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양읍 인동리 251번지를 광양읍 백운로 8-3으로 개정하고 중동 1359-3번지를 중동로 50 (중동)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5조에 위탁계약기간은 3년을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개정하며 단서 조항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노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노인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광양읍 백운로 8-3으로, 중마노인복지관은 중동로 50(중동)으로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이병환 과장님! 오늘 검토의견이 전부 다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다 그렇게 나오시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에 있는 조례안 전부 다 검토보고하시면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싶습니다. 앞서서 위.수탁 계약기간 거기에 대해서 광양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지금 광양 노인복지관이 현재 직영 체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받는 느낌은 저것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럴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중마노인복지관과 광양노인복지관의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탁과 직영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탁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양 업무 체계는 장.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그래서 위탁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이 가장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낼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탁과 직영에서 어떤 부분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실까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운영 실태를 보면요, 이것을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양 노인복지관의 시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오는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노인복지관은 목욕장을 두고 있어서 노인들이 청결히 할 수 있는데 좀 저렴한 비용으로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장점이고 중마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위.수탁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비스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을 수요 자 입장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이 능사는 아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계약기간을 늘려 주려고 할 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도 도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양노인복지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직영으로 할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는 고용 불안에 노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 불안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민간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기 계약자들 그 분들이 바로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버려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광양노인복지관과 중마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해서 한번 시정 질문도 했었지만 물론 우리가 점수를 많이 못 받게 항목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광양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해서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수탁 계약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동의안 들어 오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동의안이 의회에 안 들어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광양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동의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동의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번에 염려는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던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넘어 온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이 3개 건에 대해서 5년간 기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서 제가 지난주에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결과 상위법령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지난 8월 26일 날 광주시에서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다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런 것을 조례에 다가 정할 것이냐 이런 입법형태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회신을 해 놓은 것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전체다 상위법령 위반 없다고 검토보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으니까 저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맥시멈으로 5년까지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것이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앞서서 이 세 가지 부분 외에도 아까 시금고 지정 같은 경우도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조금 씩 추가 항목 배점 기준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같고 이런 것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문제도 위탁계약기간은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2404호 광양시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시설물 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복지시설의 위탁운영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다음 3쪽,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위탁기간 3년을 위탁기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고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노인요양원 위치를 옥곡면 대치로 326-13으로, 광양 칠성요양원은 광양읍 서북4길 31로 진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진상면 학연로 31로 변경하였으며,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3년을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해 주셨던 장애인 종합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또 노인요양시설 전부 다를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지 않았느냐 기본취지는 충분히 들어서 알지만 이 부분 좀 더 숙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도 위탁기간 3년을 위탁기간 5년으로 한다를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수탁기간을 연장해서 재수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수탁 심의를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수탁의 가부를 결정짓는 하나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5년으로 해 주시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산회